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9
2024
국내 최대 공룡 산란지였던 화성시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신규 인증됐다. 또한 인천 옹진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이 새 유네스코(UNESCO)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됐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최근 서면으로 진행된 제29차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화성은 공룡알 화석이 300개 이상 발견된 국내 최대 공룡 산란지이자 동아시아 지각 구조·변형적 특징과 지각 간 상호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다. 화성 동부는 경기육괴, 서부는 홍성-임진강대에 속한다. 서부는 북중국지괴와 남중국지괴 간 대륙충돌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해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에 활용하고자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이다. 화성까지 포함해 현재 국가지질공원은 총 16곳이다. 환경부는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세계지질공원은 세계적으로 지질학적 가치를
“녹색채권 녹색펀드 등 녹색금융은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목표처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가 현장에서 잘 적용되는지 좀더 면밀히 살펴보겠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환경부는 ‘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국제 수준의 녹색기업들을 대거 육성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녹색금융 등 재원 조달에도 신경을 썼다. 사실 녹색금융은 10여년전 이명박정부에서 내건 핵심 국정과제다. 녹색펀드의 저조한 수익률, 반짝 정책 등의 문제를 이번에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게 한 장관의 설명이다. 하지만 ‘친환경 위장(그린워싱)’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친환경 위장은 일반 제품이 친환경 소재로 만든 것처럼 상품 설명을 속이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물론 유럽연합(
02.28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2회 물관리심포지엄에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물관리심포지엄은 정부 정책과 창조적 물 산업 형성의 거버넌스(민·관·산·학)간 소통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열린다. 올해 주제는 ‘탄소중립 위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다. 한국환경공단은 2019년부터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운영 기관으로 지정됐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핵심플레이어(Key-Player)△글로벌지향(World Best)△소통과 협력(Cooperation) 등 3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한다. 물기업육성사업 인재양성사업 해외진출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물기업 창업 육성, 연구개발, 사업화 및 해외진출 등 전방위적 지원을 해왔다”며 “△클러스터 내 기업 98% 유치 △입주기업 총 매출 1조2146억원 △수출 1115억원 △물산업 6000여명 인재양성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02.2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또한 산업단지 내 처리 시설은 3년 내에 만들어야 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는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뒤 3년 내에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규정한다. 종전에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했을 뿐 처리시설의 설치 기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없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도 도입됐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서는 시정명령의 절차와 방법,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산업단지의 연간 폐기물발생량을 기준으로 5만
침수피해 지역, 인구밀집 지역, 산업단지 등의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극한 강우 등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침수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로부터 도시지역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도시침수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통상적인 대책만으로는 침수피해 예방이 어려웠던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정부(환경부)가 직접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하천과 하수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대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올해 안으로 ‘도시침수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전국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침수 취약성 분석, 관리 우선순위 도출, 도시침수 예보
공공 석탄발전 가동 정지 기수를 겨울철(2023년 12월 ~ 2024년 2월) 15기에서 봄철 28기로 확대한다. 통상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도 많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상청 기상전망(2024년 2월~4월)에 따르면 올 3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대기 정체로 인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평년은 지난 30년간 기후의 평균적 상태다. 이번 총력 대응은 △국민 생활공간 집중 관리 △봄철 이행과제 강화 △핵심 배출원 실행력 제고 등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신학기 대비 학교 실내공기질 전수점검이 실시된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자에게는 고농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안내·교육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초미세먼지 위
02.26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 동물복지공약’을 26일 오후 발표했다. △민법 개정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학대 없는 대한민국 △강아지·고양이 생산공장 및 가짜 동물보호소 금지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복지 개선 등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반려인구 1500만 시대로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지만 유실·유기동물은 여전히 증가 중”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동물의 지위를 물건과 구분해 동물이 생명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법’ 개정과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를 갖는 농장동물이라도 소유자가 권리와 함께 동물에게 최소한의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책위는 “동물보호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됐지만 동물학대자의 사육 금지 처분 규정이 빠져 있고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 방안이 미흡한 등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범죄는
