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0
2024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 등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 의료공백이 현실화 되고 있다. 정부는 “환자를 볼모로 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강경 대응에 나서 충돌이 우려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환자 안전을 위한 비상대책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2·4·17·19·20면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각 병원은 이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 복지부가 이중 10개 수련병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총 1091명(19일 오후 10시 기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757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9명을 포함하면 총 757명에게 업무개시
소방청이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119 구급활동 비상체계를 가동했다. 지자체들도 보건소와 시·도 의료원 비상근무 체계를 세우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소방청은 19일 오후 전국 소방본부장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긴급대응 방침을 수립해 전달했다. 소방청은 우선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이송병원을 선정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집단행동 참여 의료기관을 파악하고 이를 관계 기관과 공유한다. 또 병원 안내 등 신고 폭주에 대비해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신고접수대를 설치하고, 상담인력과 장비를 보강한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대체 의료기관 이송을 지원한다. 병원 간 전원 또는 장거리 이송시 구급차뿐 아니라 헬기도 동원한다. 소방청은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파악해 시·도 또는 시·도 소방본부 누리집에
연수구 지게차기사 양성 인천시 23개 사업 지원 인천 연수구와 쿠팡이 손을 잡고 중장년 구인·구직을 돕기로 했다. 예산 4500만원을 들여 구직이 필요한 중장년 20명에게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물류회사에 취업까지 연계하는 일이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연수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장년 구직자들의 취업을 지원하는데 손을 맞잡기로 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국내 대표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이 운영하는 물류센터로, 쿠팡이 유통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보관·배송을 전담하는 기업이다. 특히 양 기관은 올해 연수구가 추진하는 지역주민 취업 프로그램의 하나인 ‘물류산업 취업 연계형 지게차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연수구가 산업현장 맞춤형 지게차 기술인력을 양성하면 쿠팡풀빌먼트서비스가 우선 채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오는 4월 교육생을 모집해 지게차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이후 기업 실무수습 과정을 거쳐 5월부터
02.19
시·도지사들이 올해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 중 하나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선정하면서 자치경찰 재정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2026년 자치경찰 이원화 전면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재정 확충 방안은 서둘러 논의해야 할 과제가 됐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시각차가 큰 탓에 논의에 속도가 붙을 지는 미지수다. 19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자치경찰제도 활성화는 시·도지사들의 핵심 관심사 중 하나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임시총회에서 올해 1분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4개 중 하나로 자치경찰권 강화방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자치경찰권 강화의 핵심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다. 김대중정부 때부터 박근혜정부 때까지 20년 가까이 자치경찰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꾸준히 지켜온 조직형태는 이원화였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7월 30일 정부여당이 개최한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에서 자치경찰을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대신 국가경찰과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 온라인 신청도 가능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번호 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17일 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생명이나 신체 위해 발생 가능성이 커 주민번호 변경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면 주민등록 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짧아진다. 다만 변경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지뿐만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www.gov.kr)에서 변경 신청, 이의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02.16
경남 창원소방본부 소속 김규빈(30) 소방사는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상륙 당시 도로 안전조치를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가 뒤쪽에서 쓰러진 나무가 덮치며 경추골절 부상을 당했다. 이 사고로 신경이 손상돼 장기간 전문간병인의 간병을 받고 있다. 김 소방사의 어머니는 생업까지 그만두고 24시간 아들 곁을 지키고 있다. 김 소방사와 가족들은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간병비와 진료비 때문에 힘들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김 소방관처럼 병원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온 소방관·경찰관들의 숨퉁이 트이게 됐다. 정부가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한 간병비와 진료비를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5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에 따르면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 공상 공무원의 하루 간병비는 현재 최대 6만7140원에서 15만원으로 2배 넘게 오른다. 일부 전국 평균 수가보다 낮게 책정됐던 진료비도 평균 수준으로 인상한다. 또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02.15
