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3
2024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통신사들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조사 대상의 법 위반 혐의점과 과정 등이 담겼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은 조사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뜻이다. 이동통신 3사는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자사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을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내부 정보를 공유하며 짬짜미를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번호이동 실적이 기존 점유율보다 떨어지면 이를 회복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 1년을 넘긴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분야에서 자율규제 방안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상생 분야에서 방문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23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6일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사이 갑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와 올해 2차례 서면 이행점검과 공식·비공식 만남을 통해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플랫폼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소상공인 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함께 마련했다. 상생 및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배달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등 3가지를 골자로 한다. 입점
정부가 중동 사태와 관련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밀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중동·에너지 전문가와 함께 중동 사태의 전망 및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세계 불확실성에 대응해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24년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이다. 회의를 주재한 최 부총리는 “최근 이스라엘-이란 사태로 인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세계 정치ㆍ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중동발 불확실성이 우리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04.22
글로벌 빅4 회계법인(PwC KPMG Deloitte EY)들이 주요 국가에서 잇따른 부실감사와 비위행위 등으로 신뢰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영국에서 빅4의 상장회사 감사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광범위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에서도 빅4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2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최근 호주파이낸셜리뷰(AFR)는 리서치기관인 ‘베이튼’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호주 공무원 응답자 중 57%는 향후 빅4 회계법인의 이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올해 처음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빅4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지난해 응답률 43% 보다 14%p 상승했다. 지난해 호주에서는 PwC의 조세 스캔들이 발생해 파장이 컸다. 호주 PwC의 전 파트너가 계약 수임을 위해 호주정부에 대한 재무 컨설팅 과정에서 확보한 조세제도 관련 기밀을 민간 기업 고객사에 제공한 혐의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호주정부는 지난 2년간 조세·회계 컨설팅
경기침체에 1분기 영업이익 45% 급감 … 내수 위축에 유류세 정상화 쉽지 않아 지난해 50조원대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 세수전망에 먹구름이 꼈다.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기업들이 낼 법인세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여기에 국제유가 오름세 탓에 당분간 유류세 인하조치를 중단하기도 쉽지 않다. 고물가에 내수 상황도 좋지 않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세수전망도 밝지 않다. 특히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5% 가까이 급감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영업손실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할 수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을 367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작년 예산안 대비 33조2000억원(8.3%)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법인세는 올해 77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봤다. 작년 예산안보다 27조3000억원(26.0%) 줄어든 규모다. 하지만 1분기까지 기업 상황은 낮춰잡은 정부 전망치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12
지난해 50조원대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 세수전망에 먹구름이 꼈다.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기업들이 낼 법인세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여기에 국제유가 오름세 탓에 당분간 유류세 인하조치를 중단하기도 쉽지 않다. 고물가에 내수 상황도 좋지 않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세수전망도 밝지 않다. 특히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5% 가까이 급감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영업손실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할 수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을 367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작년 예산안 대비 33조2000억원(8.3%)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법인세는 올해 77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봤다. 작년 예산안보다 27조3000억원(26.0%) 줄어든 규모다. 하지만 1분기까지 기업 상황은 낮춰잡은 정부 전망치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12월 결산 상장기업 705개의 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이익은 39조581
