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9
2024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고 봄꽃이 피어나면서 전국이 축제로 물들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공무원들은 성큼 다가온 봄이 달갑지만은 않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부터 산불 예방, 황사·미세먼지 대응, 축제 안전관리까지 업무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이 있어 선거업무까지 더해진다. 29일 전국 지자체들에 따르면 겨울철 얼었던 지반이 녹는 봄철을 맞아 지자체마다 안전사고 예방·점검에 적극 나서고 있다. 2~3일 해빙기 사고위험이 큰 교량·터널, 노후주택·옹벽 등 안전취약시설 및 건설현장이 점검 대상이다. 서울시는 안전취약시설 4793곳에 대해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벌였고 경기도는 지난해 정기안전점검 결과 C등급을 받은 노후교량·절토사면·비탈면 등 318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인천시도 이달 말까지를 해빙기 안전관리 자체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점검 중이다. 황학용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3월 중으로 점검을 마무리해 안전관리와 양
03.28
부동산을 보유한 공직자는 재산이 줄었고,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늘었다. 공시가액은 줄고 종합주가지수는 상승한 탓이다. 전체 공개대상자 평균 재산이 4735만원 감소한 것도 부동산 가액 하락이 주된 이유다. 올해 처음 공개된 가상자산의 경우 112명이 47억65만원을 신고했다. 1억원 이상 보유자는 8명이었고, 10억원 이상 신고자도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28일 관보에 게재했다. 대상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와 내각 시·도지사 등 1975명이다. 관보에 따르면 올해 재산을 신고한 행정부 고위공직자 1975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10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41.2%(813명)이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20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30%(592명)였다.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이 줄어든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최근 5년간 평균 재산이 줄어든 것은 올
27일 오후 2시 30분 충남 서산시 대산산업단지에 있는 석유화학기업 한화토탈에너지스에서 커다란 폭발음이 울려퍼졌다. 공장 근무자들은 화염과 연기를 피해 대피했으나, 일부는 사고 현장을 벗어나지 못한 채 쓰러져 구조를 요청했다. 한화토탈 자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화재진압과 구조활동이 시작됐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실전형 재난대응훈련 ‘레디코리아’의 올해 첫 훈련 모습이다. 대형 산업단지에서 화재와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복합재난이 일어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다. 지난해 시작된 레디코리아 훈련은 발생 양상이 복잡한 복합재난이나 피해규모가 증폭된 대형재난을 상정, 행안부 주관 아래 유관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실전에 준하는 합동훈련 방식이다. 이날 훈련이 진행된 대산산업단지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로, 설립 30년이 지나 설비가 노후화하고 인근에 주민 거주지역이 있어 큰 사고가 날 경우 주민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9월 경북
03.27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방향을 담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낮은 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 5년 미만 조기퇴직자는 2019년 6663명이었는데 3년이 지난 2022년에는 2배(1만3321명)로 늘었다. 정부는 우선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직무의 직급을 높여 승진 기회를 넓히려는 조치다.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지금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근속승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한다. 지방직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소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최소연수는 현행 13년에서 8년으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와 민원실에 안전요원이 배치된다. 휴대용 보호장비 등 안전장비도 충분히 구비하기로 했다. 지난 5일 경기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 이후 촉발된 악성민원 대책의 일환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전 17개 시·도와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김포시 도로관리과 소속 30대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현장 최일선 민원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자체 민원실 등에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고, 휴대용 보호장비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구비해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원공무원에 대한 자체 인사·복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민원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민원인과 민원공무원 모두가 존중받는 민원 문화를 확산할 계획
소방청·포스코 협력사업 지후재난 대비 추가지원 소방청이 기업과 손잡고 취약계층 가구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등 안전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이어간다. 소방청은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2024년 민·관 협업 소방안전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안전복지사업은 소방청과 포스코이앤씨가 지난 2013년부터 12년째 추진해온 사업이다. 그간 취약계층 324가구의 집수리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줬고, 3209가구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등 화재예방 안전물품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서울 영등포구와 인천 대구 전북 충남 등 전국 12개 포스코이앤씨 건설 사업장 인근의 국가유공자와 취약계층 19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 중 40가구는 화재예방과 에너지절감을 고려해 전기 배전판, 고효율 보일러, 창호 등을 교체하는 집수리도 진행한다. 집수리는 나이와 장애유모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다. 또 150가구에는 소화기 화재경보기 비상조명등 소화
03.26
수도권 대체 쓰레기매립지를 찾는 공모가 3년 만에 재개된다. 특별지원금 등 혜택을 크게 확대했지만 응모하는 곳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후보지 3차 공모를 오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90일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5년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을 사용하되 대체 매립지를 찾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대체지를 찾지 못하면 일정 범위 안에서 현 매립지 일부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자 협의체는 2021년 대체지 공모를 두차례 진행했지만 응모 지자체가 없어 무산됐다. 4자 협의체는 이번에는 매립지 유치 지자체에 주는 특별지원금을 3년 전 2500억원에서 500억원 증액한 3000억원으로 제시했다. 또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20% 이내에서 주민지원기금 조성
