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5
2024
“대학생이나 어르신 등 보이스피싱 취약계층의 금전 피해 회복을 위해 보이스피싱 보험 등이 널리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기회가 많이 제공되면 좋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 염리사회종합복지관에서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주재로 ‘금융소비자와 함께 하는 민생금융 이야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소비자 패널들은 금융범죄 피해예방과 피해자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등을 제언했다. 유명인 사칭 등을 통한 투자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피해예방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이 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 없이 안정적인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청도 했다. 최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통장협박 피해 대응수단이 마련된 것과 같이 자영업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미영 처장은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카카오뱅크가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발급받는 ‘사업자 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금융권에서 처음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자 인증서는 사업자 대표자의 신원 확인을 통해 사업자 명의로 발급하는 인증 수단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전자입찰, 금융거래 등 개인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자거래에 사용된다. 기존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등 서류를 대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별도로 첨부해서 제출해야하지만, 카카오뱅크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사업자 인증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IASB 위원에 한국 후보가 선발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코프 IASB 위원장을 만나 “아시아- 오세아니아 이역 IASB 위원 선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IASB 위원에는 한국 후보가 반드시 선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안드레아스 위원장은 “회계기준에 대한 전문성과 제정 업무에 높은 이해를 가진 한국 후보가 지원해 IASB 발전에 힘써주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이달 9일 IFRS18 기준서가 확정발표된 것과 관련해 IASB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IFRS18은 재무성과에 대한 투명하고 비교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년간 국제적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안드레아스 위원장은 “IFRS18이 IFRS 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의 재무성과 표시에 가장 중요
04.12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 등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하며 대내 디스인플레이션을 감안해 6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ECB의 통화정책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첫 금리인하 시기로 6월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발신했다. ◆금리인하의 포문을 연 ECB =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현지시간) ECB는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기준금리는 연 4.50%로, 수신금리는 연 4.00%, 재융자금리,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연 4.50%, 연 4.75%로 동결했다. ECB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뒤 지난해 10월부터 이날까지 5차례 회의에서 모두 금리를 변경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준금리 3.50%와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사이 금리 격차는 1.00%p로 유지됐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ECB는 미 연준과의 차별화를 분명하게 제시하며 6월 금리인
국내 금융권의 해외부동산 투자 손실 위험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투자 부동산에 대한 개별 리스크 확인에 나서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단일 투자 건과 함께 복수 자산 투자가 이뤄진 블라인드펀드 투자까지 구체적인 투자처를 확인하고 있다. 국내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당국도 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등 또 다른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권의 해외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투자한 개별 부동산에 대한 DB를 구축했다. 주요 투자 물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됐지만 규모가 작은 부동산 등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 금감원 해외사무소와 DB를 공유하고 해외사무소 직원들이 관련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매월 업데이트하고 있다. 금감원은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부동산 투자가 미국과 유럽에 집중해 있다는 점에서 관련 시장 변화를 밀착 모
정부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소비와 건설부문 부진이 계속되며 경제부문별 회복속도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24년 4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흐름과 높은 수준의 고용률이 이어지고 있으나, 재화소비 둔화·건설 선행지표 부진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2·3월 경제동향에서도 “경제부문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2월 전(全)산업생산 지수는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광공업(3.1%) 및 서비스업(0.2%) 생산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설비투자 역시 전월 대비 10.3% 증가, 2014년 11월(12.7%) 이후 9년 3개월만에 최대치로 늘어났다. 수출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3월 수출은 반도체·선박 수출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했다
금융투자협회는 11일 서울에서 인도 국제금융서비스 특별경제구역 ‘기프트 시티’의 규제당국인 IFSCA와 ‘IFSCA-KOFIA 투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기프트 시티는 인도 구자라트주에 위치한 국제금융기술도시다. 인도정부는 2013년 GIFT(Gujarat international Finance Tech) CITY를 국제금융 특별경제구역(IFSC)으로 지정했고, IFSCA는 IFSC의 규제 당국으로 기프트 시티 내에서 금융기관과 상품을 개발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넥스트 차이나’로 부상한 인도는 ‘기프트 시티’에 금융과 IT기업을 유치해 해외금융거래 경제특구를 조성해 국제금융허브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는 기프트시티의 규제당국 최고책임자인 IFSCA 칼야나라만 라자라만 위원장, 주한인도대사관 니시 칸트 싱 부대사, 금투협 13개 회원사의 CEO와 임원들이 참가해 상호간 투자기회에 대한 열띤 논의를 벌였다.
