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
2024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2월 국제수지’(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2월 경상수지는 68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5월(23억달러) 흑자로 전환한 이후 10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2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월(30억5000만달러)에 비해 두배 이상 늘었다. 2월까지 누적 흑자도 99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55억3000만달러) 적자기조와 다른 양상이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66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월(42억4000만달러)에 비해 흑자 폭이 커졌고, 지난해 2월(-12억5000만달러) 대비 흑자로 전환했다. 1~2월 누적 실적도 108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년도(-86억달러)에 비해 200억달러 가까운 수지 개선이 이뤄졌다. 배당과 이자 등이 포함된 본원소득수지는 24억4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서비스수지는 17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면서 상품수지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여기에 국제 에너지가격이 하락해 원자재 수입 부담도 줄어 상품수지 흑자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2월 국제수지’(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2월 상품수지는 66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월(42억4000만달러)에 비해 흑자폭을 키웠다. 상품수지는 지난해 4월(6억1000만달러) 흑자로 전환한 이후 11개월째 흑자기조를 유지했다. 상품수출은 521억6000만달러로 1월(552억2000만달러)에 비해 줄었지만, 지난해 2월(506억6000만달러)에 비해 증가했다. 상품수출은 올해 1~2월 누적 1073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987억9000만달러)에 비해 8.7% 증가했다. 수출이 늘어난 데는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관기준 2월 반도체 수출(100억5000만달러)은 지난해 2월에 비해 63%나 증가했다.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국채 이자비용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장기 국채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1% 추가로 오르면 향후 10년 후에는 연간 80조원 가까운 이자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추산이다. 일본 재무성은 4일 자문기관인 재정제도심의회 분과회의에서 이러한 전망치를 내놨다. 재무성 추산에 따르면, 국채 10년물 금리가 당초 상정했던 예상치보다 1% 추가로 상승하면 2033년 이자부담은 8조7000억엔(약 77조4300억원) 더 늘어난다. 재무성은 당초 향후 장기 국채금리 추이와 관련 2025년 2.1%, 2026년 2.3%, 2027년 2.4%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일본 장기 국채금리가 3%대를 넘어서면 이자부담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최근 0.75%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향후 빠르게 상승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일본은행이 지난달 단기 정책금리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했고, 장기 국채금리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뜨겁다. 이런 가운데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 개정을 통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5일 오전 여의도 IFC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꼭 필요한 ‘밸류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포럼은 한국거래소가 5월까지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는 가운데 “우리사회에서 저출산 문제와 맞먹을 정도의 재앙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심 사안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변화를 가져올 국회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포럼은 첫번째 우선과제로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 3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제 22대 국회에 바라는 밸류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포럼은 2250만명 국민연금 가입자는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 피해자이며, 1400만명 증시 참여자는 직접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성공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과 밸류업의 주체인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주주 공평 …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5일 오전 여의도 IFC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저출산에 버금가는 재앙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심 사안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한 국회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밸류업 프로그램 완성을 위한 10대 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해 발표했다. 순위는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기업 및 시장 밸류에이션 레벨-업 기대
‘갑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숨겨온 CJ그룹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CJ푸드빌의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CJ푸드빌은 뚜레쥬르의 가맹본부다. CJ푸드빌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11.2% 늘면서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최근 공시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를 보면 CJ푸드빌은 2021년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가맹 희망자에게 알리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했다. 앞서 CJ푸드빌은 2019년 7월 한 가맹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은 가맹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것 역시 불공정하다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CJ푸드빌은 2022년 7월까지 가맹 희망자 총 124명에게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 이런
