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8
2024
행정안전부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정해진 날짜에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지난 4일 울산 남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 근무자가 새벽 시간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던 차량털이 미수범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범인은 신고 3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8일에는 서울 노원구에서도 CCTV 관제를 통해 차량털이범을 검거했다. 지난달 16일에도 경기 오산시 스마트시티통합운영센터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해 실시간 이동경로를 추적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를 20분 만에 검거했다. 그간 오산시는 CCTV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자를 적발해냈다. 이 밖에도 노원구 관제센터는 지난 2020년 마약 거래 현장을 실시간 포착해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를 체포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또 2020년에는 서울 서초구에서는 통제된 잠수교에 고립된 외국인유학생 5명을 발견해 구조한 일도 있었다. 당시 잠수교 수위는 7.12m로 전면 통제된 상황이었다. CCTV관제센터가 범죄예방은 물론 재난안전 예방에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
03.15
“지난주 03월 13일 17시에 논산시에 10만원 기부를 하였는데 오류 메시지 후 아직도 미반영이네요.”(정*) “기부 시 부과등록 실패라고 뜹니다.”(김*주) 14일 고향사랑e음 Q&A 방에 올라온 문의 내용이다. 고향사랑e음 서비스에 전산장애가 발생해 기부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 “고향사랑e음 서비스가 이날 오전 9시부터 장애를 일으켰고 오후 1시쯤 복구됐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깐 뒤 오류가 생겼고 4시간여 만에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일신문 취재 결과 고향사랑e음 서비스 전산장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고향사랑e음 Q&A 방에서는 지난 8일부터 이 같은 장애를 호소하는 문의가 이어졌다. 1주일째 같은 장애가 있었다. 지난달 13일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새로 개통한 이후 비슷한 현상이 이어진 것이다. 이 시스템 또한 수천억원을 들여 개통하고도 2주일 가까이 장애가 발생해 지자체 공무원과 민원인들로부터 원성을 산 바
03.14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사직 결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공의 부재에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대란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저녁 8시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전의교협과는 별개로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19개 의대 교수는 12일 회의를 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료 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 여러분과 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업에 억대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참좋은여행㈜ 루안코리아㈜ ㈜디에이치인터내셔널 3개 업체에 과징금 3억3907만원과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는 모두 침입탐지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2차 인증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 가능하게 운영했다. 안전을 위해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도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비밀번호 등 추가적인 인증수단이 필요한데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는 결국 이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탓에 해킹 공격을 받아 개인정보 유출에까지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참좋은여행은 여행상품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업체로, 해커
11개 기관 올해 업무보고 “국민 체감 성과창출 목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올해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도 운영한다. 한국섬진흥원은 ‘섬 지역 해상교통체계 효율화 방안’ 등 12건의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지방행정연구원 섬진흥원 등 11개 산하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형식적 털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신속하게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민안전, 지방시대, 지방재정,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4개 분야 주요 사업 추진과제를 점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공공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 7개 시·도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 추가 설치되는 보조브레이크와 과속역전방지장치의 안전성 평가와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까지 전국 16개 철도기관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8301대를 특
03.13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100여개 민원·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가 필요 없게 됐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던 900여개 행정절차도 사라졌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 후속조치 계획을 내놨다. 앞서 행안부는 1월 말 열린 민생토론에서 1498개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우선 4월 말까지 100여개 서비스 서류부터 없애기로 했는데, 시행 시기를 13일로 앞당겼다. 대상 서비스는 청년수당 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 학교 입학축하금 지급, 전입세대 환영지원금 지원 등이다. 앞서 2월에는 민간 통신사인 KT와도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가족결합요금할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올해 연말까지 321개 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없앨 계획이다. 또 2026년에는 목표한 1498개 서비스에 모두 적용한다. 인감증명 요구 사무 900여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처리된 해상-항공(Sea & air) 복합운송화물이 역대 최대인 9만8000톤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복합운송화물은 해상과 항공 운송이 함께 이루어진 화물을 말한다. 인천공항공사 분석에 따르면 2023년 복합운송화물은 9만8000톤으로 2022년(6만8840톤) 대비 43.1% 늘어난 수치다. 복합운송화물은 주로 중국에서 인천·평택·군산 등 우리나라 서해안 항구까지 해상을 통해 운송된 후 인천공항에서 전 세계로 배송되는 물류 체계다. 인천공항의 경쟁력은 중국과의 지리적 접근성이다. 인천공항이 중국 각지에서 생산된 물품들을 세계 183개 도시와 연결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복합운송화물의 출발지 99.6%가 중국이다. 특히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출발하는 전자상거래 상품이 주를 이룬다. 주요 출발지 중 한 곳인 중국 웨이하이의 경우 중국정부가 지정한 해외직구 물류 거점도시다. 중국정부 정책에 따라 중국에
