03.04
202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세계 성장 동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공지능(AI) 연구거점’을 설립해 AI 연구개발(R&D) 관련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지난달 28~29일(현지시간)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경제 세션에서 지경학적 분절화, 통화긴축 장기화 등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공동 대응을 요구했다. 또 글로벌 성장 동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AI 연구거점과 같은 AI 공동기술 개발 지원·글로벌 규범 정립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금융 건전성 규제 등 세 가지 협력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불평등 세션에서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역동성의 부족’을 꼽기도 했다. 그는 대응 방안으로 “민간 주도의 혁신, 공정한 경쟁, 높은 사회적 이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역동 경제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개발도상국의 역동성
▶1면 '1월 생산'에서 이어짐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32.6%), 기계장비(-11.6%), 기타운송장비(-19.9%) 등이 줄어 5.6%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는 반도체(1.8%), 기계장비(5.2%), 식료품(6.9%) 등에서 늘어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1.0%)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정보통신(4.9%)과 부동산(2.6%) 등에 힘입어 0.1% 늘어났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04.5으로 전월대비 12월보다 0.8% 상승했다. 소매 판매는 의복을 비롯한 준내구재(-1.4%), 승용차 등 내구재(-1.0%)에서 판매가 줄고 화장품 등 비내구재(2.3%)에서 늘어 전월대비 0.8% 증가했다. 소매업태별로는 전년동월대비 면세점(97.8%), 무점포소매(4.2%) 등에서 판매가 증가했다. 하지만 전문소매점(-11.4%), 슈퍼마켓 및 잡화점(-15.2%) 등에서 판매가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
02.29
농산물과 휘발유값 상승세가 맞물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과일 할인 지원과 수입 확대 등 대응에 나섰다. 29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8% 상승하며 6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과일과 휘발유를 중심으로 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김 차관은 “최근 물가여건은 추세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가 2% 중반까지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농산물과 석유류 등 변동성이 큰 품목들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작황 부진에 시달렸던 과일은 설 연휴가 끝난 후에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울어진 경제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편향으로 기울고 있다. 독점폐해 견제와 시장경제 파수꾼을 자처하는 공정위로선 치욕이다. 출발부터 불안했다. ‘기업자율’을 강조한 윤석열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여야합의 수준까지 근접했던 온라인플랫폼법을 백지화했다. 수십만 플랫폼 입점 영세업체의 생사는 공룡플랫폼의 ‘자율’에 맡겨지게 됐다. 지난해에는 총수의 간접·묵시적 관여까지 처벌한 대법원 판례을 반영해 고발지침을 고치려다 재계의 역습을 받고 없던 일로 했다. 글로벌 플랫폼기업의 횡포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던 ‘플랫폼법’은 재계와 여당이 고개를 젓자 총선 뒤로 연기했다. 최근에는 3건의 대기업 지정자료 허위제출 사건을 공정위가 모두 경고처분으로 끝냈다. 29일 내일신문이 공정위가 공개한 7년치 심사의결서를 집계한 결과, 공정위는 정부 출범 뒤 19건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사건’을 처리하면서 단 1건만 검찰에 고발했다. 18건은 경고처분에 그쳤다.
02.28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양국의 경쟁정책과 경쟁법 집행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한미 경쟁당국간 양자협의’에서 “AI 등 신기술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쟁점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심층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에선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마니쉬 쿠마르 부차관보와 함께 올해 경쟁정책 추진 방향과 법 집행 협력방안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 부위원장은 올해 공정위가 ‘민생·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 중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과제와 관련해 민생에 부담을 주는 법 위반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정책포럼을 열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책을 논의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김병환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장 겸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에서 “자원과 중간재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망 분절과 불안에 따른 리스크에 더욱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특정국 의존도 감축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고, 산업구조와 이에 관한 전략을 정립하는 데 있어 민관이 공동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럼에서 정성훈 KDI 연구위원은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무력화, 지역무역협정 확대, 디지털·그린 전환 관련 전략산업이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핵심산업 국산화 등 위험분산, 그린 전환-공급망 정책 간 연계,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제안했다.
