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
2024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중단됐다.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막으려는 노력이 꺾였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은 플랫폼 횡포에서 벗어날 기회를 잃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전에 플랫폼 법안 내용을 발표한다는 방침이었다. 의지는 강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1월 24일 “이 법(플랫폼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설연휴 이틀을 앞둔 2월 7일 공정위가 갑자기 돌변했다. ‘의견수렴’을 이유로 플랫폼법 공개를 기한없이 미뤘다. 미국까지 합세한 거센 반대흐름에 공정위가 백기를 들었다는 분석이다. ◆거센 반대흐름에 공정위 백기 = 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플랫폼법은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소수의 거대 플랫폼기업을 ‘시장지배사업자’로 지정해 이들이 경쟁자를 밀어내기 위한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게 핵심이다.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이태식)가 온라인 판매·마케팅에 활용할 콘텐츠가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6일 중기유통센터에 따르면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온라인 홍보, 판매 촉진에 필요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1800개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상품 상세페이지, SNS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홍보 콘텐츠와 온라인 광고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 분야는 일반형 글로벌형 서비스형 광고형으로 총 4가지이다. 일반형과 글로벌형은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15초 분량의 가로형 제품 홍보영상, 클린본 영상, 제품 연출사진의 제작, SNS 홍보를 지원한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형은 희망하는 언어 자막이 포함된 가로형 영상 1종이 추가로 제공된다. 서비스형은 30초 분량의 가로형 홍보영상, 업장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인 ‘KBIZ AMP’ 18기를 5월 10일까지 모집한다. 6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KBIZ AMP는 중소기업 경제단체인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CEO의 경영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 개설했다. 17기에 걸쳐 약 1000여명의 동문을 배출했다. 18기 과정은 ‘불확실성과 리스크의 세계,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찾다’는 주제로 5월 20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운영된다. 주요 강연자로는 △전미영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트렌드 코리아)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생성형 AI시대의 개막)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이사(관점을 디자인하라) △임용한 한국역사고전연구소장(전쟁과 혁신의 역사)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미래사회의 리더십)등이 있다. KBIZ AMP 18기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AMP 사무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은 ‘기술거래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기술거래 서포터즈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기보와 서포터즈 협약을 체결한 협력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서포터즈는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수요를 발굴하고 RFT(기술수요 제안서) 작성 지원사업을 대리 신청한다. 기보는 RFT를 기반으로 기술수요정보를 파악해 수요자인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술이전 중개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서포터즈는 발굴한 기업이 기술이전 계약과 중개수수료 정산을 완료하면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03.05
삼성전자 2024년형 ‘비스포크냉장고 패밀리허브 플러스’가 글로벌 가전업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보안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를 획득했다 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UL 솔루션즈의 IoT 보안등급은 스마트가전의 해킹 위험성과 보안 수준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거쳐 총 5단계 등급으로 나눠 부여된다.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 등급은 △악성 소프트웨어 변조 탐지 △불법 접근시도 방지 △사용자 데이터 익명화 등의 항목에서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해야 획득할 수 있다. 상반기 글로벌 출시를 앞둔 비스포크냉장고 패밀리허브 플러스는 ‘인공지능(AI) 비전 인사이드’ 등 강화된 AI와 IoT 기술이 적용됐다. 이번 UL 솔루션즈 검증을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보안성능을 확인한 것이다. 비스포크냉장고 패밀리허브 플러스는 냉장고 내부카메라가 식재료 입출고를 인식하는 ‘AI 비전 인사이드’ 기능이 있어 식재료의 입출고 순간을 자동으로 식품목록을 만들어준다. 2형
삼표산업이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을 통해 바닥구조 성능을 최고 수준으로 높인 몰탈을 개발했다. 삼표그룹(회장 정도원) 주력계열사 삼표산업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고성능·고밀도 몰탈 제품 2종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몰탈은 일반시멘트와 달리 물만 부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건설 자재다. 삼표산업은 아파트 층간소음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2021년부터 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재료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개발한 고성능 몰탈은 기존 바닥구조에서 기포 콘크리트 층을 없애고 몰탈 층의 두께를 강화(기존 40mm→70mm)한 제품이다. 물을 흡수하는 기포 콘크리트면에서 물을 전혀 흡수하지 않는 완충재로 변화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완충재 위에 몰탈을 직접 시공하면 일반 몰탈의 경우 균열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고성능 몰탈은 물이 분리되는 현상을 획기적으로 줄여 균열 저항성이 우수하고 견고한 마감이 가능하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
특허분쟁 전담심판부가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 분야까지 확대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빠르고 공정한 심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전담심판부 운영을 확대한다. 지난해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에서 첫 적용한 전담심판부를 올해는 이차전지와 차세대 통신 분야까지 확대한다. 전담심판부는 심사·심판 경험이 풍부한 심판관으로 구성돼 국가차원에서 기술확보가 시급한 중요 심판사건을 전담해 처리하고 있다. 분야별 심판물량의 편차로 인한 처리기간의 불균형도 해소한다. 분야별 36개 심판부에 고정적으로 운용하던 심판인력을 심판 청구물량이 많은 분야에 탄력적으로 배치하기로 한 것이다. 바이오나 상표분야 등에서 물량증가로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등록 제도도 개선한다. 특정기간이 지난 후 특허를 등록하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최근 연장 대상 건이 증가하고 있다. 연장
