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2024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경기도 평택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했다. 하지만 정 시장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미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식을 지방선거 직전인 4월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정지될지 관심이다. 손 검사가 탄핵사건과 관련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만큼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무관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26일 손 검사의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피청구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손 검사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손 검사장측은 이날 탄핵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장 법률대리를 맡은 임성근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심리 경과에 맞춰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것엔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이동흡 변호사도 “(고발사주 사건의) 항소심 절차까지는 정지를 한 다음,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지 않나
03.26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이 잇따라 열려 주목된다.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전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준비기일을 25일 마무리한 데 이어 26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이 소추된 안동완(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 사건에 대한 변론 절차가 마무리돼 이르면 4월 중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손준성 검사 탄핵안’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손 검사 탄핵안의 주요 사유는 ‘고발사주’ 의혹이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는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8년’이 선고될 전망이다. 또 스토킹 범죄의 경우 흉기 소지하면 최대 5년, 마약범죄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와 10억원 이상 마약 대량 유통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25일 오후 3시부터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제130차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 범죄 △스토킹 범죄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양형위 의결안에 따르면,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범죄는 최대 18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산업기술 국내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6년 →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9년 → 15년으로 상향했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판결 시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범행 행위와 결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03.25
정당간 합당하는 과정에서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시·도당이 소멸하더라도 소속 당원들은 합당된 정당 당원의 자격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정기·이관승 전 민생당(현 기후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법 관련 규정들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당은 2020년 2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당해 신설됐다. 민생당은 신설합당 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당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서울, 부산, 광주, 울산,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11개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했다. 다만 합당 전 3개 정당의 시·도당 중 대전, 대
03.22
서울 강남 소재 클럽 ‘아레나’ 등 다수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수년간 50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실소유주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 벌금 544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남 클럼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명의 사장인 임 모씨에게도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이 확정됐다. 강씨는 클럽 2개와 유흥주점 13개를 운영하면서 업소를 위장하거나 사업자를 차명 등록하는 방식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 약 541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세청은 2018년 세무조사를 통해 아레나 소유주로 이름을 올린 6명이 162억원 규모의 탈세를 했다며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실제 소유주가 강씨인 것으로 파악했다. 당초 강씨
출국 11일 만에 다시 입국한 이종섭 주 호주대사 출국금지 해제를 놓고 논란이 뜨거웠다. 대통령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책임을 떠넘기고 공수처가 이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대변인실 입장문을 통해 “이 대사는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2시간도 지나지 않아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6개월간 조사를 안 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공수처를 탓했다. 그런데 논란의 시발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다. 윤 대통령이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국방부장관을 주 호주대사로 임명하면서부터다. 채 상병 사건 외압 피의자에 대한 검증 없는 대사 임명, 이 대사의 신임장 사본 들고 출국 등 과정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이 대사가 국방부장관 재임 당시 대통령
03.21
실질적 혼인 관계인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대법원에서 인정될지 관심을 끈다. 국회의원 10명이 대법원의 첫 전원합의체 심리를 앞두고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동성 부부인 소성욱·김용민씨가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 심리를 연다. 소씨는 동성 반려자 김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에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한지 여부 △피고가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0일 취임 후 첫 현장방문지로 국내 대표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병원인 인천참사랑병원을 찾아 청소년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치료와 재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지난 2022년 기준 마약류 사범으로서 중독증 치료를 받은 이들 421명 중 65.6%에 해당하는 276명이 거쳐 간 ‘마약류 중독 치료의 본산’으로 알려진 곳이다. 박 장관은 인사말에서 “마약류 중독 등 중독 범죄는 수사기관과 형사사법에 의한 처벌·단속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재활사업이 중요하다”며 “어쩌면 사법 처벌 보다 치료·재활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평소 청소년 중독 범죄에 대해 관심이 많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추진에 반영하고자 찾게 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변호사 시절 마약 사건을 담당해보면서 재활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03.20