코레일로지스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 일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방역시스템 운영기관은 주의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관리 수준이 미흡한 공공기관과 코로나19 방역시스템 운영기관의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하고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진단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에 대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7개 기관에서 암호화 미조치, 접근통제 의무 위반, 접속기록 관리 위반 등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개인정보위는 코레일로지스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3곳에 과태료 540만원 처분을 내렸다. 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인천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는 450만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는 3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주민등록번호 관리를 부실하게 한 강원평창
지난해 이송환자 201만명 60대 이상 노년층이 절반 소방청은 지난해 119구급차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 201만7004명이 119구급차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119구급차 1대당 평균 1228명을 이송한 셈이다. 하루 평균 이송 인원은 5526명에 이른다. 환자 발생 장소로는 집이 128만5094건(63.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도로·도로외 교통지역 32만9589건(16.3%), 상업시설 11만7403건(5.8%) 순이었다. 특히 오락·문화시설(6612건)과 운동시설(2879건)에서 이송한 건수가 전년과 비교해 20~300% 늘었다. 이는 오락·문화시설과 운동시설 같은 외부활동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주거시설 환자가 가장 많인 하지만 전년 대비 0.5% 감소한 것도 같은 원인으로 분석된다. 소방청은 이를 근거로 다중이용시설과 운동시설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
02.14
산업은행 이전, 구덕운동장 재개발, 어린이병원 건립,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지정.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을 약속한 지역 현안사업들이다. 이 밖에도 가덕도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케이팝(Kpop)고 설립 등 그동안 부산에서 제시됐던 굵직한 숙원사업들이 빠짐없이 망라됐다.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에서 “서울과 부산 양대 축이 중심이 되어야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며 각종 정책들의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민생토론에서 제시된 정책들을 보면 우선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북항 재개발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가덕도신공항은 3월 여객터미널 국제설계공모, 4월 건설공단 설립 등 계획된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2029년 개항 목표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북항 재개발의 경우 문제가 된 2단계 개발과 관련 사업방식을 변경해 추진하기로
02.13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 지방 건설업계 지원대책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도 건설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계약금액의 80%인 선금지급 한도금액을 100%까지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여주고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행안부는 건설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의 적용기간도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특례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5%에서 2.5%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에서 5%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이다. 또 단독입찰 또는 유찰 시 즉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지난해 6억7000만원 보상 올해 무인회수기 22대 설치 인천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있는 인천자원순환가게를 지난해 82곳에서 올해 99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자원순환가게는 깨끗한 재활용품을 분리해 가지고 가면 무게에 따라 현금 또는 포인트로 지급해 주는, 돈도 벌고 지원 재활용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 사업이다. 인천시는 광역시 최초로 2021년 3개 구에서 17곳의 자원순환가게를 시범 운영했다. 2022년에는 8개구 56곳으로 확대 운영했고, 그해 재활용품 302톤을 회수해 시민들에게 7200만원을 현금과 포인트로 보상해줬다. 지난해에는 섬 지역인 옹진군도 참여해 참여 구·군이 82곳으로 늘었다.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 19종, 1162톤을 회수했고, 시민들에게 6억6900만원을 보상해줬다. 인천시는 시행 4년차인 올해 인천자원순환가게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을 구·군별 상황에 맞게 운영하도록 한다. 이름부터 다양하다. 중구는 리숍(Re
소방청은 초고층 건축물이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3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공포했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또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되어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이다. 2023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초고층·복합건축물은 468동이다. 이번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우선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중인 경우나 해임·퇴직 등으로 공석인 경우 관리주체가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주체에게는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조치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주요 의무사항에 대한 소방청장의 조치명령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
구조조정과 통폐합 등 지방공기업 옥죄기에 나섰던 정부가 올해 신규채용을 늘리고 투자규모를 확대하도록 정책방향을 틀었다. 경기침체와 고물가 일자리감소 등 불안정한 경제상황을 해결할 실마리를 지역에서 찾아보려는 시도다. 지자체들은 이 같은 정책전환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리어 지방공기업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 996곳에서 모두 8765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6% 증가한 규모다. 특히 156곳에 달하는 지방공기업은 지난해 대비 8.6% 증가한 5039명을 채용한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합친 채용규모는 3722명이며, 나머지 1317명은 청년체험인턴으로 뽑는다. 지방출자·출연기관 837곳도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3726명을 채용한다. 신규채용 확대는 지난해에도 일부 반영됐다. 지난해 지방공공기관은 당초 8274명을 신규채
02.08
