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8
2024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후려친 동원로엑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원로엑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물류사업자인 동원로엑스는 2021년 4월 하도급업체와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입찰가(월 7490만8411원)보다 낮은 금액(월 6958만45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동원로엑스가 경쟁입찰에 나선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 및 추가협상을 거쳐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이다. 하도급법은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가 대폭 간소화되는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에 마스크팩 등의 화장품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전날 충북 음성군에 있는 마스크팩 제조업체 리안코스메틱스를 방문해 이렇게 말했다.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는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수출 지원 제도다. 원산지소명서 등의 서류 대신 국내 제조확인서만으로 원산지 소명이 가능하다. 현재 지정된 품목은 317개로 이 가운데 화장품류는 향수·샴푸·보디 클렌저·애프터 셰이빙 등 4개 품목이 고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03.27
국내 5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26%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대기업들의 실적 회복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반도체 업계에 불어 닥친 사상 최악의 한파 영향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IT전기전자 대표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폭이 90%에 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 공기업들의 실적 호전이 이익 감소 폭을 다소나마 상쇄시켰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전년대비 영업이익이 55.0% 급증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영업이익은 각각 15조1269억원과 11조6079억원에 달해 6조567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삼성전자의 4배 수준을 기록했다. 한전의 영업이익은 최대규모로 증가하면서 적자규모가 대폭 줄었다. ◆글로벌 경기둔화로 전자 판매 부진 = 2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이달 25일까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264개사의 전체 매출액은 2506조
물가와 민생이 정치공방으로 변질되고 있다. 4.10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다. ‘금값 사과’로 촉발된 식탁물가 고공행진으로 총선민심이 악화되자 당정이 총력전에 나섰다. 경제부처 장차관들은 일제히 현장을 찾아 ‘물가안정’을 다짐했다. 사과값을 잡겠다며 수천억원 혈세를 투입, 외국과일을 무관세로 들여오기로 했다. 문제는 근본처방은 보이지 않고 손쉬운 미봉책에 매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출렁이는 총선 표심에 마음이 다급한 탓이다. 보여주기식 정책은 역풍을 맞기 마련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형마트를 찾았다가 ‘875원 대파’ 촌극을 빚은 게 대표 사례다. 야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물가민심’에 높아진 정권심판론에 고무된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1인 25만원 지급’이란 카드를 꺼냈다. 역시 미봉책이다. ‘선심성 공약’이란 비판에 할 말이 없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제부처 장차관들이 연일 ‘물가 현장행보’에 나섰다. 지난 25일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6%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수출을 주도해온 IT전기전자 대표 기업의 실적이 전년대비 90%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영업이익 하락세를 주도했다. 기업별로는 ‘반도체 한파’ 직격탄을 맞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85% 급감하며 가장 크게 줄었다. 2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지난 25일까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26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전년대비 1.5% 감소한 2506조164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감소폭이 더 컸다. 지난해 조사 대상 기업의 영업이익은 104조7081억원으로, 전년 141조2024억원에 비해 25.8% 쪼그라들었다. 업종별로 보면 전체 18개 업종 중 13개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특히 IT전기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조5203억원으로, 2022년에 비해 89.0
KB국민은행이 이르면 이번주 홍콩H지수 연동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 손실을 입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보상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만 5조원이 넘는 투자원금의 만기가 돌아와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 이상 시간을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전날 비공식 이사회 간담회를 갖고 자체적으로 조사해 추산한 손실보전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식적인 절차는 29일 이사회를 열어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홍콩ELS 관련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시중은행으로 투자자에 대한 보상 여부와 절차 및 기준, 수준 등에 관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내부에서는 금융당국의 손실보전 권고안이 나오기 전부터 투자자 전수조사를 실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율보상 기준 등을 빨리 정해야 충당부채 등 1분기 비용처리 등이 가능하다”면서 “내부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만큼 이를 토
기업 체감경기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반도체 수출 증가 등의 영향이 관련 산업과 기업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미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4년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이번달 전산업 업황BSI는 전달 대비 1포인트 상승한 69로 집계됐다. 업황BSI는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의 판단과 전망을 기초로 산출한다.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따라서 여전히 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반영했다. 다만 일부 업종의 경우 비교적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영상·통신장비(80)가 대표적이다. 