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
2024
빌딩 주차장 화재로 피해입은 임차인에게 부동산 관리회사가 아닌 사실상 해당 건물을 지배하고 있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서영빌딩 화재로 피해를 본 임차인 서영엔지니어링이 집합투자업자 이지스자산운용, 신탁업자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7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사모펀드가 투자한 건물의 주차장 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건물의 임차인(서영엔지니어링) 등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부동산 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2013년 4월 투자신탁 형식의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신탁업자인 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7월 이지스자산운용 펀드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건물(서영빌딩)을 인수했고, 같은 해 8월 건물 중 일부(6층부터 12층까
법무부는 공공·민간 분야의 ‘데이터 기반 외국인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이민정책 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해 제공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1일부터 인터넷 하이코리아 누리집(https://www.hikorea.go.kr)을 통해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등 출입국·이민정책 데이터를 지도와 그래프로 시각화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이코리아는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대표 누리집이다. 이번 ‘이민 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서비스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국제연합(UN) 등에서 발표하는 관련 통계와 주요 정책추진 현황 데이터를 지도와 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이다. 법무부 는 우선 기존 공개되는 통계·데이터 중심으로 5종의 자료 △전 세계 인구·이민자 현황 △국내 지역별 인구·외국인 현황 △국내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국내 지역별 외국인정책 추진현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시각화 등이다. 이용자는 연도별
03.08
유명 글로벌 게임 ‘GTA5’를 모방해 싱글플레이 게임을 자체적으로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제작해 사설서버에 제공하고 후원금을 챙긴 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제작사가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승인 없이 상업적 이익을 창출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2017~2021년 GTA5의 모방 게임을 불법 사설 서버를 통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용자들로부터 계좌 이체나 문화상품권 등으로 후원금을 받고 게임 내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산업법은 게임사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들은 재판에서 이용자들이 멀티(다중접속)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별도 프로그램을
03.07
회계법인과 달리 개인 공인회계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공인회계사들이 청구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33조 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공인회계사로 보험 사무 대행 기관에 회계사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1월 2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보험료 신고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공인회계사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단체 또는 법
03.06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추궁하다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23일 오후 10시쯤 주거지에서 아내 B씨의 불륜 여부를 추궁하며 다투던 중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부착하고 B씨의 위치정보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2003년 2월 재혼한 두 사람은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함께 생활해 왔다. A씨는 2015년 12월 암 수술을 하는 등 병원 치료를 장기간 받았다. 그러던중 A씨는 2022년 6월 B씨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다투면서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다. 이후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건강이 나쁜 자신을 버리려 한다고 생각해 살해를 결
03.05
문재인정부 시절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아파트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과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는 구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청구인 A씨 등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 민간임대주택을 규정했던 제2조 제6호가 삭제되고,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주택이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됐다. 그 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종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A씨 등은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사업 중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기 약 일주일 전 임대주택을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이후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03.04
엄상필·신숙희 신임 대법관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중도·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우위를 차지해 앞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신숙희(25기) 대법관은 이날 오전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올해 1월 임기를 마친 안철상(중도)·민유숙(진보) 전 대법관의 뒤를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6년간 대법관직을 수행한다. 경남 진주 출신인 엄 대법관은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7년 2월 서울지법 판사로 첫 근무를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요직을 거친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엄 대법관은 202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조 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항소심을 맡아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이명박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가정보원
02.29
고등학교 여교사가 만 17세인 미성년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했을 경우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교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고등학교의 학생(당시 17세)과 모텔이나 차 안에서 11차례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신고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학교에서 퇴직 처리됐으나 성적 조작 관여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학생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성적 학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논리였다. 이
부모들이 산부인과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물을 때 하는 얘기들이 앞으로 사라진다.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물을 수 있으며, 의사도 “딸이다, 또는 아들이다”라고 사실대로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게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32주 이전 성별고지 금지’ 의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28일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임신부나 가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제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가 꼽은 위헌 결정 이유는 시대 변화에 따른 ‘성평등 의식 확대’와 ‘성비 불균형의 해소’였다. 헌재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양성평등의식이 상당히 자리 잡아가고 있고, 국민의 가치관 및 의식의 변화로 전통 유교사회의 영향인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정진웅 고검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28일 정직 2개월 처분했다고 29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동훈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한 위원장은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정 검사는 압수수색 중 한 위원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오인해 휴대전화를
02.28
