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6
2024
기업과 은행권의 잇따른 횡령 사건으로 내부통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회계개혁 이후 빈번하게 변화를 겪어온 내부회계관리제도(ICFR)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행을 5년간 유예하면서 회계업계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는 15일 ‘내부회계관리시스템 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감사인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광윤 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2011년 국제회계기준 채택 이래 주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를 뒷받침하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자산 2조원 미만 기업들에 대해 5년간 유예함으로써 2017년 힘들게 확정한 회계제도개혁의 후퇴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최근 수년간 빈발한 회계·자금 부정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2월말 개정된 상법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보며 서로 상충되는 혼란스러운
02.15
정부와 금융권이 합동으로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정책지원에서 소외됐던 중견기업에 15조원 규모의 투자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견기업은 산업생태계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지만 고금리 상황에서 경영·재무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정책자금이 중소·벤처기업 위주로 공급돼왔기 때문에 각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10면 15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지원 규모 76조원 중 첨단산업 분야에 20조원 이상이 투입되고 중견기업에 15조원, 중소기업에 40조6000억원 가량이 지원된다. 이중 5대 시중은행이 20조원 규모로 참여·지원한다. 이번 방안의 특징 중 하나는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다. 은행권 공동으로 첫 중견기업전용펀드가 도입된다. 이날 5대 시중은행은 한국성장금융(모펀드 운용)과 5조원 규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유럽 ESG 정보공시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유럽연합(EU) 기업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등 ESG 정보공시 도입 사례와 도입 과정에서의 이슈를 확인하고, ESG 공시 조직의 운영 노하우를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15일 삼정KPMG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CSRD는 EU 역내에 소재한 한국 기업의 현지 법인에 대해 2025년부터 적용된다”며 “EU로의 수출기업 또는 공급망에 위치한 기업들도 간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CSRD상의 ESG 공시정보는 현지법인이 소재한 국가에서 기존에 공시되는 재무정보와 통합된 형태로 공시돼야 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할 조직 확충도 필요한 상황이다. 첫 번째 세션은 삼정KPMG 황정환 상무가 글로벌 ESG 공시 규제의 동향 및 시사점 전반을, KPMG 글로벌 ESG 공시 서비스 헤드(Head)인 얀 헨드릭 그
정부와 금융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방향은 크게 2가지다. 투자 확대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 금리부담 완화 등 재무건전성 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다.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였던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신속정상화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15일 오전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기업금융 지원프로그램은 처음으로 정부 부처간, 정부·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업의 맞춤형 수요를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매출하락한 정상 중소기업도 지원 = 이번 방안을 통해 기업에 투입될
02.14
금융당국이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기준을 회계기준원 등과 함께 제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달 초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오전 ‘국내 ESG 공시기준 현장 간담회’를 열고 “ESG 공시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실제 공시의무를 담당하는 기업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산업구조의 특징과 기업의 준비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간담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을 3~4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EU, 미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 기업의 ESG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라며 “특히 EU의 강화된 공시제도는 EU 기업들뿐만 아니라, EU 역내에
금융당국이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상장법인 외부감사를 맡고 있는 중견·중소 등록회계법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경영관리체계 점검과 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중소형 회계법인들을 상대로 ‘감사인 등록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2개 회계법인 중 10곳에서 다수의 부당거래 혐의가 적발됐고 올해와 내년 나머지 25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내일신문 2월 7일자 보도 참조) 등록회계법인은 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의 확보를 위해 자금·인사 등 경영전반의 관리체계를 통합관리하는 소위 ‘원펌(One-firm)’ 체제의 구축·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감사인 등록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12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대다수가 원펌이 아닌 회계사 개인과 팀단위 집합체인 ‘독립 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중소형 회계법인 감사인 감리결과’에 따르면 10개 회계법인에서 소속 회계사 55
02.13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와 연동된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규모가 올해 들어 500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에만 10조2000억원 규모의 H지수 ELS 만기 도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손실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6일부터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홍콩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1곳(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시작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판매한 홍콩H지수 ELS 상품 중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만기가 도래한 규모는 9733억원이다. 고객들이 돌려받은 금액은 4512억원으로 평균 손실률은 53.6%에 달했다. 지난달 하순 H지수가 5000 아래로 하락하면서 당시에 만기가 도래한 일부 상품의 손실률은 58.2%를 기록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1차 현장검사를 통해 일부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으며 금융회사들의 ‘배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홍콩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5대 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한 ELS 상품의 손실 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섰다. 