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2025
민생경제·6대분야 구조개혁안 등 논의 국무회의처럼 토론형 집의응답 방식 오는 1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주요 경제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민생 경제 회복과 잠재성장률 성장을 위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보고는 부처별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현황 계획을 정리·보고하는 절차다. 이를 토대로 대통령실은 신년 국정 운영을 준비한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11일부터 대통령 업무보고를 시작한다.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7일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 △18일 금융위, 공정위 등 순이다. 다만 실제 업무보고 날짜는 부처 사정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정보원(국정원)을 방문해 취임 이후 첫 개별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연내 각 부처 업무보고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조기 대선 이후 곧바로 국정 운영에
12.04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1.3% 성장했다. 2021년 4분기(1.6%) 이후 15분기 만에 최고치다. 정부도 우리 경제가 지난해 내란사태와 역성장의 그늘을 벗고 내수와 수출 모두 회복세를 탔다고 진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경제지표도 ‘경기회복’을 향하고 있다. 지난 연말이나 상반기와 비교하면 내수와 수출, 생산 모두 부진을 털고 어깨를 펴는 모양새다. ◆하반기 2%대로 뛴 물가 = 실제 우리 경제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로 시작했다가 2·3분기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엔 승용차등 재화와 음식점·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증가하면서 민간 소비도 1.3% 늘었다. 반도체·자동차의 활약으로 수출도 2.1% 증가했고,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집행으로 건설투자도
1470원대를 오르내리는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서학개미들의 기술주 중심의 대규모 해외투자가 2개월 연속 지속됐다. 지난 10월에 이어 11월에는 해외주식 순매도 역대 최고치 2위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5개월 연속 순매수를 이어간 미국 주식 순매수 금액은 지난달 60억달러에 육박했다. 미국 인공지능(AI) 버블 경계감 등으로 변동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AI·반도체 업종 등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됐다. 국내 증시 부진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 ◆11월에도 역대 최고치 해외주식 순매수 = 4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11월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해외주식을 55억2248만달러(약 8조1000억원)를 순매수했다. 10월 68억5499만달러(약 10조600억원)보다는 감소했지만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지난달 월별 기준 역대 최대 매수액을 기록한 데 이어 2개월 연속 순매수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고환율 상황에서는 매수를 줄이는 게 일반적이지만 최근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에 1조원을 신규 출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조6516억원으로 전년 대비 4678억원(11.2%)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 내년도 예산은 △미래성장동력 확보(1조621억원) △서민·청년 등 금융 약자 지원(8762억원) △기타 사업(1209억원) △인건비·기본경비(468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는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 출자 1조원, 핀테크지원사업 121억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위한 산업은행 출자 500억원 등이다. 금융위는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해 AI, 반도체, 로봇,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5년간 150조원의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함에 있어, 민간자금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재정 1조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서민·청년 등 금융 약자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8743억원을 신규 출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은 양호하며, 외환위기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순대외금융자산이 1조달러를 상회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단기 외채 건전성도 양호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조선일보가 “대외건전성 악화로 제3차 외환위기가 우려된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외환 관련 통계수치를 제공하며 반박했다. 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외채 등에 대한 국내은행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은 올 3분기말 기준 160.4%로 규제비율인 80%를 크게 상회하는 등 대외건전성이나 외화유동성은 견조한 상황이란 것이다. 순대외금융자산은 △2023년 8103억달러 △2024년 1조120억달러 △올 1분기 1조840억달러 △2분기 1조304억달러 △3분기 1조562억달러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순대외금융자산은 대
내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예산이 600% 넘게 증액됐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도 올해보다 120%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회계연도 금융위 소관 예산이 4조6516억원으로 전년 대비 4678억원(11.2%)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은 금융당국의 회계부정 적발·조치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내년 예산은 31억7000만원으로 올해(4억5000만원) 대비 27억2000만원(604%)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을 2023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리고, 신고에 의한 경조치(경고 또는 주의)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면서 회계부정 신고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21년 125건에서 지난해 179건으로 3년 만에 약 43.2% 증가했다. 신고가 늘고 포상금 지급 규모도 커졌지만 지난해와 올해 예산 부족으로 포상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예산을 크게 늘린
