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8
2024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돼 출근길 큰 혼잡이 벌어졌다.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오전 4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하면서 버스 운행이 멈췄기 때문이다. 시내버스는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차편이 끊긴 와중에 비까지 내리는 바람에 출근길 혼란이 가중됐다. 버스가 멈추자 지하철역으로 출근길 인파가 몰려 큰 혼잡이 발생했다. 종로로 출근하는 시민 오 모씨는 “파업 소식을 듣고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지만 지하철 도착이 지연됐고 이미 승객들이 가득했다”며 “역에 설 때마다 승객들이 몰리면서 평소보다 회사에 도착한 시간이 30여분 늦어졌다”고 말했다. 파업 소식을 듣지 못한 시민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서둘러 지하철역으로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는 도착버스 안내문구 대신 빨간 글씨로 ‘차고지’ ‘종료’라는 글씨가 떠 있었다. 파업으로 멈춘 버스는 전체 서울 시내버스(7328대)의 97.6%에 해당하는 7210대에 달한다. 일부 운행하는 버스는 요금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가 육아친화 기업을 우대해 저출생 극복에 나선다. 시는 육아 휴직·유연근무 사용률이 높은 기업에 서울시와 계약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가 정한 육아친화 선도기업 평가지표는 △남여 육아휴직 이용률 △남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이용률 등 체감도와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항들로 구성됐다. 특히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남·여 구분없이 8세 이하 자녀를 둔 재직자를 대상으로 비율을 산정하고 회사 규모나 상황에 맞는 보완지표도 마련해 문턱을 낮췄다. 대체인력 문제 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 기업이나 육아대상자가 없는 기업은 배우자 출산휴가, 유연근무제도, 가족돌봄휴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 항목을 중심으로 지표를 적용한다. 가산점 작용대상 사업은 민간위탁수탁자 선정,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일반용역 입찰 3개 분야다. 민간위탁의 경우 평가항목에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3점), 사업
03.27
서울시가 정체 국면인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선다. 시는 정비사각지대의 사업성을 개선해 속도를 끌어 올리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사비 인상 등으로 사업성이 나빠져 주춤하는 지역, 노후도 등 조건이 못 미쳐 정비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지역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이번 계획에 담긴 주요 내용이다. 용도지역 상향, 보정계수 적용, 현황 용적률 인정을 규제 완화의 3대 카드로 꺼냈다. 우선 교통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높여준다.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 노인시설 공원 등 전략용도시설을 집중 조성한다. 보정계수는 높은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가, 주택규모, 과밀 정도를 보정한 계수다. 보정을 통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넓혀 사업성을 개선한다. 예를 들어 기준용적률
03.26
서울 전체 면적의 40%, 서울 인구의 43% 거주. 하지만 강남에 비해 뒤처진 개발과 낙후된 도심의 상징. 서울시가 50년간 베드타운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는 강북권을 대대적으로 개발한다. 시는 동북권, 서북권으로 나뉜 서울 강북권을 일자리가 풍부한 신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강북권은 11개 자치구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과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만1000㎡)과 서북(176만2000㎡)을 합쳐도 타 권역에 못 미치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 수준이다.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의 46%가 강북권에 몰려 있다. 취약한 상황이지만 시는 강북권의 잠재력에 주목했다. 개발가능성이 높은 노후주거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 대규모 유휴부지, 여기에 대학이 밀집해 연구 인프라가 풍부하다는 점을 경쟁력으로 꼽았다. 그간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03.25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경기 고양시가 참여한다. 시는 25일 두 도시 사이에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인구가 100만명으로,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자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서울로 출퇴근 또는 통학하는 숫자만 15만명에 달한다. 삼송 원흥 향동 덕은지구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이 잇달아 이뤄지면서 두 도시를 오가는 출퇴근자 숫자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두 도시를 오가는 지하철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3호선 10개역(대화~삼송), 경의중앙선 10개역(탄현~한국항공대), 서해선 6개역(일산~능곡) 등 26개역에서 승하차를 할 수 있다. 지하철에 앞서 버스는 이미 두 도시 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774번 등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0개 노선, 384대는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들어 있어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두 지자체의 협력 성과를 시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03.22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몰려드는 투기 세력과 전쟁을 선포했다. 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에 투기 세력이 들어오는 것은 막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발표 즉시 적용된다. 이상 징후 발견 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공모에서 아예 제외하는 강수를 둔다. 구청장이 판단해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이 반대할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기준일을 모아타운 공모 접수일로 앞당긴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의 경우엔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03.21
오는 4월 10일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전국 광역의원 후보들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재보선에선 전국적으로 모두 17곳에서 새로운 시·도의원을 뽑는다. 21일 각 정당과 선관위 등에 따르면 17곳 광역의원 선거구 후보들이 확정 단계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3곳이다. 이어 경남 경북 전북 충남이 각각 2곳에서 도의원을 선출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의 귀책사유 선거구는 무공천 방침에 따라 이들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곳도 다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안산시 제8선거구에선 민주당 이은미 안산국악원 원장과 국민의힘 김진희 전 안산시의원이 경쟁한다. 화성시 제7선거구에는 화성시 약사회장인 이진형 민주당 예비후보와 경기도청에서 31년 근무한 김기종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맞붙는다. 오산 제1선거구에 민주당은 김영희 전 오산시의원을 공천했고 국민의힘은 차상명 전 경기도청 서기관을 공천했다. 경기도의회는 여야 동수로 균형을 이뤘다가 총
