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4
2024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사례와 비교된다. 정 전 교수도 지난해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나기까지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쳤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적격 판정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가석방 되고,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통상 다음 달 가석방 심사에서는 제외된다. 보류 판정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지는데 이 경우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사 받을 수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2심
04.23
4.10 총선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특별검사법 국회 처리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특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다. 특검법에서 제시한 수사 대상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이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혐의 등이다.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상태다. 총선에서 ‘정권 심판’ 민심이 확인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당의 이탈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만간 채 상병 특검이
04.22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허영인 회장을 비롯한 SPC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1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노조파괴 행위를 해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SPC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해 허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8명과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허 회장 등은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2022년 7월 해당 지회 노조 570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업 총수가 기소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방안을 최종
정부가 청년 법조인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을 신설하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글로벌 펠로우십’은 우리나라 청년 법조인들의 국제법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연수과정으로 ‘청년 법조인 펠로우십’과 ‘예비 법조인 펠로우십’으로 구성됐다. ‘청년 법조인 펠로우십’은 경력 1~10년차 청년 법조인이 아랍에미리트(UAE) 인도 폴란드 등 해외로펌이나 국내로펌해외지사,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파견돼 3개월~1년간 근무하는 프로그램이다.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15명의 청년 법조인들을 선발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네덜란드 두바이 베트남 등 세계 각국에 순차적으로 파견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법무부는 또 로스쿨 재학생 등을 상대로 ‘예비 법조인 펠로우십’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법무부는 총 10명의 예비 법조인들을 선발해 오는 7월 2
04.19
코인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1억원을 탈취한 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17일 준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20대 10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5명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자고 피해자를 속여 거래대금 1억원을 받은 뒤 세는 척하다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피해자가 추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 코인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서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코인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텔레그램을 통해 입수했다.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로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은 피해자 유인, 현금 절취, 추격 저지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일 범행 현장 주변에서 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심사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가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립대 교수 김 모씨에 대해 전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LH 발주 감리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김씨는 지난 2022년 3~5월경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기업 직원 이 모씨와 사립대 교수 임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씨는 2020년 1월경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다. 또 임씨는 2022년 3월경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04.18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방탄유리 시공업체와 대통령경호처 간부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업체 대표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날 이 업체 대표 최 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업체는 지난 2022년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곳이다. 앞서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청구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 영업담당 직원 A씨가 경호처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급 간부 B씨와의 오랜 친분을 이용해 비용을 10억원 이상 부풀려 공사를 따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해당업체 사무실과 공장을 압수수색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해왔다. 구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각종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속히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고소·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 과다지급과 오·남용 은닉에 관여했다며 업무상 배임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리며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해 국면을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전 위원장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내용을 알 수 없는 특활비 영수증을 제출한 것에 대해 “오래된 것이니까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했던 발언을 문제삼으며 “검찰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행위와 특정업무경비 오남용 등 범죄행위 은닉에 가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를 지낸 전직 언론인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는 2019~2020년 김씨에게 수표로 9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간부 출신 B씨는 김씨와 1억9000만원을 주고받았고, 한국일보 전 간부 C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마약 투약 등의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오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재물손괴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9회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 등을 매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오씨는 필로폰 투약을 신고하려는 지인을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지인의 휴대폰을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오씨는 지난달 10일 지인의 신고로 마약 관련 조사를 받았지만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정판
04.17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심사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그 금액에 따라 평가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입찰심사 장사’를 한 심사위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공기업 직원 A씨와 사립대 교수 B씨, 국립대 교수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 3월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받고, 경쟁업체 대표로부터도 2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다. C씨는 같은 해 3~5월 또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검찰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수의 계약을 따낸 방탄유리 시공업체와 대통령경호처 간부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을 맡았던 업체에 대해 지난해말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관련 계약을 담당했던 경호처 간부 A씨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검찰 수사는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것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 공사와 관련해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공사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업체가 공사비용을 부풀렸고, 계약관련 업무를 맡았던 A씨가 이를 묵인해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먼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위 간부는 재판에 넘겨지고, 보고 조치를 소홀히 한 간부는 전보조치됐다. 경찰청 차원에서 비위 행위 집중단속이 느슨해지자 다시금 음주 운전이 적발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7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6일 김 모 경무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경무관은 사업가로부터 경찰 수사 및 사업상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수년에 걸쳐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경무관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의류업체 대표 A씨로부터 사업 및 형사사건 등에 관해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명목으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오빠와 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총 7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계좌추적을 통해 확보한 거래내역과
04.16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냉장고 부품 제조업체 A사의 대표이사와 제조팀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회사에서는 지난해 1월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출기와 지게차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로 부품 운반작업을 하던 중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회사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를, 제조팀장과 지게차를 운전한 외국인 근로자 등 2명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재외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적제도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나서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용역 공고를 냈다. 복수국적과 국적이탈·상실 등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정서를 파악하려는 의도에서다. 법무부는 용역을 통해 전국 20세 이상 2000명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적 관련 분야 교수, 연구원, 관계기관 공무원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선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들의 인식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2011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거주하다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연령은 65세 이후부터다. 경제활동 은퇴 시점에서야 복수국적이 허용되다보니 재외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복수국적 허
04.15
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4.10 총선이 불러올 파장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정부가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예고하면서 지지부진한 후임 처장 인선이 더 늦어질 수도 있어서다. 수장 공백 장기화로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가 늦어지는 동안 국회에서 특별검사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도 공수처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각각 지난 1월 20일과 1월 28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후 공수처는 석 달 가까이 지휘부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8차례 회의 끝에 지난 2월 29일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등을 이유로 최종 후보자 지명을 미뤄왔다. 차기 공수처장 인선이 늦어지는 동안 김선규 수사1부장마저 자신의 검사시절 수사기록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마약류 투약자의 사회복귀 등 지원사업이 전국에 확대 시행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사법-치료-재활지원이 연계돼 지원된다. 앞선 시범사업에서 참가자들의 추가 투약이 없고 개인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의 사업성과가 기대된다. 15일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규환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는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재활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맞춤형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04.12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발해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한국 정부가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지난해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 또다시 한국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전날 메이슨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정부에 3203만876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달러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날 환율 기준으로 약 438억원에 달한다. 중재판정부는 또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와 중재비용 63만유로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에 지연이자, 법률·중재비용을 합하면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할 금액이 8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메이슨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검찰 수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후 야권 인사를 겨냥한 수사에 치중했던 검찰로서는 부담이 커진 모습이다. 여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라는 압박도 증대되고 있다. 당장 총선 후 검찰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여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21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기소했지만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선 아무런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최소 3개의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점을 인정했고, 검찰 스스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가 23억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내용이 담긴
04.1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조인 출신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총 120명의 법조인들이 출마했으며, 이 중 절반인 60여명이 국회에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사건 변호인들이 대거 당선됐다. ‘반윤석열’ 검사로 알려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 등도 당선됐다. 반면 친윤석열 검사로 알려진 후보들은 희비가 엇갈렸다. 법조인 특히 검사 출신 인사들이 국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후보자 693명 중 법조인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는 14.4%(100명), 비례대표 후보는 247명 중 8.1%(20명)로 집계됐다. 선거개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한 법조인 출신 후보 10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4명이 국회에 입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비례대표 중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