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
2024
중소기업 법인 명의로 빌린 주거용 건물의 경우 직원이 아닌 임원은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 해당해 대항력을 갖
01.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재판이 잇따라 늦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장이 사표를 냈으며, 이른바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화천대유자산관리
01.08
개인간 통화 당사자가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도 사생활 침해가 중대하지 않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탁선
01.05
대법원은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자리를 채울 후보 42명의 명단을 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원이 천거를 받은 74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
지인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해달라고 의뢰해 보관한 대학생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범행 당시에는 그 사진이 '음란한 물건'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
우리나라 민법과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가 '쌍방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리인이 허락하면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대형 로펌은 쌍방대리 문제로 종종 논란이 됐는데 어디까지를 위법한 쌍방
01.04
차기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 대법관(사법연수원 21기)이 유력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개혁을 예고한 만큼 올초 법관 정기인사 전에 법원행정처장 교체에 나설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요구하며 '철탑 농성'을 벌였던 최병승씨가 현대자동차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일 오전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주식을 모두 한앤컴퍼니(한앤코)로 넘겨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경영권에서 손을 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공방이 시작된 지 3년 만에 한앤코가 최종 승소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주식 양도소송에서 대법원이 법정공방 3년 만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한앤코 측이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
01.03
한국콜마가 개발한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낸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코리아 전 상무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0개월을 확정했다. 다만 벌금형을 받은 법인(인터코스코리아)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쳐 양벌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국가가 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법원의 판단을 거쳐 국가가 지정하는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한국형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괴한 피습으로 부상을 당하면서 다음주 8일부터 진행될 예정인 재판이 줄줄이 연기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4월 10일 예정된 총선
01.0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 현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습격당했다. 2일 경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이동하던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
2024년 갑진년 새해 법조계 최대 관심사는 '신속 재판'과 '민생 침해 범죄 엄단'으로 요약된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신년사를 통해 '신속 재판'을 강조하고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12.29
2023
택시회사가 사납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사들의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노사간 단체협약은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기사들에게 퇴
12.28
각종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1300억원대 횡령 혐의 등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12.27
어린이집 평가등급 결과를 문서로 알리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정부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를 상
12.26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근거로 가축 사육 장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가축분뇨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가축업자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