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7
2024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10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16일 성악강사 A씨에 대해 상습강간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민간 자격을 취득해 침구시술을 해온 침구원 원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돼 누구나 할 수 있는 민간자격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박 민 판사는 의
2010년 11월 증권 시장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도이치증권 옵션 쇼크' 사건에서 4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법정에 넘겨진 도이치증권과 전 임원에 대해 대법원이 13년여만에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검
01.16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지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정이 주목된다. 당초 수사했던 검찰 내부에서도 기
고 이예람 중사의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대대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도중 이 중사의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유가족들은 크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
검찰이 해외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 당국과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560억원대 무차입
김 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
사법부의 당면한 과제인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져 관심을 모은다. 또 판사들이 한 재판부에서 근무하는 기간도 늘어날 전망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5일 취임사에
그룹채팅방을 통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2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여 온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주로 '조직폭력'에 적용됐던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됐다. 서울중앙
처음으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이 도입된 제13회 변호사시험이 별다른 문제없이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변호사 시험을 시행해 안정적으
01.15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판·검사, 경찰 출신 인사들의 후보 등록이 줄을 잇고 있다. 이 중에는 현직에서 곧바로 총선으로 직행하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낳는다. 15일 법
집에서 직접 만든 식초를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영업 등록'이 아닌 '영업 신고'가 필요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수억원을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를 통해 코인으로 환전해 해외로 반출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밝힌 자상자산 자금세탁 사례 일부다. 15일 검찰과 세관 당국이 가상자산이 지급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합수단은 코인 장외거래 암시장을 개설해 5800억원대 코인을 사고판 개설자
코스닥상장사가 위장거래 의혹으로 3억원대 세금을 부과 받자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거래업체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는 이유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
01.12
검찰이 신고하지 않은 불법 가상자산거래소를 차린 뒤 장외거래를 통해 음성적인 자금세탁을 조장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정렬 부장검사)은 12일 불법 코인 장외거래소(OTC Over the Counter)를 개설한 후 5800억원대 가상자산을 음성적으로 거래한 모 가상자산업체 대표 A씨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같
유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직원 등 13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고작 금고 4년이 뭐냐"며 가해 기업뿐 아니라 정
'재판부 쇼핑' 논란이 제기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재배당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재판장 조카근무의 김앤장 소속 변호인 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역 의원 3명을 조사한 데 이어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예고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선
계약을 갱신하면서 3년 넘게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자로 인정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이며,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
01.11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의심한 학부모가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내용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