03.04
휴넷평생교육원은 3월 학점은행 개강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원은 16년 연속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 인정을 획득한 원격교육기관이다. 학점은행제는 학교 밖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학점과 시험을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일반 대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대학과 동일하게 연 2회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3월에 시작하면 15주 과정 수료 후 학점·학위 신청(7월)과 취득(8월)이 가능하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6개월 뒤인 내년 2월에 신청이 가능해 학위 취득 연도가 해를 넘기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매년 3월은 학점은행 수강생이 대거 몰린다. 휴넷평생교육원에 따르면 학점은행제는 일반 대학의 등록금과 비교했을 때 수강료가 저렴하고, 시공간 제약 없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 인기가 많다. 휴넷평생교육원은 △경영학 심리학 애완동물관리전공 등 ‘학위 과정’ △사회복지사 한국어교원 평생교육사 공인회계사(CPA) AICPA 등 ‘자격증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2차 접수가 4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2차 접수는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비계약 사용자’들이 대상이다. 지원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국세청신고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는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개시일인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5월 3일은 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가능하다. 한편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1차사업은 2월 2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약 19만4000건이 접수됐다. 4월 20일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
기술보증기금은 올해 유동화회사보증(P-CBO)을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새로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이 직접금융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다. 4일 기보에 따르면 유동화회사보증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만든 후 이를 자본시장에 매각해 자금조달을 돕는 제도다. 올해 유동화회사보증 신규공급은 미래 기술·산업 주도권 선점과 기술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해 정책적·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신성장 미래전략산업은 △첨단제조(우주항공,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소재·부품·장비) △에너지(차세대 원자력, 수소·미래에너지) △디지털·통신·서비스(네트워크, 보안, 양자기술, 지식서비스) △자동화(AI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레드·그린·화이트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등 5대 분야 18대 산업으로 구성된다. 기보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 접수를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다. 중소기업의 제조기반 유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제품 중 기술격차가 없고 규격 등이 표준화돼 국내 제조중소기업 간 경쟁이 가능한 제품을 의미한다. 2024년 현재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기준 공공기관의 구매품목 1만5000개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631개 품목이다. 약 5만개의 중소기업이 현재 참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중소기업단체 또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모여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신청을 통해 최종 지정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향후 3년간(2025~2027년)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지정에서는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신산업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천요건 특례를 통해 공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2024년 청소년 발명·창의력 대회’의 참가신청을 11일부터 발명교육포털사이트(www.ip-edu.net)를 통해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청소년 발명·창의력 대회는 초중고 학생과 18세 미만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회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와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로 나눠 진행된다.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는 1988년 처음 시작해 올해 37회째 개최된다. 일상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발명 아이디어가 출품 대상이다. 국민투표를 포함해 총 9차례의 심사(4~7월)를 거쳐 작품을 선발한다. 우수작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상금과 함께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이 수여된다.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 대회는 청소년들이 팀을 이루어 지도교사와 함께 주어진 과제(표현과제 즉석과제 제작과제)를 해결하는 대회다. 지역예선(6월)과 본선(8월) 경연을 통해 우수팀을 선발해 본선 마지막 날 시상한다. 김형수 기자
02.29
창업이 줄고 있다. 특히 제조업 창업 감소세가 가파르다. 3년만에 25.3%가 줄었다. 기술기반 창업도 하향세다.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정책과 반대되는 결과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의 ‘2023년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창업은 123만8617개로 집계됐다. 2022년(141만7973개)과 비교하면 6.0%(7만8862개) 줄었다. 중기부는 “온라인과 비대면 관련 업종의 증가세 지속과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대면업종 중심으로 창업이 늘었지만 글로벌 경기둔화와 3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이 창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2020년 이후 창업이 줄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창업은 2020년 148만4667개를 기점으로 3년간 하향세다. 141만7973개(2021년)→131만7479개(2022년)→123만8617개(2023년)로 계속 줄었다. 2020년 기준으로 3년만에 16.5% 감소했다. 지난해 제조업은 3만7280개로
02.28
