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4
2024
새마을금고가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 9개를 합병했다. 합병 금고의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로 100% 이전됐다. 행정안전부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해 부산·경북 권역 각 2개와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 권역 각 1개씩 모두 9개 금고를 합병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가 일어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11월 지배구조 개혁과 건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경형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내놓은 방안에는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곳을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합병으로 새마을금고의 금고 수는 1293개에서 1284개로 줄었다. 다만 합병 금고의 점포는 그대로 유지한 탓에 점포 수는 줄지 않고 그대로다. 아울러 합병 금고의 자산·부채 전액도 새로운 우량 금고로 이
02.29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취득세 등 지방세가 대폭 감면된다. 기업의 지방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합 형태로 지원하는 특별구역이다.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비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감면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서울과 경기 수원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일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한 부동산 가액범위에 따라 감면이 제한됐다. 기회발전특구 이전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가액 제한 없이 부
CES 혁식상 수상한 지역 기업 행안부, 정주여건 등 지원 약속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비수도권 창업·벤처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청년들이 일군 혁신 기업들이 지역에서 잠재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행정안전부는 29일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48개 지역 창업·벤처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들이 전하는 현장 이야기들 듣고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CES 혁신상은 박람회를 주최한 미국소비자기술협호(CTA)가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제품에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수상기업 362개 중 국내기업이 150개이며, 이 가운데 비수도권에 기반을 둔 지역 기업이 48개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들 기업 중 ㈜모빈 ㈜코리아모빌리티 ㈜뷰런테크놀로지 등 10개 기업이 참여했다. 모빈은 계단 운행과 야간 주행이 가능한 배송로봇을 만드는 회사이고, 코리아모
눈높이 맞춘 체험형 교육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교통문화를 배우며 안전의식을 키울 수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을 3월 개장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양시 어린이교통공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장으로, 일산동구 백석동에 조성됐다. 실내 교육장과 도로·신호등·교통표지판 등을 갖춘 실외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어 체험을 통한 실질적인 교통안전교육이 가능하다. 교통안전교육은 교통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강사가 진행하며 참여자의 눈높이에 맞춘 이론교육과 횡단보도 건너기, 전동차 운행실습 같은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에는 총 193개 기관 5060명의 영·유아들이 교육에 참여했다. 특히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캄보디아 국제연수 교통안전교육 등 특별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 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진행되며, 고양도시관리공사 누리집을 통해 짝수 달에 2개월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3·4월 교육을 희망하면 2
02.28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9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전공의가 빠져 나간 자리를 다른 의료진이 대신하면서 피로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수술 등이 미뤄지고 있다. 또 환자 이송과 전원이 늘고 119 구급 상황센터가 분주하다. 28일 정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 빅5 병원은 전공의 무단 이탈에 외래 진료와 입원, 수술 등을 50% 정도 연기하거나 줄이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암 환자 수술과 항암 치료가 밀리는 사례가 잇따라 환자들 불안과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전공의 자리를 전임의와 교수들로 대신하지만 외래 진료와 수술, 입원환자 관리, 야간당직을 도맡다 보니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빅5병원 한 관계자는 “현재 남아 있는 인력들이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 1~2주 넘어 가면 피로도가 심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병원 비상진료대책을 착수한 후 환자 이송과 전원이 지난 1~7명이었는데 26일에는 12명으로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응급실 내원이 어려워지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달라”는 구급대들의 요청이 급증했다. 소방청은 지난 16~26일 구급상황관리센터의 하루평균 병원선정 건수가 66건으로, 지난해 2월(38건)보다 73.7% 급증했다고 28일 밝혔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구급대 요청이 있을 경우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병원 선정 업무를 한다. 의료진 상황도 사전에 확인해 병원 선정을 돕는다. 평소에는 구급대에서 직접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공의 집단이탈 후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으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어나자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 선정을 요청하는 건수가 급증한 것이다. 실제 병원 응급실 과부하로 인해 전국적으로 구급대의 지연 이송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전에서는 80대 심정지 환
전국 지자체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실패한 지자체들은 일찌감치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해 총력전에 나섰다. 정부는 민간기업과 함께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세계 1위 달성’에 13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특화단지에 연구개발과 인허가 신속 처리,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등을 지원한다. ◆29일 ‘바이오대전’ 시작 = 2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9일까지 바이오 특화단지 육성계획서를 공모한다. 현재 전국 10여 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3~4월 평가 작업을 거쳐 6월 중에 특화단지를 지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앞서 산자부는 지난해 12월 공모계획을 발표했고, 지난달 10일과 25일 각각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국 지자체는 공모계획이 발표되자 그동안 육성계획서 작성과 타 지자체 동향파악에 주력했다. 경기도에