기획재정부는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사진)이 지난 3일부터 이틀간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를 주재했다고 5일 밝혔다. 최 관리관은 같은 곳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도 참석했다. 한국은 라오스와 함께 공동의장국이다. 회의에서는 주로 회원국 경제동향 점검과 금융안전망 강화 등을 논의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한중일 차관회의에서는 역내 금융협력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최지영 관리관은 “경제동향과 관련해서는 회원국들의 견고한 내수시장과 투자·관광 회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전망했다”면서도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과 지정학적 긴장 지속 등을 위험 요인으로 보고,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역내 지속가능 금융 활성화를 위해 역내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우리 대표단은 회의에서 △지정학적 위험 대응 △금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에 최한경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사진)이 선임됐다. 5일 기재부에 따르면 전날 이같은 내용의 실장급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최 사무처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기재부에서 재정관리국장과 예산총괄과장, 예산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예산·재정 분야 보직을 두루 경험했다. 이번 인사로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에 이어 사무처장도 기재부 출신이 맡게 됐다. 앞서 저고위는 저출생고령화 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국장급(2급) 조직인 사무국을 실장급(1급) 사무처로 개편하는 작업을 마쳤다. 1국 5과였던 저고위 조직은 1처 3국 11과로 확대했고 실무 인원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형식적 역할에 그쳐왔던 저고위가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저고위는 4월 중순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할 종합 대책은 윤석열정부의
04.04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이 일제히 금융관련 정책과 공약을 내놨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금융부채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공약을 맨 앞에 내세웠다. 투자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한 사람의 피해 구조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금융시장의 작동원리를 벗어나거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우려도 제기했다. 내일신문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이 내놓은 금융관련 공약집을 살펴본 결과, 빠짐없이 서민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주요공약의 맨앞에 ‘가계의 대출원리금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가산금리 산정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 전가되는 항목 제외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금리인하요구권 주기적 고지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도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개선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위한 대안적
국제유가가 최근 5개월 만에 최고점을 기록했다. 과일값 폭등으로 비상이 걸린 물가당국에 악재가 하나 더 생긴 꼴이다. 지난달 국내 석유류 가격은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며 3%대 소비자물가 상승 폭을 이끌었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바라보고 있어 향후 물가 전망도 불확실하다. 하반기 물가안정을 예측했던 정부로서는 곤혹스럽다. 지난 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스라엘, 이란 영사관 폭격 =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두바이유 가격은 4일 기준 전날보다 0.38달러(0.43%) 오른 배럴당 89.63달러를 기록했다. 89.46달러를 기록했던 지난해 10월 27일 이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전날보다 0.13달러 오른 85.56달러로 거래를 마쳤고, 브렌트유 선물은 0.43달러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혐의를 둘러싼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적 분식을 저질렀다며 제재 안건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원회 제재절차에 상정했다. 금융위 산하 감리위원회는 4일 오후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혐의 사건의 첫 심의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를 진행한 결과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 고의적인 매출 부풀리기가 있었다며 제재조치안을 보고했다. 금감원 '사전 통지'를 통해 알려진 예상 제재 수위는 과징금 약 90억원, 류긍선 대표 해임권고 등이다. 고의적인 회계부정을 금융위가 확정할 경우 검찰 고발 등의 조치도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감독당국과의 견해 차이가 있다”며 고의적인 매출 부풀리기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에서 시작됐다.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 T 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최근 2개월간 시장 예상치를 웃돈 물가 지표가 일시적인지 더 확인해 봐야 한다며 금리인하 신중론을 유지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금리인하가 올해 하반기 1차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3월 민간기업 고용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시장은 5일 발표될 미 노동부의 3월 고용보고서에 주목하고 있다. 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전일(현지시간) 파월 연준 의장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열린 경제 정책 포럼에서 “최근 일자리 증가와 1~2월의 인플레이션 예상치 상회 등 최근 지표가 단순 요철(bump)인지 아닌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지속해 둔화하고 있다는 더욱 큰 자신감을 가지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며 금리인하 시기는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파월은 “그럼에도 경제성장 균형을 되찾고 있는
국제 금값이 연일 치솟는 가운데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300달러를 돌파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와 함께 미 정부의 재정적자 심화가 금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전날보다 33.2달러(1.5%) 오른 온스당 2315.0달러를 기록했다. 금 가격은 지난달 4일 사상 처음으로 2100달러선을 넘어선 이후 한달 만에 2300달러를 넘어섰다. 금값은 통상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거나 금리가 낮아질 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위기 상황에 대비해 안전한 투자자산으로 금을 찾는 수요도 있다. 인플레이션 재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금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미국의 재정적자 심화도 인플레이션 재개 우려와 맞물려 금 가격을 올리는 데 한몫하고 있다. 그린라이트 캐피털의 창업자 데이비드 아인혼은 “물가 상승 속도가 다시 빨라지는 데다 미국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전반에