03.12
정부가 이탈리아의 빈집 정책인 ‘1유로 프로젝트’에서 국내 빈집 정책 해결책을 찾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빈집 재생을 통한 지역소멸 방지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 지역을 방문했다. 이 지역은 ‘1유로 프로젝트’를 시행해 성과를 낸 곳이다. 1유로 프로젝트란 1유로(약 1400원)로 방치된 빈집을 사들여 숙박업소 식당 등으로 개조해 활용하는 인구감소 대응 정책이다. 1유로로 집을 살 수 있다 하더라도 빈집을 구입한 사람은 3년 이내에 집을 개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자동적으로 빈집이 정비될 수 있게 했다. 2004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됐고, 이탈리아에서도 시칠리아 팔라브리아 풀리아 등 전국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이 장관 일행이 방문한 마엔차시는 로마에서 약 110㎞ 떨어진 지역으로 인구 약 3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시골 도시다. 이곳도 젊은층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인구소멸의 문제를 겪었다. 마엔차시는 2021년 ‘투자
기초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이 12일 충남 공주시 소재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국가민방위안전교육원에서 올해 첫 지자체장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은 이태원참사 후속조치로 정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재난안전법이 개정돼 지자체장 안전교육이 의무화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와 달리 실제상황 중심으로 구성됐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장의 역할과 임무를 소개하는 것이 골자다. 봄철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해 ‘산불대응 사례와 단체장 역할’ ‘화재 대응 사례와 단체장 역할’ 등을 소개한다. 또한 이날 교육에서는 지자체장이 직접 재난대응 사례를 소개하고, 역할연기 등을 통해 참가 단체장들이 실전 훈련을 해보도록 진행한다. 사례 소개는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과 김기웅 충남 서천군수가 나선다. 김동일 시장은 지난해 4월 보령
거대양당이 경기도와 인천의 74석을 놓고 대격돌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4년 전의 압승을 지키는 ‘디펜딩 챔피언’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아성을 깨야 하는 도전자다. ‘1당’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승부에서 양측 모두 ‘경기도와 인천 승리’는 필승 전략지다. 1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00년(16대 총선)부터 20년간 6차례의 총선을 거치면서 경기도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승리한 것은 18대 총선(2008년)뿐이었다. 당시 민주당(통합민주당)과 국민의힘(한나라당) 의석수는 각각 17석과 32석이었다. 결국 경기도에서 격차를 크게 벌린 국민의힘이 153석을 확보했고 민주당은 81석에 그쳤다. 민주당은 ‘박빙 우위’ 정도로는 ‘1당’ 자리를 가져갈 수 없었다. 2000년에 22석을 얻으며 국민의힘(한나라당, 18석)보다 4석 앞섰지만 2당으로 주저앉았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도 29석(민주통합당) 대 21석(새누리당)으로 8석을 더 얻었지만 결국 과반까지 내주
“정치인들이 유명인이라고 와서는 개발 공약들을 쏟아놓는데 이것만 실행됐어도 이미 선진국이 됐을 겁니다.” 10일 인천 계양구 작전역에서 만난 한 60대 남성은 “정치가 국민을 통합시키지 않고 분열만 시키고 싸움만 시킨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계양산전통시장에서 만난 50대 주부는 “명룡대전이니 뭐니 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또 잊힐게 뻔하다”고 손사래를 쳤다. 두 후보 모두 외부에서 온 유력 정치인이라며 거리를 둔다.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이지만 여당 후보에 대한 관심도 상당했다. 스스로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소개한 60대 남성은 “원 전 장관이 똑똑하고 여당이니까 뭔가는 하지 않겠냐”고 기대감을 보였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한 식당 사장도 “너무 민주당 일변인 건 문제”라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원 장관이 내놓은 각종 개발 공약, 특히 교통 관련 공약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계양산시장에서 식당을 하는 60대 상인은 “아직 윤석열정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과 함께 인천, 경기 모두 ‘수성’이 목표다. 지난 21대에서 사실상 싹쓸이한 민주당은 지키는 경기를 해야 한다. 성벽을 단단히 쌓아놓고 공격을 막아낼 준비에 나섰다. 하지만 공세가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은 수원 라인에, 개혁신당은 화성과 용인 라인에 공격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렇다고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가 안정적인 것도 아니다. 4년 전에 완승한 민주당은 전투지가 곳곳에 퍼져 있어 화력 집중이 쉽지 않다는 것도 부담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선에 도전하는 계양을 성적표가 인천지역 전체 판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 총선을 앞둔 다음달 초에 ‘돈봉투 사건’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민주당의 ‘사법리스크’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도 주요 관전포인트다. .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경기지역 59석 중 무려 51석을 가져갔다. 인천지역에서는 13석 중 11석을 확보했다. 이중 3%p 내 격차로 당락이 결정된 지역
03.11
최근 서울 동대문구 전농1동주민센터에 전문 경비·경호업체 직원이 보안관으로 배치됐다. 최근 들어 무차별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범죄가 늘고 있고 악성민원인들이 폭언·폭행 괴롭힘을 일삼는 경우가 많아지자 동대문구가 내놓은 대책이다. 동대문구는 올해 시범실시 후 내년부터는 이를 희망하는 동주민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 성남시도 지난해 시청 민원실과 3개 구청 민원실에 사설 경비원을 1명씩 상시 배치했다. 민원인들의 돌발·위법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경기 김포시청 9급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민원담당 공무원들 사이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와 기관의 고소·고발 의무화 등 강력한 법적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호소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지난 8일 김포시청 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양상을 명