02.27
전국 소방관 1000여명이 최근 순직한 소방관들을 추모하고 소방관 처우와 권리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소방노조)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KDB산업은행 앞에서 ‘7만 소방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제주와 올해 2월 경북 문경에서 소방대원들이 잇달아 목숨을 잃은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자리다.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전국에서 약 1000여명의 소방관과 가족들이 참여했다. 이 같은 규모의 궐기대회는 2021년 7월 소방노조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자리에서 소방관들은 잇달아 발생한 소방공무원 순직 사고를 추모하는 동시에 소방인력 증원과 소방의 온전한 국가직화를 요구했다. 소방 인력과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쏟아냈다. 김주형 공무원노조 소방본부장은 “소방관들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해 소방이 온전한 국가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방노조는 현장출동 경험이
올해 처음 열리는 1분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이 ‘늘봄학교’로 확정됐다. 시·도와 시·군·구가 제안한 안건은 부처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못했다. ‘지방정부가 제안한 안건을 중앙정부와 논의한다’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도입의 기본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27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분기 중앙지방협력회의 논의안건은 ‘늘봄학교 활성화 방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늘봄학교는 3월 새학기부터 전국 2700여개 초등학교에서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지만, 운영 학교 추가모집이 진행 중이고 전담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학교도 많아 혼선을 빚고 있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역량만으로는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지자체들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늘봄학교를 상정해 토론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사실상 대통령과 교육부가 직접 지자체들의 동참을 요청하는 자리다. 물론 늘봄학교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
3월 12일 공개오디션 4~12월 출국장 공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4 인천공항 버스킹 상설공연’에 참여할 아티스트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한 인천공항 상설 버스킹 공연은 여객터미널 내 면세구역에서 출국 여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2022년부터 공개오디션 방식으로 공연 아티스트를 선발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개최된 대국민 공개 오디션의 경우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공사는 올해도 아티스트 선발에 오디션 방식을 적용해 남은 공연을 이끌어 갈 총 5개 팀을 선발하기로 했다. 18세 이상이면 내·외국인 상관없이, 또 공연 장르나 솔로·그룹 여부도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참가시청은 3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지원자 중 1차 영상 심사를 통해 선발된 20개 팀을 대상으로 2차 현장 공개 오디션을 개최한다. 이번 공개 오디션은 3월 12일 오후 2시에 제1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진행되며, 클
02.26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다. 이번주가 지나면 전공의 수련병원을 지키는 의사 간호사들의 피로도가 높아져 응급환자와 중증환자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26일 중앙재난대책본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빈자리를 전임의와 교수 등이 채우고 있지만 일부 병원에서 전임의들마저 이탈할 움직임을 보이고 의대 졸업생들마저 인턴 임용을 포기해 의료혼란이 악화될 조짐이다. 서울 빅5병원은 이날 수술을 40~50% 줄였다. 빅5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과정을 마친 신규 전임의들이 3월 1일자로 신규 임용을 앞두고 있는데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28~29일쯤에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인턴 합격자 80~90%도 수련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장을 떠난 의사들이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
고향사랑기부금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지자체들이 잇달아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행 첫해 드러난 문제들을 신속하게 개선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소멸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요구다. 26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 지역 22개 시·군은 최근 전남지역 기초단체장협의회를 열고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문’을 지난 23일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헌법과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장·군수의 자치권을 시행령이 이유 없이 박탈하고 있다”며 “시장·군수가 민간플랫폼과 함께 고향사랑기부 모금에 나설 수 있도록 행안부는 시행령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남 지역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금했고, 특히 영암군 사례로 민간플랫폼 활용 모금의 효과 또한 확인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 고군분투를 행안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62개 기초지자체가 회원으로 참
제6기 분쟁조정위 출범 조정 주심제 새로 도입 협동조합 ‘무의’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시설물 정보제공 서비스를 기획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데이터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 자료가 통계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자료가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건물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공표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행정자료라고 판단했다. 또 영업상 비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위원회는 2022년 5월 이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등 신청 목적과 관계없는 항목을 제외해 제공하도록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무의’뿐 아니라 접근성 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공공데이터분쟁조중위원회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소송이 아닌 간단한 조정절차를 통해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를 신속
02.23
