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
2024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확산을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서울시는 22일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한달 5만8000원으로 서울권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만 19~34세가 대상이며 따릉이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5만5000원으로 가격이 낮아진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학업, 구직 등 활동이 많음에도 소득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기후동행카드가 수도권 주민 전체를 위한 교통 패스로 자리잡으려면 경기도와 협업이 필수이지만 현재 관련 논의는 멈춰있다. 특히 지하철은 각기 상이한 시스템 통합 등 지자체 간 공동 논의를 거쳐야 한다. 대신 서울시는 버스를 활용해 경기도민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경기도민도 서울버스를 탈 경우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하게 했다. 시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 사용 범위에 경기도를 경유하는 서울 면허버스 노선이 이미 포함돼 있다”며 “광역버스보다 저렴한 서울버스를 타면 무제한 교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가 한단계 더 진화한다. 시는 보다 나은 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 정수센터 현대화를 추진하고 오는 2040년까지 약 5500억원을 들여 총 3074㎞의 상수도관 교체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노후정도를 분류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1994년 이전 준공된 건물 중 녹에 취약한 아연도강관을 급수관으로 사용 중인 1만4800가구에 급수관 교체비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수도관 교체와 함께 세척 작업도 병행한다. 30년 넘게 사용했거나 누수가 있던 수도관을 조사해 정비한다. 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도 계속된다. 시는 2007년부터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비를 지원해 지난해까지 52만 가구를 지원했다. 급수관 교체 시 전체 공사비의 80%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단독주택은 최대 150만원, 다가구 주택은 최대 500만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제형 기자
02.21
지난 2022년 4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17개 시·도 가운데 관사를 제공한 지자체는 모두 7개. 강원 경북 전북은 단독주택형 관사를, 대구 충북 충남 전남 등은 아파트형 관사를 매입하거나 임차한 상태였다. 21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관사매입 등의 정보공개여부를 두고 인터넷 언론매체와 법적 다툼을 벌였던 대구시가 최근 관사 관련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대구시 공유재산관련 조례에 따른 관사 관련 비용을 공개하라”는 지난 1월 13일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가 공개한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1급 숙소 운영비와 구입비용 상세현황’에 따르면 대구시는 매입비용 8억9600만원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등기이전 수수료를 합쳐 관사(아파트) 구입에 약 9억여원을 지출했다. 이밖에 가재도구 구입, 리모델링,
낡고 위험한 학교 앞 계단, 어둡고 음침했던 다리 밑 공간이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했다. 서울 서초구는 어둡고 삭막했던 도심 속 유휴공간을 예술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서초 어번캔버스’ 사업을 펼쳐 주민들 호응을 얻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2016년부터 시작한 ‘서초 어번캔버스’는 골목 옹벽, 학교담장, 교각 하부 등 지역 내 노후하거나 소외된 곳을 예술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즐거움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도시갤러리 조성 사업이다. 구는 최근 동주민센터 및 민원 접수를 통해 주민들 요청이 많았던 곳 가운데 2곳을 골라 새 단장을 마쳤다. 서초구 방배동 서문여고 앞 400m 옹벽과 계단, 서초동에 있는 서초1교 하부가 예술작품으로 변신했다. 서문여고 앞 옹벽과 계단은 안전한 보행을 위해 시설 정비작업을 우선 실시하고 단조로웠던 기존 옹벽에는 새 조형물을 꾸몄다. 2개의 계단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적벽돌로 된 집 형태의 구조물로 만들었다. 야간
서울시가 재건축 발목을 잡고 있는 기부채납 다변화에 나선다. 21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개선 관련 방침을 마련했다. ‘주택재개발 재건축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개선’ 문서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재건축 시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공시설의 확보와 사업특성을 고려한 지역필요시설의 기부채납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개선한다. 시 방침을 수용해 적극적으로 기부채납에 나설 경우 파격적인 용적률을 제공하는 것이 개선안의 뼈대다. 임대주택으로 획일화돼 있는 현재 방식을 개선해 단지와 지역에 맞는 다양한 기부채납이 가능토록 바꾸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용적률 혜택이 늘어나고 기부채납 방식이 다변화되면 지역맞춤형 공공시설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임대주택뿐 아니라 지역에 꼭 필요한 이른바 ‘전략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시는 전략시설을 지역별 수요에 맞춰 다양화하기로 했다. 용적률 상향
