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2024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 지역정가 관심은 2년 뒤 지방선거로 향하고 있다. 경기도 등 수도권에선 총선 때 제기된 ‘서울편입’ ‘경기북부 분도’ 등 행정구역개편 이슈가 차기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2년 전 지방선거와 이번 총선 결과가 뒤바뀐 인천시와 충청권은 물론 부산 등 영남권에서도 차기 지방선거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 16일 여야에 따르면 4.10 총선 결과를 받아든 지역 정치권에선 “지금부터 2년 뒤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지역에선 ‘서울편입’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 이슈를 놓고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서울편입’의 경우 이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이 모두 낙선하면서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었다. 반면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재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차기 지방선거에서 ‘서울편입’ ‘경기북도’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
올 1월부터 정식 개통 모든 청년정책 한곳에 인천시 청년정책 종합플랫폼 방문자 수가 3개월 만에 30만명을 넘어섰다. 인천시는 올해 1월 정식서비스를 개시한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의 누적 방문자 수가 3개월 만에 30만5000명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단순히 청년정책만 제공하던 기존 시스템(2019~2023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인천청년포털은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획득과 지원절차를 한번에 연결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위해 지난해 고도화사업을 추진, 올해 1월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천시 공공클라우드시스템에서 운영 중인데, 동시 접속자 수 증가나 정보보안 관리 측면에서 서비스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청년포털은 인천시와 10개 구·군은 물론 전국 청년정책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직자·재직자 등 대상별, 일자리·주거 등 분야별, 지역별 맞춤형 정책검색이 가능하다. 나아가 인천 청년정책 사업의 신청·접수·처
04.15
세월호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우리를 가장 안타깝게 하는 것은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의 부실대응이 부른 인재라는 점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와 159명이 숨진 이태원참사는 닮아있다. 2017년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나 2018년 45명이 숨진 밀양 세종병원 화재도 다르지 않았다.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38명이 숨졌고,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7월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지하차도참사는 ‘안전한 사회’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낳았다. ◆참사 때마다 제도개선 =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재난대응 체계를 개선해왔다. 하지만 책임소재가 빠져있는 탓에 유사한 재난의 반복은 막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세월호참사는 재난대응 체계에
04.12
“국민의 질책은 준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 남긴 이 한마디는 자치단체장들의 총선 평가를 잘 보여준다. 단체장들도 정권심판으로 귀결된 이번 총선 결과를 그만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단체장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 윤석열정부를 향해 ‘반성’과 ‘협치’를 주문하고 나섰다. 여당 단체장들은 자세부터 낮췄다. 정권을 향한 성난 민심은 곧 지자체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견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고, 이철우 경북지사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윤석열정부와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는 처절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반면 야당 단체장들은 윤석열정부에 협치를 강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정권심판 민심을 확인한 만큼 정부와 여당에 할 말은 하겠다는 눈치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04.11
“세종갑은 윤석열정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유권자입니다. 이분들이 현 정부에 대해 이렇게 비판적인 평가를 했다는 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심각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제22대 총선 세종갑 선거구에서 당선된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가 첫 번째로 내놓은 선거 평가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6만5599표(56.93%)를 얻어 4만9622표(43.06%)를 얻은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를 13.87%p 차이로 눌렀다. 이곳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면서 후보를 내지 못해 김종민 후보와 류제화 후보가 맞대결을 펼친 지역구다. 이는 유권자 상당수가 공무원 또는 그 가족들인 세종갑 선거구 투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실제 2022년 12월 말 기준 세종시 거주 공무원의 연금가입자는 3만2533명이다. 부부공무원 수, 비혼이나 단독이주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면 세종에 거주하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그 가족 숫자는 4만5000명에 이를 것으
22대 총선은 자치분권 측면에선 퇴보한 선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내일신문이 22대 총선 당선자를 분석한 결과 기초·광역 단체장 출신은 총 25명으로 나타났다. 야당인 민주당에서 16명,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8명, 진보당에서 1명이 단체장 출신으로 분류됐다. 서울에선 김우영(은평을·전 은평구청장) 후보와 채현일(영등포갑·전 영등포구청장) 후보가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하게 됐다. 두 후보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재선에 성공한 이해식(강동을), 조은희(서초갑), 김영배(성북갑) 후보도 각각 강동구청장 서초구청장 성북구청장 출신이다. 재선인 김성환(노원을) 의원도 노원구청장을 지냈다. 경기도에선 3선 수원시장 출신 염태영(수원무) 후보가 국회 진출에 성공했다. 양평군수를 지낸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후보도 여의도에 입성했다. 대전에선 민주당이 7개 전체 의석을 차지한 가운데 구청장 출신이 3명이나 당선돼 눈길을 끈다. 박정현(대덕) 장종태(서구갑) 박용갑(중구
04.09
