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2024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 2곳을 조사 중이다. 두 회사는 한국 대리점 등이 직접 판단해야 할 가격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미국 반도체 기업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와 네덜란드 기업 ‘NXP세미콘덕터’(NXP)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각각 조사 중이다. TI는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두 담당하는 종합반도체기업(IDM)이다. 대만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도 TI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NXP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다. TI와 NXP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는 상품 제조업체가 도·소매 가격을 미리 정해 그 가격대로만 상품을 팔도록 강제하는 행위다. 도·소매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유통단계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TI와 NXP가 한국 대리점 등을 통해 반도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
04.01
정부가 폭등한 과일값을 잡겠다며 2000억원대 예산을 투입했지만 3월 물가도 3%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가격 급등이 주요 배경이다. 신선과일 지수는 1년 전보다 41.2% 오르며 32년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선채소도 12.3% 상승하며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여기에 물가에 영향이 큰 국제유가도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환율도 다시 오르면서 생산자물가도 인상압박을 받고 있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2일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8~12월 3%대를 기록하던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로 둔화됐다가 한 달 만인 2월 3.1%로 재반등한 상황이다. ◆정부, 총력전 폈지만 = 정부는 3월 한달간 물가 안정 대책을 연일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관련 대책을 챙기면서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투입, 수입과일 관세 인하 품목 추가, 납품단가 지원 적용기한 연장 등이 속속 시행되고 있다. 경제부처 장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이후 첫 번째 조사에 나섰다. 법 시행 후 첫 조사인 만큼,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 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라그나로크)’의 아이템 확률 허위표시 및 조작 의혹 민원을 사건으로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라그나로크 개발사인 그라비티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담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둔 지난 3월 20일 홈페이지에 라그나로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업데이트했다. 그러면서 “확인 결과 일부 아이템이 게임 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다”며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된 수정표에 따르면 기존 공시와 확률이 다른 아이템은 100개 이상이었다. ‘마이스터 스톤'·'엘레멘탈 마스터 스톤'·'리 로드 스톤' 등 일부 아이템들은 등장확률이 0.8%에서 0.1%로 수정되기도 했다. 소비자들이 돈을 주고 구
03.29
올해 2월 산업 생산이 1.3% 증가해 4개월 연속 늘고, 설비투자는 10.3% 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소비는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증가는 반도체 업황 호조에 힘입은 바 크다. 기계장비 생산도 10% 넘게 늘었는데 반도체와 연관된 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졌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반면 내수와 직결된 소매판매는 3.1% 줄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에 최근 먹거리물가까지 급등하면서 지갑을 닫는 소비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통신·방송장비는 생산 감소 =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3(2020=100)으로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광공업(3.1%), 서비스업(0.7%) 등 생산이 모두 늘면서 전체 증가를 이끌었다. 광공업 중에선 반도체(4.8%), 기계장비(10.3%)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등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상속세 부담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정부의 상속세 개편방침에 대해 일각에서 ‘부자감세’라며 반발하자 ‘공감대 먼저 마련’으로 우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우리 자본시장이 국민·기업·투자자 간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들이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자금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
4·10 총선을 기점으로 정부의 부자감세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포퓰리즘 공약으로 건전재정 기조 역시 허물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등 연구·시민단체들은 28일 ‘무책임 조세·재정 총선공약, 국가재정 무너진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고 이같이 분석했다. ◆“증세 논의해도 부족할 판에” = 첫 발언자로 나선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열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을 ‘부자 감세와 정부 역할 축소’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국가의 부재 상태라고 했다. 나 교수는 “국가가 경제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담세 능력이 있는 경제적 상위 계층에 부담을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정치가 바로 국가의 부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총선이 증세 정치로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복지 비용 확대, 기후위기 대응, 산업 구조 변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않고 사회화