경기 고양시가 그동안 중단했던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예산안을 두고 마찰을 빚었던 시의회를 향한 화해의 손짓이다. 시의회가 자세를 낮춘 집행부 손을 잡아줄지 주목된다. 고양시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이날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당초 의회가 의결한 본예산보다 17억5900만원 늘어난 3조1684억5296만원이다. 추경에서 새로 편성한 예산은 399억2199만원으로 고향페이 할인비용 61억원,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설계변경비 8억원,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연구용역비 6건 8억원, 집행부 전 부서와 시의회 업무추진비 598건 28억원 등이다. 고양페이 할인비용 예산은 이번 추경안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면 3월부터는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설계 변경비는 당초 대화동 2707-1번지에 건립될 예정이었던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의 인접부지에 도심항
정당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지만 각 정당들이 여전히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들은 선거철을 맞아 개정 법률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지만 불법 정당현수막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시·도별 정당현수막 정비실적’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정당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정당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자 행안부와 시·도가 1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2주일간 단속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집중단속 기간 지자체들이 철거한 불법 정당현수막이 무려 6424개였다. 경기도가 1100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도 1032개를 철거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전남(776개)과 대구(490개) 부산(486개)이 많았다. 위반 형태를 보면 설치기간 위반이 3892개로 가장 많았다. 정당들이 현수막을 게시한 뒤 설치기간이 지났는데도 이를 철거하지 않자 지자체들이 강제 철거한 것
02.22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대규모 집단 사직과 병원 이탈이 3일째 이어졌다. 정부의 강경대응 선포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는 늘었다. 이로 인한 수술과 진료가 다른 날로 연기되는 등 환자들의 피해 호소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2·17·19·20면 2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1일 22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해 어제보다 459명이 늘어났다.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이 근무지를 이탈해 21일보다 211명 늘어났다. 21일 정부가 강경대응을 선포했음에도 파업 참여자가 더 늘었다. 이에 따라 의료 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빅5’ 병원에 따르면 21일 이들 병원은 전공의 이탈로 최소 30%에서 50%가량 수술을 줄였다. 병원들은 응급과 위중증 환자 위주로 수술하면서 급하지 않은 진료와 수술은 최대한 미뤘다. 삼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안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행정사들이 대행한 문서에 대한 의견진술을 업무범위에 넣어달라는 것이 핵심 요구인데, 국회가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의 업무영역 갈등을 우려해 법안심사를 늦추고 있다. 2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정사가 대행한 문서에 대한 의견진술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사업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가로막혀 계류 중이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권리·의무·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대행할 수 있고, 또 대신해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서류를 대신 제출하면서도 이에 대한 의견진술은 할 수 없고, 문서로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행정사에게 업무를 맡긴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개정안에는 이의신청 대리 조항도 들어있다. 행정사가 행정기관의 인·허가나 면허
02.21
의대증원에 대한 정부와 의사단체간 인식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들은 이틀째 근무지를 이탈하고 전날 의대정원 확대를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정부의 강경 방침에 맞섰다. 21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0일 22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이들 중 63.1%인 7813명이다. 정부는 2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한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윤희근 경찰청장과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가가 배석한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정부의 강경한 사법대응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19일부터 진행된 일부 전공의 등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일각에서는 2000명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주가 신축 건물에 대한 주소부여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주소를 부여해준다. 부서간 판막이를 허물어 민원업무를 간소화하려는 조치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체계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지자체 건축 담당부서에 착공신고(건축법)를 한 뒤,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도로명주소법)하도록 돼 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제때 챙기지 못할 경우 사용승인 신청이 길게는 14일까지 늦어지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행안부와 국토부는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업무절차를 변경,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이를 주소 담당부서에 실시간 통보해 주소 직권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엄정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20일 오후 긴급 개최한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의사의 집단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의 역할도 강조했다.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철저히 운영하고 시·도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관련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무엇보다 시립·도립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진료를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 시립·도립병원은 105개, 지방의료원은 39개, 보건소는 259개가 운영 중이다. 이 장관은 “진료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비상진료체계와 지역 의료현장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과장급 지역책임관을 긴급 파견했다.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