3월말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권의 구체적 지원 대상과 방법이 공개되고, 6월에는 금융·통신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통한 ‘30분 이내 출퇴근’, 지방 광역급행철도(x-TX) 도입, 철도·도로 지하화 등 이른바 ‘교통 혁신’ 전략의 속도감 있는 이행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은행권은 오는 3월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000억원 규모의 구체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발표한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 지원부터 고용·복지 제도 연계까지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6월 중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 1000개, ‘예비 그린유니콘기업’ 1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예비 유니콘기업은 기업가치가 1000
환경이 새로운 시대 흐름 원동력이 되고 있다. 환경·사회·투명경영은 물론 동물복지까지 일반화하는 시대. 더 이상 자연과 인간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다. 조류 등 생물들의 움직임은 물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에 따라 농장이 형성되는 등 파생되는 일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인간에게도 치명적인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결국 환경을 화두로 경제 문화 복지 건강 등 다차원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대다. “굴뚝 공장이 없는 금융회사라고 해서 온실가스배출량이 적다고 볼 수 없어요. 금융배출량(금융기관이 대출·투자한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오히려 발전회사 보다 많은 양을 뿜어낼 수 있죠. 온실가스 회계처리 및 보고기준(GHG Protocol)에서 정의한 스코프(Scope·유효범위) 1 2 3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21일 온라인과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열린 ‘제 11회 환경·사회·투명경영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이 확대된다. 지난해 처음으로 발행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이른바 ‘녹색금융상품’이다. 중소· 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어떤 에너지나 사업이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목록화)를 접목해 발행하는 증권이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융자 등을 통해 1조1000억원 규모로 녹색정책금융활성화를 한다. 올해 미래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투입되는 융자 금액은 4200억원이다. 신규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채권 발행 지원 76억8000만원, 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121억8000만원 등 3조1600억원 규모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수합병(M&A) 목적 자금 지원도 녹색 투자펀드 투자 대상에 포함해 녹색벤처·중소기업 ‘대영화’도 촉진한다.
“20여 년 동안 수많은 하구 연안 정책들이 제안됐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갈등이 다차원적이기 때문이다. 합의를 할 대상들이 너무 많고 한 기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서 더 어렵다.” 23일 이창희 명지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유역시스템공학연구센터장)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23일 서울시 중구 후암로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열린 ‘하구 연안 지속가능 개발복원과 협력에 대한 한국환경연구원 지역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강어귀, 즉 하구와 연안은 생태계 측면 등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다. 담수와 해수가 혼합돼 형성되는 지역으로 ‘기수역(Blackish water zone)’이 있다. 일반적으로 염분 농도가 0.5% 이하인 물은 담수, 30% 이상은 해수, 그 중간을 기수라 한다. 하구 연안은 생태계의 보고이자 블루카본(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저장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블루카본의 탄소흡수능력은 육상생태계보다 최대 50배 이상 많다고
02.23
동물 학대 실상을 알리는 동물복지 특별전 ‘상처에서 치유로 - 동물폭력의 실태와 회복의 현장’이 28~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반려동물 학대와 야생동물 밀렵·포획 등 동물들이 위협에 처한 실상을 고발하고 멸종위기동물 보호의 중요성과 동물복지와 생명윤리 인식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야생동물이 전시나 체험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다. 전시회는 △상처의 벽 △치유의 벽 등으로 구성한다. 상처의 벽은 △함께 살아가는 야생동물(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야생동물, 이제는 소비 대신 공존으로(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신음과 호소, 등 돌린 인간들(동물자유연대) 등으로 이뤄진다. 치유의 벽에서는 △사라져가는 친구들(국립생태원) △사육곰에게 더 나은 삶을(곰보금자리프로젝트) △다시, 동물원(청주동물원) 등 세 가지 주제로 동물 대상 폭력으로 물든 우리 사회를 치유하려는 과정을 공개한다. 이번 전시회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이명환)는 페트 재생원료 산업용 수요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일광폴리머 △유일산업㈜ 2공장 △SM㈜티케이케미칼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일광폴리머에서 이뤄졌다. 이들 기관은 산업용 재생 페트(r-PET) 기반 소재 개발 및 적용을 위해 △고품질 안정적 원료(r-PET chip)공급 △재활용원료 배합비 등 품질관리 △최종 소비자 요구에 맞춘 컴파운딩 소재 개발 및 공급망 구축 등을 함께 한다. 컴파운딩은 주원료와 기능성 부원료 물질들을 적절히 섞어 용도에 맞는 소재를 개발해 생산하는 공정이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이번 협약은 재생 페트 원료의 산업재 용도를 신규 수요로 개척해 식품용기 등 식·음료 수요 시장을 넘어 가전 등 전기·전자 및 자동차부품 소재까지 확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명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페트