앞으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받게 된다. 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됐다.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 신청하면 바로 발급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온 관행 때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하다. 지난해 발급건수는 188만통으로 인감증명서 2984만통과 비교해 6.3% 수준이다.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급수수료를 202
초과근무수당 개선도 요구 양대 공무원노조 천막농성 현장 공무원들이 퇴직공무원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021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소득 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양대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한 나라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소득공백이 발생한다. 지난 2년간 3579명의 공무원 노동자가 무방비 상태로 노후를 맞이했으며, 2032년까지는 무려 10만3478명이 소득공백을 겪게 된다. 퇴직 시기와 연금개시 시기 불일치로 발생한 문제다. 양대 노조는 “정부는 2020년 대정부교섭 당시 퇴직자를 일반임기제로 재채용하기로 합의하고 올 상반기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해 하반기에는 시행하기로 했음에도 대책을 마련하
03.25
지난해 9월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목욕탕 화재 현장 점검을 나갔다가 2차 폭발사고로 상해(화상)를 입었지만 공무상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치료를 해야만 했다. 공무원은 물론 선출직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들은 모두 직무로 인한 상해 등에 대해 보상 근거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만 공무상 재해보상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자치단체장은 직무 특성상 주민들을 직접 접촉하는 일이 빈번하고 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도 근무하는 일이 많지만 공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적절한 보상과 치료 재활 등 직무복귀를 위한 지원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5일 자치단체장에 대한 공무상 보상제도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업무상 부상·질병·장애·사망 시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다. 단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정부가 경기 용인·수원·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 4개 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교롭게도 모두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격전을 벌이는 곳들이다. 특히 용인시에는 수도권 최초로 반도체마이스터고 설립,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관련기사 15면 ◆윤 “공동주택 리모델링, 권한이양”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 등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인시청에서 23번째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덴티아이 앱 통해 이용 인천시가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동의 평생 구강건강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포괄적인 구강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신청자는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방사선검사 등 구강건강 관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주치의 소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치아 홈 메우기나 치석 제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덴티아이’를 다운로드해 회원가입과 문진표 작성 후 안내된 연계 치과에서 예약 후 받을 수 있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아동기는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어 평생구강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올바른 구강 관리를 통해 구강질환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비용 부담 없는 전문적인 구강 관리 서비스에 인천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 소
03.22
지난해 저축은행 기업대출 연체율이 8%를 넘어섰다. 2015년말 11.1%를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업실적은 9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부동산PF 대출 부실과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 토지담보대출(토담대) 부실이 겹치면서 급격히 상승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말 전국 79개 저축은행 연체율은 6.55%로 전년말(3.41%) 대비 3.14%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5.01%로 전년말(4.74%) 대비 0.27%p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기업대출은 8.02%로 전년말(2.9%) 대비 5.12%p 상승했다. 저축은행 총여신은 103조9000억원으로 기업대출(58조9000억원) 비중이 56.6%, 가계대출(38조9000억원) 비중이 37.4%다. 기업대출 중 부동산PF 연체율은 6.94%로 전년(2.05%) 대비 4.89%p 상승했다. 금융당국의 발표 자료에
지난해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겪었던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감독체계 강화 이후 경영실적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위험성을 안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288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023년 영업실적을 22일 잠정 발표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단기순이익은 860억원으로 2022년 1조5573억원과 비교해 94.5%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1236억원 손실을 기록했지만 7월 이후 행안부와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하반기에는 순이익으로 돌아섰다. 조성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국장은 “대규모 인출사태 이후 연체관리를 강화하면서 소폭의 순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287조원으로 2022년 말과 비교해 2조8000억원(1.0%) 증가했다. 총수신은 254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5000억원(1.4%) 늘어난 반면 총대출은 18
03.21
