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0
2024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특히 의사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한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19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잇따라 경고했다.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의료인의 대응이 결국 사정당국 개입까지 불러오는 형국이다. 대검찰청은 19일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 의료계의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제수사를 포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필수의료 부족 및 열악한 지역의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등 의료 개혁 정책에 반발하는 일부 의사와 의료 단체의 사직서 제출, 집단 휴진 등 집단행동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문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강정혜(사법연수원 21기)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직(12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임기가 끝난 윤석희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강정혜 교수를, 이달 29일로 사임하는 한수웅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김용직 변호사를 각 지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강 교수는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2년부터 13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5년부터는 서울시립대 교수로 재직하며 국제거래법과 상법을 강의해왔다. 2007년 8월부터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도 역임했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다. 강 교수는 2008년 한나라당 18대 총선 공천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전공 분야는 국제거래법과 상법이며 환경 오염 피해와 관련한 소송·분쟁조정을 다룬 논문도 다수 저술했다. 대법원은 강
02.19
국내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한국이 아닌 외국(거주지국)에 위치한 본사에 납부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으로 보고 이를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중국은행은 서울지점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이자 소득을 얻었다. 이 소득은 서울지점에 귀속됐다. 중국은행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중국 정부가 원천징수한 소득 10% 상당을 공제했다.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 법인이 한국에 법인세를 낼 때는 외국에 납부한 만큼을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한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외국 법인이 해당 법인의 본점이 있는 국가(거주지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장기 미제 사건 재판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전국 법원장들의 직접 재판 참여가 확산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이어 광주·부산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도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직접 재판을 진행한다.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인 법원장 재판과 함께 법관선발제도와 법관정원 증원 등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부산고법은 전날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이 일부 재정신청 사건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 범죄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했을 때 당사자가 고등법원에 문제를 제기해 재판받을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박형준 부산지법원장도 직접 재판을 맡는다. 부산지법은 이날 민사29단독 재판부를 신설해 박 원장이 재판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기존 민사소액 재판은 민사24~28단독이 진행했는데 재판부를 하나 신설한 것이다. 박 원장은 접수된 지 1년을 초과한 장기 미제
02.16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재건축조합 임원은 도시정비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 북구의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조합장인 A씨는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8차례에 걸쳐 3935만7460원을 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도시정비법 45조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자금을 차입할 경우 자금의 차입과 방법, 이자율, 상환 방법 등에 대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137조는 총회 의결사항에 관한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창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속한 재판 보다는 공정한 재판이 더욱 사법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5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 신뢰가 추락한 원인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사법부 신뢰 추락이)재판지연이 근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재판하는 나라였다. 그런데 그때도 사법신뢰는 여전히 높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문제가 해소된다고 해서 사법신뢰가 회복되는 건 아니다”며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재판의 두가지 축, 공정한 축과 신속한 축 여기서 앞선 공정한 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현재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재판 지체 문제인 만큼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사법부 최대 과제인 ‘재판 지연 해소’
02.15
미리 총선 출마를 선언한 현직 검사들이 법무부에서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각 정당들이 이들을 공천할지 주목된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해 법무부에서 중징계(정직 3개월)를 받은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공천할지 관심을 끈다.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한 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서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터라 친정인 법무부가 중징계를 내린 검사들을 공천할 경우 ‘제 식구(검사) 감싸기’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5일 징계위를 열고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하는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는 정직 3개월,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상의한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진 것
02.14
김정원(사법연수원 19기) 신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4일 취임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자세로 다시 함께 일하겠다”며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하고 재판업무에 필수적인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김 처장은 “새로운 헌법적 쟁점이 나타나 사건은 더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헌재는 신속한 해결을 기대하는 국민의 요구를 충실히 충족시킬 책무가 있다”며 “사무처는 행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무처장은 헌재 인사와 예산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장관급 공무원이다. 김 처장은 1990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쳤고 2012년 8월 헌재 선임부장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수석부장연구관을 거쳐 2019년 11월부터 사무차장직을 수행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이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것은
