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
2023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에 따
범죄피해자들이 경제 법률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각 부처별 피해자 지원 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
12.26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전현직 검사들이 대거 출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전현직 검사들의 정치권행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26
12.22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퇴임함에 따라 법무부는 수장 공백 상황을 맞게 됐다. 법이 정한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법무 행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지만 법무부
12.21
내년 3월부터 민사소송에서도 항소이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재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량이 줄면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12.20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 고발이 이어지면서 김 여사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고가의 선물을 받은 행위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12.1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구속됐다.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8개월여 만이다. 검찰이 송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성공함에 따
12.18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이 임박하면서 공수처 안팎에서 우려가 나온다. 친여 성향을 가진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까닭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수처 무용론'까지 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12.15
최근 변호사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잇따르면서 변호사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12.1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혐의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범죄로 본다. 반면 송 전 대표는 검찰 수사를 '정
12.13
KT그룹 '보은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KT본사 임원들을 잇달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룹 투자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구현모 전 KT 대표와 윤경림 전 KT 사장 등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
12.12
SPC 대표이사가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은 전날 뇌물공여 혐의로 황재복 SPC 대표의
12.0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4월 돈봉투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약 8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여성 경력 단절과 저출산 문제 대책의 하나로 추진돼 온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정책은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가사근로자를 들여올 필리핀 당국과의 협상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탓이다.
출입국 업무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8일 "이민청 신설방안과 관련해 국회 설명을 진행 중에 있다"며 "조만간 법
저출산 문제가 악화되면서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220만명을 넘어섰지만 정부는 내년에 16만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를 추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12.0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정치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 장관의 총선 출마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무부 내에선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후임 장관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도 보인다. 한 장관은 6일 국회에
12.06
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상점 주인이 실종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는 수 시간 만에 무사히 발견됐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