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7
2024
경품행사 등을 통해 수집한 패밀리카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들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오전 피해자들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712만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148억원을 받고 보험사 7곳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패밀리 카드 회원을 모집한다며 개인정보 1694만건을 수집한 뒤 보험사 2곳에 팔아 83억여원을 받았다. 홈플러스는 당시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과 인터넷 응모 화면에 약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설명을 고지했다. 이른바 ‘깨알 고지’ 논란을 부른 이 문구는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들의 형사 사건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경품
05.16
승진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승진이 취소가 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승진으로 상승한 급여상승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전 소속 직원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파기환송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2003~2011년 외부업체에 직원 승진시험을 의뢰해 실시해왔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일부 직원들이 사전에 업체로부터 문제와 답을 미리 얻은 뒤 시험에 합격해 승진발령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2014년 1월 경찰 수사에서 적발되자 농어촌공사는 일부 승진자들을 상대로 “승진취소일까지 승진으로 인해 수령한 급여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진자들이 승진에 따라 변경된 업무를 수행했고 그 대가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강력 비판했던 ‘총장 패싱 인사’가 현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만료 4개월을 남긴 시점에 재현돼 ‘내로남불’ 인사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이런 검찰 고위 인사의 문제는 현 정권의 민감한 수사와 관련이 있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에 반발해 이뤄졌던 검찰 고위 인사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 끝까지 수사를 밀어붙였다. 이원석 총장의 경우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을 수사하는 수사 지휘라인이 전면 교체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로 부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 수사에 대한 관심을 야권 관련 수사로 희석시키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주요 수사팀 지휘부가 전면 교체되면서 김 여사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
05.14
검찰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검찰(육군검찰단)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15명의 명예를 회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13일 전국 검찰청에서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계엄군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15명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죄안됨’ 처분은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다는 처분이 아니고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반대한 행위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임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광주지검은 이날 군검찰과 협력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26명의 기소유예 사건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해 총 95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 잡았다. 대검은 2017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2회에 걸쳐 전국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177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2022년 5월 25일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3차 직권재심 추진 지시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서 5·18민
05.13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지만 차량을 멈추지 않고 주행하면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진입하기 직전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도 멈추지 않고 주행했다. A씨는 좌회전 도중 왼쪽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피해자에게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해당 구간이 시속 40㎞의 제한이 있음에도 최고 시속 21.51㎞를 초과 운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신호위반을 했는지 여부였다. 1·2심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황
05.10
2022년 5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낙선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6일 계양구 계산동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의 확립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에 참여해 마이크를 들고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변호사는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각 구청장과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다른 참여자들도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바른 대한민국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거나 이 대표를 겨냥해 “성남으로 쫓아내야 한다”고 했다가
공인중개사가 행정사 자격 없이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임대차계약 중개 외에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의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20년 8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서인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타인을 대리해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며 유죄로 판단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05.09
문재인정부에서 진행된 원전정책(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등)에 대한 현 정부의 감사원 감사에 이은 검찰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이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해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감사원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의견서까지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오전 공용전자기록손상,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국장급 공무원 A씨와 과장 B씨, 서기관 C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원전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월성 1호기 원전을 부당하게 조기폐쇄 및 가동중단하게 한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수사의뢰하고 A씨 등 전 산업부 직원 3명에 대해선 자료 삭제
05.08
정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내역 세분해서 표시 정부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관리비 꼼수인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8일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정부가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유관 기관과 개선