03.08
7일 시작된 전남 광양 매화축제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봄 축제 준비가 한창이다. 전남 구례 산수유꽃축제는 9일부터, 경남 창원 진해군항제는 23일부터다. 이처럼 봄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들은 안전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축제를 앞둔 지자체들이 가장 먼저 챙기는 분야는 안전이다. 광양시는 매화축제를 앞둔 지난 6일 행안부·전남도·광양소방서·광양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기·교통·소방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시설들을 점검했다. 특히 관람객들의 이동 동선과 무대 시설물 등을 중점 점검했다. 구례군과 창원시도 마찬가지다. 단체장이 직접 안전 관련 분야들을 챙기고 있다. 이태원참사 학습효과다. 행안부도 3월부터 5월까지를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했다. 특히 봄 축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바가지요금 단속도 중요한 숙제다. 지자체뿐 아니라 행안부
03.07
경기 김포시 소속 9급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김포시가 온라인카페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고가 발생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또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사망하자 정부도 신속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6일 “일어나서는 안될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시는 우선 숨진 공무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올린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민원전화 통화내용도 확인했다. 시는 또 공무원 민원대응매뉴얼을 보강하고 사고후유정신장애(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6일
행안부 공공행정협력단 IT기업 중동진출 논의 행정안전부 공공행정협력단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디지털정부 협력 강화와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 확대 활동을 이어갔다고 7일 밝혔다. 공공행정협력단 단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현지시간 5일 두바이에서 현지 정부발전미래부 장관과 인공지능(AI)·디지털경제부 장관을 만나 디지털정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아랍에미리트는 2022년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매우 높음’ 등급(13위)을 받았으며, 세계은행 디지털정부 성숙도 평가에서는 4위를 기록하는 디지털정부 신흥강국으로 손꼽힌다. 이상민 장관은 UAE 정부발전미래부 장관 겸 정부디지털전환 고위위원회 위원장인 오후드 알 루미 장관과 만나 한국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소개하고, 디지털정부 및 정부혁신 분야에서 협력을 제안했다. 이에 오후드 장관은 “한국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해 배우고 싶다”며 “인공지능·데이터·디지털전환
03.06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인재전형을 최대 8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동기(사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5일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역 의대가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는 비율대로 정원을 늘려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열악한 지역 의료기반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우 위원장은 지역인재전형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지역인재전형 확대 대상을 의대뿐 아니라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등 의학계열 학과들로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미 강원권 의과대학들이 지역인재전형을 60%로 한다고 하니까 야단이다. 벌써 강남에서 춘천으로 이사 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교육의 지방화’가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
03.05
착공을 앞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수인선 환승역 설치여부가 인천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올랐다. 5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GTX-B 노선 3월 착공이 가시화됐다. 정부도 최근 군불을 지피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틀 뒤인 29일에는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GTX-B 합동사무실을 찾아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자 국토교통부도 착공식 준비에 들어갔다. 인천시도 GTX-B 노선 출발역인 인천대입구역 환승센터 조성에 착수했다. 시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스타트업파크를 환승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기본설계와 타당성용역을 마쳤다. 조만간 GTX-B 노선 사업시행자와 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도 진행한다. 환승센터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208억원이다. GTX-B 노선 착공이 가시화되면서 수인선 환승역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다. 인천
임직원들 나눔실천 앞장 지역사회공헌기관 인증 인천시설공단이 지난해 임직원 사회공헌활동으로 연간 1만 시간의 봉사활동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한마음봉사대를 운영,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실천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대표적으로 반려해변 해안정화활동, 국군장병 위문, 사랑의 연탄 나눔을 노사 합동으로 추진했다. 또 장애인 여가활동 지원, 단체헌혈 및 헌혈증서 기부, 친환경 실천 캠페인, 미사용·불필요 물품 기부 등을 전개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데 앞장섰다. 뿐만 아니라 공단은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매월 급여 우수리를 모아 후원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아암어린이, 무료급식소, 튀르키에·시리아 지진피해 등에 약 4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공단은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증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김종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임직원들이 함께 1만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