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건의료데이터는 방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 공공과 민간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아직 접근성과 활용도가 낮아 개인정보 보호 전제 속에서 이용 확대를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장은 11월 30일 건강보험공단인재원에서 열린 '보건의료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 기자설명회에서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량은 매우 방대하며 그동안 보건의료데이터를 이용한 정책 지원 등 높은 가치를 창출해 왔다"고 밝혔다.

박 실장에 따르면 2014년부터 1만386건의 가명 연구데이터베이스를 제공했다. 2014년 68건에서 2022년 1211건, 올해 현재 1532건을 제공했다. 학술연구가 다수 차지한다. 학술 70%, 정책 20%, 학위 9%, 기타 1% 정도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지원을 보면 국가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를 산출 등은 활발하다.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관리, 의료이용 형평성, 지역자원 배분, 보건의료인력실태, 의료의 질 등 주요 정책 마련에 기여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도 지원한다. 지역 및 주요 사업장별 예방관리 지표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장애인 학대아동 노인 저출산 재난지원금 등 취약계층 및 사회적 이슈도 지원한다.

예를들면 2021년 7월 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발표 때 지급대상 기준 마련을 위한 모의실험도 진행했다.

또 코로나19 중증확진자 예측 모형 개발과 현장 활용도 이뤄졌다. 역학조사 데이터, 자격·보험료, 건강검진, 암환자 등록, 기저질환, 예방접종, 노인장기요양, 장애인, 임신출산지원금, 확진 후 중증·사망여부 등 데이터와 코로나19 확진자 데이터를 사용해 입원 필요 에측 모형을 개발했다. 이후 전국민 입원필요 확률을 계산 → 요양기관정보마당 데이터 탑재 → 역학조사관 및 병상배정반 인증·접속 → 확진자 건강 순위 점수 조회 → 역학조사 및 병상배정 시 참고 등으로 활용됐다.

의료행위 수가정책도 지원한다. 기본진료-검사료-영상진단-투약조제-주사료 등 건강보험급여행위 유형별 비용 대비 수익 비율을 확인해 필수의료 영역에 더 높은 수가를 배정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면 익명 정보서비스로 국가승인통계 7종과 다양한 통계집, 공공데이터 토털 98개 데이터 개방, 한국인 건강지수 참조표준, 국민건강정보알람서비스,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 의료이용지도 등이 있다. 실명 정보서비스는 건강iN PHR서비스, 개인별 질병 위험도 서비스 등이 있다.

하지만 대국민 정보서비스는 접근이 불편해 활용도가 낮은 문제가 있다. 또 민간산업계가 직접 수행하는 연구는 30여건에 불과하다. AI기업들의 시범적 연구가 중심이다.

민간산업계 연구가 어려운 점이 있다. 건강보험 연구데이타베이스가 많은 종류의 행정자료 및 청구자료로 구성된 대용량 정보로 통계 패키지 위주로 제공된다. 폐쇄망 내 분석센터가 있어 보안성이 높은 반면 이용 편의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리고 기업 내 연구 전담인력이 적은 배경도 있다.

박 실장은 "실명정보서비스 제공에서 유사한 내용의 공공서비스를 통합 정리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전제 위에서 민간플랫폼 활용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