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0
2024
검찰이 신종 마약인 합성펜타닐 확산에 대비해 소변 속 마약성분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법 개발에 나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LC-MS/MS를 이용한 소변시료 중 합성오피오드 마약류 동시 분석법 개발’ 용역 입찰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분석기법을 고도화해 소변시료에서 합성펜타닐 성분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연구용역의 목적이다.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은 헤로인이나 모르핀보다도 중독성이 50~100배 이상 높은 환각물질이다. 당초 의약용으로 개발됐지만 강력한 환각효과로 오남용되면서 미국 등에서 사회적 문제가 됐다. 특히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 모여든 펜타닐 중독자들의 좀비와 같은 모습이 알려지면서 ‘좀비마약’으로 불린다. 합성펜타닐은 환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펜타닐의 화학 구조를 변화시킨 것이다. 문제는 필로폰, 대마, 케타민, 아편류 등 기존 마약류와 펜타닐 성분의 경우 기존 분석법으로 남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합성펜타
02.19
#경북 구미의 폭력조직 ‘효성이파’는 탈퇴한 조직원을 흉기로 습격하고 경쟁조직원들과 집단으로 대치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다가 다수의 조직원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뒤늦게 중간급간부 조직원 A씨가 검거돼 재판을 받게 되자 선배 조직원들은 먼저 재판을 마친 후배들을 접촉해 ‘A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라’고 회유·압박했고 실제 후배 조직원들은 법정에서 허위 증언했다. 검찰은 조직원들 사이의 통신내역과 접견, 대화내용 등을 분석해 조직적인 위증 범행을 규명하고 위증 및 위증방조로 4명을 기소했다. #강제추행 피해자의 친구로 사건의 핵심증인인 B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한 적이 없고, 과거에도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고소한 전력이 있다’고 증언했다.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B씨가 가해자와 경찰에 동행한 것을 의심한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통화녹음 등 증거를 확보해 B씨가 위증을 한 사실을 자백 받았다. 조사 결과 B씨는 가해자로부터 허위증언의 대가로 1
02.16
4.10총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 공천이 한창인 가운데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큰 쟁점 없이 싱겁게 끝났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등 민감한 질문이 나왔지만 박 후보자는 즉답을 피하거나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박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제가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서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주장대로 명품백 수수 의혹이 이른바 ‘몰카’ 공작이라면 명품백은 몰카 공작의 증거물로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명품백 의혹에 대해 당연히 수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박 후보자는 “사건이 여기저기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한
02.15
횡령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 이어 김 전 대표 재판에서도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했던 공용서버 등에 대한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았다. 두 재판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부장판사)가 맡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증거인멸교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는 전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 모 전 사업지원 태스크포스 부사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다만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김동중 삼성바이오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 등은 2018년 5월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행정제재를 예고하자 임직원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 전 대표와 김 부사장에게는 삼성바이오 상장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검찰이 최근 기업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의 인력을 확충해 눈길을 끈다. 기업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자로 단행된 평검사 인사에서 공정거래조사부에 3명의 검사를 추가 배치했다. 이에 따라 부장검사를 제외하고 부부장 검사와 평검사 등 수사검사는 6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공정거래조사부 수사검사 인력은 최근 수년간 6~8명 수준을 유지해왔다. 문재인정부였던 2022년 상반기 기업 수사 강화 차원에서 부장검사를 제외하고 12명의 검사를 배치한 적이 있지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 6명으로 대폭 축소된 바 있다. 수사 성과에 비해 검사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이후 이정섭 부장검사가 공정거래조사부를 맡으며 가구업계 입찰 담합 사건, KDFS 횡령 사건, 한국타이어 횡령 사건 등 기업 수사가 활발해지며 8명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9월 용성진
02.14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죄를 받은 데 이어 백현동 개발 의혹으로 김 전 대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는 모습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전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57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으로 적극적 알선 행위에 나섰고 국민적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여억원의 거액을 수수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경기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02.13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1차 법정싸움에서 완패한 뒤 지난 8일 잇따라 항소하면서 2차 법정싸움이 전개될 예정이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법원의 ‘봐주기 판결’이었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검찰이 2차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온 만큼 검찰은 이재용 회장 재판에선 승계 작업과 합병에 대한 법원 판단을 뒤집을 증거와 법리를 제시해야 하고,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선 ‘재판에 개입할 직권’ 존재 여부와 직무권한을 벗어난 직권남용 행위를 밝혀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회장의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 1심에서 배척한 증거들과 승계 작업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해석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항소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이 승계 작업을 위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다는 기소의 전제사실부터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판단을 2심에서 다시 받아보겠다는 게 검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박성재(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열린다. 