지속가능성지수 세계 14위 공원·녹지·자전거도로 풍부 경기 고양시는 영국 방송공사 BBC가 지난 2일 고양시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뛰어난 도시’ 중 하나로 소개했다고 9일 밝혔다. 고양시는 BBC가 지난해 글로벌 마이스목적지 지속가능성 지수(GDS-I)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스웨덴 예테보리(세계 1위), 노르웨이 오슬로(세계 2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세계 8위), 프랑스 보르도(세계 9위), 대한민국 고양시(세계 14위)를 소개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뛰어난 도시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글로벌 마이스목적지 지속가능성 지수(GDS-I)는 환경·사회·인프라·도시마케팅 전담조직 등 총 4개 부문, 69개 평가항목에 대해 지속가능한 저탄소 미래도시 수준을 평가한다. 지난해의 경우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 31개국, 100여개 도시가 평가에 참여했다. 고양시는 지난해 글로벌 마이스목적지 지속가능성 지수(GDS-I)에서 세계 14위, 아시아·태평양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수는 4428만11명이다. 하지만 이 인원이 모두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비례대표 투표만 할 수 있다. 주민등록이 없거나 등록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재외국민이 이에 해당한다. [IMG01]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이번 선거에 참여할 선거인수를 확정 발표했다. 3월 19일 기준이고 총 선거인수는 4425만1919명이었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날 오후 총선 선거인수를 수정 발표했다.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인수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행안부가 발표한 숫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재외국민 2만8092명이 빠져 있었다. 일반적으로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대한민국에게 주어진다. 기준은 주민등록 인구다. 하지만 2009년부터 재외국민 선거 제도가 도입되면서 변화가 생겼다. 1967년 해외부재자투표로 시행됐던 재외국민 선거는 1972년 폐지됐다. 200
04.08
충북 충주시 관아골. 오랜 기간 충주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다. 조선시대 관아가 있던 마을이었고, 몇 해 전까지 법원 검찰청 은행 등이 모여 있던 이른바 ‘시내’였다. 하지만 주요 관공서가 떠나고 상권이 쇠퇴하면서 활기를 잃었다. 골목 절반 이상이 빈집일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 하지만 2017년 청년들이 이 골목에 모여들면서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충주시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청년가게 조성사업이 계기가 됐다. 청년들은 충주시가 지원하는 리모델링비 1000만원에 대출금을 더해 빈집을 사들여 고쳐 쓰기 시작했다. 방치됐던 빈집들은 이들의 손에서 뚝딱 카페가 되고 공방이 됐다. 또 다른 빈집은 숙박시설이 되기도 했다. 70~80m 남짓한 관아골 골목의 변화는 인근 여인숙골목으로 번졌고 하루 수천명이 모일 정도로 상권 회복에 성공했다. 제주 북촌포구집도 빈집을 활용해 만든 숙박시설이다. 중개플랫폼 ㈜다자요가 10년 이상 임대해 숙소로 활용한 뒤 계약기간이
공항철도는 사단법인 온기와 업무협약을 맺고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과 홍대입구역에 ‘온기우편함’을 각각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 온기우편함은 온기에서 추진 중인 마음돌봄 비영리사업으로, 사람들이 고민 편지를 작성해 우편함에 넣으면 20~70대 자원봉사자들이 사연에 맞춰 4주 안에 손편지 답장을 해준다. 공항철도는 철도 운영기관 중 처음으로 역사 내 온기우편함을 운영한다. 우편함 설치 장소는 서울역 지하 3층과 홍대입구역 지하 2층이며, 편지지와 펜이 마련돼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조현식 온기 대표는 “온기우편함은 고민과 아픔을 혼자 감당하며 힘들어하는 주변 이웃과 온기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사업”이라며 “우리의 노력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항철도도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김종대 공항철도 사장 직무대행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과 홍대입구역에 온기우편함을 설치함으로써 마음돌봄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구급대원이 구급활동을 하다 폭행을 당한 건수가 1713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해 평균 200건이 넘는 폭행 피해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폭행을 당하는 시간대는 오후 10시가 가장 많은데, 주로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이뤄지고 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최근 8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현황 분석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발생 시간대와 유형 등을 분석해 폭행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야간 시간대에 주로 발생했으며, 발생 빈도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오후 10시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시간대는 오후 11시와 자정이었다. 이는 폭행 가해자의 87.4%가 주취상태인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발생 장소별로는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처치를 시도하는 도로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장소는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중인 구급차 안이었다. 소방청은 폭행
04.05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올해 4대 특구 사업 등에 4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어 개별 사업들의 계획·예산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4일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비 24조6000억원을 포함해 총 42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시대 정책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의결한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추진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대 특구’와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4대 특구와 더불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방안으로는 △세컨드홈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관광인프라 조성에 따른 방문인구 확대 △
04.04
고향사랑기부 시스템 민간개방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행안부는 법률 개정 사안이라며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현행법으로도 다양한 플랫폼 모금이 가능하다며 즉시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행안부 산하 지역정보개발원은 최근 ‘고향사랑기부 시스템 민간개방을 위한 법제도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발주금액은 4000만원, 개찰일은 5일 오전이다.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시스템 민간개방의 전제는 입법사항이라는 것이다. 또한 ‘기부 프로세스 민간플랫폼 단독으로 처리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기존 기부영수증 처리 등을 위해 고향사랑e음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입법사항으로 인지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민간 참여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계와 전문가들 생각은 다르다. 우선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도 민간플랫폼 개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함보현 변호사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디지털
04.03