03.28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또 불발됐다.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에 오른 이후 작년 3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다. 기획재정부는 연내 WGBI 지수 편입이 목표라며 9월 편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올해 9월보다 제도적인 정비가 완료되는 2025년 3월에나 편입이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WGBI를 관리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27일(현지시간)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국채지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FTSE 러셀은 “한국 정부는 국제 투자자들의 국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며 접근성 개선 노력의 사례로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구축 추진 △외국 금융기관(RFI)의 한국시장 참여 허용 △외환시장 제도개선 등을 거론했다. FTSE 러셀은 “지난 6개월간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며 “오는 9월
정부가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중 일부를 폐지·감면한다. 사실상 63년 만에 첫 번째 일괄정비다. 정부는 개편 이유로 ‘국민 체감 부담 완화’를 내걸었다. 하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편익은 푼돈 수준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게 이번 개편의 주된 목적으로 읽힌다. 2조원대에 달하는 세수감소 부담도 우려된다. 정부는 ‘기금지출 구조조정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결국 복지축소로 귀결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이미 수십조원대 지역개발을 공약한 바 있어 향후 재정상황도 우려스럽다. ◆절반은 전력부담금 = 기획재정부는 27일 현행 총 91개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부담금 항목 18개를 폐지하고 14개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부담금 수입이 약 2조원 준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공공주체가 조세 외에 부과하는 금액으로 준조세로 불린다
‘저출생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올해 첫 달 태어난 아기가 2만1000명대로 역대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통상 1월은 아기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달이다. 하지만 1월 출생아 수 감소폭이 3년 연속 커지는 등 인구 감소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2026년부터 출산율이 오른다는 정부의 낙관론도 유지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통계청 1월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아수는 2만1442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7.7% 줄었다. 1981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1월 기준 가장 적다. 월별 출생아수는 16개월째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1월 출생아수가 전년 대비 7.7%까지 떨어진 것은 2020년 12.0% 이후 4년 만에 최대 폭이다. 2021년 1월 출생아수는 6.6% 감소했다가 이듬해 1월 1.0%로 감소세가 둔화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다시 5.7%로 벌어져 3년 연속 감소폭이 확대됐다. 사망자수는 3
치킨·커피·편의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전국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32건을 신속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는 2020년 5602개에서 2022년 8183개, 가맹점은 2019년 25만8889개에서 2021년 33만5298개로 증가하는 추세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조사팀장은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및 갈등이 늘어났고, 가맹점주들의 어려움도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고가 다수 접수된 불공정 행위 유형들을 선별,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신속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방사무소는 4월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가맹희망자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후려친 동원로엑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원로엑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물류사업자인 동원로엑스는 2021년 4월 하도급업체와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입찰가(월 7490만8411원)보다 낮은 금액(월 6958만45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동원로엑스가 경쟁입찰에 나선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 및 추가협상을 거쳐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이다. 하도급법은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가 대폭 간소화되는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에 마스크팩 등의 화장품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전날 충북 음성군에 있는 마스크팩 제조업체 리안코스메틱스를 방문해 이렇게 말했다.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는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수출 지원 제도다. 원산지소명서 등의 서류 대신 국내 제조확인서만으로 원산지 소명이 가능하다. 현재 지정된 품목은 317개로 이 가운데 화장품류는 향수·샴푸·보디 클렌저·애프터 셰이빙 등 4개 품목이 고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03.27
물가와 민생이 정치공방으로 변질되고 있다. 4.10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다. ‘금값 사과’로 촉발된 식탁물가 고공행진으로 총선민심이 악화되자 당정이 총력전에 나섰다. 경제부처 장차관들은 일제히 현장을 찾아 ‘물가안정’을 다짐했다. 사과값을 잡겠다며 수천억원 혈세를 투입, 외국과일을 무관세로 들여오기로 했다. 문제는 근본처방은 보이지 않고 손쉬운 미봉책에 매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출렁이는 총선 표심에 마음이 다급한 탓이다. 보여주기식 정책은 역풍을 맞기 마련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형마트를 찾았다가 ‘875원 대파’ 촌극을 빚은 게 대표 사례다. 야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물가민심’에 높아진 정권심판론에 고무된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1인 25만원 지급’이란 카드를 꺼냈다. 역시 미봉책이다. ‘선심성 공약’이란 비판에 할 말이 없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제부처 장차관들이 연일 ‘물가 현장행보’에 나섰다. 