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3
2024
인천시가 2자녀 이상 가정의 하수도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인천형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시의 사업 전 분야에 출산장려 정책을 담으려는 의도다. 인천시는 1월 검침분(2월 고지분)부터 신청자에 한해 18세
지난해 1년 동안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11만3709명 줄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역전은 5년째 계속됐다. 특히 주민등록 출생인구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 인구감소 위기를 실감케 했다. 3일 행정안전부
01.02
자치분권·균형발전 과제는 30여년 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줄곧 지자체들의 최대 관심사였다. 특히 우리사회가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와 인구유출 가속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동시에 겪으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 이를 위해 역대 정부마다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말만 앞섰을 뿐 구체적인 성과는 미미했다. 윤석열정부도 마찬가지다. '지방시대 구현'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다양한 정책방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장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시·도는 3급, 시·군·구는 4급 기구가 이에 해당한다. 그동안 지자체들이 요구해온 자치조직권 확대방안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받아들
"정부가 지방시대를 선포하고 기회·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나선 지금이 지방시대 실현의 골든타임입니다." [IMG2] 1일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박형준(사진) 부산시장은 "지방
12.29
2023
채용 비리와 성금 사적 유용 등의 의혹이 제기됐던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재해구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해구호법 개정 법률안은 협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외동포 지원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29일 공포·시
12.28
인천상공회의소가 특정 인사에게만 임금피크제 적용을 미뤄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 특히 이번 결정이 내년에 치러질 인천상의 회장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 내일신문
공해에 가까운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이 내년부터는 확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적이 부진했던 고향사랑기부제 개선은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자체들의 최대 관심 법안들을 쥐락펴락하면
12.27
지난 4월 11일 오전 9시쯤 세종시 한 회사에서 40대 남성이 심정지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근 시간이라 차량정체가 심했지만,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가동한 덕분에 119구급대는 평소 15분 걸리는 거
12.26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는 일몰규정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당초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민간플랫폼을 통해 지정기부를 시행한 지자체들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현행 법에서 정하지 않은 접수 방법' 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12.22
한국공항공사가 내년도 창사 이후 첫 '매출 1조원 시대'을 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공항공사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경영 목표를 발표했다. 공사는 우선 내년도 여객수송 목표
내년 지방자치단체 1년 살림비용인 보통교부세가 결국 올해보다 8조5000억원 줄어들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한번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게 됐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
12.21
인천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부지가 84년 만에 모두 반환됐다. 2019년 반환된 21만6000㎡와 이번에 반환된 25만7000㎡를 더해 모두 47만3000㎡다. 인천시의 개발계획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4년 만에 캠프마켓 부지가 인천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왔다"며 "300만 시민을 대표해 부지 반환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인천 부평구
국회가 정당현수막의 개수 규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개정안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내년에도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때문에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상황이 이어질
12.20
경기 고양시가 도시경관 품격을 높이기 위해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20일 고양시에 따르면 개정 조례는 고양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을 강화하고, 시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야간경관 관리 강화를 위해 경관 관리계획에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시는 도시의 야간경관을 더욱 아름답고 품격 있게 조성할 방침이다. 또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부상 또는 질병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상공무원의 간병비 치료비 등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1
행안부는 올해 지역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수도권 기업의 이전이나 대규모 투자가 확정된 지역에 특별교부세를 지원, 실제로 정주여건이 개선되도록 돕는
12.19
내가 낸 기부금품을 모집 단체가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보다 상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모집등록(1000만원 이상은 지자체, 10억원 이상은 행안부)을 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