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4
2024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연일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한 수 위였다. 국민 다수는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정당을 찍지 않겠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가세 인하 등 감세카드가 실제 투표에서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58.4%가 “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증세를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점도 주목된다. 증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감세정당에 투표 24.2%뿐 = 4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 따르면 ‘4·10 총선 조세 재정 정책 인식 및 투표의향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조사결과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참여연대 의뢰로 진행했다. 결과를 보면 ‘이번 총선에서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는 응답
책값 할인율을 15%로 제한한 도서정가제 이행을 위해 자율협약을 체결한 대형서점 등이 공정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교보문고 등 9개 서적판매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부당 공동행위에 가담한 업체는 교보문고를 비롯해 영풍문고, 서울문고, 예스24, 인터파크커머스, 알라딘커뮤니케이션, 북큐브네트웍스, 문피아, 리디 등 대형서점들이다. 이들 업체는 2018년 4월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포인트 등 제3자가 제공하는 할인액을 도서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신규 가입 이벤트 등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제공되는 상품권의 한도를 1000원까지로 제한하는 내용도 자율협약에 포함됐다.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서점에는 도서 공급을 15일에서 최대 1년까지 중단하는 등의 제재 수단도 만들었다. 온라인서점 등이 제휴카드 할인이나 각종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15% 넘게 할인해 도서정가제를 실질적으로 위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건설업계 초청 간담회에서 “비록 어려운 사업환경이 지속되고 있지만 시행사·대주단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부동산PF의 정상화와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PF대주단 협약 개정, 금융기관의 PF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검토 등 부실사업장의 재구조화 촉진을 병행함으로써 부동산 PF 시장의 질서있는 정상화도 일관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사업성이 양호한 PF사업장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한 9조원 규모의 PF사업장 추가지원과 함께 건실한 건설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8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적극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PF사업자보증을 5조원 확대하고, 건설공제조합 비
금융감독원이 늘봄학교에 금융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교육부와 늘봄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감원은 늘봄학교에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강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경제·금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수업자료, 동영상, 사진, 교사 연수자료 등을 개발·보급해 왔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뿐만 아니라 1사 1교 찾아가는 금융교육 운영, 등 금감원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초·중등 학교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금융과 친해지고, 이 시기에 배운 금융지식이 평생 금융습관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04.03
4·10 국회 총선거를 딱 일주일 앞두고 여야가 민생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이 경기침체와 고물가에 시달리는 국민생활을 지원하겠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국가재정 상황과 현실성이다. 대부분 공약은 ‘막 던져보는’ 식이다. 재원마련 방안이나 세제 형평성을 따져보면 불가능한 약속들이다. 숙제를 받아든 재정·세제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난감한 상황이다. 공약 현실화에는 천문학적 재정·조세 지원이 수반되는데, 그 효과와 형평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3일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최상목 부총리가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재부의 시간이 오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여기에 기재부 입장이 녹아있다”면서 “총선 이후 제기된 공약과 대통령 지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절차를 밟지 않겠느냐”고 했다. 기재부가 총선 공약에 대한 재정검토를 미룬 것은 과거의 ‘선거법 위반’ 논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12년 전인 2012년 정치권
만성적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방안을 모색 중인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들의 지배구조가 코스피 기업들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150 기업 중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 기업은 단 2개사로 전체 1.3%에 그쳤으며,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검토하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사회의 독립성과 적극적인 활동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 평가결과 또한 A등급을 받은 곳은 4.7%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코스닥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스닥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를 고려한 단계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외이사, 코스피200 기업보다 2.1명 적어= 3일 한국ESG기준원(KCGS)에 따르면 코스닥 기업은 대체로 낮은 수준의 기업지배구조 관행을 지속하며 거버넌스(G) 등급이 코스피 기업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담보가 없고 매출이 크지 않아도 기술력 있는 기업에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기술금융제도가 시행 10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은행들이 기술금융 실적을 높이기 위해 엉터리 기술평가로 기술금융을 일반대출에 확대 적용했으며 대출받은 기업들은 실제로 대출한도와 금리에서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깜깜이 대출’이 관행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8개 은행 부행장, 6개 기술신용평가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술금융은 기술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2016년 대출잔액은 92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304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중소기업 대출(1041조4000억원)의 29%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커졌다. 