해외부동산 투자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투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단일 투자건 뿐만 아니라 블라인드펀드 투자에 대한 확인에 나섰다. 당초 블라인드 펀드는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규모가 큰 투자 건에 대해서는 추적을 벌이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 부동산투자를 사업장·투자건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1차 작업을 마쳤고, 리스크 분석을 위해 상세 데이터를 확인하는 보완작업을 진행 중이다. 부동산 개발과 임대사업 목적으로 개별 부동산에 투자하는 단일 자산(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하지만 여러 곳의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블라인드펀드와 재간접 펀드에 투자한 복수 자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사업장 파악이 어려워 추가적인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블라인드펀드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먼저 모으고 이후 투자처를 찾아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보
한국은행은 12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했다.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현행 연 3.50% 수준에서 동결하면서 지난해 1월 이후 1년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동결 배경은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이 작용했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는 3.1% 수준으로 한은 목표치(2.0%)를 크게 웃돌고 있다. 여기에 미국 소비자물가가 지난달 3.5%까지 반등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인하도 늦춰질 것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그동안 통화정책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2% 물가안정목표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까지 치솟고, 원·달러 환율까지 달러당 1360원대를 보이는 등 수입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변동성이 확대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전환할 경우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주택담보대출 등 금
미국 대표지수에 투자하는‘TIGER 미국S&P500’, ‘TIGER 미국나스닥100’ 상장지수펀드(ETF) 2종의 순자산이 각 3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고객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일 종가 기준 ‘TIGER 미국S&P500 ETF’의 순자산은 3조1261억원이다. 이 상품은 지난 2020년 8월 상장 이래 4년도 채 되지 않아 국내 최대 미국 투자 ETF로 성장했다. 미국 S&P500지수를 추종하는 이 상품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대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11일 기준 해당 ETF의 연초 이후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는 약 4100억원에 달하며, 국내 전체 ETF 중 1위를 차지했다. 나스닥100지수를 추종하는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도 순자산 3조원 이상의 대규모 ETF로 성장했다. 11일 종가 기준 순자산은 3조828억원이다. 특히 해당 ETF는 2010년 상장한 국내 최초 미국 대
관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관세납세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관세납세증명서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 수령이나 내국인 해외 이주 신고 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그동안 관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세관을 방문하거나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해야했다. 관세청은 행정안전부와 시스템 개선을 협의, 정부24를 통한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무상담을 실시하는 서울영테크 상담사 60명이 선발됐다. 서울영테크 위탁 운영 기관인 한국FPSB는 면접과 교육을 거쳐 선발된 60여명의 국제재무설계사(CFP)와 재무설계사(AFPK) 자격자를 상담사로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FPSB는 지난달 말 서울영테크 상담사 위촉식을 한국FPSB 대강당에서 진행했다. 위촉장을 수여한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김철희 단장은 “서울 영테크 사업은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재무컨설팅을 제공했음은 물론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영테크 상담사는 인생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빛과 소금과 길을 가르쳐주는 등대와 등불이 되는 귀중한 역할을 가졌다”고 말했다. 서울영테크 사업은 서울시 거주 청년(만19~39세)들에게 금융교육 및 맞춤형 재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작했다. 올해는 3월부터 일대일 맞춤형 재무상담을 시작했다. 한편 한국FPSB는 이달 4일 제87회 AFPK자격시험 합격자를 발
정부가 400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발행한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와 양파, 대파 공급도 확대한다.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의 담합과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12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직수입 과일 골목상권 공급 = 김 차관은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 속에서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3.2%)보다 높은 3.5%를 기록하는 등 월별로 굴곡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제유가 상승, 일부 농산물 가격 강세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는 가락시장 일평균 전체 반입량(314톤)의 절반 이상인 약 170톤을 4월 중 매일 방출하기로 했다. 양파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 보다 17만3000명 느는데 그쳤다. 2021년 2월 이후 3년1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작았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면 취업자수가 오히려 줄었다. 60대 이상 취업자는 23만명 늘어 일자리 증가세를 주도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청년층 고용률도 6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39만6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7만3000명 증가했다. 