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2024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야권이 크게 이기면서 정치권 뿐 아니라 검찰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선거기간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개 의석을 확보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은 지켜냈지만 민심을 업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10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며 ‘검찰개혁 완성’을 제시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미완에 그쳤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윤석열정부는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을 통해 검찰에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다시 법을 바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민주당은
04.09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청 공무원 박 모씨와 사립대 교수 정 모·박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3명은 2022년 3월경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경쟁업체에게는 속칭 ‘폭탄’이라 불리는 최하위 점수를 매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준정부기관 직원 이 모씨에 대해서도 형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씨는 2020년 1월경 또 다른 입찰 참가업체 직원으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검
정부가 보호관찰 청소년이 다시 범죄에 빠져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재범위험요인별 지도감독 방안 마련에 나선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소년보호관찰 재범위험요인별 지도감독 차별화 방안 연구’ 용역 공고를 냈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감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재범 위험성 평가와 위험요인에 따른 처우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들의 재범률은 12%로 성인 대상자의 2.7배에 달한다. 그만큼 소년범의 재범 예방 노력이 요구되지만 여건은 좋지 못하다. 우리나라 보호관찰관 1명당 관리·감독하는 소년범은 125명(2022년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7.3명의 4배가 넘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의 비행 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재범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에 적용가능한 위험요인별 차별화된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에서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10억원,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은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6개월만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및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등으로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도록 한 혐
04.08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변호인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현씨에게 학교폭력 제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했다가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당한 이 모 변호사에게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A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이라 주장하며 현씨에게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현씨는 이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폭로하고 A씨에 대한 고소 취소를 강요했다며 그를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한차례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현씨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로 미뤄졌던 정치권 수사가 총선 후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다시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살포했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다. 지난해 4월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자금 조성과 전달 과정 등을 수사해 의혹의 정점인 송 전 대표와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윤관석 의원 등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하지만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은 최대 20명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기소한 의원은 3명에 불과하다. 지난 2월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이어 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이후 검찰 수사는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04.0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5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는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에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임원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SPC가 202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뇌물이 오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심사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입찰 참여업체 3곳으로부터 심사 점수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심사위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시청 공무원과 사립대 교수, 준정부기관 직원 등으로 감리 입찰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시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입찰에 참여한 한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립대 교수인 B씨와 C씨도 2022년 3월경 입찰 참여업체 임원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준정부기관 직원인 D씨는 2020년 1월 입찰에 참여한 업체 직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B·C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D씨에게는
04.04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형사절차에서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지난달 잇따라 열린 전국 고·지검장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수사기관간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 형사사법의 비효율과 수사지연이 심화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규명이라는 검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진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헌신과 희생이 시스템을 지탱해왔다”면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죄를 규명해 형사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검찰의 사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에 따라 “경력검사 선발, 검사 증원, 인력배치 개선 등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검찰 업무의 효율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의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처럼 PB파트너즈가 부당노동행위를 하는데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임원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 19,
04.03
SPC, 허영인 회장 체포 관련 입장문 “조사 회피 의도 없어, 건강 상태 무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에 대해 SPC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SPC는 3일 입장문을 내고 “허 회장은 75세의 고령과 건강상태 악화로 검찰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상황에서 심신의 안정을 취해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고 이같은 사정을 검찰에 소명했음에도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허 회장이 지난달 29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달 2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18, 19, 21일에도 출석을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응하지 않았고, 25일에는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으나 갑작스런 가슴 통증을 호소해 1시간 만에 귀가한 바 있다. SPC는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시장 진
권영만 경인방송 회장이 아파트 분양사기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권 회장을 사기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권 회장은 2012년경 경기도 용인 일대 아파트 공사 및 분양과 관련한 사기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피해액은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권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권 회장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 회장 체포 이틀 만인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권 회장의 관여 정도 등을 규명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권 회장의 혐의와 경인방송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해외 사례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해외 주요국의 유학생 유치·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재학 중 시간제취업 제도 및 졸업 후 취업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시간제취업과 졸업후 취업비자 현황, 유학생 가족에 대한 비자제도 현황 등 유학생 취업비자와 관련한 국내 제도를 점검하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주요국들의 유학 중 취업허가제도를 분석할 계획이다. 유학 중 취업허가의 근거법령, 취업허용 범위와 절차, 허가 방법 등이 주요 분석 대상이다. 또 유학 후 취업과 관련한 해외 주요국들의 근거 규정과 비자 종류, 취업 범위, 우대 혜택 등도 분석한다. 유학생과 가족에 대한 영주권 제도와 우대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04.02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러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검찰의 네 번째 요청 끝에 지난달 25일 검찰에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만에 종료됐었다. 이에 검찰은 이달 1일 다시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허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엇갈린 법무·검찰 관련 공약들을 내놓아 주목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를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검찰개혁을 앞세우고 있어 총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0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제시하면서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축’을 공약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등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자 대상 사기범죄는 가중처벌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겠다고 했다.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도입 공약도 내놨다. 안심주소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상 실거주지를 가상의 주소로
04.0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 지명을 늦추고 있어서다. 공수처장이 공석인 동안 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과 의정 갈등 관련 고발사건이 잇따르면서 공수처의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과 같은 달 28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각각 임기만료로 물러난 이후 공수처장과 차장 공석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8차례 회의 끝에 지난 2월 29일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자로 선정했지만 대통령실은 검증 등을 이유로 최종 후보자 지명을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2년 12월 추천위의 추천이 있은 지 이틀 만에 김 처장을 지명한 것과 대비된다. 공수처장 인선이 늦어지는 사이 김선규 수사1부장마저 자신의 검사시절 수사기록 유출 의혹 사건과 관
03.29
'자녀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송 전 차장과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 모씨, 전 충북선관위 관리담당관 박 모씨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 방해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차장과 한씨, 박씨는 송 전 차장의 딸 송 모씨를 부정채용하기 위해 이미 추천된 다른 공무원을 채용대상에서 배제하고 형식적으로 채용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충북선관위 내부직원들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하고 면접 전 시험위원들에게 송 전 차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려 최고점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와 박씨는 또 괴산군을 경력공무원 채용대상지역으로 임의 지정하고 후보자 추천 절차를 생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한씨 지인의 딸인 이 모씨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선관위 고위공무원인 피고인들이 선관위 공무원직을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전 전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수사의 경과에 비춰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했던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총 7억588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1억여원과 승용차는 경기도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 청탁 알선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03.28
대법관·법원장·고법부장 등 고위 법관들이 평균 35억원에 가까운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와 검찰 고위간부들이 보유한 평균 재산은 36억원에 육박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 법관 141명의 지난해말 평균 재산은 34억6000여만원이었다. 이는 전년도 평균보다 4억1000여만원 감소한 수치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이는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202억5000여만원을 신고했다. 윤 부장판사는 지난해에도 고위 법관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는데 1년 동안 급여저축과 배우자의 금융소득 등이 증가하면서 3억8000여만원이 늘었다.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76억9000여만원,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52억원5000여만원을 각각 신고해 뒤를 이었다. 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고위 법관은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첫 공개 대상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15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을 맞아 정부가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 의지를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 장관은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정부의 노력을 믿고 투표에 꼭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담화문에서 지난 선거와 비교해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선된 절차를 소개했다. 정부는 우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사전투표제도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사전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선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기계 장비에 의존하는 대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