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3
2024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 전 장관이 이미 해외로 나간데다 공수처장 공백 사태마저 장기화되면서 수사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에 대해 “반드시 추가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며 “소환조사가 원칙이라는 수사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다. 지난 4일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에서부터 7일 4시간 가량의 공수처 조사, 8일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10일 출국까지 일련의 과정이 속전속결로 진행된 뒤 공수처가 내놓은 첫 공식입장이다. 공수처가 수사의지를 재차 밝혔지만 수사 전망은 어둡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그는 지난
03.12
국내에서 한국인 고용주를 살해하고 자국으로 도주한 카자흐스탄인이 20년 만에 현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달 28일 구속기소했다. 2003년 11월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04년 5월 23일 고용주를 목졸라 살해하고 인근 저수지에 사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자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으나 카자흐스탄 당국은 2007년 1월 카자흐스탄 헌법상 자국민의 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2009년 1월 A씨를 현지에서라도 기소해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수사기록을 제공하고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지출장, 화상회의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 당국을 설득해왔다. 그 결과 카자흐스탄 검찰은 A씨를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본 사건은 외국 국적 범죄인이 한국에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자국으로 도주하더라도 준엄한
검찰이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함께 ‘AI(인공지능) 수사관’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AI수사관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에 이어 관련 인력을 확충하는 등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차세대 KICS 운영 인력 증원 등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차세대 KICS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4명을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차세대 KICS는 검찰·경찰·해경 등 형사사법기관들이 수사·기소·재판·집행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와 문서를 연계해 공동 활용하게 하는 전자 업무 관리 체계다. 오는 10월 도입될 예정으로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통합테스트를 하고 있다. 검찰은 차세대 KICS가 도입되면 대량의 형사사법 데이터가 전산화돼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AI 수사관’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대검찰청은
03.08
구단 후원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프로야구 기아(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범죄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후원업체 대표 김 모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7~10월 김씨로부터 선수의 유니폼과 장비 등에 부착하거나 경기장 펜스 등에 설치하는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22년 10월 야구장 내 감독실에서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 등 추가 광고계약 관련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감독은 이와 별도로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계약 관련 편의 제공 청탁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 전 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전격 소환조사했다. 출국금지된 그가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자 급하게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압수물 분석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한 차례 조사만으로는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지만 이 전 장관은 조만간 출국할 예정이어서 향후 수사 차질이 우려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지 사흘만, 출국금지된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지 하루 만이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당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사건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경위,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여부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업무수첩은 폐기했고, 휴대전화는
03.07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기 전 출국금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금 상태인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되면서 수사 차질이 우려되자 공수처는 그를 조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출금 대상에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의 출국을 한 달 이내로 금지할 수 있고 필요시엔 연장도 가능하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03.0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장 공백사태가 한 달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공수처 안팎의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는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차질이 우려되고, 어렵게 차기 공수처장 후보자로 선정된 오동운, 이명순 변호사는 과거 이력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처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선규 수사1부장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공수처는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불가피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그는 지난해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03.05
신성식·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광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줄줄이 해임되는 등 문재인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검사들이 중징계를 받으면서 논란이 제기된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징계 청구조차 되지 않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가 미뤄지고 있는 ‘라임 술접대’ 검사 등의 사례와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박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해임 징계를 받으면 3년간 변호사를 할 수 없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벌이던 법무부 감찰위
03.04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폐기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다시 검찰의 몫이 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지지할 만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지만 검찰이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데다 관련 재판까지 미뤄지면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달 7일로 지정됐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달 25일로 변경했다.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자 권 전 회장측이 공판갱신절차와 쟁점 설명 등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를 우회상장한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이른바 ‘주
02.29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점으로 제시한 29일이 됐다. 정부는 면허정지·고발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한 마지노선이 지나기전 대화도 시도하고 있다. 주말 전공의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주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을 향해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 정확하게 몇명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의료계에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 것”이라고 의대증원 반대 이견에 못을 박았다. 정부는 비상 진료 체계에 별도의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냈다. 건강보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입원환자 진료 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
정부가 정한 전공의 업무복귀 시한이 29일 끝나면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설지 주목된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지만 의료공백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3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들 병원 소속 전공의의 80.8%에 달하는 수준이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73.1%인 8992명으로 파악됐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9267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의료법에 있다. 의료법 59조는 국민 보
02.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9일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선정 논의를 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수차례 회의에도 최종 후보를 뽑지 못한 추천위는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후보자들을 올려 심사하기로 했는데 추천위원 교체까지 맞물리면서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오는 29일 8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자 선정 논의를 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5명 이상 동의를 받아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한다. 추천위가 2명의 최종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추천위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7차례나 회의를 열었지만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인을 추리지 못했다. 첫 회
02.27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향후 수사과정에서 단순히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2일에도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당시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윤 판사는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정부가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대체수단 도입과 함께 사형제도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엄상필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에서 ‘사형제 존폐에 대한 입장’에 대해 “사형제는 그 제도의 범죄 억지력이 입증된 바가 없으나 한번 집행되면 그 결과를 돌이킬 수 없고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사형제도가 악용된 아픈 역사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엄 후보자는 “다만 이는 사형제가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이고, 사형제가 존재하고 합헌으로 선언되고 있는 한 최후수단으로 사형 선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형제 폐지 여부는 해외의 사례나 합리성, 타당성만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사형제에 관한 국민들의 법감정과 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며 “
02.26
소년범죄 증가와 흉포화 등을 이유로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신숙희(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에서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년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기본적으로 사회가 보호하고 훈육해야 하는 대상으로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사책임연령을 일괄해 낮출 경우 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힘든 소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게 신 후보자의 설명이다. 그는 또 “개선 가능성이 충분한 청소년도 사회적 낙인 효과로 사회 복귀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년법 폐지와 관련해서도 “소년법 폐지 문제는 단순히 법률 1개를 개정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소년의 선거
02.23
대선 전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본격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신병을 확보하거나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없는 상황. 4월 총선 이후에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검사)은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9월 10여명의 검사를 투입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공모해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뉴스타파가 이를 보도
02.22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대규모 집단 사직과 병원 이탈이 3일째 이어졌다. 정부의 강경대응 선포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는 늘었다. 이로 인한 수술과 진료가 다른 날로 연기되는 등 환자들의 피해 호소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2·17·19·20면 2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1일 22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해 어제보다 459명이 늘어났다.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이 근무지를 이탈해 21일보다 211명 늘어났다. 21일 정부가 강경대응을 선포했음에도 파업 참여자가 더 늘었다. 이에 따라 의료 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빅5’ 병원에 따르면 21일 이들 병원은 전공의 이탈로 최소 30%에서 50%가량 수술을 줄였다. 병원들은 응급과 위중증 환자 위주로 수술하면서 급하지 않은 진료와 수술은 최대한 미뤘다. 삼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강경대응에 나서면서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지만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려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공언하며 강경대응을 공식화했다.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의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에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면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02.21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한 뒤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충탑에 헌화한 뒤 방명록에도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적었다. 검찰 인사를 당분간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며 “우선 밀린 일들이 많은 것 같아 인사보다는 업무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 취임식 직후 당분간 검찰 인사 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사의 자세와 사명감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일부 검사들의 정치 행위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매우 따갑다”며 “검찰을 향한 비판이 다 옳은 건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검사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하자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에 불응하면 의사 면허정지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의사단체들도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일 현재 전체 전공의의 55%인 6415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중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명령이란 동맹 휴업이나 파업 등의 행위가 국민생활이나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이다. 의료법 59조에서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