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5
2024
지인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해달라고 의뢰해 보관한 대학생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범행 당시에는 그 사진이 '음란한 물건'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대표측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최재
사건수임 알선 대가로 법조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한 변호사가 처벌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변호사에 대해 벌금 2500만
대법원은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자리를 채울 후보 42명의 명단을 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원이 천거를 받은 74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
국세청 건물에 '도둑놈' 낙서를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 경복궁 담벼락 및 국회의사당역 낙서 범죄가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나온 법원 판단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
01.04
총선이 다가오면서 현직 검사와 고위 공무원들이 사임도 하기 전에 사실상 선거활동에 나서 논란을 낳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상민 대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주식을 모두 한앤컴퍼니(한앤코)로 넘겨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경영권에서 손을 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공방이 시작된 지 3년 만에 한앤코가 최종 승소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주식 양도소송에서 대법원이 법정공방 3년 만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한앤코 측이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했다며 근로자를 해고한 물류업체가 부당행위로 처벌받게 됐다. 이 업체는 배송현장 촬영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기한(6일)이 다가옴에 따라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된 송 전 대표를 상대로 돈봉투 조성과 살포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요구하며 '철탑 농성'을 벌였던 최병승씨가 현대자동차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일 오전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차기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 대법관(사법연수원 21기)이 유력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개혁을 예고한 만큼 올초 법관 정기인사 전에 법원행정처장 교체에 나설
01.0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괴한 피습으로 부상을 당하면서 다음주 8일부터 진행될 예정인 재판이 줄줄이 연기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4월 10일 예정된 총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국가가 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법원의 판단을 거쳐 국가가 지정하는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한국형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국콜마가 개발한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낸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코리아 전 상무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0개월을 확정했다. 다만 벌금형을 받은 법인(인터코스코리아)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쳐 양벌
원주 캠프롱 주한미군 주둔지의 토지가격은 790억원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원주시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을 상대로
01.02
2024년 갑진년 새해 법조계 최대 관심사는 '신속 재판'과 '민생 침해 범죄 엄단'으로 요약된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신년사를 통해 '신속 재판'을 강조하고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춘천 레고랜드 개발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가 70억원대 지급 책임을 벗었다. 사업권을 양도 받지 않아 돈 줄 의무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데 따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춘천 레고랜드 참여사인 엘티피코리아·로얄엘피코리아 및 A씨가 강원중도개발공사를 상대로 2022년 11월 제기한 '권리 확인 및 부당이득금(사업권 양수도 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IBK기업은행이 수출기업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보증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대신 갚게 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IBK가 대출해 줄 때 허위 서류인지 살펴야 하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법
검찰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살얼음을 걷고 있다. 자의든 타의든 정치권 수사가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돈봉투에 연루된 의원 등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