코스피 상장사들의 작년 순이익이 전년대비 4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0.34% 소폭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4% 줄었다. 반도체 한파 직격탄을 맞아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85% 급감하며 6조원대 그친 삼성전자의 영향이 컸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연결기준 1146사 매출액은 1.2% 소폭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35.41%, 순이익은 54.60% 급감했다. ◆영업이익률·순이익률 모두 감소 = 3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기업 615사(금융업 등 제외)의 작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825조1607억원으로 전년 대비 0.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영업이익은 123조83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4.48% 줄어들었다. 순이익은 80조9074억원으로 전년 대비 39.96%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1.44%p 낮아진 4.38%였고, 순이익률은 1.92%p 낮아진 2.86%였다. 이는 영업이익 감소폭이 컸던 데는 삼성전자의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3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손보업계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사적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우리 사회 최대 화두가 고령화와 저출생”이라면서 “고령층의 보장공백을 해소하고 저출생 관련 보장을 강화해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확충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상품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 중 하나로 임신·출산 관련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현행 실손보험 표준약관상 임신·출산 관련 질환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임산부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공백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보장은 실손보험 외에 별도 상품에 추가로 가입해야 보장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임신·출산 질환 관련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급여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4일 서울 코엑스에서 ‘도전과 혁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자회사인 IBK벤처투자 출범식을 가졌다. IBK벤처투자는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설립됐다. 자본금 1000억원 규모로 설립한 IBK벤처투자는 향후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업은행은 설명했다. 이날 출범식에 앞서 IBK벤처투자는 지난달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완료했다. 아울러 초기투자 전문기관인 퓨처플레이와 300억원 규모의 공동펀드를 조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김성태 행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면서 시장기능 보완을 원하는 목소리에 부응하고자 IBK벤처투자를 설립했다”며 “IBK는 시장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벤처스타트업의 금융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벤처투자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업은행
한국거래소는 4일 정은보 이사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을 위한 대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시장을 대표하는 코스피 상장기업(자산총액 10조원 이상) 11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2월 유관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및 향후 주요 추진일정을 소개하고, 기업의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기업은 미래에셋증권(금융업), 삼성전자(전기전자), 케이티(통신업), 케이티앤지(제조업), 코리안리(금융업), 현대자동차(운수장비), BNK금융지주(금융업), CJ제일제당(음식료품), KB금융(금융업), LG화학(화학), NAVER(서비스업) 등이다. 정은보 이사장은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해외 경쟁업체와 비교할 때 자본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다”며 “이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기업들은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연일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한 수 위였다. 국민 다수는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정당을 찍지 않겠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가세 인하 등 감세카드가 실제 투표에서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58.4%가 “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증세를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점도 주목된다. 증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감세정당에 투표 24.2%뿐 = 4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 따르면 ‘4·10 총선 조세 재정 정책 인식 및 투표의향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조사결과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참여연대 의뢰로 진행했다. 결과를 보면 ‘이번 총선에서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는 응답
책값 할인율을 15%로 제한한 도서정가제 이행을 위해 자율협약을 체결한 대형서점 등이 공정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교보문고 등 9개 서적판매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부당 공동행위에 가담한 업체는 교보문고를 비롯해 영풍문고, 서울문고, 예스24, 인터파크커머스, 알라딘커뮤니케이션, 북큐브네트웍스, 문피아, 리디 등 대형서점들이다. 이들 업체는 2018년 4월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포인트 등 제3자가 제공하는 할인액을 도서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신규 가입 이벤트 등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제공되는 상품권의 한도를 1000원까지로 제한하는 내용도 자율협약에 포함됐다.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서점에는 도서 공급을 15일에서 최대 1년까지 중단하는 등의 제재 수단도 만들었다. 온라인서점 등이 제휴카드 할인이나 각종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15% 넘게 할인해 도서정가제를 실질적으로 위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건설업계 초청 간담회에서 “비록 어려운 사업환경이 지속되고 있지만 시행사·대주단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부동산PF의 정상화와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PF대주단 협약 개정, 금융기관의 PF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검토 등 부실사업장의 재구조화 촉진을 병행함으로써 부동산 PF 시장의 질서있는 정상화도 일관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사업성이 양호한 PF사업장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한 9조원 규모의 PF사업장 추가지원과 함께 건실한 건설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8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적극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PF사업자보증을 5조원 확대하고, 건설공제조합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