양적으로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기술금융의 목표인 기술기업에 대한 우대, 신용대출 증가 효과를 질적으로 따져보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검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석달 만에 증가했다. 외화자산 운용수익 등이 늘어나면서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4년 3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4192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2월(4157억4000만달러)보다 35억1000만달러 늘어난 것으로 올해 1월과 2월 두달 연속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했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 달러화 강세로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은 감소했다”면서 “다만 금융기관 외화예수금과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늘어 전체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을 세부 자산별로 살펴보면, 국채와 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648억9000만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예치금 305억3000만달러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특별인출권(SDR) 147억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다른 나라와 비교가 가능한 2월 말 기준(4157억4000만달러)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22
한국은행이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은 내부에서 기준금리를 당장 인하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일부 주장이 나왔지만 물가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미국 연준(Fed)의 정책금리 인하시기도 갈수록 뒤로 미뤄지는 흐름이다. 한은은 오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한다. 현재 연 3.50% 수준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압도적이다. 이에 앞서 서영경 금통위원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이나 주택가격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은 안팎에서 통화정책을 전환해도 무방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최근 물가흐름 등을 고려하면 당장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3.1%)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한은
종신보험을 주력으로 해온 생명보험산업이 저출산 및 고령화, 1인가구 확대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자 이를 타계하기 위해 건강보험 등 제3보험 시장으로 발을 넓히고 있다. 제3보험은 손보사와 생보사 모두 판매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하는데 질병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 어린이보험 등이 있다. 현재 이 시장은 손보업계가 70% 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연평균 7.0%의 고성장을 보이는 시장인 만큼 생보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흐름을 선도하는 대형 생보사들의 판매 실적을 보면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3사는 제3보험 판매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삼성생명은 2022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삼성생명의 보장성보험(생존) 초회보험료는 △1분기 3765억원 △2분기 7387억원 △3분기 1조997억원 △4분기 3조17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2일 부산 본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꿈드림 장학사업’ 후원금 6000만원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나눔재단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함께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습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총 50명(중등연령 25명, 고등연령 25명)의 꿈드림 장학생을 선발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중등연령(13~15세)의 경우 중졸 검정고시 합격 시 1인당 최대 100만원, 고등연령(16~18세)의 경우 자립능력 개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비용 등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순호(사진 왼쪽)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이사장은 “꿈드림 장학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하고 진로탐색을 통해 자립능력을 향상해 미래 우리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 나눔재단은 2009년 설립 이후 취약계층 학생들이 가정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이 ‘2024년 나만의 책꿈터 지원사업’의 참가기관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나만의 책꿈터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가정에 개인별 독서공간을 선물하는 사업이다. 아이들이 책을 보다 가깝게 느끼며 독서의 유익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오는 19일까지 지원 희망 기관의 접수를 받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기관 모집 후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아동들에게 원목 책꽂이와 이름이 새겨진 미니 간판, 연령 및 관심사, 독서수준 등을 고려한 추천도서와 본인 희망도서가 담긴 꾸러미를 전달할 계획이다. 더불어 책에 대한 흥미를 더할 수 있도록 독후활동 키트를 제공해 긍정적인 독서 습관을 갖도록 도울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아이들이 원하는 도서를 직접 담아 자신만의 책꽂이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책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금융지원을 해주기 위해 도입한 기술금융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기술에 대한 부실 평가 등으로 신뢰를 상실했다. 