포항제철소 내 복합발전 신설 공사 중 도시가스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굴착 작업을 해 사고 위험을 일으켰다면 공사를 직접 수행한 업체뿐 아니라 맡긴 업체도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벌금 700만원)와 지반조사업체 A사(벌금 1000만원), 각 사 현장책임자(벌금 300만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로부터 포항제철소 내 복합발전 신설 공사 중 설계, 제작, 시공업무를 수주받았다. 포스코이앤씨는 설계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 A사와 지반조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굴착 공사에는 포스코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03.1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관련 서류를 검찰로 보내지 않기로 내부 규칙을 개정·시행하자 법무부가 “위헌 소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공수처는 19일 기소권 없는 사건 송부 규정을 삭제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관보에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사건사무규칙 제28조는 공수처가 공소권 없는 사건을 처리할 때,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는 물론 불기소 결정을 할 때도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하도록 규정해왔다. 개정 규칙은 이 가운데 불기소 결정 사건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다. 공수처는 개정안에 대해 “공수처법 및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에 근거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개정 근거로 삼은 공수처법 조항은 제27조와 제29조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가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
03.18
‘남산 3억원’ 불법 비자금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해 위증죄 여부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들의 증언이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남산 3억원’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던 중 변론이 분리돼 2012년 11월 같은 날 각자의 재판에 서로 증인의 지위에 서게 됐다. 이 과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던 중 허위로 진술해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산
03.15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대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권 이사장의 후임으로 보궐이사를 임명하고 야권 측 김기중 이사를 해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여타 처분도 대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권 이사장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임 처분의 효력은 권 이사장이 제기한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 임원 성과급의 과도한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지난해 8월 그를 해임했다.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한 검증 등도 해임 사유로 들었다. 이에 권 이사장은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무연수원(원장 김석우)은 박상옥(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을 석좌교수로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198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역임했고 2009년 퇴임했다. 이후 법무법인 도연 대표변호사를 거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과 대법관 등을 지냈다. 법무연수원 석좌교수는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강의와 법무·검찰분야 연구를 수행한다. 임기는 2년이고, 무보수 명예직이다. 박상옥 석좌교수는 이날 위촉식 직후 현직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자세, 사법부 직역에서의 소회, 법조인 자세 등과 관련한 특별강의를 진행했다. 법무연수원은 검사, 검찰수사관,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등 법무·검찰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연구기관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5·18 민주화운동으로 군검찰(육군검찰단)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70명 중 88명이 명예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행위는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검찰이 우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죄안됨’ 처분을 한 것이다. 검찰은 남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명예회복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대검찰청(이원석 검찰총장)은 1980년 당시 광주지역 계엄군인 전투교육사령부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시민 170명을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을 확인했고, 그 중 명예회복이 되지 않은 117명 가운데 인적사항이 확인된 36명을 우선적으로 ‘죄안됨’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운데 ‘기소유예’에서 ‘죄안됨’ 처분을 받은 이들은 모두 88명으로 늘었다. 광주지검은 이날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시 대학교
03.14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석광 전 울산시 울주군 부군수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거래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로 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부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 전 부군수는 2022년 2월 지방선거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뒤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9명에게 총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임에 참석해 명함을 나누어주고 공약을 설명한 뒤 식대를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전 부군수는 이후 당내 경선에서 낙선해 실제 선거에 출마하지는 못했다. 1심 법원은 그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
03.13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 선거보전금을 반환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지난달 28일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박 전 시장은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나, 2015년 10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당선무효가 됐다. 이에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반환 규정에 따라 박 전 시장에게 돌려받은 기탁금 1000만원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1억114만원을 2015년 12월까지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은 납부 기한을 넘긴 뒤에도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 정부는 돈을 반환하라며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해 그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박 전 시장은 불복해 항소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에게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탄핵심판 변론이 끝났다. 이르면 4월 첫 검사 탄핵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12일 탄핵 심판 2회 변론 기일을 열어 국회와 안동완 검사측의 최종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이종석 헌재 소장은 “지금까지 양 당사자측에서 주장한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별도로 선고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소추위원인 국회측과 피청구인 안 검사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파면의 타당성을 다퉜다. 양측은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고 재차 기소한 것이 ‘보복 기소’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 다퉜다. 특히 안 검사가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이후 재차 기소하고, 항소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현대제철 소속’임을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13년 만에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최대 파견기간인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것으로 초과시 직접고용으로 간주)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포스코 광양제철소 관련 재판에서 제철업종 중 처음으로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기계·전기정비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 등 일부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일부 원심 판단과 연장근로 산정 부분 등은 인정하지 않고 광주고등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현대제철과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순천공장에서 연간 180만톤의 냉연강판 등을 생산하는 일을 했다. 이들은 정규직이 하지 않는 크레인
03.12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수행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