검찰 퇴직 후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후보자의 도덕성과 적격성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에서는 우선 박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신고한 본인과 가족 재산은 총 29억1341만원으로 지난 2017년 7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퇴임했을 당시 6억2618만원보다 23억원 가량 증가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 퇴임 직후인 2017년 10월부터 ‘박성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2020년 8월부터는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근무했다. 특히 검찰에서 퇴직한 이듬해부터 3년간 36억80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려 전관예우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측은 “수입은
02.08
검찰이 7일 이성만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면서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다른 야당 소속 의원들의 처리여부가 관심사다. 검찰의 수사상황과 기소여부가 정당 공천이나 당내 경선, 나아가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은 이 의원과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 2명이다. 윤 의원은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어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최근 관련 혐의를 받는 민주당 현역 의원 7명에게 각각 서면으로 피의자 출석 요청서를 보냈으나 이들 의원들은 모두 이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총선 준비 일정 등을 사유로 삼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7일 기자들을 만나 “돈봉투 수수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청서를 서면으로 통보했다”면서도 “의원들이 이날까지 출석에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김선규 공수처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조직 혼란이 우려된다. 공수처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행은 전날 오후 공수처 간부회의에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6일 자신의 수사기록 유출 혐의 재판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행은 과거 검찰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수사기록을 관련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행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공수처는 “김 대행이 개인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다
이성윤 저, 그것은 쿠데타였다 검사 이성윤. 그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검찰 조직에선 ‘아웃사이더’로 분류된다. 검찰개혁의 편에서 검찰은 물론 이제는 정권까지 장악한 이른바 ‘윤석열 사단’과 대립해온 탓일 게다. 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최초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금금지 수사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를 당하기도 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감찰과 징계를 받는 신세다. 그런 그가 ‘그것은 쿠데타였다’라는 책을 냈다. 지난해 11월 ‘꽃은 무죄다’를 발간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전작이 사실상 유배 당한 처지에서도 굴하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면 신작에는 가난한 시골 출신 소년이 검사가 되어 30여년간 검찰에서 근무해온 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겼다. 무엇보다 이 책은 그가 경험한 ‘윤석열 정치검찰’에 대한 기록이자 고발서다. “직설화법으로 다큐멘터리
02.07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단행한 특별사면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박근혜·이명박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국민통합’을 사면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을 끌어안기 위한 정치적 사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전 실장 등은 사면전 재상고 등을 포기해 ‘약속사면’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정부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다. 사면된 전직 주요 공직자는 8명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 전 실장과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정치댓글’을 달도록 지시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01.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피의자 김 모씨가 장기간 흉기로 찌르는 연습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악화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김씨가 극단적인
각종 비위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탄핵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이 검사측이 검사는 탄핵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놓아 주목된다. 이 검사의 대리인인 김형욱
01.29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사법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관련자 대부분 무죄 판결을
01.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이어 차장까지 후임 없이 퇴임하면서 지휘부 공백사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공수처가 진행하는 주요
01.25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재확인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원청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로 다른 업종의 원·하청 교섭에도 영
01.24
음주운전 처벌규정 강화로 인한 재범 발생 방지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법원의 선고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4일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형사정책연구에 실린 '판결문 데이
01.23
문재인정부의 집값 등 주요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청와대 정책실장들을 줄줄이 소환조사하는 등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권에서 '정치보복'이라 반발하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언
01.22
검찰이 김 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치소 안에서 '알리바이 위증'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까지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강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