전근과 취학·질병 등의 사유로 자녀와 따로 사는 경우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부동산 임대 보증금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 쓰이는 이자율이 상향 조정돼 임대인의 부담이 다소 늘어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시설에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가 추가된다. 국가전략기술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적용한다. 또 최대 18%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 사업시설에는 방위산업 분야를 포함된다. 에너지·환경과 탄소중립 분야도 신규 포함됐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국가전략기술 혜택 넓혀 = 우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에 디스플레이와 수소 분야 시설이 추가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에는 일반시설에 비해 높은 임시투자 세액공제율 △대기업 15%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 등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7개 분야 50개에서 △디스플레이-O
경쟁당국간 양자협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양국의 경쟁정책과 경쟁법 집행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시장을 중심으로 부당행위를 제재할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한미 경쟁당국간 양자협의’에서 “AI 등 신기술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쟁점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심층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에선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마니쉬 쿠마르 부차관보와 함께 올해 경쟁정책 추진 방향과 법 집행 협력방안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 부위원장은 올해 공정위가 ‘민생·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 중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과제와 관련해 민생에 부담을 주는 법 위반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쿠마르 부차관보는 담합 분
02.27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과 전기료를 위시한 공공요금은 서민의 체감물가 핵심지표다. 통상 먹거리 물가와 전월세값과 함께 3대 지표로 불리기도 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소비할 수밖에 없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잘사는 사람에겐 지하철요금 몇푼 오르는 게 큰 일이 아니지만, 서민들에겐 그게 아니다. 이 공공·교통요금이 하반기 물가의 최대 복병이다. 정부가 4월 총선거를 의식해 인상을 억눌러왔기 때문이다. ◆정부 동결기조 다짐 머쓱 = 조짐은 이미 보이고 있다.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도 공공서비스 물가 오름세가 연초부터 심상찮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이 1월부터 오른 데다 수가 조정에 따른 입원·외래진료비 인상까지 겹친 탓이다. 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월 공공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2.2% 올랐다. 2021년 10월 6.1% 오른 뒤 2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2021년 10월에는 전년도의 코로나19 극복을 위
02.26
3월말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권의 구체적 지원 대상과 방법이 공개되고, 6월에는 금융·통신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통한 ‘30분 이내 출퇴근’, 지방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철도·도로 지하화 등 이른바 ‘교통 혁신’ 전략의 속도감 있는 이행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은행권은 오는 3월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000억원 규모의 구체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발표한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 지원부터 고용·복지 제도 연계까지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6월 중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 1000개, ‘예비 그린유니콘기업’ 1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예비 유니콘기업은 기업가치가 1000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기업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한 ‘밸류업’ 기업들에게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을 마련해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구체적 정책대안도 나오기 전에 발표부터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는 26일 유관기관과 함께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안에는 정부가 마련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내용과 함께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정 지원 인센티브도 담겼다.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의 충실도, 목표 설정의 적절성, 주주와의 소통 노력 등을 평가해 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표창받은 기업은 5가지 종류의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범납세자 선정 때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연구개발(
조달청이 공공판로를 지렛대로 국내 혁신 조달기업의 해외 진출 사다리를 놓는데 화력을 집중한다. 그동안 부처별로 진행해 온 중소·벤처 혁신 생태계 조성과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모아 시너지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 지원방안 핵심이다. 조달청은 “기재부·외교부·산업부·고용부·중기부·금융위 등 12개 관계부처 간 협업으로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민간 마케팅, 금융·투자, 전문인력, 연구개발(R&D) 등을 범부처가 협업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또 올해부터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 우수한 제품을 공공 부문에 납품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계약 방식을 유연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2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조달청은 혁신제품 단가계약 확대와 임차·구독에 수의계약 등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서 할인율·물량 배정 담합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과 물량 배정을 담합한 천안·아산 지역 18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천안 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산업을 비롯한 18개 업체는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의 가격이 상승하자 레미콘 판매 물량 확보와 가격 유지를 위해 사업자단체인 천안레미콘협의회를 구성했다. 같은 해 12월 18개 업체의 대표자들은 협의회 사무실에 모여 천안·아산지역 개인 단종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의 할인율로 유지하고, 신규 발생하는 개인 단종 거래처에 대한 판매물량을 상호 간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후 협의회 주도하에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대면 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판매