은행들의 실적 부풀리기로 일반대출도 기술금융 명목으로 대출이 이뤄지면서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술 평가를 강화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출 한도 확대와 금리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8개 은행 부행장과 6개 기술신용평가사 대표가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이뤄내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입된 기술금융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평가 대상 아닌 기업도 기술금융 포장 = 기술금융제도는 담보와 매출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한도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함께 ‘비워채워토크’를 진행하여 금융 관련 청년층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시 중구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서울 중부지사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에는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설 예정”이라며 “주택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에게는 부양부담을 낮추고 부모에게는 당당한 노후생활을 가능케 하는 ‘평생월급’이라는 인식전환과 함께 노후보장 범위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주택가격 및 실거주 요건 등으로 실제 가입에 여러 제약이 따르는 점 △자산가치 대비 보장 수준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가구가 많은 점 △자녀세대와의 관계에서 주택이 상속의 대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미흡한 점 등을 개선점으로 제시했다. 주금공은 올해 상반기 중 실거주 요건 확대(실버타운 이주시 연금 계속 수령),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2억원 → 2억5000만원 미만), 우대형 대상
대기업∙중견기업 감사 전문가 PKF서현회계법인이 감사 품질 향상과 서비스 전문화를 위해 대기업∙ 중견기업 감사 전문가인 대형회계법인(빅4) 출신 도헌수 시니어 파트너를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도헌수 파트너는 지난해 6월 삼일회계법인에서 파트너 경력을 마치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로 옮겼다. 삼일회계법인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회계감사와 함께 통합출범, 성장전략, 상장 업무 등을 수행했다. 서현회계법인은 “도 파트너는 업무관리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문적 업무 처리로 시장의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도 파트너는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탄탄한 중견회계법인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자주 들었다” 며 “이러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회계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고객들께 가치와 만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배홍기 서현 대표이사는 “도 파트너 영입으로 고객군 확대와 감사
04.0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4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3월 물가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 기상여건 악화 등 공급 측 요인들이 겹치면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었으나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과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물가 상승의 고삐는 조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2월(3.1%)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 ‘고물가’를 유지했다. 특히 사과(88.2%), 배(87.8%)는 관련 조사가 이뤄진 1980년, 1975년 이후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여 물가당국에
기업의 내부감사를 맡고 있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1년에 4회 이상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가질 경우 감사품질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들은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본 반면, 이번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방식(대면, 서면)이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확인했다. 지난달 31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간한 ‘회계·세무와 감사연구’(2024년 3월)에 실린 논문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는 이 같은 연구결과가 담겼다. 이중현·김민희 숭실대 회계학과 박사와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2014개 표본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대면 커뮤니케이션 횟수와 감사품질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대면 커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한 원화채권 규모가 50조원을 돌파했다. 원화채권 상장 이후 최대 규모다. 2022년 이전 개인의 원화채권 보유 잔고는 10조원 미만이었지만 불과 2년 만에 5배 증가했다. 채권전문가들은 올해도 개인투자자들이 금리인하에 베팅하며 초장기 국고채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채권투자 매력과 안정적 포트폴리오 구성 필요성 증가 = 2일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며 올해 3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원화채권 보유 잔고가 50조원을 넘어섰다. 2022년 이전 개인이 보유한 원화 채권이 10조원 미만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년여 만에 5배 가까이 투자 규모가 증가했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원화채권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이 역대급으로 뜨겁다”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채권금리 전반이 상승해 채권 투자의 매력도가 높아졌고, 고령화에 따라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김 연구원은 “또 개인의 채권투자 확대에 힘입어
KB증권은 올해 1분기 리테일채권 판매액이 4조3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이중 개인투자자 대상 국채 판매액은 1조1000억원이 넘었다. KB증권 전체 리테일채권 판매액의 약 3분의 1의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채권으로 나타났다. KB증권은 “올해 들어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고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국채 투자에 나서는 고객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는 전체 채권시장 투자자 요구와 유사한 흐름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채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채권 총 매수액의 31.8%인 약 4조 2000억원의 국채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채에 투자할 경우 연 3% 초·중반의 금리를 취할 수 있고, 급격한 금리 변동시기만 아니면 비교적 매수·매도가 자유로울 수 있다. 더불어, 투자목적에 따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저쿠폰 국고채와 자본차익을 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장기 국고채를 선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