02.20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총선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20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기권 총선 출마자들은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패스인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를 공약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 고양시갑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김성남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아가 고양시와 기후동행카드 업무 협력을 통해 고양시민들의 교통요금 부담 경감과 신속한 출퇴근 보장을 위한 조치를 실시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무경(비례)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5일 오 시장을 찾아가 평택시의 기후동행카드 이용 검토를 요청했다. 그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평택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월 40회 이상 이용하면 경기패스보다 월 2만2000원 이득을 볼 수 있다”며 “평택시에 참여를 제안해 서울시와 협의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경기도 기초지자체들 협력 요청을 반기고 있다. 오 시장은 “시민들 스스로 본인에게 적합
정부가 통제하던 대학재정지원사업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겠다는 ‘라이즈(RISE) 시범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정부예산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아 해당 지자체에서는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점이 없다고 한숨을 쉬고 있다. 20일 라이즈 시범사업을 수행 중인 7개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역별 사업수행의 구심점인 라이즈센터를 지정하고 5개년 기본계획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들 지역들은 지난해 3월 시범지역 선정 이후부터 행정기구 내 전담조직 구축과 라이즈센터를 만들고 대학과 협력해 지역대학을 육성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왔다. 문제는 시범지역인데도 진행할 시범사업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에 따르면 시범지역들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라이즈센터를 만들어야 하고 인력도 새로 뽑아야 한다. 운영비가 드는 것도 물론이다. 하지만 현재는 이 조차도 시범지역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
02.19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30㎞/h에서 20㎞/h로 낮춘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우선 사고 위험이 높은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을 추가 지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도로 폭이 8m 이상인 이면도로 20곳엔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한다. 8m 미만이거나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 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 공간을 확보한다. 또한 서울시는 방호울타리·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177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과 기·종점 노면표지 등 운전자 인지시설 600개가 추가로 설치된다. 특히 노란신호등 설치, 황색점멸등을 적색점멸등으로 교체 등을 통해 120곳의 신호기를 개선하
서울시가 노후빌라 단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 시는 지난 16일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공모를 신청한 8곳 가운데 5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동작구 상도동, 중랑구 중화2동 면목2동, 서초구 양재2동 2곳 등 총 5곳이다. 주민 갈등 및 사업 실현성 여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성북구 보문동6가는 선정에서 제외했다. 성북구의 또다른 신청지인 하월곡동과 강북구 수유동은 선정을 보류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해 있는 곳들이다. 주차난, 열악한 기반 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다. 반지하 주택도 다수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동작구 상도동이 대표적이다. 일대는 노후 저층 주거지이며 국사봉이 인접한 구릉지형으로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곳이다. 대규모 개발이 지연되는 동안 다세대주택이 다수 건립되면서 재개발 요건(노후도)에 맞지 않아 정비가 이뤄지지
서울시가 재건축 공사비 갈등 중재에 나선다. 19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서울 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공사비 검증 업무에 투입한다. 기존에는 공사비 검증을 한국부동산원이 모두 맡았다. SH는 시범사업을 통해 공사비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내 정비 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공사비 검증에 착수한다. SH는 다수의 공공주택 건설 및 택지 조성, 정비사업 시행으로 축적한 경험이 공사비 검증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 공사비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한국부동산원 한 곳이었던 만큼 SH가 뛰어들면 관련 수요를 감당하는 데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SH의 검증 작업 참여가 시공사측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SH는 현 김헌