지난 25일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2대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본격적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약과 함께 다자녀 등록금 면제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수십조원 투입이 예상되는 철도 지하화 공약은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직접 주재했다. 갈 때마다 수조원대 지역공약을 약속하면서 ‘관권선거’ 논란이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역대급 세수펑크로 재원조달이 어려워, 여야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경쟁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경기침체로 올해도 세수부족이 예고된 상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실현가능성 없는 빈 공약’이란 분석이다. ◆셋째에 대학등록금 면제 추진 = 27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은 세 자녀 이상의 가구의 자녀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출생 대응 공약의 일환이다. 여기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를 둘러싼 사회갈등이 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2050년 기준으로 현재보다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경기, 세종, 제주, 충남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다른 지역은 모두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양극화 갈등도 심각” 76.1% = 27일 통계청의 ‘2023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지난해 ‘보수와 진보’에 대한 사회갈등 인식률(중복응답)은 82.9%로 8가지 항목 가운데 가장 높았다.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약간 심하다’와 ‘매우 심하다’ 응답을 합친 비율이다.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76.1%), ‘근로자와 고용주’(68.9%), ‘개발과 환경보존’(61.4%) 순으로 높았다. 갈등 인식률이 가장 낮았던 유형은 ‘남자와 여자’(42.2%)로 집계됐다. ‘종교 간’(42.3%), ‘노인층과 젊은층’(55.2%) 순으로 낮았다. ‘보수와 진보’는
03.26
내년에는 연구·개발(R&D)과 저출산 대응, 필수·지역의료 확충 등에 정부예산이 중점 투입된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래세대와 관련된 부문에는 투자를 늘리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해에는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예산을 중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고 있다.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 편성시 준수하거나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구체적인 수치가 담기지는 않지만만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도 최대한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전년엔 ‘국가기본기능 강화’ 강조 = 올해 예산은 총지출 기준 656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8% 늘어난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역시 5%를 밑도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경쟁 문제를 실태조사해 연말까지 결과를 내놓는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플랫폼 등이 급성장하면서 소수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소비자 피해 등 우려가 적지 않아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국무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경쟁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신기술 등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거래·소비자 이슈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사업자 대상 서면실태조사와 이해관계인 설문조사, 인터뷰,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현황·거래관계 등을 분석해 연말까지 공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전 시장조사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수집 자료 정리 및 분석 등 3
소비자 보호 강화 조치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 공정위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소액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쉽게 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국내 대리인은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되고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리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03.25
앞으로 일반 공산품은 가맹점 필수품목에서 제외된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상품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가맹점주에게 특정 업체에서 공급한 제품만 쓰도록 강제하는 행위다. 또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등과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본부의 합리적인 필수품목 지정·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간 판례 및 심결례에서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던 품목들을 구체적인 판단이유와 함께 법위반 예시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인 한국평가정보(KCS)는 윤태식 전 관세청장(사진)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윤태식 한국평가정보 이사회 의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의 국제금융·세제 전문가다. 경남 합천 출신의 윤 의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국제기구과장, 통상정책과장, 외화자금과장, 국제금융과장으로 일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이코노미스트로 일했다. 기재부 국장으로서는 개발금융국장, 대변인, 국제금융국장, 정책조정국장을 지냈다. 지난 2020년 국제경제관리관(국제차관보)에 올라 세제실 실장을 거쳐 2022년 관세청장에 취임했다. 기재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로 세 차례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다. 윤 의장은 “엔데믹 이후 지정학적 불확실성, 기후 변화, 그리고 고금리로 인해 촉발된 인플레이션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어려운 환경에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