서울시가 만든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이 출범 3년째를 맞았다. 이용자가 늘고 진학 실적이 향상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더 많은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사업의 도약을 이루려면 사업구조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21일 ’서울런 진로·진학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대 등 11개 주요대학 및 의·약학계열 합격생이 50% 이상 증가했고 회원 중 수능에 합격한 학생이 지난해 보다 220명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학습시간도 평균 6916분(약 115시간)으로 전년(4360분) 보다 59%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제공은 물론 멘토단 등을 통한 체계적 학습관리, 참여도 증가가 성과 향상을 뒷받침 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모든 콘텐츠 대형 사교육 기관이 제공 = 교육계에선 서울런 사업 취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다. 디지털로 전면 교체된 교육 환경, 특히 코로나를 거치며 온라인 학습 여건이 정착된 만큼 이를 활용해 학습 능력 증진
03.20
서울시가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나선다. 시 산하 서울장학재단은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초·중·고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울꿈길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2024년 ‘서울꿈길 장학금’은 학업 및 진로개발 의지가 강한 학교밖 청소년 100명을 선발해 학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보다 장학금 지원 규모를 50만원씩 늘려 1인당 연간 200만원씩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서울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경제 상황, 학업 의지 등을 고려해 대안학교장이 추천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 소재 50개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학교별로 1명의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예비 장학생도 학교별로 4명까지 추천 가능하다. 학교별 장학생을 1차로 뽑고 1차 선발 후 잔여 인원을 예비 추천자 가운데 선발한다. 비인가 대
서울 자치구들이 중대재해 제로에 도전하고 있다. 20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강남구는 해빙기를 맞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날이 풀리고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 문화센터, 어린이집 등 공중이용시설 24곳, 빗물펌프장 전기안전관리 용역 등 구에서 발주한 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한다. 관계부서들로 구성한 합동점검반은 100%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활동 중이다. 마포구는 최근 관계부서장 회의를 개최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본격 행동에 나섰다. 구청장을 비롯해 공중이용시설 관리부서 등 37개 부서장이 한데 모여 이행현황과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구는 지역 건축공사장 97곳과 해체공사장 13곳 현장을 조사했다. 마포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현장감리자·시공자와 위험 시설물 등을 점검하며 긴급상황에 대비했다. 송파구는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소형 건축공사장에서 주로 사용되
서울장학재단
03.19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연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공사비 분쟁을 줄이고 정비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정해 현장에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11년에 공사계약 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 내용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했다. 공사비 분쟁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자 국토교통부도 올해 1월 표준계약서를 배포했다. 개정한 표준계약서는 기존 내용에 공사비 갈등과 공사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이 추가된 것이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로 공사 변경내역을 점검하도록 했다. 필요하면 검증제도를 활용한다. 한국부동산원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또 분쟁을 사유로 한 착공지연·공사 중단 행위를 제한했다. 일방 통보가 아닌 상호 협의에 의한
03.18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신통하지 않자 대안 모색에 나선다. 시는 각종 규제, 주민 반대 등으로 재개발이 쉽지 않아 개발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저층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방안이 없었던 건 아니다. 묶음식 재개발 방식인 모아타운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최근 주민들 사이에 입장이 엇갈리면서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지역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에 휴먼타운은 개별 주택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개별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해도 여러 걸림돌이 있다. 고도제한, 용적률 등을 들 수 있다. 집을 새로 지을 돈도 필요하다. 시의 지원은 여기에 집중된다. 건축기준 완화는 구역 지정을 통해 이뤄진다.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등으로 지정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나 좁은 필지 등은 공동개
03.15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한강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SH가 수행하는 사업에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을 추가했다. SH가 검토 중인 한강개발사업은 수상관광호텔, 대관람차 서울링, 한강아트피어, 수상버스(리버버스) 등 약 8000억원 규모다.(조감도 참조)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시는 한강개발사업을 위해 회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SH와 민간회사인 (주)이크루즈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480억원을 들여 40억원짜리 리버버스 12대도 만들 계획이다. 시는 2024년 예산안에 리버버스 선착장 예산으로 208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초 사업 초기 적자 우려에 따라 SH가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지고 민간 회사에 헤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다. 이에 따라 85대
