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8
2024
서울대학교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최종 결정했다. 해임도 중징계에 속하지만 파면에 비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줄어든다. 파면을 당하면 5년간 교원 재임용이 불가하고 5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퇴직급여와 수당이 절반으로 깎인다. 반면 해임의 경우 재임용 불가기간이 3년으로 줄고 퇴직수당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앞서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지난해 6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이었던 조 대표의 파면을 의결했다. 이에 조 대표는 징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조 대표측은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대표측은 언론을 통해 “서울대의 징계사유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해임 처
03.27
부산지방검찰청이 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압수수색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전날 부산항만공사 본사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위치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1단계 북항재개발사업 업무상업지구 생활용숙박시설 인허가 과정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2년 1단계 북항재개발사업 선분양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와 동구 등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복제(이미징)해 보관해온 관행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검찰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지만 야권과 시민사회는 검찰이 ‘위법 수사’ 해왔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총선까지 맞물리면서 파장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논란은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가 지난 21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대규모로 불법 수집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압수수색 참관과정에서 검찰이 휴대전화 내 정보 전체를 대검찰청 서버 업무관리시스템인 ‘디넷’에 저장한 사실을 알게 됐다. ‘사건에 관련된 파일 뿐 아니라 휴대전화에 기록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한 파일을 보존하도록 한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 지휘’라는 문건을 확인한 뉴스버스는 검찰이 전자정
03.26
검찰이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전 전 부원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하던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총 7억588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1~7월 온천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백현동 부동산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전 부원장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일
협력업체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관련자들 진술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이나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에 비춰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현대자동차 고위 임원과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편의 등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8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
개인회생·파산신청시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을 산정하는 방식이 ‘정액’에서 ‘정률’로 바뀐다. 물가 변동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변경된다. 현행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간 생계비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제 재산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현행 시행령은 1110만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면제재산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
‘파라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4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 끝에 검찰에 출석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약 1시간 만에 귀가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8, 19, 21일 허 회장에게 세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업무상 이유 등을 들며 불응한 바 있다. 검찰의 네 번째 요청에 응한 허 회장은 이날 12시 50분쯤 검찰에 출석했다. 하지만 허 회장이 가슴통증을 호소하면서 1시간 만에 조사가 중단돼 실질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
03.25
총선을 앞두고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 논란이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나온다. 이 대사의 귀국을 계기로 여권을 중심으로 공수처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어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정치질’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공수처를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가 이 대사에 대해) 출금을 계속해왔고, 이슈가 됐는데 총선 직전에서 반드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며 “마치 처리가 임박했다는 듯한 메시지를 냈는데 수사기관이 그랬을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건 정치질에 가까운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사 귀국 후 공수처가 당분간 이 대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2일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
03.22
검찰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SK지오센트릭 서울 본사와 울산공장을 압수수색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은 전날 SK지오센트릭 서울 본사와 울산공장 안전 관련 부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22년 4월 울산 남구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는 유류 물질 저장탱크 정비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모두 사망했다.. 구본홍 기자 hkoo@naeil.com
‘도피 출국’으로 논란을 빚다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압박에 나섰다. 공수처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대사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그를 조사할 단계가 아니어서 조사 시기를 놓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귀국한 이 대사의 변호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에 (이 대사의)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조사 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낸 데 이어 재차 추가 의견서를 내고 신속한 소환조사를 요구한 것이다. 이 대사측은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고발내용 자체로 충분히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의혹으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세 번째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도 들여다 볼 방침인데 총선을 20여일 앞둔 시점이어서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후 그해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와 1년 계약을 맺었지만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계약 만료를 한달 여 앞두고 사직했다. 그가 화천대
03.21
검찰이 협력업체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서 전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2023년 6월 현대자동차 고위 임원과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와 납품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8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파크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인 박성빈 전 대표가 설립했다. 구본홍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전격 귀국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난처해진 모습이다. 아직 이 대사를 수사할 단계가 아닌데도 그를 즉각 조사하라는 압력이 커지고 있어서다. 이 대사는 2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 10일 출국한지 11일 만이다.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민심이 크게 악화되자 서둘러 귀국시켰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그는 이달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됐는데 뒤늦게 출국금지 상태였던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그럼에도 이 대사가 4시간 가량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호주로 출국하자 ‘도주대사’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03.20
국민 10명 중 4명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법무 수요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300개 집계구로 구분해 각각 10명씩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59.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40.8%였다.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들이 꼽은 원인으로는 ‘법대로 살면 손해’가 34.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법집행의 낮은 엄격성’(24.0%), ‘법이 불공평하기 때문’(18.6%), ‘법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어서’(17.5%)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법’이라는 말의 느낌을 묻는 질문엔 ‘민주적이다’는 응답이 25.1%로 가장 많았고, ‘엄격하다’는 응답이 22.8%를 차지했다. ‘편파적이다’는 응답률은 18.5%로 ‘
SPC그룹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룹 최고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최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18~19일 중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다만 허 회장이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SPC그룹이 지난 2019~2022년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 수사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지난 2022년 11월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하고 황재복 SPC 대표 등 28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0월 SPC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달 4일에는 황 대표를 구속했고, 지난 14일에는 서
03.19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여당의 압박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떻게 수사를 전개해나갈지 주목된다.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지휘부의 판단이 중요하지만 공수처장 자리는 두 달 가까이 공석인 상태다. 차기 공수처장 후보자 역시 친여 성향의 인사들이어서 새 수장이 임명돼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임기만료로 물러난 이후 공수처장 공백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오동운·이명순 변호사를 새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검증을 이유로 최종 후보 1명을 지명하지 않고 있어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2년 12월 추천위의 추천이 있은 지 이틀 만에 김 처장을 지명한 것과 대비된다. 차기 공수처장 인선이 늦어지는 동안 여운국 차장의 임기가 끝나고 김선규 수사1부장
03.18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선 검사장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한다. 전국 검사장들과의 만남은 박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법무·검찰 업무 개선을 위해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6개 고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검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사 지연 등 검찰이 당면한 현안 문제와 관련해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 제시와 대책 논의가 이뤄졌다. 수사 지연 해소는 박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과제 중 하나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20일 취임사에서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 간의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에 따라 “다수
03.15
법무부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지난해 12월초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시기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당시 출국금지 사실이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4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청에 따라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9월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정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과 관련해 책임론이 제기되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제가 장관을 그만둔 다음 아닌가”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위원장 재임 시절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1일 국
총선을 앞두고 야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이어지고 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진행되는 검찰 수사와 기소가 자칫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전날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국토부가 집값 변동률 ‘확정치’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와 ‘속보치’를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토록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03.14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출국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반대 의견에도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한 비판이 거세다. 이 전 장관의 출국으로 채 상병 사건 수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출금해제 관련 고발사건 수사에도 착수했다. 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어떤 입장을 냈는지와 관련해 공수처에 질의한 내용과 공수처의 답변을 공개했다. 공수처는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법무부 요청에 따라 해당 사건 피의자의 출금해제 이의신청에 대해 수사기관으로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원칙적인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