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2023
검찰 수사의 무게중심이 '김혜경 법카'에서 '이재명 법카'로 이동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전날부터 8일까지 경기도
12.0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소환조사한다.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는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12.01
법원이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사건 첫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관련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과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원이 대장동 특혜의 실체를 인정하고 의혹의 근
11.30
법원이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사진)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11.29
이정섭 검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검사의 처남 마약 수사 무마 개입 의혹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
11.28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검·경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였던 검찰 수사가 법조 비리로 확대될지
11.27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달 말 나온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사실상 첫 판단이 나오는 것으로 총선
11.24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11.23
정부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우범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신변검색(스캔)을 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입국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다 검사 인력
11.22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이정섭 전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 검사(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 사건의 법리를 검토 중인 공
11.21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위법한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 당시 돈봉투 수수 의심을 받는 의원 21명의 실명을 법정에서
11.2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도 '한동훈 총선 역할론'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면서 한 장관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 장관은 지난 17일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찾아 스마일센터와 달성산업단지를 방문했다. 법무정책 현장 방문 목적이었지만 그의 발언은 예사롭지 않았다. 한 장관은 "6.25 전쟁에서 한 번도 적에게 도시를 내주지 않았다&
KT자회사의 '현대자동차 관계사 지분 고가매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KT그룹과 현대차 관련자들에 대해 잇달아 강제수사에 나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0일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관계자 주거지 등 4개 장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KT와 KT클라우드 직원 2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직원들은 지난해 9월
11.17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를 비판하며 특검법 강행처리를 예고하자 검찰이 반박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11.16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거듭된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
11.15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의 부실 인사검증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이 불거진 탓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
11.14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수년이 걸릴 것으로
11.10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구체화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0일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그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11.0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21년 1월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된 것.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팀을 고발한 사건은 공소시효에 쫓겨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이 났다. 내년 1월이면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이 되지만 여전히 무기력한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민수
11.0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출석조사를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유 사무총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으로 고발을 당해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유 사무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