월별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3월 이후 3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2022년 1월 113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둔화해 2월까지 20만~30만명대를 유지해왔다. 최근에도 지난해 11월 27만7000명, 같은 해 12월 28만5000명, 올해 1월 38만명, 지난 2월 32만9000명 등 30만명선을 오르내렸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04.11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와 합하면 범야권의 압승이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3연패를 당했다. 4년 전과 비슷한 규모의 ‘참패’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는 남은 3년의 임기 내내 ‘압도적 과반’의 야당과 힘을 겨뤄야 한다. 윤석열표 경제정책은 전면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대부분은 ‘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발표됐다. 정부합동 경제정책방향 또는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조치들도 좌초 또는 전면수정 수순을 밟을 공산이 커졌다. 앞으로 야당까지 설득할 수 있는 ‘교집합’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도 현실화하지 못하는 ‘식물 정부’로 이어질 수 있다. ◆감세정책 전면수정 불가피 = 우선 전방위적인 감세 조치들이 검증대에 오르게 된다. 시행령만으로 실현 가능한 일부 정책을 제외하고는 대
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뒀지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증시 수급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겠지만, 이번 총선 결과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히려 소액주주 권리 향상과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등 상법 개정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발전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11일 국내 증권가에서는 22대 총선이 여소야대로 끝이 났으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제시했고, M&A·물적분할시 소액주주 차별 시정, 공적기금 운용 시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높은 가중치 부여 등도 공약했다”며 “이번 총선 결과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연속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10 총선에서 기획재정부 출신 후보 7명이 당선됐다. 특히 ‘예산라인’이 두각을 보였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를 보면 기재부 출신 당선자는 국민의힘에서 5명, 민주당에서 2명으로 나타났다.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대구 달성에서 3선에 성공했다. 추 후보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맡으며 당내 주요 정책에도 관여해왔다.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송언석 국민의힘 후보도 경북 김천에서 세 번째 금배지를 달았다. 부산 북구을 박성훈 국민의힘 후보도 정명희 민주당 후보와 접전 끝에 당선됐다. 기재부 출신인 박 후보는 해양수산부 차관,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지냈다. 기재부로 공직에 입문해 조달청장을 역임하고 경남 창원 진해에 출마한 이종욱 국민의힘 후보도 당선됐다. 서울 강남을에 출마한 박수민 국민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첫 금리인하 시점이 9월 이후로 후퇴했다. 연내 인하횟수 전망 또한 1회로 줄었다. 물가 반등으로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하에 더욱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국채금리는 급등해 2년물 수익률은 5%에 육박했고, 뉴욕 3대지수와 코스피는 1%대 하락세를 보였다. ◆6개월 만에 높은 물가상승률 =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현지시간) 미 노동부는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3.7%)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한 달 전인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3.2%) 대비 크게 오른 데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3.4%)도 웃돌았다. 전월 대비 상승률 역시 0.4%로 전문가 예상치(0.3%)를 웃돌았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도 전월 대비 0.4%로 집계돼 시장 예상(0.3%)을
은행권 예대금리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일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로 진입하는 등 대출금리 하락폭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이로 은행권 실적도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가 매달 공시하는 주요 시중은행 예대금리차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0.50~0.75%p 수준에서 낮게 형성돼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20%p 안팎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신한은행은 지난 2월 기준 0.50%p로 4대 은행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1.21%p)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KB국민은행은 2월 기준 0.65%p로 지난해 동기(1.15%p)에 비해 0.50%p 낮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지난해 동기에 비해 0.50%p, 0.43%p 하락했다. 이처럼 은행권 예대금리차가 크게 축소된 데는 예금금리는 오르고, 대출금리는 내리고 있기 때
Sh수협은행(은행장 강신숙)은 11일 수협재단(이사장 노동진)에 어업인 지원을 위한 기부금 25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시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강신숙 행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어업인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금융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수협재단은 기부금을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비롯해 어촌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강 행장은 이날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바다 환경의 변화로 수산물 어획량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모든 어업인을 응원한다”며 “수협은행은 어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협은행은 지난 2009년부터 ‘어촌복지예금’과 ‘사랑해나누리예금’ 등 공익상품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어촌복지기금으로 조성해 어업인 보호 등에 지원하고 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