동네에서 시원한 물줄기를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인공폭포가 만들어진다.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11일 배봉산근린공원 인공폭포가 착공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배봉산공원 애외광장 주변, 과거 채석장으로 사용되던 공간을 활용했다. 최대 높이 17m, 폭 34m 규모다, 폭포 전면에는 이용객이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수조(발 물놀이장)도 만들어진다. 다양한 경관 조명과 동대문구의 미래, 꿈 등을 이미지로 담은 미디어 파사드 연출을 통해 폭포수 가동이 어려운 겨울철과 야간에도 물과 빛이 어우러진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꾸며질 예정이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설계공모 지반조사 공법선정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며 주민들 의견을 듣고 사업 내실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배봉산 인공폭포는 올해 7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 주민은 물론 이웃 자치구에서 많이 이용하는 배봉산근린공원에 들어설 인공폭포는 무더운 여름철, 청량감과 새로
03.14
최근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온라인상에 신상정보까지 공개된 공무원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갈수록 증가하는 ‘악성민원’에 지방자치단체들의 민원실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 ‘열린공간’을 지향했던 민원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악성민원을 겪으면서 차단막이 설치되고 안전요원이 배치되는 등 ‘안전한 민원실’로 변모하고 있다. 13일 전국 시·도에 따르면 지자체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는 악성민원에서 직원을 보호하는 일터 존중 캠페인을 벌인다. 상호존중 안내문을 제작해 구청 행복민원실 등 민원 관련부서 및 17개 동주민센터 민원창구에 배포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전체 동주민센터에 ‘웨어러블 캠’(목걸이형 캠코더)를 지급했다. 민원실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민원 유형별 응대방법 강의도 준비한다. 전북 전주시는 지난 8일 공무원 보호 대책 수립을 위해 경찰과 합동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전주시는 각 부서별 출입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 활성화를 위해 난임 등 각종 지원사업의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14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대표적 난임 지원사업인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에서 소득·연령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중위소득 180% 이하로 돼 있는 소득기준은 폐지했고 지원 연령대도 30·40대에서 20대까지 확대했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호응이 큰데도 소득 기준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했다. 지원연령 완화는 난소기능검사 수치 완화를 통해 이뤄진다. 난소기능이 상대적으로 건강한 20대 여성들도 난자동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시는 소득과 함께 ‘거주 요건’ 기준도 낮췄다. 그동안은 일정 기간 이상 서울에 거주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았다. 서울시민을 지원한다는 취지였지만 저출생이 전국적인 문제인데다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대표적이다. 신청일 기준 6개월
03.13
서울시가 학교 주변 수돗물 개선에 나선다. 시는 올해 1629억원을 투입해 학교 주변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누수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밸브 2786개를 새걸로 바꾸는 작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가 학교 주변 수도관 집중 개선에 나선 것은 물 사용이 늘어나는 봄·여름을 앞두고 학생과 주변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다. 학교 주변과 누수가 우려되는 49개 현장을 우선 선정했다. 오래된 상수도관, 밸브 교체 작업이 중심이다. 교체 작업 시 단수로 인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두가지 점검을 한번에 진행한다. 부득이하게 단수가 필요한 경우 ‘무단수 차단공법’을 적용하고 골목 단위 소규모 정비는 급수 장치를 가설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무단수 차단공법은 상수도관 및 밸브를 교체할 수 있도록 물 흐름을 막아주거나 우회시키는 방식이다. 아울러 시는 올해부터 2040년까지 총 3074㎞ 수도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서울 성동구가 악성민원에서 직원을 보호하는 등 일터 존중 문화 확산에 나섰다. 구는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서로 존중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상호존중 안내문’을 제작해 구청 행복민원실 등 민원 접점 부서 및 17개 동주민센터 민원창구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김포시 공무원이 주민의 과도한 민원에 이은 개인정보 노출 사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민원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폭언 고성 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 성동구는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이 개인의 피해를 넘어 건강한 조직문화를 해친다고 판단해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지원대책을 펼치고 있다. 2022년 9월에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조례’를 제정했다. 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제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민원 접점 부서 및 17개 동주민센터에
03.12
서울 재건축 시장이 공사비 전쟁을 치르고 있다. 12일 내일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관리하는 160개 사업장 가운데 50곳에서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청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사업장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시 관계자는 “나머지 사업장도 시간 차와 금액상 차이만 있을 뿐 증액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현대건설은 최근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에 2조6363억원에 책정했던 공사비를 4조776억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 약 55%가 인상된 것으로 3.3㎡(1평)당 공사비가 548만원에서 829만원으로 뛰었다. 이미 계약을 한 곳도 예외는 아니다. 치솟는 자재값과 물가 인상 등 때문에 기존 계약을 무시하고 새 계약을 추진하는 곳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서초구 신반포22차는 조합이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평당 1300만원 선에서 증액 폭을 저울질 중이다. 이 단지 역시 당초엔 평당 약 500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