이 업종은 지난달에 비해 14포인트나 개선됐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반도체 수출이 증가했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중심으로 수주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황 팀장은 다만 “건설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철강 수요가 감소했다”면서 “중국발 철강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가 6개 증권사에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삼척블루파워는 상업운전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27일 오전 11시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파크원 타워 2(NH금융타워) 앞과 강원도 삼척시 삼척블루파워 본사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판매 6개 증권사에 회사채 주관을 중단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며 기후위기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석탄 투자를 배제하고, 화석 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 녹색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흐름을 고려하면, 국내는 물론, 이미 글로벌 대표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6개 증권사 역시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와 판매를 비롯한 석탄금융을 즉각 중단하고 탈석탄 선언에 걸맞은 실제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석탄을 넘어서’는 기자회견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임팩트금융 생태계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조기금 사업 3개를 선정해 총 5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회적경제조직 후원은 ‘임팩트금융 아카데미’를 수료한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서류심사와 사업계획 발표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들에는 평가순위에 따라 최대 2000만원에서 최소 1000만원의 후원금 지급과 해당 조직들의 사업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률, 회계·세무 등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 나눔재단은 2021년부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와 연계한 임팩트금융 포럼 개최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올해는 그동안 누적된 지원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가치 실현과 확산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공모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삼성카드는 고객이 삼성금융네트웍스 통합 앱 ‘모니모’에 자주 방문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모니모A 카드’를 출시해 판매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모니모A 카드’는 ‘모니머니 리워드’로 혜택을 제공하고, 고객이 모니모를 자주 방문할수록 체감하는 혜택이 커지도록 만드는 등 모니모에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다. 한달 동안 적립된 ‘모니머니 리워드’는 다음달 1일 모니머니로 자동 전환된다. 모니머니는 모니모에서 보험가입, 송금, 펀드투자 등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모니모A 카드’는 국내외 가맹점 이용금액의 0.5%를 모니머니 리워드로 기본 적립해준다. 카드 사용 전월에 모니모를 7일 이상 방문하면 1%를 적립해준다. 기본 적립 혜택은 전월 이용금액 및 적립 한도 제한 없이 제공된다. 모니모에 7일 이상 로그인한 고객에게는 기본 적립 혜택에 더해 생활필수영역과 혜택 대상 보험에 추가 모니머니 리워드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여행, 백화점, 편의점, 영화관, 의료,
금융감독원은 27일 펫보험(반려동물보험)에 가입할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안내했다. 펫보험(반려동물보험)은 반려동물의 입원비・통원비・수술비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으로,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자기부담률(0~50%)이 높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2~5%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료 갱신시 보험료 인상이 걱정되면 갱신 주기가 긴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다. 펫보험은 가정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 및 반려묘만 가입이 가능하며, 펫보험 가입 전・후 반려동물의 양육목적, 질병, 복용의약품, 거주지 등에 대해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관련 분쟁조정사례를 보면 반려견을 자
03.26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이 보험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험사의 부실채권비율은 1%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중소기업 부실채권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 기업대출의 1/3 가량은 부동산PF 대출로 규모는 42조원에 달한다. 금융업권에서는 은행(46조1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73조2000억원으로 가계대출 135조1000억원, 기업대출 138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총여신)은 0.74%로 부실채권 규모는 2조원을 넘어섰다.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37%로 전분기(0.39%) 대비 0.02%p 줄었지만 기업대출은 0.91%로 전분기(0.44%) 대비 0.47%p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 0.26%에서 2분기 0.47%로 급증한 이후 3분기(0.44%)에 다소 주춤했다가 4분기(0.91%
‘4월 위기설’이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건설사들의 손실규모는 최대 8조7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채비율이 300% 이상인 곳은 현재 2곳에서 7개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규모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높은 공사원가 부담에 미분양으로 공사대금 회수도 지연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잠재손실은 신용등급 A급 건설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안정성 크게 저하 = 한국신용평가는 25일 여의도에서 건설업 신용 이슈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신용등급 AA급 건설사 17개사를 상대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 당사 유효등급 보유 건설사 중 AA급(현대건설, DL이앤씨)과 태영건설을 제외한 17곳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A~BBB급 건설사 PF보증 15조9000억원 중 잠재손실은 4조4000억~6조5000억원, 미회수 공사대금 관련 부실 규모는 1조5000억~2조1000억원으로 추산됐
