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7
2024
‘총장 패싱’ 논란을 부른 검찰 고위 간부 인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논란의 당사자들이 원칙론을 강조하면서 일단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검찰 후속 인사와 주요 사건 수사에서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검사장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다”면서도 “시기를 언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인사가 단행된 16일 출근길에서 ‘총장이 인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협의가 제대로 안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서다. 박 장관이 검사장 인사 시기를 놓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엄정 수사 지시를 내린 지 10여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인사에
05.1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기 처장으로 지명된 오동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아빠 찬스’, ‘남편 찬스’ 등 각종 의혹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도덕성 검증은 물론 오 후보자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 공수처가 맡고 있는 수사를 지휘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도 철저히 따진다는 입장이어서 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가 딸과 배우자 등 가족에게 편법으로 자산·소득 관련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딸 오 모씨는 스무살이 되던 2020년 8월 어머니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4억2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지는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이 예정된 곳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자녀에게 넘겨줘 증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강력 비판했던 ‘총장 패싱 인사’가 현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만료 4개월을 남긴 시점에 재현돼 ‘내로남불’ 인사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이런 검찰 고위 인사의 문제는 현 정권의 민감한 수사와 관련이 있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에 반발해 이뤄졌던 검찰 고위 인사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 끝까지 수사를 밀어붙였다. 이원석 총장의 경우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을 수사하는 수사 지휘라인이 전면 교체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로 부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 수사에 대한 관심을 야권 관련 수사로 희석시키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주요 수사팀 지휘부가 전면 교체되면서 김 여사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
형사사건 가해자가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을 통해 부당하게 감형받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법무부는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는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해자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하고 공탁 원인이 된 형사재판이나 수사 절차에서 무죄판결·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감형을 노리고 하는 ‘기습 공탁’, 감형받은 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먹튀 공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다음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피해자 신변보호를
05.14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2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18분쯤 검찰에 출석해 12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 42분쯤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경위와 목적, 청탁 여부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를 마친 최 목사는 ‘직무 관련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있었다”며 “제가 알고 있는 것, 소회를 충분히 밝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줬으니 판단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가 건넨 가방과 윤 대통령 부부의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는 김 여사의 위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최 목사는
법무부가 대대적인 검찰 고위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파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휘부가 전격 교체되고 대검 주요 간부들도 대거 바뀌면서 관련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을 보임하는 등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12명, 전보 27명 등 검사 3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16일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다. 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9월 대검 대변인을 맡는 등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을 수사했고,
05.13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스토킹을 범죄 유형에 추가하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스토킹 처벌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스토킹 사범으로 기소된 인원은 422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36.9%(1139명)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시행됐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2차 피해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신당역 사건의 범인 전주환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도 스토킹 범죄에 합의해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정부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이름·사진 등을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소환 조사한다. 채 상병 순직 약 10개월 만에 이뤄진 경찰의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대면 수사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김경호 변호사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이 모 중령의 변호인이다. 그는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기도 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경북경찰청은 사고 발생 이후 최근까지 피의자와 참고인 등 관계자 약 50명 이상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어느 정도 막바지에 이르러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게 됐다”라며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성실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본홍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3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지 10여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최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로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촬영한 당사자다. 명품가방과 카메라는 인터넷매체인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다고 한다.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을 지난해 11월 공개해 파장을 낳았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은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목사도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로부터
05.10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20억원대 전세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형사1부(오기찬 부장검사)는 전날 사기 혐의로 대부 중개업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 등 공범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가짜 임차인을 동원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은행에서 21차례에 걸쳐 전세대출금 2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은행이 임대인에게 전세대출금을 지급하면 입주 직전 계약을 해지하고 허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이 범행에 이용한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연 1.5% 금리로 최대 1억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이었다. A씨 등은 청년 전월세 대출이 비대면 방식으로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불구속 기소된 10명 가운데 4명은 특수강도 등 또 다른 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의 입장이 난처해진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치열’하게 수사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검찰은 이번 정부 들어서도 아직까지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이치(모터스)니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정말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윤 대통령은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05.0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부모 찬스’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으나 고소인인 한 전 위원장이 이의신청을 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된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한 전 위원장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신문 기자 3명과 국장, 부국장 등 보도책임자 2명을 고소한 사건을 최근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를 시작했다. 앞서 한겨레는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2022년 5월 ‘한동훈 딸도 부모 찬스로 대학 진학용 스펙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 전 위원장의 딸이 대학 입시를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 모친 지인을 통해 노트북 수십대를 후원받아 기부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가 나오자 한 전 위원장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 3명 등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혐의 없음’으로 불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만기 출소를 두 달 앞두고 풀려나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자 1140명 가운데 65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 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에는 최씨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최씨 본인은 지난달 심사 때와 같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지만 외부 위원이 과반인 가석방 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가 남아있지만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받은 만큼 최씨에 대한 심사위의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치면 최씨는 부처님오신날 하루 전인 14일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땅 매입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다음 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다음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촬영한 당사자다. 명품가방과 카메라는 인터넷매체인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다고 한다.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을 지난해 11월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최 목사 역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로부터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최 목사측에 영상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공개 영상에는 김 여사의 발언 등이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후 피해사례 0건 법무부가 올해부터 스토킹 범죄 등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보복범죄 차단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운영해 현재까지 4개월간 보복범죄 등 위해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관제센터에서 경보가 발생함과 동시에 대상자의 위치가 문자로 전송되고 보호관찰관 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성폭력 등 피해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보호시스템을 스토킹 피해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 수는 1월 11일 35명에서 지난달말 76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문자알림 기능이 포함된 보호시스템을 신청했고, 성폭력 피해자 중에서도 이용자 수가 계속
05.08
통장잔고 위조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 심사가 8일 다시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가석방심사위는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위가 결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확정하게 된다. 최씨의 가석방 심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으로 판정하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최씨는 4월에 두 번째 심사를 받았다. 4월 심사에서는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져 이달 다시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영상 원본을 직접 확인하기로 해 주목된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과 윤 대통령의 직무 사이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장면이 담긴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측에 영상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목사로부터 영상을 받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측에도 같은 요청을 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명품가방과 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측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는 김 여사가 “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끊어지면 적극적으로 남북문제에 제가 나설 생각”이라며 “윤석
05.07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이 처벌 가능성이 적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통해 정치권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을 피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검찰이 김 여사 수사에 착수하면서 다른 의혹들로 관심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수사팀은 특별수사 담당인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3부,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각 1명씩 3명의 검사를 파견받는
05.03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권은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수처의 지휘부 공백이 길어지고 수사인력이 부족한데다 기소권도 없어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의혹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폭로로 불거졌다. 박 전 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자 군 수뇌부가 전화를 걸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는 등 외압
05.02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가벼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최 전 회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9년부터 공식 관용차 외에 별도의 차량을 배정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와 관련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1억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고발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 전 회장을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고발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