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
202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6일 특수협박 및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홍 모씨를 구속기소했
캐나다 밴쿠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국내 투자자로부터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사업가가 18년 만에 국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
11.06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 등 주요사건 피의자와 피고발인이 출석조사에 불응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11.03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는 지난 4월 이성만 무소속(
11.02
정부가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합동 브리핑에서다. 이 자
11.01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곽 전 의원을 상대로 보완수사를 벌
10.31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1광역수사대장(중령)이 수사과정에서 외압을 느꼈다는 진술을 법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10.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2월 감사원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선 지 1년 8개월여 만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SPC그룹 차원의 관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30일 SPC그룹 자회사인 PB
10.27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곽 전
10.26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대법원 등을 상대로 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오후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의 주심을 맡았던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전 전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을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 조 감사위원은 전 전 위원장 감사 당시 주심위원으로 감사원 사무처가 최종 감사결과 보고서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기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신학림-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다른 매체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10.25
정부가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출소 이후 지정된 시설에서만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한다. 고위험 성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를
10.24
고위법관들이 보유한 재산이 일반 국민 평균 재산의 8.4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신고 누락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재산신고와 관련한 법원의 처분이
10.23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조사하고 있다. 돈봉투 수수 의원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비해 송 전 대표
10.20
영국 법원이 한국 정부가 제기한 '엘리엇 판정' 취소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엘리엇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엘리엇측은 1300억원대에 달하는 '엘리엇 판정' 취소를 놓고 본격적인 소송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대패한 원인 중 하나로 윤석열정부의 거듭된 '인사 실패'를 꼽는데 이견을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후 김 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를 사실상 지명
10.19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수사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
10.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하다는 국가정보원의 조사와 관련해 검찰이 책임자로 지목된 노태악 선관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채용 비리에 이어 투·개표 보안 관리 부실 의혹
10.17
17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시작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수원지검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