은행을 비롯해 금융권 전반에 대출 연체 규모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의 부실채권비율도 급증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에서 부실채권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말 보험회사 부실채권비율은 0.74%로 전분기(0.42%) 대비 0.32%p, 전년동기(0.23%) 대비 0.51%p 증가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부실채권은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여신을 말한다. 지난해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73조2000억원으로 부실채권 규모는 2조220억원에 달한다. 기업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91%로 전분기(0.44%)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전년동기(0.20%)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대기업 부실채권비율은 0.08%로 전분기(0.10%) 대비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은 1.33%로 전분기(0.59%)와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단기 정책금리를 마이너스금리에서 제로금리 수준으로 인상했다. 무려 17년 만에 이뤄진 정책금리 인상이 일본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일본 정부와 BOJ 등 정책당국은 물가와 임금의 동반 상승에 따른 경제의 선순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안고 있는 가계와 차입 의존도가 높은 영세기업은 경쟁력을 크게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21면 지난 19일 일본은행이 단기 정책금리를 마이너스 0.1%에서 0.0~0.1%로 인상했다. 전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사실상 유일하게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유지했던 일본은행이 이른바 ‘금리가 있는 세상’으로 문을 열었다고 일본 언론은 일제히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행, 마이너스금리 해제로 금융정상화의 일보”라며 “보다 강력한 경제모드로 전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금리인상과 함께 정책당국과 언론이 집중적으로 다룬 대목은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의 일상과
한국과 폴란드 두 나라가 은행산업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혁신을 접목해 은행산업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사진 왼쪽)은 25일(현지시간) 바르샤바에 있는 뱅커스클럽에서 폴란드은행협회 타디우즈 비알렉 회장과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MOU 주요내용은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양국간 △세미나 개최 △금융규제 관련 정보교환 등 업무협력 △교육 및 연수 관련 업무제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양국 은행연합회는 또 이날 ‘디지털 금융 및 경제·은행산업 현황 세미나’도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측이 디지털금융 환경과 디지털뱅킹 현황을 설명했고, 폴란드는 자국의 경제 및 은행산업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블록체인과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금융의 혁신적 변화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조 회장은 이날 “이번 MOU 체결과 공동세미나 개최를 통해 한국과
기대인플레이션이 다섯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최근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체감물가가 오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폭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4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번달 기대인플레이션은 3.2%로 지난달(3.0%)에 비해 0.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인플레는 소비자의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치로 물가안정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후퇴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기대인플레가 전달 대비 오름세로 전환한 것은 지난해 11월(3.4%) 이후 5개월 만이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이와 관련 “농산물 등 체감물가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국제유가 오름세와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포인트로 전달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CCSI는 지난해 11월 97.3포인트에서
26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초고액자산가 전담 SNI PB들이 일주일간 평균 고객 오프라인 컨설팅을 위해 이동하는 거리는 마라톤 풀코스와 맞먹는다. 3월초 SNI PB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일주일간 평균 4회 고객 오프라인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응답했고, 그에 따른 이동거리는 마라톤 풀코스 거리(42.195km)에 맞먹는 41.8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B들은 기본 근로시간 중 절반 이상을 오프라인 미팅 관련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고객 자산 포트폴리오 분석 28%, 오프라인 고객 미팅·컨설팅 18%, 고객 맞춤형 자료 작성에 10%의 시간을 할애했다. SNI 고객들의 가장 큰 요구는 ‘고객 및 가족의 포트폴리오 분석(44%)’, ‘부동산, 세무 등과 관련한 전문가 컨설팅(27%)’, ‘고객 관련 법인 재무적, 비재무적 컨설팅(27%)’ 순이다. SNI PB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연구·개발(R&D)과 저출산 대응, 필수·지역의료 확충 등에 정부예산이 중점 투입된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래세대와 관련된 부문에는 투자를 늘리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해에는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예산을 중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고 있다.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 편성시 준수하거나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구체적인 수치가 담기지는 않지만만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도 최대한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전년엔 ‘국가기본기능 강화’ 강조 = 올해 예산은 총지출 기준 656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8% 늘어난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역시 5%를 밑도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경쟁 문제를 실태조사해 연말까지 결과를 내놓는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플랫폼 등이 급성장하면서 소수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소비자 피해 등 우려가 적지 않아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국무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경쟁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신기술 등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거래·소비자 이슈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사업자 대상 서면실태조사와 이해관계인 설문조사, 인터뷰,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현황·거래관계 등을 분석해 연말까지 공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전 시장조사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수집 자료 정리 및 분석 등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