병원에 찾아가 “진료가 끝났다”고 안내한 간호사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조현병 병력을 가진 5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병원에 찾아가 간호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의사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해당 병원에서 과거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간호사가 “오전 진료 끝났다”고 말하자 “그럼 지금 안 되는 거냐”고 말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재판지연 해소를 위한 사법부 숙원 과제인 ‘판사증원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5년에 걸쳐 일선 법원이 판사 정원을 총 370명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발의된 지 1년 5개월 만이다. 8일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산회한 직후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정부가 발의한 판사정원법 개정안 등에 대해 의결했다.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한다면 이달 말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현행 판사정원법은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214명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숫자는 10년째 그대로인 상황이다. 개정안은 3214명인 현행 판사 정원을 2023년부터 5년에 걸쳐 50명, 80명, 70명, 80명, 90명씩 총 3584명까지 순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본래 개정안엔 202
전세사기로 사망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겪는 전세 피해가 올해 들어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들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이 증가했다. 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339건)보다 58.0% 늘었다. 2년 전인 2022년 1~4월(2649건)과 비교해서는 6.7배나 많다. 빌라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해가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임차권등기명
05.07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이 처벌 가능성이 적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통해 정치권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을 피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검찰이 김 여사 수사에 착수하면서 다른 의혹들로 관심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수사팀은 특별수사 담당인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3부,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각 1명씩 3명의 검사를 파견받는
실외 공간을 포함해 공중이용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중 제4항 16호에 대한 청구인 A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10월 금연구역인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해운대구 보건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부산지법은 2020년 10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는 약식재판 결정을 했다. A씨는 또 다시 이의신청을 했지만 2021년 11월 정식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A씨는 즉시항고를 했으나 2022년 2월 기각됐고 재항고했으나 같은 해 8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A씨는 과태료 처분의 근거가 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제9조 제8항 중 제4항 제16호)에 대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며 2022년
05.03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며 재차 비판했다. 이원석 총장은 2일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조작과 기만으로 사법 시스템이 흔들리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법치가 무너져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되어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이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검찰 역량 대부분을 민생범죄에 쏟고 있다”며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공직자가 이를 탓할 수만은 없다.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태산처럼 무겁고 담담하게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앞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공약집을 무상 배부한 낙선자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A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상가나 주택의 우편함에 넣거나 자동차 와이퍼에 끼워두는 등 선거구 내에서 무상으로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수제비·냉면 등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사실상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후보자가 어떤 형태로든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선거 예비후보자가 공약집을 발간·배부할 땐 규정에 맞게 발간해 신문·잡지·우편물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한다. A씨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 행위의 대상에 공약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
보호자로부터 방치된 중증 조현병 환자를 지원하고, 보호자 구속 이후 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검사들이 올해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각각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일 2024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박명희 부장검사 직무대리·서지원 주임검사)는 보호자로부터 방치된 중증 조현병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 감독기관, 전담 의료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함께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하는 등 종합·체계적 지원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호자는 피해자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중증 정신장애인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피해자의 치료를 거부하고, 한겨울에도 난방 등을 하지 않으며, 주거지에 대소변이 묻어있는 등 청소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임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이정민 부장검사·조현희 주임검사)는 경범죄 범칙금 통고 처분에 격분, 인화성 물질
05.02
헌재, 열 손가락 지문 채취도 합헌 유지 지문정보 경찰 사용엔 재판관 의견 갈려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조항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또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도록 한 현행 법령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옛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주민등록증 지문 수록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과잉금지
학교 내 마사토(화강암이 풍화돼 생긴 모래 모양의 흙)를 사용한 운동장의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따로 두지 않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다양한 오염 기준과 관리 규정이 이미 다른 법령에 마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에 재학 중인 A씨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3조 1항 1호의2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운동장 등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바닥재 중 인조잔디와 탄성 포장재(우레탄)에 대해서만 품질 기준 및 주기적 점검·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A씨는 해당 조항이 마사토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 학생들의 평등권, 환경권, 보건권을 침해한다고 2020년 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환경권을
04.30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사법부가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1심 법원에 접수되고 상고심까지 끝나려면 평균 400일 넘는 기간이 걸리는 게 현실이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일선 법원장들을 직접 재판에 투입하고, 재판장과 배석 판사의 사무분담기간을 1년씩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재판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가 우선 국회에 발의된 법관 370명 증원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건은 줄었는데 재판 기간은 오히려 늘어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3월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합의 사건(1심 기준) 처리 기간은 2021년 364.1일에서 2022년 420.1일로 56일(15.38%) 증가했다. 형사합의 1심(불구속 기준) 처리 기간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