정부가 과일 가격을 낮추기 위해 투입하는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한 달 만에 소진되고 있다. 예산항목 중 납품단가 지원 예산은 이미 70%가 소진됐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추가 예산 편성을 논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을 “무제한·무기한 연장하라”고 한 바 있다. 정부부처 일각에서는 ‘공급이 한정된 농산물 가격을 내리기 위해 재정을 무제한 쓰는 방식’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예산 959억원 중 70%가 소진됐다. ‘납품단가 지원’ 예산은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단가를 보조해 도매가를 낮추는 데 쓰인다. 쿠폰 등을 통해 소비자 가격을 직접 낮추는 ‘할인 지원’과는 또 다른 방식이다. 같은 날 기준 할인지원 예산도 총 680억원 중 40%가량이 집행됐다. 정부가 농축산물 가격을 낮추는 데 재정을 투입하는 주된 이유는 물가상승률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지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 후기를 작성한 쿠팡을 이르면 내달 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쿠팡의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에 대한 제재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KBS 방송에 출연해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를 다루게 될 예정”이라며 “임직원이 PB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 검색 순위 상단에 (PB상품을) 올린 행위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 등 거래 플랫폼은 불공정 거래를 규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022년 쿠팡이 직원들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지시해 PB상품 판매를 늘린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순쯤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위원장은 쿠팡의 유료 멤버십 가격 인상을 제재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
금융보안원(원장 김철웅)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 금융사기와 관련한 심층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범죄조직의 수법과 운영방식을 상세히 분석했다.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보고서는 ‘오퍼레이션 마이다스’와 ‘오퍼레이션 포이즌애플’ 등 2편이다. 오퍼레이션 마이다스는 불법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금 편취 사기 수법을 분석한 내용이다. 오퍼레이션 포이즌애플에는 피싱페이지가 삽입된 국내 중·소규모 쇼핑몰 50여곳을 통해 신용카드 정보가 탈취되고 부정결제까지 이어지는 신종사기를 면밀히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이 2024년 찾아가는 어린이 경제 뮤지컬 ‘재크의 요술지갑’ 공연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크의 요술지갑은 지난 19일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청주혜원학교에서 발달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올해 첫 공연의 막을 올렸다. 서울맹학교, 용인강남학교, 수원아름학교 등 순차적으로 올해 10월까지 전국의 학교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연이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2007년부터 17년째 뮤지컬 형식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재크의 요술지갑은 재크의 콩나무를 모티브로 쉽고 재미있게 저축·소비·나눔의 올바른 경제습관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어린이 맞춤 뮤지컬이다. 특히, 올해는 발달장애 아동 등 문화 소외계층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릴렉스 퍼포먼스’를 도입했다. 릴렉스 퍼포먼스는 발달장애, 장애 스펙트럼, 지적장애인을 위해 공연 속도 조절, 반복 등 공연 환경을 조절을 통해 편안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연 신청은 하나금융그룹
신한카드는 싱가포르 관광청과 함께 싱가포르를 여행하는 고객들의 전 여정에 걸쳐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사진 오른쪽), 멜리사 오우(사진 왼쪽) 싱가포르 관광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에서 지난 18일 진행됐다. 신한카드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향후 3년간 싱가포르 관광청과 함께 항공, 숙박, 쇼핑, 요식 등 여행 관련 전 업종과 연계한 공동 마케팅 추진에 나선다. 양 기관의 고객 기반 및 제휴 파트너십을 활용해 여행이나 비즈니스로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폭넓은 혜택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여행 토탈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신한카드가 보유한 국내 최고 수준의 빅데이터 역량을 발휘해 싱가포르를 여행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이나 항공권을 예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마케팅을 실시하고, 싱가포르 관광청에도 한국인
이륜차는 사고가 나면 자동차에 비해 탑승자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 신체가 외부에 노출돼 있어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륜차는 고위험 계약으로 간주돼 비싼 보험료가 책정되고 이는 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1일 보험연구원이 낸 kiri리포트에 따르면 2023년 자동차보험(개인용·업무용 의무보험) 가입률이 96.6%인 데 반해 이륜차보험 가입률은 5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륜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 가입률은 6.6%, 자기차량손해 가입률은 0.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이륜차 사고는 증가하고 있어 이륜차 운행자의 보험 가입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이륜차 사고의 도로 교통사고 건수 비중은 8.8%이지만 사망자 비중은 16.7%에 이른다.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13년 21만5354건(2013년)에서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중동사태 확산 여부와 지난 금요일 미국 인공지능(AI)주 급락 여진에 주목하고 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진 가운데 미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 금융시장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와 테슬라, 메타, MS, 알파벳 등 미국 매그니피센트7(M7) 실적에 영향을 받으며 변동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AI주들의 이익 성장 불확실성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1분기 실적시즌 의존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란의 ‘전략적 인내’ 언제까지 갈까 = 2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스라엘이 피습 6일 만에 이란에 대한 보복공격을 감행했지만 이란은 피해 정도를 축소 평가하고 이스라엘은 함구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란이 추가 반격을 자제하는 입장이나 이란 국내의 정
04.19
오는 2027년부터 손익계산서 표시와 주석 공시 기준 등을 대폭 개정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 18이 적용될 예정이다. IFRS 18에서는 영업이익을 투자·재무 범주 이외의 잔여 이익으로 정의했다. 현행 IFRS에서 상장사들이 구성항목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영업이익과는 크게 달라진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현재 일부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분류하는 지분법 손익, 금융자산투자 손익 등이 영업이익에서 제외된다. 이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하는 현행 K-IFRS 영업이익과 금액 및 속성이 달라 상장기업들과 투자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20년 만에 가장 중요한 변화 맞는 회계기준 = 19일 금융투자업계와 회계업계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9일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에 관한 새로운 기준인 IFRS 18 최종안을 발표했다. IASB는 “새로운 표준인 IFRS 18 재무제표 발표 및 공시는 투자자에게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보다 투명