은행권이 연말을 맞아 정치권의 고강도 규제와 압박에 고심하고 있다. 이자장사라는 비난 속에 사회 환원을 위한 일회성 기여를 넘어서는 제도적 규제가 강화되면 항구적으로 경영상 제약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논리로 금융시스템의 핵심인 은행의 경영자율성이 침해되면 지속가능한 자금 융통 기능도 무력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교육세법·은행법 개정 잇따라 = 국회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을 의결했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법적 출연금 지출을 명목으로 가산금리를 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은행은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추가해 대출금리를 산정하는데, 이 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호료, 각종 보증기관 출연금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교육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 가운데 매출 1조원이 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부과 대상 기
DB손해보험과 기술 스타트업 피칸소프트가 누수 손해사정 업무를 디지털화하는데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주거시설을 비롯해 건축물에 누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업계에서는 수작업을 위주로 손해사정 업무를 펼쳐왔다. 하지만 피칸소프트는 모든 과정을 데이터베이스화했다. 이는 데이터의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보상금 지급까지 처리속도를 크게 줄인다. 특히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 사례를 추적하는 등 보험가입자 입장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게 된다. 피칸소프트는 DB손보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올 4월 DB손보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DB G-스타 허브’를 통해 피칸소프트를 포함해 우수 스타트업 5개사를 선발한 바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경험 향상과 업무 고도화를 위한 스타트업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KB국민카드가 2026년 입학을 앞둔 예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책가방 선물 세트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저소득 가구의 2026학년도 입학 예정 예비 초등학생으로 이달 23일까지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 홈페이지(dreaminus.org)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 아동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나 시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자 는 2026년 1월 중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키움증권이 수도권 소재 9개 대학에서 재학생 응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Z세대(Gen-Z)를 응원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커피차를 활용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서울대를 시작으로, 세종대, 서울시립대, 단국대, 덕성여대, 명지대, 경희대, 숭실대, 아주대 등에서 진행한다. 각 학교별 주요 이동 동선에 커피차를 배치해 재학생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무료로 커피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학교별로 300잔의 무료 음료가 제공되며, 조기 소진 시 100잔을 추가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키움증권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Z세대와 직접 소통하며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키움증권을 더욱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며 “Z세대와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됐다. 수도권 눈소식까지 전해진 가운데 운전자들도 크고 작은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삼성화재가 조사한 결과 12월이 도로 미끄럼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3년간 겨울철 수도권 미끄럼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2월에 사고가 집중됐고, 눈· 비가 내린 후 위험이 지속됐다고 4일 밝혔다. 연구소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차량의 2021년 11월~2024년 2월 겨울철 미끄럼 사고를 분석했다. 조사기간 2120건, 연평균 707건의 미끄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2023년 겨울철이 955건으로 가장 많았다. 겨울철 평균 눈·비 일수는 12월이 4.7일로 나타났다. 1월 5.1일에 비해 적었으나 12월 미끄럼 교통사고 비율은 조사기간의 53.9%에 달했다. 반면 눈이나 비가 더 많이 오는 1월 사고는 36.6%로 두자릿수 이상 차이가 났다. 11월은 연평균 10건의 미끄럼 사고가 발
전액 손실이 발생한 벨기에펀드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금융당국의 실태점검 결과, 해외 부동산펀드의 설계·제조 단계의 내부통제체계 미흡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금감원은 4일 해외 부동산펀드를 취급하는 자산운용사 대표 등을 불러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실시한 해외 부동산펀드 설계·제조 단계 내부통제체계 실태점검 결과 운영상 미비점을 다수 확인했다”며 “수탁자책임 및 신뢰 회복 차원에서 마련된 최소한의 기준인 모범규준을 지키는 시늉만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서 부원장보는 “대표이사가 핵심 정보 제공을 위해 본인 책임 하에 직접 나서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실태점검 결과 펀드의 투자 대상 발굴과 투자자산 실사, 투자 심사 단계에서 운영상 미흡한 점이 적발됐다. 현지 투자대상건물에 문제 발생시 대응 역량을 갖춘 현지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서울 중구 명동사옥에서 두나무(대표이사 오경석)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날 협약식에서 양사의 주요 경영진은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프로세스 구축 △외국환 업무 전반의 신기술 도입 △하나머니 관련 서비스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해외송금 프로세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우선 선보일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송금인과 수취인이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된 송금정보를 통해 자금을 주고받는 구조로, 손님들이 보다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해외송금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존 방식 대비 소요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개인 간 해외송금은 물론 수출입·무역결제시에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1분기 내 하나은행 본점과 해외법인·지점 간 송금 시