과거에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우연히 만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폭력 전과 28범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9시 30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60대 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언쟁을 벌이다가 아내를 때린 것에 앙심을 품은 상태였다. A씨의 아내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보수공사 문제로 B씨와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9월 출소한 뒤 5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징역
02.13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1차 법정싸움에서 완패한 뒤 지난 8일 잇따라 항소하면서 2차 법정싸움이 전개될 예정이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법원의 ‘봐주기 판결’이었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검찰이 2차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온 만큼 검찰은 이재용 회장 재판에선 승계 작업과 합병에 대한 법원 판단을 뒤집을 증거와 법리를 제시해야 하고,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선 ‘재판에 개입할 직권’ 존재 여부와 직무권한을 벗어난 직권남용 행위를 밝혀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회장의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 1심에서 배척한 증거들과 승계 작업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해석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항소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이 승계 작업을 위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다는 기소의 전제사실부터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판단을 2심에서 다시 받아보겠다는 게 검찰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고 체외충격파 기계를 이용해 어깨 통증 환자를 치료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어서 진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 군포시의 한 병원장인 A씨는 2018년 2~3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에 대해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라고 B씨에게 지시했다. 대기 환자가 많고 물리치료사가 부재중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체외충격파 치료란 충격파를 내보내는 기계로 통증 부위에 자극을 주는 비수술적 치료 기법이다.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효과적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가 비싼 편이다.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체외충격파 치료를 4회 한 것으로 조사됐고, 검찰은 두 사람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02.08
검찰이 7일 이성만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면서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다른 야당 소속 의원들의 처리여부가 관심사다. 검찰의 수사상황과 기소여부가 정당 공천이나 당내 경선, 나아가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은 이 의원과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 2명이다. 윤 의원은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어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최근 관련 혐의를 받는 민주당 현역 의원 7명에게 각각 서면으로 피의자 출석 요청서를 보냈으나 이들 의원들은 모두 이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총선 준비 일정 등을 사유로 삼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7일 기자들을 만나 “돈봉투 수수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청서를 서면으로 통보했다”면서도 “의원들이 이날까지 출석에
02.07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년간 세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전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의 승계 작업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이미 결론이 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입과 관련된 ‘삼성특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에 연루된 뇌물 공여 사건에 이어 최근 1심에서 무죄가 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사건이다. 매 시기마다 사회적 관심과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갈렸지만 이 회장은 ‘아슬아슬’ 사법리스크를 피해 삼성이란 거대한 기업의 지배권을 확보했다. ◆에버랜드 주식 31.37% 보유 최대 주주 =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매입 의혹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회장은 이건희 전 회장으로부터 종잣돈 61억4000만원을 증여받았다. 이후 계열사 주식을 거래해 차익을 벌어들여 자금을 불렸다. 이 회장은 이 돈으로 1996년 에버랜드 CB를 사들였다. CB는 쉽게 말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 당시 에버랜드가 7700만원에 발행한
주변인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웃집에 살던 전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함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피해자 B(당시 63세)씨가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집에 있는 둔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집주인인 C씨 역시 B씨와 공모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B씨 살해 후 자신이 임차해 거주하던 집에 불을 질렀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 그 잔혹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현재까지도 비슷한 정
01.31
국민의힘 예비후보(경남 창원시 의창구)로 등록한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해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종 징계 수위와 함께 공천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종북 세력'이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가정보원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오늘의 유
01.30
현직 검사의 총선출마 관련 언행에 대해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청구한 가운데 법무부가 야당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검사에 대해서만 징계위에 회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이 징계를 받을 경우, 당내 공천이
01.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할 때 '품귀' 현상을 빚었던 마스크를 1만여장 보관했더라도 폭리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해주는 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일부 재산권을 제약하는 대신 세제 혜택은 필요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와
01.26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위헌)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종석 소장)는 25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60조 1항 5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