오는 2027년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 18이 적용되면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에 있는 영업이익에 대한 개념이 확 바뀐다. IFRS 18은 영업이익을 투자·재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잔여 항목 일체라고 정의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매출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별도의 영업이익(K-IFRS 영업이익)으로 정의해 적용해 왔다. 기업이 일정 기간 본업을 얼마나 잘했는지 들여다 볼 수 있는 가장 익숙한 지표의 개념이 달라지면서 상장기업들과 투자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와 회계업계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9일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에 관한 새로운 기준인 IFRS 18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IFRS를 적용하는 180여개국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IASB는 IFRS 18을 제정하려는 주된 목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보다 투명하고,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보고해 투자자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대일본 투자계획이 잇따르고 있다. 아마존과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IT기업이 올해 들어서만 일본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금액이 35조원을 넘어선다. 일본 언론은 미국과 중국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일본시장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일 “미국 클라우드 업체들이 생성AI 확산에 맞춰 일본에 4조엔 규모를 투자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대립 등으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데이터 주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새프라 캣츠 오라클 CEO는 18일 도쿄에서 가진 사업설명회에서 향후 10년간 일본에서 80억달러(약 1조2000억엔)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새프라 캣츠 CEO는 이날 “개인정보 보호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와 기업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은 최근 경제가 다시 살아나
국내 거주 외국인 236만명 시대, BC카드가 해외송금 전문 스타트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자체 결제 서비스 중심으로 고객을 묶어두고 싶은 해외송금 스타트업의 수요를 BC카드 결제 인프라가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핀테크사가 오프라인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바코드 리더기 등 별도의 단말기가 구비된 가맹점을 자체적으로 모집 및 관리해야 했다. 신용 및 체크카드와 같이 보편적인 결제수단이 되려면 카드사에 준하는 규모의 가맹점을 모집해야 해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 이에 BC카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 카드’라는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실제 지머니트랜스, 한패스, GME 등 국내 해외송금 전문 스타트업은 물론 네이버페이, KG모빌리언스 등 주요 핀테크사도 BC카드와 손잡고 실물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BC카드는 연간 3000만장 이상 발급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카드 발급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자체 공정 및 재고관리시스템으로 고객사 맞춤형 카드 플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매출채권보험 자동 신용평가시스템(ACIS)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ACIS 도입으로 매출채권보험 가입 대상기업에 대한 자료수집, 신용조사, 신용평가 등 기존 직원이 수행하던 업무가 자동화됐다. 신보는 “업무자동화로 보험 상담부터 가입까지 소요 기간이 대폭 단축돼 고객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원하는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ACIS는 400만개 기업체의 금융권 신용공여정보,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동태적 정보를 매일 자동으로 수집해 신용등급을 산출한다. ‘일 단위’ 평가가 이뤄지면서 부실징후가 보다 정교하게 예측돼 시의성 있는 위험 관리가 될 것으로 신보는 기대하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평가시스템을 통해 보험 가입 절차가 크게 간소화됐다”며 “안전한 상거래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더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 장관들이 ‘FATF 기준 신속 이행’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FATF는 국제통화기금(IMF) 춘계회의 주간인 18일 미국 워싱턴DC IMF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참석한 38개국 장관들에게 지난 2년간 FATF의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회의에서 장관들은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 등이 포함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지난 2년간 FATF가 중점 추진한 범죄수익 환수,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및 가상자산 규제 기준 이행 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각 국간 FATF 기준 이행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각 국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각 국은 FATF 회원국으로서
“미국 S&P 500, 유럽 Eurostoxx50, 일본 Nikkei225 기초 ELS 등 파생결합증권 투자시 유의하세요” 홍콩H지수 대규모 손실 사태를 겪은 금융당국이 해외 증시의 주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투자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19일 ‘2023년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 운영 현황’을 발표하면서 별도로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ELS·ELB는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주식의 가격에 연동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이다. 금감원은 “2024년 들어 주요국 증시의 역사적 고점 도달을 고려해 S&P500, Nikkei225 등 주요 주가지수 기초 ELS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하고 ELS 발행 동향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점 찍은 해외 주요지수들 하락 = S&P500 지수는 지난달 28일 5254를 찍으면서 연초 대비 11% 이상 상승했다. 이달 18일 기준 지수는 5011로 하락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