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6
2024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될 대법관 후임 후보가 6명으로 압축됐다. 후보 명단에는 박순영(57·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영재 (54·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신숙희(54
01.25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당시 일본 군수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잇따라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고 김옥순 할머니 등 여자정신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의 당선무효 여부 판단이 당분간 미뤄졌다. 대법원이 원심의 소송절차에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누락한 위법이 있어서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
01.24
환경오염 사건에서 직접 증명이 되지 않았더라도 유해 물질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만한 개연성만 증명하면 가해 기업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충남 금산군
01.23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친윤' 인사가 법무부와 검찰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 퇴임 이후 한달 넘게 공석
01.22
장애인 고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장애인 A씨가 경기도 화성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뒤 한달 넘도록 법무장관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장관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갑작스레 사퇴하면서 심우정 대검찰청 차
01.19
이르면 올 3월말부터 국외로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최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상원 위원장)는 지난 8일과 18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및 마
반도체·2차 전지 등 국가 기술 패권의 주요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돼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8
법정구속 후 대기실에서 도망을 시도했던 피고인의 경우 구속영장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도주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재판 중 실형을 선고받고
01.18
한미사이언스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이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고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전날 창업주의 부인과 딸인 한미사이언
검찰이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관을 구속 기소한데 이어 또 다른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현직 치안감 등 경찰 간부를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01.17
2010년 11월 증권 시장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도이치증권 옵션 쇼크' 사건에서 4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법정에 넘겨진 도이치증권과 전 임원에 대해 대법원이 13년여만에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검
01.16
사법부의 당면한 과제인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져 관심을 모은다. 또 판사들이 한 재판부에서 근무하는 기간도 늘어날 전망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5일 취임사에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지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정이 주목된다. 당초 수사했던 검찰 내부에서도 기
01.15
집에서 직접 만든 식초를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영업 등록'이 아닌 '영업 신고'가 필요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01.12
계약을 갱신하면서 3년 넘게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자로 인정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이며,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
01.11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 후 공군에 비판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해 공보장교가 이 중사와 통화했던 동료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의심한 학부모가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내용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