12.03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증권가는 이미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 종목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상장사들의 배당 성향 증가가 기대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확정 =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일 심야 본회의에서 고배당 상장 기업에 투자해 받는 주식 배당소득의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대한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대해선 합의 처리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25%, 그리고 50억원을 넘는 고액 배당 구간은 30%의 세율이 부과된다. 당초 정부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구간의 최상단을 ‘3억원 초과’(35%)로 설정했다. 이후 여야가 수정안에 합의해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25%), ‘50억원 초과’30%)로 쪼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과 같은 1.0%로 유지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당초 전망보다 0.1%P를 낮췄다. 소비쿠폰 등 이재명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내수진작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장기적 재정건전성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규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전망치와 같은 수준인 1.0%로 제시했다. ◆올해 0%대 성장률 모면할까 = OECD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2.1%에서 올해 3월 1.5%, 6월 1.0%로 두 차례 연속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9월부터는 유지하고 있다. 이번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각각 0.9%),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각각 0.8%)의 전망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다만 OECD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1%로 9월 전망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면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장기간 부진했던 건설투자가 살아날 조짐을 보였다. 수출도 여전히 호조세를 보여 성장을 뒷받침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치)에 따르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각각 전분기 대비 2.6%, 0.6%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 추계시 포함하지 못했던 9월 일부 실적이 잡히면서 각각 0.2%p, 0.7%p 상향 조정됐다. 한은은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증가했다”며 “건설투자도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민간소비는 1.3% 늘었다. 승용차와 통신기기 등 내구재 소비가 늘었고, 음식점·의료 등 서비스 소비도 증가했다. 정부소비도 물건비와 건강보험 급여비 위주로 1.3% 성장했다. 민간소비는 2022년 3분기(1.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 정부소비는 2022년 4분기(2.3%) 이후 최대치다. 수출은 반도체
장기간 침체에 빠졌던 건설투자가 1년 반 만에 성장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치)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전분기 대비 0.6%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0.1%) 추계시 포함하지 못했던 9월 일부 실적이 잡히면서 플러스로 돌아섰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2분기(-3.3%) 이후 올해 2분기(-1.2%)까지 5분기 연속 역성장했다. 2023년에도 3분기(1.5%)를 빼면 매 분기 역성장해 장기간 침체를 지속하다 소폭이나마 성장세로 전환했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지난해 3분기에 비하면 여전히 -7.5% 수준이다. 여기에 정부나 공공부문의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한 회복세여서 민간부문의 건물투자 등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한편 한은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3% 성장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속보치(1.2%)보다 더 개선된 수치다.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는 1.8% 성장했다. 백만호 기자 h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서 보험사들도 계절 마케팅을 시작했다. 다양한 보험상품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본인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중복 가입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추가 가입은 낭비다. 부족하다면 경우 미니보험 등으로 보완하는 것도 권할 만하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4계절보험’이 겨울 플랜으로 전환됐다. 4계절보험은 계졀별로 발생하기 쉬운 위험만을 모아 계절 종료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미니보험이다. △겨울철 한랭질환 진단비 △겨울철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겨울철 특정감염성 질환 진단비 △겨울철 다빈도질환(호흡계질환) 입원일당 △겨울철 다빈도질환(호흡계질환) 수술비 등을 보장한다. 주로 겨울철 추위, 감염병 등으로 인한 질환을 대비하는 용도다 이와 유사한 것은 독감 미니보험이 있다. 동양생명은 ‘(무배당)수호천사mini독감케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1회 납입으로 1년간 보장되며, 20세부터 최대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보험료는 50세 여성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5년 11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306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한화로는 약 632조원 규모다.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전달 대비 18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지난달 외환보유액 규모는 2022년 8월(4364억3000만달러)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많다. 올해 5월 말(4046억달러) 약 5년 만에 최소 규모로 줄었다 6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보유액이 커졌다. 한은 관계자는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늘었고,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살펴보면, 국채와 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793억5000만달러로 전달 대비 13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예치금(264억3000만달러)과 IMF(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157억4000만달러)도 각 4억9000만달러와 2000만달러 늘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단체장에게 듣는다 |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지역화폐 ‘중구통’ 안착 성과”](https://wimg.naeil.com/paper/2025/11/28/20251128_01100104000005_S02.jpg)
![[2025 혁신기업인 열전 ⑪ 강주일 아이버스 대표]국내 유일 대형 통학버스 전문…한국의 ‘블루버드’ 목표](https://wimg.naeil.com/paper/2025/11/26/20251126_01100116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