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9
2024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의혹과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
▶1면에서 이어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다. 임 전 실장
01.18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배후로 의심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18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 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착수 넉달여 만에 강제수사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
01.17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해를 넘겨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집값 등 주요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은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했고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
01.16
처음으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이 도입된 제13회 변호사시험이 별다른 문제없이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변호사 시험을 시행해 안정적으
김 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
01.15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판·검사, 경찰 출신 인사들의 후보 등록이 줄을 잇고 있다. 이 중에는 현직에서 곧바로 총선으로 직행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낳는다. 15일 법
01.12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역 의원 3명을 조사한 데 이어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예고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선
5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안'을 국회에 재의요구하기로 의결하자 법무부는 즉각 보도자료를 냈다. 자료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재의요구하는 사유가 담겼다. 도이치
01.11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선정 절차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지휘부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돼 오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단
01.10
감사원 감사에서 시작된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법원에서 또 제동이 걸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전날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01.09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법무부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
감사원 의뢰로 시작된 전 정부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최근 법원에서 연이어 제동이 걸렸다. 문재인정부를 겨냥해 벌이고 있는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윤지
01.0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김진욱 초대 처장의 임기가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차기 처장 후보 선정 작업이 난항을 겪는 탓이다.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 공수처가 진행 중인 주요
01.05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대표측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최재
01.0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기한(6일)이 다가옴에 따라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된 송 전 대표를 상대로 돈봉투 조성과 살포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총선이 다가오면서 현직 검사와 고위 공무원들이 사임도 하기 전에 사실상 선거활동에 나서 논란을 낳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상민 대전
01.02
검찰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살얼음을 걷고 있다. 자의든 타의든 정치권 수사가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돈봉투에 연루된 의원 등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
12.28
2023
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김 여사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건을 떠안은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