02.23
새해 들어 물가상승률이 2.8%까지 떨어졌다. 2022년 7월의 6.3%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하지만 소비자 체감과는 거리가 멀다. 통계청 지수 가운데 그나마 체감물가와 가까운 지표는 생활물가지수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156개 생필품 위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3.4%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에는 쌀, 라면, 채소 등 가정주부라면 누구나 알만한 대표적인 식료품과 전기료와 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까지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10월 4.5%를 시작으로 11월 3.9%, 12월 3.7%를 기록하며 갈수록 둔화하고 있다. 이마저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와는 거리가 있다. 상당수 소비자들은 물가가 적어도 두 자릿수는 올랐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물가지표와 체감은 왜 다를까 =체감물가와 통계의 괴리는 어디서 오는 걸까.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품들을 골라 조사한 지표다. 선택된 품목들은 각기 다른 가중치로 계산되기 때문에 품목별 가
02.22
국민연금을 신(新)연금과 구(舊)연금으로 분리·운용하자는 KDI(한국개발연구원) 제안이 나왔다. 현행 연금은 구연금으로, 새롭게 적립하는 신연금과 분리해 운용하자는 것이다. 신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수익만큼만 연금으로 돌려주면 지속가능성이 보장된다는 논리다. 동시에 기존 세대에 약속한 지급분이 담긴 ‘구연금’에 대해선 일반재정 609조원을 투입해 미적립 충당금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22일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이강구·신승룡 연구위원이 작성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보고서 내용의 골자다. ◆국민연금 30년 뒤 고갈 =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국민연금 적립 기금은 30년 뒤 모두 고갈된다. 또 보험료율을 조정해 약속된 급여를 주려면 현재의 9%에서 35% 내외까지 올려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고 공적연금 보험료율 수준인 이탈리아의 33%를 웃도는 수준이다. 연구진은 현재 제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최근 기름값과 과일 등 농수산물 오름세가 심상찮게 돌아가자 장관들이 긴급 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3월까지 과일과 수산물 등의 할인지원을 이어기로 했다. 특히 고물가의 상징처럼 부상한 과일은 수입품을 추가 배정해 가격 안정에 나선다. 2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안정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서비스 등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과 수급 여건 등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대로 내려왔지만 과일 가격 강세와 휘발유 가격 등 불안 요인이 있다”고 평가했다. 관계부처는 품목별 물가 동향을 살피면서 물가 안정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2~3월에 농축수산물 분야에 300억원을 투입해 사과,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다. 기대인플레이션은 2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물가 부담이 낮아졌다’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다. 왜 그럴까. 우선 장바구니 물가가 여전히 높다. 꺾이지 않는 농산물 가격과 식료품, 외식가격이 서민들에겐 당장 부담이다. 여기에 앞으로도 물가상승률이 크게 둔화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이런 ‘체감’에 한몫 한다. 물가의 최대변수는 국제유가 변동성이다. 사실상 물가의 절반을 국제유가가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물가 조사 대상 품목 458개 중 농축산물 가중치는 전체 1000 중 75.6을 차지하고, 이 가운데 과실류는 14.6이다. 석유류 가중치는 46.6에 달한다. ◆멈추지 않는 국제유가 오름세 =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3개월 만에 가장 높게 오르면서 국내 기름값 부담이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물가상승을 주도한 과일 가격 등이 안정되지 않은 가운데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진료현장 이탈 등 ‘의사 파업’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법 위반 여부 검토에 나섰다. 전공의들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 지위를 가졌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1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오는 22일 대형 종합병원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행위에 대해 고발할 방침을 밝히자 공정위가 상황 파악에 나섰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조를 받아 이번 사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 경실련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불법행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법률검토를 할 것”이라며 “전공의를 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지가 열쇠”라고 말했다. ◆전공의, 사업자로 볼 수 있나 =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공의들이
02.21
직업을 포기하고 육아를 전담한 남성이 지난해 1만6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급격히 바뀌고 있는 부부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주된 활동이 육아였다는 남성은 1만6000명이었다. 전년(1만2000명)보다 4000명(37.4%) 증가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6월 이후 연간 기준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육아 남성은 2013년 6000명에서 2019년 9000명, 2021년 1만3000명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0년간 3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었다. 저출생 등으로 육아를 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을 고려하면 육아 남성의 증가폭은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가 주된 활동인 사람은 2013년 148만3000명에서 2017년 126만6000명 등으로 감소했다. 2022년부터 100만명을 밑돌고 있다. 육아 남성의 증가는 배우자 육아 휴
우리나라가 글로벌 조세규범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됐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전날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국제조세협력 유엔 프레임워크 협정’ 기본골격(TOR·Terms Of Reference) 마련을 위한 임시위원회 조직회의에서 의장단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정병식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사진)이 부의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정 신임 부의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국제금융통’이다. 미국 조지타운대와 아메리칸대 로스쿨에서 석사와 박사를 받았다. 기재부 통상정책과장과 국제조세제도과장, 국제금융심의관, 국제조세정책관 등을 지냈다. 한편 이번 인선은 지난해 12월 국제조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협정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이 채택된 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이사국에 이어 국제조세협력 유엔 프레임워크 임시위원회 부의장국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