02.16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임박하면서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같은날 치러지는 광역·기초의원 재·보궐선거는 아직까지 유권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 20일이 됐지만 아직 등록자가 없거나 1~2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2명을 뽑는 기초단체장 재보선은 벌써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전 중구청장 예비후보 10명 경쟁 =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는 등록한 예비후보가 10명에 이를 만큼 열기가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6명이 후보등록 후 경쟁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를 영입하면서 전략공천 가능성이 제기되자 경쟁 중인 예비후보들이 집단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후보 공천을 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광신 전 구청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재선거가 치러지는 탓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한 2명은 본선에 출마하려면 탈당해야 한다. 현재 변수로
서울시 주요 사업·정책들이 부침을 겪고 있다. 16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남산 곤돌라 사업은 참가자가 없어 두번째 입찰도 유찰됐다. 당초 내년 11월 준공이 목표였지만 원안대로 추진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재비·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 부담에 따른 사업성 부족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위기발생 우려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시는 재공고를 한 뒤 오는 7월까지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끝내고 전체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건설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사업비 규모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가 추산한 남산 곤돌라 총 공사비는 417억2700만원이다. 곤돌라 사업이 극복해야할 장애물은 ‘돈’ 뿐이 아니다. 인접한 교육 시설을 둘러싼 ‘학습권 침해’가 또다른 문제로 부상했다. 곤돌라 예정노선 75m 거리엔 리라초등학교가, 79m 거리엔 리라아트고등학교와 숭의초등학교가 있다. 시는 해당 학교들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일부
02.15
서울시가 성평등 용어 확산에 나선다. 서울시는 시가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모차 보관소 명칭을 모두 유아차 보관소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가 명칭 변경에 나선 것은 성평등한 용어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서다. 여성가족정책실이 앞장섰다. 시에 속한 20개 주요시설에는 118곳 유모차 보관소가 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지난해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 명칭 변경 사업을 실시했고 현재 모든 유모차 보관소 명칭을 유아차 보관소로 바꿨다. 이는 시의회 지적을 수용, 빠르게 사업 집행에 나선 결과다.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시의회에선 “공공에서 제공하는 유아차 보관소가 아직도 유모차 보관소로 기재되어 있다”라며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선도적으로 노력해야 할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시정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관련 문제를 지적했던 이소라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조치에 대해 “이미 유아차는 성별과 무관하게 양육자들이 사용 중이며 양육에서도 남녀의 기대역할이
20대 지원 기준 완화 서울시가 20~49세 여성에 최대 200만원을 주는 난자동결시술비용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난자동결시술비 지원 사업은 20~49세 여성을 대상으로 난자동결시술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이번에 난소기능수치(AMH)가 상대적으로 높아 비용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20대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사회 초년생이 대부분인 20대는 고액의 난자동결시술비용을 감당하기 부담스럽다. 이들을 보다 더 많이 지원해 20대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AMH 기준 수치가 1.5ng/㎖ 이하일 때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5ng/㎖ 이하 기준만 충족해도 지원을 받게 된다. 20대 중 ‘난소기능 저하 유발 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수치와 상관없이 난자동결 지원을 받도록 대상을 넓힌다. 30~40대는 AMH 수치와 상관없이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
종로구 무료 검진 서비스 서울 종로구가 동주민센터에서 무료 치매검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지역 내 16개 동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기억충전소’를 운영하고 무료 치매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조기 발견을 도우려는 취지다. 해당 기간 매주 1회씩 동주민센터로 찾아가면 인지선별검사, 치매예방교육, 관련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 웰니스센터, 명륜 건강증진센터, 동부진료소를 포함한 권역별 지정 검진센터에서도 월 1회 무료 치매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은 전문교육을 받은 직원과 1대 1 문답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요 시간은 약 20분이며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검사 후 치매가 의심되면 정밀검진에서부터 약제비, 치료관리비 지원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치매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종로구는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삼아 치매 진행 단계별 통합관리도 실시한다. 환
