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6
2024
353채 빌라를 보유하며 292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40대 여성 A씨
광주지역에서 뇌물을 받고 경찰관을 승진시켜줬다는 의혹을 받는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광주지방법원 하종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치안감 A씨에 대해 구속영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위헌)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종석 소장)는 25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60조 1항 5호 등
01.25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국금지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양지청 검사들의 진술은 미루어 짐작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부당한 지시라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이 재판은 2016년 말 불거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으로,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내려지면서 사법 절차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2249억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를 탑재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당시 일본 군수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잇따라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고 김옥순 할머니 등 여자정신근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재확인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원청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로 다른 업종의 원·하청 교섭에도 영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제재에 불복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의 당선무효 여부 판단이 당분간 미뤄졌다. 대법원이 원심의 소송절차에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누락한 위법이 있어서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
01.24
환경오염 사건에서 직접 증명이 되지 않았더라도 유해 물질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만한 개연성만 증명하면 가해 기업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충남 금산군
음주운전 처벌규정 강화로 인한 재범 발생 방지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법원의 선고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4일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형사정책연구에 실린 '판결문 데이
검찰이 인력을 보강해 불법 공매도 혐의 글로벌 투자은행(IB)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금융 당국은 추가로 불공정거래 업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3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공매도 불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2월 법관 인사 후 다음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3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01.23
메이저리그 김하성·류현진 선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후배 야구 선수 임혜동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공갈)를 받는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5일 오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임씨는 2021년 2월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씨와 몸싸움을 한 뒤 병역 특례를 받
3년 4개월을 끌어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선고기
문재인정부의 집값 등 주요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청와대 정책실장들을 줄줄이 소환조사하는 등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권에서 '정치보복'이라 반발하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언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친윤' 인사가 법무부와 검찰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 퇴임 이후 한달 넘게 공석
01.22
검찰이 중증 정신장애인 동생을 수십 년간 학대한 친누나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 직무대리 박명희)는 20년간 중증 정신장애인 60대 친동생을 치료 없이 단전, 단수된 환경에 방치한 70대 여성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신의 구원을 받아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