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6
2023
내년 사법부 구성이 보수화될지 관심을 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이미 4명이 교체됐으며 2024년에는 6명이 바뀔 예정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 추진했던 사법부 구성의 다양화(여성대법관 최대
12.22
남의 글을 훔쳐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원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저작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남의 글을 함부로 자신의 글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 저작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 대법원이 저작인격권 침해죄를 인정한 첫 판단을 내놓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의 권한을 일부 내려놓기 위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내년 정기 인사에서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일정이 촉박해 각급 법원 법관들의 의사를 수렴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12.21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억~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또다시 열렸다. 하지만 일본 기업 반발로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정이다. 1차 소송에서 승소한 피
12.20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는 구 회장의 어머니와 누이들이 외신과 한 인터뷰에 대해 LG그룹측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법정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LG가 상
LG전자가 캐나다 기업과 합작 설립한 LG노텔(현 에릭슨LG)로부터 받은 우선주 대금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금이 부과된 지 11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
12.19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간부들과 함께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한 뒤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대검찰청은 지난 17일 이원석 총장이 대검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월 10일 유남석 전 헌재 소장이 퇴임한 이후 8인 체제를 이어오다 정형식(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면서 39일만에 '9인 재판관' 체제로 복귀했다. 19일 헌재에 따르면 정형식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며 2심 법원이 취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12.18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최대 현안으로 제시한 '재판 지연' 문제가 해소될지 관심을 끈다.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제시된 재판 지연 해법 중 주요 방안들이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18일 법
12.15
미국 수학능력적성검사(SAT) 시험지를 브로커로부터 받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판매하는 데 공모한 영어학원 강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12.14
2001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과 이정학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 수십 차례 반복해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이 층간 소음에
12.13
공직선거법 상 '허위 재산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들이 재판에서 정치적 생사가 엇갈렸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
12.12
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도 재판과 심리 지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눈길을 끈다. 또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과 1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갖는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2.11
공직선거법상 '착용'하는 것만 허용되는 선거표지물을 머리 위로 들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착용'은 문언대로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 사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새벽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소환 6번 만에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유 사무총장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와 함께 최재해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 이후 두달 반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이 끝났지만 과제가 산적해 있다.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
12.0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3년이 다가오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못잡고 있다. 인력난은 물론 수사 실적도 부진한 상황이다. 게다가 내홍까지 겹쳤다.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치고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