02.14
서울시가 청렴을 전면에 내세우며 공직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14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흐트러진 공직 기강 바로잡기를 올해 내부 목표로 삼고 구성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시는 최근 그동안 사문화됐던 ‘가 평정’ 제도를 부활시켰다. 규정에는 있지만 실제로 활용하지 않았던 최하 근무성적평정 제도를 되살린 것이다. 그간 시의 근무성적평정은 수(20%) 우(40%) 양(30%) 가(10%) 비율로 이뤄지는데 그동안 가 평정은 매긴 적이 없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말 근무평가에서 가 평정을 받은 직원 가운데 1명을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도 이례적이지만 시는 한발 더 나간 조치도 검토 중이다. 직위해제, 후속 교육 조치에도 근무 태도가 바뀌지 않는 직원은 직권면직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 철밥통을 깨겠다는 얘기다. 산하기관의 근태 문제에도 칼을 댔다. 시는 최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빌미로 상습 무단결근을 일
서울 동대문구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건물분야 탄소중립 실현 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동대문구 건물 분야 탄소중립 실현 정책의 추진 방향을 담은 것이다. 지역 현실에 맞는 제로(ZERO) 에너지 건물 추진 계획을 세웠다. 구는 지난해 2월 탄소중립도시 선포식을 기점으로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지자체 최초로 신축 건축물 ZEB(제로에너지빌딩) 촉진을 위한 제도와 기존 건축물의 저탄소 전환 정책을 수립했다. 공공부문 건물 조성 시 국가 ZEB 로드맵보다 단계를 상향하고 민간 건축물 조성 시에도 ZEB 인증 유도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또 목재를 사용한 건축물을 시범 조성해 탄소를 저감한다. 홍릉숲 안에 있는 ‘천장산 숲길 목공예 체험장’을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시립도서관과 연계해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건축 인허가 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옥외 주차장에 열선저감 재료를 시공, 열에너
02.13
“이웃끼리 인사만 하고 지내도 층간소음 갈등이 줄어듭니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래미안미드카운티에 거주하며 동대문구 전체 통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학수(사진)씨는 “아파트에 산다고 삭막하게 살 이유가 없다. 노력 여하에 따라 아파트에서도 얼마든지 한 이웃처럼 지낼 수 있다”고 말한다. 따뜻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김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만든 첫 행사는 ‘인사하기 캠페인’이었다. 주민들 참여를 늘릴 방안으로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열었다.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아이들이 먼저 인사를 하자 어른들도 마음을 열었다. 아이들이 그린 인사하는 그림은 단지 내에 전시해 분위기를 돋궜다. 인사 나누기 캠페인에 이어 뒷뜰 야영을 추진했다. 아파트 단지 마당에 집집마다 들고온 텐트를 치고 가족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는 행사였다. 가족들끼리 인사를 나누고 서로 준비해온 밥과 반찬을 나눠 먹으며 주민들 간 서먹함은 눈에 띄게 줄어 들었다. 어른들 술판이 되
서울시가 중장년 재취업 지원에 소매를 걷었다. 시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서울런과 손을 잡고 중장년 직업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4050 직무훈련’ 과정을 개설한다고 13일 밝혔다. 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 채용 수요가 확정된 민간 기업·기관·협회 등과 협력해 각 기관이 실제 채용 시 요구하는 수준의 맞춤 직무훈련을 제공한다. 직무훈련 뒤에는 취업 컨설팅과 일자리 연계 등 패키지형 종합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관련 기업·직군·직무의 취업 정보를 제공해 실질적인 취업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4050 직무훈련은 서울시 중장년 40~64세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과정별로 서류·면접 전형을 통해 취업의지와 역량 등을 평가해 최종 선발한다. 1차 모집은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50플러스포털에서 진행된다. 모집 분야는 약국사무원, 스마트폰 활용지도사, 웨딩플래너, 역사문화체험강사, 병원행정사무원, 소자본 온라인 마켓 창업, 정리·수납 컨설턴트, 교통 약자를
02.08
기후동행카드가 문화시설과 연결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동행카드에 각종 문화혜택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오 시장은 과천시와 업무협약을 맺는 자리에서 “앞으로 기후동행카드에 문화적 혜택이 계속 추가될 것”이라며 “수많은 문화 예술 체육 여가시설과 기후동행카드가 연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천에 위치한 서울대공원, 서울에 위치한 서울식물원 등 곳곳에 있는 여가시설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문화시설 이용권이 포함된 카드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기후동행카드로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문화시설과 연계가 활발해지면 축구 대표팀 응원을 위해 월드컵 경기장에 가거나 대공원 봄꽃 축제를 보러갈 때도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용처가 확대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서울을 문화도시로 만들어 가는데도 카드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처 확대와 함께 기후동행카드 추가 공급에도 나섰다. 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