“후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2일 인천 부평구 삼산동 7호선 굴포천역 인근 식당가에서 만난 30대 직장인 박 모씨는 정권심판론을 말했다. 함께 있던 박씨 동료 3명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반면 굴포천역 안에서 만난 60대 부부는 인물론을 꺼내들었다. 이들은 “민주당 후보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며 반감을 보였다. 홍영표 후보와 이현웅 후보는 지역사람이지만 박선원 후보는 외지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홍 후보와 이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유를 묻자 “이 후보는 쇼핑몰 유치나 7호선 급행열차 같은 지역 맞춤 공약이 와 닿고, 홍 후보는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인천 부평을은 민주당 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홍영표 새로운미래 후보의 득표력이 관심인 지역구다. 18대 총선에서 낙선했으나 구본철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무효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로
행정안전부가 지원 요청 총선 전 결과 나올 수도 금융감독원이 3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을 밝히기 위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의 검사 착수는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법 제74조에 따라 검사지원을 요청해 이뤄진 조치다. 행안부와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3일 오전 5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보냈다. 검사반은 현장에서 사업자대출 관련 거래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는 지난 1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단독으로 진행 중인데, 금감원이 가세하면서 조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등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오는 8일 예정된 금감원·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 정기검사 이전에 신속하게 검사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총선 전 중간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은 이번 편법대출 논란과 ‘닮은 꼴’로 거론되
04.02
지난달 25일 경기 용인에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용인시를 비롯해 경기 수원·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 4개 특례시에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 등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가 갖고 있는 권한을 특례시장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도 곧바로 후속조치에 나섰다. 행안부는 3월 27일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고기동 차관이 회의를 주재해 신속한 법제화와 다양한 특례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월에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발의됐다. 부산을 물류·금융·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3월 13일 부산에서 열린 11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4월 총선 전 특별법 제정을
04.01
다가오는 4.10 총선 선거인수가 총 4428만11명으로 확정됐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내 선거인명부 4425만1919명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재외 선거인명부 2만8092명을 더한 숫자다. 이는 4년 전 21대 총선 때 선거인명부 4399만4247명보다 0.6%(28만5764명) 늘어난 것이다. 국내 선거인명부를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19.7%(871만여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17.8%(785만여명), 60대 17.4%(769만여명), 30대 14.8%(655만여명), 70세 이상 14.5%(641만여명), 20대 13.8%(611만여명), 18~19세 2.0%(89만여명) 등으로 집계됐다. 유권자 숫자에도 출생율 저하와 고령화 등 인구 특성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성별로는 여자가 50.5%(2233만여명), 남자가 49.5%(2191만여명)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6.2%(1159만여명)로 가장 많고, 세종시가 0.7%(30만여명)로 가장 적
현실 동떨어진 제도 대상 올해 청년·민생과제 확대 과거에는 일반 국민이 의약외품의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정확한 제품명을 누리집에 입력해야 검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마트폰으로 의약외품에 표시된 바코드만 스캔하면 안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 검색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행정제도 개선 사업의 성과물이다. 행안부는 현실과 괴리되거나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지 않아 발생하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24년 행정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는 청년·민생 관련 개선과제를 확대하고, 부처 간 협력·소통 및 칸막이 제거를 통해 여러 부처 연관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법령 개정 등 근본적인 개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제도 개선 과제들을 집중 발굴하고 있다. 현장 공무원이 국민 불편을 야기하거나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제도를 개선과제로 제안하면 제도 소관기관이 그 내용
03.29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도 입원실이 있다면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대상 의료기관을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화재안전성기준’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병원급과 의원급으로 구분된다. 기존 화재안정성기준은 병원급 입원실에만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는 기존 스프링클러헤드보다 기류온도와 기류속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헤드다. 현재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의무 설치 장소는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등이다. 소방청은 이번 화재안전성기준 개정을 통해 의원급 입원실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의료기관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고령 환자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그래서 화재설비의 성능도 그만큼 중요하다. 하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고 봄꽃이 피어나면서 전국이 축제로 물들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공무원들은 성큼 다가온 봄이 달갑지만은 않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부터 산불 예방, 황사·미세먼지 대응, 축제 안전관리까지 업무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이 있어 선거업무까지 더해진다. 29일 전국 지자체들에 따르면 겨울철 얼었던 지반이 녹는 봄철을 맞아 지자체마다 안전사고 예방·점검에 적극 나서고 있다. 2~3일 해빙기 사고위험이 큰 교량·터널, 노후주택·옹벽 등 안전취약시설 및 건설현장이 점검 대상이다. 서울시는 안전취약시설 4793곳에 대해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벌였고 경기도는 지난해 정기안전점검 결과 C등급을 받은 노후교량·절토사면·비탈면 등 318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인천시도 이달 말까지를 해빙기 안전관리 자체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점검 중이다. 황학용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3월 중으로 점검을 마무리해 안전관리와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