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8
2024
특별자치도 설치의 목적은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다. 2006년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난해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18일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 공히 같은 목적을 가졌다.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01.17
행정안전부는 올해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가칭 Any-ID) 서비스 구축·확산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63억8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고향사랑기부제가 해를 넘겨서도 말썽이다. 이번에는 소득공제 중복 오류가 발생해 지자체와 기부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사람들 중 일부
01.16
행정안전부가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 전수조사와 대대적인 장비점검에 나선다. 안전체험교육도 확대해 국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행안부는 올해 연말까지 75억원을 지원해 역주행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1061대에 모두 관련 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또 사유시설물에 설치된, 전체의 약 40%에 달하는 에스컬레이터 또한 전수조
인사혁신처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 공무원의 직무 복귀를 돕고 현실적인 요양급여 지원을 위해 '공상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승호 인사처장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소방 경찰
01.15
'정부24'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이
'5.18민주화운동 폄훼' 문제를 일으킨 허 식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다.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시의회 차원의 불신임과 해임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제명안 발의 가능성도 높아졌
01.12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개인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가칭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연내 민간 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국민 개인의 상황과 여건 변화를 정
01.11
지방을 소멸위기로 몰아넣은 수도권 인구 쏠림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격차가 70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벌어졌다. 초고령사회 진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주민등록 인구
01.10
자치조직권 확충을 목적으로 시행한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이 오히려 갈등만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광역-기초 지자체간 인사교류 갈등을 키웠다는 것이다.
2026년 7월부터 인천 자치구가 1곳 늘어난다. 중구와 동구는 '제물포구'로 통합되고, 영종도는 '영종구'로 분리된다. 인구가 60만명이 넘는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된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
01.09
무분별하게 난립해온 정당현수막이 12일부터는 확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의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영·호남이 공들여온 달빛철도특별법의 법사위 상정이 무산됐다. 지난 1년 간 지자체들이 겪어온 불편·불만을 해소할 고향사랑기부제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인천시와 제주도가 공들여온 행
01.08
인천시가 올해부터 장애 이동수단인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의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1월부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사용자들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전동보장구는 인도를 이용해 운행해야 하는데, 인도 폭이 좁거나 적치물이 있는 경우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인천 시민사회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인천시의원들에게 배포해 논란을 일으킨 허 식 인천시의회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2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오전
01.05
서해 북단 연평도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5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사무소에 따르면 면사무소는 이날 낮 12시 2분과 12시 30분 두 차례 연평도에 주민 대피령을 내렸다. 연평면사무소는 군부대측 요청을 받고 대피방송을 내보낸 뒤 주민들의 대피를 유도했다. 주민들은 모두 마을별로 설치돼 있는 대피소로 전원 대피했다. 오전에 조업을 나간 어선들도 복귀하는 중이다. 연평도뿐만 아니라 백령도에도 비슷한 시간 대피령이 내려졌다. 이날 오
민간플랫폼을 통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시행 첫해 놀라운 성과를 냈지만 행정안전부 반대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민간플랫폼 모금을 진행한 광주 동구와 전남 영암군은 행안부에 제도개선을 요
01.04
고향사랑기부금 시행 첫해 모금액이 6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초기 복잡한 기부절차와 기부플랫폼 고향사랑e음 시스템 오류 때문에 지지부진하던 기부액은 12월 급여소득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급
01.03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9547억원을 17개 시·도에 교부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가 재원이다. 올해 소방안전교부세는 작년(8692억원)보다 855억원 늘어났다. 이번 소방안전교부세 가운데 5304억원은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된다. 나머지 4243억원은 시도의
인천시가 2자녀 이상 가정의 하수도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인천형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시의 사업 전 분야에 출산장려 정책을 담으려는 의도다. 인천시는 1월 검침분(2월 고지분)부터 신청자에 한해 18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