불법체류로 범칙금을 납부했는데도 또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확정된 불법체류자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구제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일반관광 비자(C-3-9)로 입국해 같은해 10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2021년 12월까지 불법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2022년 4월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판결은 그해 9월 확정됐다. 그러나 A씨가 이미 2021년 12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범칙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아 모두 납부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범칙금은 행정청이 법령 위반자에 대해 납부를 통고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다. 판결이 확정된 후 이를 발견한 검찰총장은 비상상고를 제기했
지난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관계 기관 공무원 등 1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 5명과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 공무원 3명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시공사와 감리단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흥덕구 오송읍의 한 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직후 행복청과 충북도 등 관계기관 감찰을 벌여 부실한 임시제방을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 관련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행복청과 금강청, 충북도, 청주시 등 7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200명이 넘는 관계자를 불러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시공사 현장소장 및 감
02.27
정부가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대체수단 도입과 함께 사형제도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엄상필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에서 ‘사형제 존폐에 대한 입장’에 대해 “사형제는 그 제도의 범죄 억지력이 입증된 바가 없으나 한번 집행되면 그 결과를 돌이킬 수 없고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사형제도가 악용된 아픈 역사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엄 후보자는 “다만 이는 사형제가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이고, 사형제가 존재하고 합헌으로 선언되고 있는 한 최후수단으로 사형 선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형제 폐지 여부는 해외의 사례나 합리성, 타당성만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사형제에 관한 국민들의 법감정과 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며 “
02.26
온라인 거래 사기 사건에서 계좌번호 등을 이용당한 판매자는 돈을 떼인 구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온라인 거래에서 사기를 당한 A씨가 판매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같은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사건은 B씨가 2021년 1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굴삭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사기범은 굴삭기를 구매할 것처럼 B씨를 속여 계좌번호 등을 알아냈고, 이어 굴삭기 구매를 원하던 A씨에게 접근해 B씨를 사칭하며 B씨 계좌로 돈을 보내게 했다. B씨가 제시한 판매가는 6500만원이었지만 사기범은 A씨에게 5400만원만 보내면 굴삭기를 판매하겠다고 속였다. A씨는 사기범의 요구대로 B씨 계좌로 5400만원을 보냈다. 사기범은 B씨에게 이 돈을 자신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세금신고 문제 등을 이유로 5000만원을 다른 계좌로 보내주면 곧바
소년범죄 증가와 흉포화 등을 이유로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신숙희(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에서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이유로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년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기본적으로 사회가 보호하고 훈육해야 하는 대상으로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사책임연령을 일괄해 낮출 경우 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힘든 소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게 신 후보자의 설명이다. 그는 또 “개선 가능성이 충분한 청소년도 사회적 낙인 효과로 사회 복귀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년법 폐지와 관련해서도 “소년법 폐지 문제는 단순히 법률 1개를 개정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소년의 선거
02.23
조 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우종창씨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기자 출신인 우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때였고,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
02.22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기무사(현 국군 방첩사)에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다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해 제기됐던 내란음모 등의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문재인정부 시절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 3명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함께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21일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내란예비·음모, 반란수괴예비·음모, 반란지휘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계엄령 문건 의혹은 지난 2018년 시민단체가 조 전 사령관 등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하며 촉발됐고, 이후 군과 검찰의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한달 앞둔 지난 2017년 2월 기무사에 비밀리에 ‘계엄
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자 유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자 유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유족들에게 1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1월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주민 5명이 숨지고 1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 방화문에는 화재 시 문을 자동으로 닫아주는 장치(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가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사고 발생 3개월 전인 2014년 10월 경기도 지시에 따라 의정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명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방공무원들은 도어클로저의 설치 유무, 완강기 작동 여부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조사서 허위 작성으로 약식 기소됐다.
02.21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 보복 기소 의혹을 받고 탄핵 소추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방검찰청 2차장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변론에서 국회와 안 검사가 공방을 벌였다. 국회측은 안 검사가 권한을 남용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반면 안 검사 측은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 보복 기소 의혹을 받고 탄핵 소추된 안동완 검사에 대한 첫 정식 변론을 열었다. 현직 검사 탄핵 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도 처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안 검사가 2014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대북 불법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했다. 유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에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더라도 누범 기간 내 벌어진 동일 범행이 아닌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중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2022년 9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교 과방에 들어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다른 과방에서도 약 4만5200원의 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이번 사건에 앞서 2007년과 2012년, 2015년, 2018년, 2019년에 각각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절도 사건에서도 특가법상 절도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가법 제5조의 4는 상습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조항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