02.2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12월 수립되는 제4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폭넓게 듣기 위해서다. 2026년 본격화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경우 EU 제품과 동등하게 환경 관련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내일신문 19일자 환경면 ‘탄소국경조정제 본격화 … 배출권도 지각변동’ 기획 참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1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원사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올해 핵심 추진 과제인 △안전한 환경 △무탄소 녹색성장 △환경서비스 확대에 대한 주요 계획을 소개한 뒤 기업들의 의견을 들었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와 대기배출허용총량제 합리화, 폐자원 재활용 현실화 등 최근 기업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높아진 관심만큼 다양해진 기후변화 시나리오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 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만들어 관계 부처들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 수립 =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20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 목표는 ‘일상으로 다가온 기후위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20일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미 나와 있는 시나리오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과거 축적된 데이터들을 해당 기간 동안 해당 모델링 등에 적용해 본 뒤 평가를 할 계획”이라며 “과거 데이터로 과거 상황을 검증해 적어도 이 시나리오가 얼마나 정확도가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
02.20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보조금을 받는다.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만 지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18만대로 확대됐다. △4등급 차량 10만5000대 △5등급 차량 7만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000대 등이다. 고장 등 성능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일을 막기 위한 대상차량 확인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현장 확인검사가 쉽지 않던 도서지역 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 차량 여부를 판독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 신청을
02.19
재단법인 숲과나눔(이사장 장재연)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 친화도시 1010’을 제안하며’ 토론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수송부문 탄소중립 정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자전거 친화도시 1010 달성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자전거 친화도시 1010은 △10분 내외의 일상생활권에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해 △자전거 이용률을 10%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토론회 좌장은 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 공동대표인 윤제용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가 맡는다. 숲과나눔 측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전거가 탄소중립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세계보건기구(WHO)와 서태평양지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보건 분야의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사이아 마우 피우칼라(Saia Ma’u Piukala)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이 참석했다. 피우칼라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은 태평양 도서 국가인 통가 출신으로 보건부 장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올해 2월 신임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아시아 지역 환경보건 정책공유,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사업을 지원 중이다. 이날 양자 면담을 계기로 두 기관은 서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환경보건 위해요소 관리 구축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 과제와 실행계획에 대해서 실무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지역특화전문분소인 아시아·태평양
‘탄소순환을 제어하라.’ 기후위기시대의 최대 화두다.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기는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탄소순환 고리까지 다각도로 조율해야 한다. 당장 기업들은 국제 무역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탄소를 덜 뿜어내는 가치사슬을 만들어 내야 한다. 또한 탄소배출량을 제대로 측정하고 검증(MRV)하기 위해 초소형 인공위성 등 기술 개발 경쟁이 뜨겁다. 2026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온실가스(탄소) 배출권거래제(ET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유럽연합(EU)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의 탄소배출권 부담금과 동일한 수준을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도 적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15일 박현신 에코아이 탄소시장연구부 팀장은 “2026년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화하기 전에는 비용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우리나라 탄소배출권거래제(K- ETS) 업체들 중 철강업종에 부담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일부 업종이라고 해도 향후
지구 온난화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지구 탄소순환 체계 안정화는 필수다. 탄소순환은 대기뿐만 아니라 토양에서도 이뤄진다. 토양 유기탄소(SOC) 역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물이 있으니 바로 ‘지렁이(earthworm)’다. 지렁이가 땅속에서 꿈틀거리며 굴을 파고 먹이활동 등의 과정은 해당 지역에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킨다. 지렁이가 판 작은 굴들을 통해 물과 공기가 토양 속으로 더 쉽게 침투할 수 있게 되면서 호기성 미생물의 활동을 촉진하는 등 여러 역할을 한다. 이른바 ‘생태계 공학자’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토양 유기탄소 함량 증가에 기여 = 지렁이는 외형적으로는 다소 징그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토양 탄소순환과 생물다양성 유지에 큰 역할을 하는 효자 생물이다. 19일 국제 학술지(SCI급)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의 논문 ‘인도 케랄라의 열대 토양에서 사는 지렁이에 의한 토양 유기탄소 농축: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