인천지역 시민사회가 화학물질 사고 감시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현대제철 공장에서 발생한 가스질식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에 관한 요구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사고 후 대응매뉴얼을 확인해야 한다”며 “인천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인천은 크고 작은 화학공장이 많은 지역이고, 관련 사고도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도시다.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 운영하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모두 39건이다. 특히 39건의 사고 가운데 16건이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도 화학물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다. 인천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화학사고 비상대응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정보가 주민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지자체 재정공시 작성기준’을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바뀐 재정공시 작성기준은 우선 지자체 예산의 핵심정보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해 첫 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그래프에는 예산규모, 재원별 세입예산, 분야별 세출예산과 함께 5개 주요 지표를 포함하도록 했다. 5개 지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비율 지방보조금비율 자체사업비율 등이다. 특히 세입예산 세출예산 재정자립도 등 주요 지표는 그래프를 통해 유사한 지자체 평균과 비교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자체 예산 현황의 상대적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총괄표는 23개 공시항목을 각 항목의 해당연도 값, 전년도 값, 유사 지자체 평균값 위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각 공시항목에 대한 간략한 부연설명을 추가하도록 해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항목별 공시 상세데이터는 별도 엑셀자료로 공
5년간 302건이나 발생 소방청, 세대점검 당부 설 연휴 기간 가장 불이 많이 나는 장소는 주거시설이다. 공장이나 사무공간은 대부분 휴무이니 당연한 일이겠지만 발생 건수가 적지 않다. 특히 공동주택 화재는 다른 장소에 비해 대피가 어렵다. 인명피해뿐 아니라 이웃세대로 불이 옮아 붙을 수 있어 피해규모도 상대적으로 크다. 소방청이 설 연휴를 앞두고 아파트 세대점검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방청은 설 연휴 기간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앱을 통한 손쉬운 아파트 세대점검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소방청이 명절 연휴를 앞두고 아파트 화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동안 화재로 인한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 발생한 화재 2507건 중 무려 812건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이 가운데 302건(37.2%)이 공동주택에서 발생했는데, 이를 줄여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주거시설은 외부인에 의한 소방시설 점검이 어려운 만큼 자체 점검이 반드
02.07
설 연휴 전관 무료 개관 이색전시 등 볼거리 풍성 이번 설 연휴 고물가에 나들이가 망설여진다면 무료로 운영되는 박물관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인천시립박물관과 4개 분관(송암미술관 검단선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인천도시역사관)이 설 연휴기간 정상 개관해 다채로운 전시를 선보인다. 본관인 인천시립박물관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전시가 한창이다. 인천 개항 140주년 기념 기획특별전 ‘덕률풍, 마음을 걸다’는 인천을 통해 들어온 근대문물 전화기의 역사와 그로 인한 사람들의 생활 변화를 다룬다. 전시장에서 종이컵 전화기 만들기, 2025년까지 원하는 때에 엽서를 보내주는 느린 엽서 쓰기 체험을 할 수 있다. 또 박물관 1층 갤러리 전시실에서는 이색 전시 ‘새삥–새것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를 만나볼 수 있다. 새것을 마주했을 때 사람들의 행동에 한국인이라면 공감할 만한 패턴이 있음을 주목한 전시로, 분홍색 지시문을 따라 모든 전시품을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분관 송암
설과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대대적인 정당현수막 단속에 나섰다. 지난달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현수막이 현저히 줄긴 했지만 설과 선거를 계기로 다시 불법 게시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칼을 빼들었다. 7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지자체들이 일제히 1·2월을 불법현수막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지난 1월 12일부터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불법 정당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장을 확인해 보면 여전히 꼼수를 써 현수막을 거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허가기간이 지난 현수막의 날짜 부분을 테이프로 가리로 임의로 날짜를 연장해 고쳐놓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보름동안 걸 수 있는데 이걸 자체로 재활용한 셈이다. 가로등 사이 개수 위반도 많았다. 가로등이 넘어지는 것을 우려해 2개까지만 걸 수 있도록 정했는데, 자리가 좋으니 경쟁적으로 내걸어 3~4개씩 걸려 있는 경우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게시를 금지한 장
소방청이 119신고접수 단계부터 재난정보를 유관기관에 전파하기로 했다. 이태원참사 당시 소방과 경찰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 대응을 하지 못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조치로 보인다. 소방청은 또 현장지휘관이 판단해 최고단계인 대응 3단계를 즉시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발생 초기 현장대응능력 강화 방안이다. 소방청은 7일 현장대응 능력과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소방청은 119신고접수 단계부터 재난정보를 유관기관에 전파해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순차적으로 상향하던 소방 대응단계를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최고단계인 대응 3단계도 즉시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단계부터 최대 소방력을 투입해 대형재난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소방청은 또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체계도 전면 시행한다. 시·도 경계 없이 최단 거리에 있거나 가장 적절한 헬기를 출동시켜 보다 빠르게 현장에 도착할 수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2025년 의대정원 확대를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이번 의대정원 확대가 실질적인 지역·필수 의료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7일 전국 지자체 입장을 종합하면 환영 일색이다. 비수도권은 물론 서울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소외됐던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반응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6일 입장문에서 “이번 정원 확대는 지역의 의료 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의사 수가 부족한 전남 병·의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고 ‘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충북 민관정 공동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늦었지만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경남도와 경북도, 전북도 등 다른 지자체들도 일제히 환영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의대정원 확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이같은 환영 분위기에도 일부 우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