지자체 기획, 행안·중기 지원 가능성 있는 22개 예비 선정 강원 삼척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자체 예산을 얹어 ‘수소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서 인증 컨설팅, 맞춤형 시장조사 등을 지원한다. 전남 영암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차세대 친환경 소형선박 개발 및 실증단지’를 구축한다.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은 삼척 수소산단과 마찬가지로 중기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다. 경남 거창군이 선택한 지역특화산업 과제는 승강기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인구를 늘리는 게 목표다. 행안부와 중기부는 올해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과제’를 공무해 우수과제 22개를 예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에서 기획한 중소기업 육성과제에 대해 행안부와 중기부가 공동 지원해 실질적인 지방소멸대응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도입했다. 올해 공모에는 107개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34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삼척·영암·거창
지방세 비중 23% 그쳐 일본보다 14.5%p 낮아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13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일 발간한 ‘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비교’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재정분권 수준을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23%(전년 대비 17%p 하락)으로 주요 국가인 스위스(54.9%) 캐나다(54.8%) 독일(53.7%) 미국(41.6%) 일본(37.5%) 등에 비해 확연히 낮았다. 지방세 비중은 재정분권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지표다. 우리 지방세 비중은 OECD 38개국 가운데 1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OECD 평균(18.7%)보다는 조금 높지만, 주요국이 속한 연방국가 평균(32.6%)보다는 낮다. 또 같은 단일국가이며 조세 환경이 비슷한 일본보다도 14.5%p 낮다. OECD 국가들의 재정분권 현황을
03.20
서해5도 접경 해역의 어업지도를 맡고 있는 인천 옹진군이 해당 업무 주체를 놓고 정부의 유권 해석을 요청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옹진군은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의 어업지도 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기관이 맡아야 하는지와 관련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옹진군은 현행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서해5도 어선들이 북방한계선(NLL)이나 조업 어장을 벗어나지 않도록 어업지도를 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서해 접경 해역에서 어선 안전조업 지도가 필요한 경우 관할 군부대장이 해양수산부 산하 어업관리단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옹진군은 어업지도선 7척을 관리·운용하면서 이 해역의 어선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서해5도 조업 어선은 지난해 기준 총 223척이다. 그러나 어업지도선이 낡아 운용 예산이 가중되고, 조업지도 인력의 피로도도 높아
경기 고양시의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비정상적으로 처리됐던 예산안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다. 당장 다음달 열리는 고양국제꽃박람회 준비에 차질이 예상된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기다리던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사업도 중단됐다. 20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한 고양시의회 임시회가 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18일 자동 산회됐다. 4일 임시회를 열었으나 의석의 절반인 민주당 시의원 17명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이후 회기가 끝난 것이다. 이번에 처리하려던 399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지난해 집행부와 시의회 갈등 때문에 제대로 처리 못한 올해 예산안을 정상화하는 예산이다.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할인 비용 61억원,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8억원,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설계 변경비 8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집행부와 시의회 업무추진비 28억원도 들어있다. 집행부와 시의회가 기싸움을 벌이면서 전액 삭감한 예산이다. 지난해부터 이
지난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일부 지자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피해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당시 제도로는 실행이 불가능했다. 피해가 큰 지역에 기부금을 낼 수는 있지만 해당 지자체가 이 돈을 곧바로 집행하는 게 쉽지 않았다. 이를 목적으로 한 지정기부 제도도 도입되기 전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변했다. 국회가 지난해 말 고향사랑기부제에 지정기부 도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줬다. 또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에서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민간플랫폼 도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단 제도적 제약은 모두 해소된 셈이다. 지금의 재해구호 체계는 몇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속도가 빠르지 않다. 개인이나 기업이 모금권한을 가진 단체를 통해 기부한 돈이나 물품이 피해 주민에게 전달되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 재해구호협회에 여전히 1000억원이 넘는 의연금과 기부성금이 쌓여있는 이유도 이 때
03.19
ㄱ씨는 올해 2월 서울 송파구에 준공된 6억원짜리 신축 빌라 1채를 구입하려 했다. 하지만 기존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던 ㄱ씨는 2주택 규제를 적용받아 48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ㄴ씨는 은퇴 후 지방에 내려가 살 목적으로 고향인 A시에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4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추가 구입할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이미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던 ㄴ씨는 2800만원의 취득세 부담 때문에 구입 결정을 망설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ㄱ씨처럼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ㄴ씨처럼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모두 8%로 적용받던 취득세를 1~3%만 내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생활 안정과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형주택이나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세관련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