물류특별법 제정 추진 한국국제물류협회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2024 한국국제물류협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12대 회장으로 원제철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출 했다. 원제철 회장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자이언트네트워크그룹 대표이사 회장, 한국국제물류협회 부회장, 한국국제물류협회 제11대 회장으로 활동했다. 2023년에는‘물류대상 산업포장’을 수훈했다. 2027년 2월까지 3년간 협회를 이끌게 된다. 원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임기동안 협회가 추진해왔던 제도개선사업, 회원지원사업, 대외협력사업, 홍보사업, 국제행사와 사회공헌활동 등을 더 강화하겠다”면서 “가장 먼저 물류산업화를 위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배우 정해인 등 110여명 참석 서울 동의동 쪽방촌에 물품 전달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위원장 김윤상 제2차관)와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대표 조형섭, 홍덕기)은 28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YMCA에서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김윤상 차관은 발대식에서 복권홍보대사 겸 행복공감봉사단장 정해인 배우와 행복공감봉사단 대표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 차관과 행복공감봉사단은 거동이 불편한 쪽방촌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물으며 직접 포장한 오곡밥 도시락을 전달했다. 간편식 밀키트와 생필품 키트를 쪽방촌 주민들이 필요 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쪽방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온기창고에 비치했다. 행복공감봉사단은 2008년 발족한 이후 현재까지 총 67회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윤상(왼쪽)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행복공감봉사단장 배우 정해인이 28일 거동이 불편한 서울 돈의동 인근 쪽방촌 어르신께 도시락과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한국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기조가 ‘보호·육성’에서 ‘협력·경쟁’으로 과감히 바뀌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은 2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호텔에서 ‘2024 글로벌환경 변화와 중소기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왜 중소벤처기업인가’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선 오동윤 원장은 “한국경제 저성장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이 절실하다”면서 중소기업정책의 과감한 변화를 강조했다. 오 원장은 현재 한국경제 상황을 ‘경기침체’가 아니라 ‘저성장’이라고 분석했다. 원인으로 ‘역동성 소멸’을 꼽았다. 60년간 한국경제를 급성장시킨 동력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역동성이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지난 60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국내총생산(GDP)는 1962년 세계 38위에서 2022년 13위에 올랐다. 1인당 GDP 규모는 같은기간 90달러에서 3만2410달러로 360배 커졌다. 6000만달러에 불과하던 수출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3월 14일부터 29일까지 ‘스마트 제조혁신기술개발사업(R&D)’의 ‘현장적용 분야’ 지원과제를 모집한다. 28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스마트제조 3대 분야(첨단제조, 유연생산, 현장적용)의 핵심 공급기술을 고도화하는 기술개발부터 기술개발결과물의 실증단계까지 지원한다. 2022년부터 스마트공장 고도화 모델 구현(첨단제조) 및 다품종 소량생산(유연생산) 관련 49개 과제를 선정해 지원 중에 있다. 올해는 제조현장에 적용가능한 공정단위의 디지털화 기술개발에 초점을 둔 현장적용 분야 195개 과제를 신규로 선정해 지원(과제별 최대 3년, 4억5000만원 이내)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스마트제조 공급기술 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기술개발 결과물의 실증과 적용 가능한 제조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내 사업공고문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3월 21일까지 모집한다. 28일 소진공에 따르면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경영개선과 재창업을 묶음(교육, 사업화자금)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재기지원 사업이다. 경영개선 지원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폐업 예방과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경영진단을 한 후 서면·발표 평가를 통해 1500명을 선발한다. 경영개선 교육과 사업화자금(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재창업사업화 지원은 폐업(예정) 소상공인,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의 재기활로 모색을 위한 재창업과 초기창업 도약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1000명을 선발해 재창업 교육과 사업화자금(최대 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에서 27일부터 3월 21일까지 접수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사전차단을 강화한다. 특허청은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해외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해서다. 모집기간은 28일부터 3월 15일까지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K-POP 등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접수된 해외 온라인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신고는 207건이다. 특허청은 올해 △수출기업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확대 △해외직구 위조상품 사전진단 집중지원 등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을 통해 중국 동남아 미국 유럽 중남미 등 전 세계 114개국에서 운영되는 1604개의 온라인플랫폼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감시와 차단 지원을 올해 250건으로 확대한다. 위조상품 피해가 있는 기업들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신청 시, 위조상품 감시 인공지능(AI)과 전문인력 등을 보
지난해 여성기업은 전년에 비해 수익성 안정성 활성성 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산은 감소하고 수출과 연구개발경험은 매우 낮았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8일 ‘2023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2022년도 기준)를 내놓았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은 2022년과 비교해 수익성(순이익률)이 4.7%에서 5.1%로 나아졌다. 안정성(부채비율)은 165.1%→135.2%, 활동성(자기자본 회전율)은 2.1배→2.2배로 개선됐다. 반면 생산성1인당 평균 매출액은 2억3200만원에서 2억500만원으로 줄었다. 여성기업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은 2.6%로 전년 대비 0.3%p 증가했다. 연구개발투자 경험은 4.3%로 전년 대비 1%p 늘었다. 다만 일반중소제소기업과 비교했을 때, 여성기업은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과 연구개발투자 경험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여성기업인들이 선정한 강점 1위는 ‘섬세함’이었다. 약점 1위는 ‘도전정신’을 꼽았다.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