상반기에만 10조2000억원, 올 한해 15조4000억원의 H지수 ELS의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어서 평균 손실률이 50%에 달할 경우 전체 손실액은 7조원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판매한 홍콩H지수 ELS 상품 중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만기가 도래한 9733억원 중 고객이 돌려받은 금액은 4512억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손실률은 53.6%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6일부터 2차 현장 검사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1차 검사에서 은행들이 고령층의 노후 보장용 자금이나 암보험금에 대해 투자를 권유했고, 증권사들은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2012년 금융회사에 부과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변호사, 회계사 등 비금융전문직 사업자에게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국내에서는 2017년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변호사 업계의 강한 반발로 관련 법안은 국회 임기 만료(2020년 5월)와 함께 폐기 됐다. 13일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최근 변호사협회, 회계사회 등과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서 협회의 자율규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FIU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법률·회계 등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자금세탁위험을 포착·예방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에게 ‘선 자발적 협조, 후 제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발적
02.08
국내 2위 코인거래소인 빗썸이 수수료 무료를 내세워 점유율 확대에 나선 이후 제휴은행 변경 추진 등을 통해 시장 변화를 꾀하고 있다.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 들썩였던 코인 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금융당국은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빗썸이 수수료 무료 정책을 종료하고 제휴은행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변화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당국과 코인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현재 코인거래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NH농협은행과 맺고 있지만 KB국민은행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빗썸과 NH농협은행은 내달 24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재계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KB국민은행 내부에서는 신사업 진출 등 영업확대를 위해 빗썸과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금세탁 위험성에 대한 우려 등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02.07
“기업의 지배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핵심지표 일수록 기업이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공시를 하고 있다.” 7일 삼정KPMG 감사위원회지원센터(ACI)와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2023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발행 327개사의 핵심지표 준수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의 98%는 미준수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개선을 위해 도입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원칙중심 공시제도로 핵심지표 준수여부 및 미준수 사유를 설명(CoE)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CoE 방식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번 공동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발행 기업의 △배당정책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의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등 4개의 핵심지표를 전수 조사했다. ‘배당정책
금융당국이 회계법인들을 상대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한 결과 가족 허위채용 등 부당거래가 다수의 회계법인에서 드러났다. A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해 가공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된 이후 지난해 감사인 감리 대상 회계법인들을 전수 점검한 결과 유사 사례가 대거 확인된 것이다. 회계법인들은 금융당국이 감리 과정에서 회계감사와 무관한 자료까지 요구하는 등 지나치게 경영권에 개입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A회계법인에 대한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소속 회계사의 배우자 허위채용, 특수관계자(부모, 자녀)에 대해 업무수행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수수료·용역비를 지급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후 금감원은 A회계법인을 포함해 지난해 감사인 감리 대상인 회계법인 12곳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섰으며 기존에 적발된 사례와 비슷한 부당거래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02.06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또다시 빠른 상승세를 보인다.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연체율은 지난해 6월말 기준 6.18%다. 반기 공시를 하는 새마을금고 특성상 구체적인 연체율 수치 변동이 외부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심상치 않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급격한 연체율 상승에 대한 우려로 일부 새마을금고가 예금인출사태(뱅크런)를 맞게 되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한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 내용 변경 안내’를 통해 다급하게 연체율 낮추기에 나섰다. 금고 이사장 승인으로 연체이자의 감면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자 감면을 통해 연체 계좌들이 정상으로 분류되면서 연체율은 하락했다. 하지만 이 같은 땜질식 처방이 근본적인 대응이 아니었다는 것은 불과 6~7개월이 지나지 않아 드러나고 있다. 임시방편을 통해 정상으로 분류한 채무자들의 연체가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
01.31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31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구축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했
'자동차산업이 향후 5년간 성장할 것'이라는 관련 업계 글로벌 경영진들의 응답비율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이들은 화성연료와 희토류 원소, 반도체 등 원자재 및 부품 공급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삼정KPMG(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내부통제 부실이 또 드러났다. 상당수 증권사들이 성과보수 지급기준을 위반해서 임직원들에게 거액의 부동산PF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단기 실적
01.30
정부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포상금 한도 상향 등을 통해 시장의 자체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20억원인 포상금 한도를 30억원
01.29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SNS를 통해 "당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탈당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수막 거는 이준석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이 지난 26일 국회 앞 가로수에 정당 정책 홍보 현수막을 걸고 있다. 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유 전 의원의 결정을 놓고 여권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대선 경선에서 맞붙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차기대선에서 경쟁할 가능성이 높은 한동훈 국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최근 2년간 건설·부동산업 법인들의 대출 부실이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얼어붙고 미분양이 늘면서 지방 소재 건설·부동산업 법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