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0
2024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째 추진하던 ‘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포기했다. 플랫폼업계의 거센 반발에 백기투항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공정위는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 공룡플랫폼의 독점폐해를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스스로 한 말을 뒤집는 꼴이 됐다. 최근까지도 공정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플랫폼산업 특성상, 기존 법으론 독점폐해를 막기 어려워 플랫폼을 제정해야 한다”고 설파해왔기 때문이다. 글로벌 추세와도 맞지 않다. 유럽과 미국 등은 사전 지정제를 통해 초대형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멀지 않은 장래에 한국시장이 글로벌 플랫폼들에게 장악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존 법으론 플랫폼 규제 어렵다더니 =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형플랫폼의 독점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최근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스템리스크’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가계부채와 관련한 시스템리스크를 언급한 것이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 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18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긴축해 나가지 못할 경우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민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국내 은행의 경우 주택관련 대출 집중도가 높은 상황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주택가격 조정시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구성을 보면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64.2%로 가장 높고 전세대출(14.4%), 신용대출(14.2%), 예금담보대출 등 기타(7.2%) 순이다. 주택 관련 대출
금융투자협회가 올 초부터 자산운용사들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디딤펀드가 오는 25일 출시된다. 퇴직연금에 특화됐다는 평가를 받는 디딤펀드를 통해 투자자들이 손쉽게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고, 디딤펀드가 자산배분형 대표 펀드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산운용사 25곳에서 각 1개 펀드 =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오는 25일 자산운용사 25곳에서 디딤펀드 상품 1개씩 출시하고 증권사를 통해 판매를 개시한다. 디딤펀드는 주식이나 채권 등 다양한 자산군을 대상으로 운용사 고유의 역량이 반영된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중장기 수익을 추구하는 연기금형 자산배분펀드 상품이다. 금투협은 호주의 마이슈퍼(MySuper)와 유사하게, 자산운용사별로 한 개의 디딤펀드만을 출시하게 하고, 디딤펀드라는 공통 브랜드로 협회가 통합 관리함으로써 홍보와 마케팅을 효율화한다는 전략이다. 자산운용사들은 기존 타깃 리스크 펀드(TRF) 상품을 활용하거나 신규 상품으로 설계해 제시할 수 있다.
10월 채권시장 심리가 전월 대비 다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으로 보인다. 10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10월 채권시장 지표’에 따르면 채권시장 종합지표(BMSI)는 전월 대비 4.2포인트 상승한 111.7로 나타났다. 금투협 관계자는 “국내 물가지표가 목표 수준을 달성하고, 미국 연준에서 9월 첫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증가해 10월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대비 호전됐다”고 설명했다. 금리전망 BMSI도 같은 기간 4.0포인트 상승한 118.0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 응답자 비율도 6%p 늘어난 18%에 달했으나, 미 연준의 빅컷(기준금리 50bp 인하) 기대감으로 금리하락 응답자가 36%로 증가했다. 물가 BMSI는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로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영향에 전월 대비 31.0p 상승한 145.0을 기록, 응답자의 47%가 물가 하락을 예상했다. 환율 채권시장 심리는 보합세
BC카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씽(Sing) 나는’ 할인 이벤트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BC 바로카드 및 11개 BC 회원사 개인 신용·체크 카드(법인·선불·기프트카드 제외)로 결제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1개 회원사는 우리카드, 하나카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iM뱅크,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한국씨티은행, 신한카드, Sh수협은행이다. 전국 현대백화점 지점에서는 16일까지 BC카드로 추석 선물세트 결제 시 현대백화점 상품권 증정행사를 실시한다. 한우, 과일, 와인 등 선물세트 합산으로 20만원 이상 구입 시 1만원, 40만원 이상 2만원 상품권을 각각 제공한다. 주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도 18일까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국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BC카드로 추석 선물세트 구입 시 최대 40% 할인 또는 결제금액 구간별 상품권 증정행사를 실시한다. GS더프레시, 이마트 에브
한화자산운용은 ‘PLUS 국공채머니마켓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와 ‘PLUS 200TR ETF’ 2종을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했다고 10일 밝혔다. ‘PLUS 국공채머니마켓액티브’는 신용 위험이 없는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파킹형 ETF다. 주로 금리 변동에 영향이 적고 유동성이 풍부한 6개월 이내의 초단기 국고채, 통안채 및 신용등급 AAA 이상의 채권에 투자하여 단기 자금 운용에 최적화된 상품이다. 9일 기준 만기보유수익률은 연 3.5% 수준이며, ‘KAP 국공채MMF 지수(총수익)’를 비교지수로 한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법인MMF시장에서 국공채MMF의 비중은 약 66%로 신용리스크를 최소화하며 단기 자금을 운용하려는 기관 고객의 수요가 높다”며, “국공채머니마켓ETF를 상장하여 법인 고객의 수요를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동시 상장한 ‘PLUS 200TR’은 한국 대표 지수인 코스피200의 TR(Total Retur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대출’과 관련해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의 대출 경위를 집중 검사하고 있다.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은 우리은행에서 616억원이 실행됐고 이 중 350억원 가량이 부당대출이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로 검사 대상을 확대한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에서도 부정적 대출혐의를 포착하고 대출 취급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특히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과정에 우리은행 퇴직자 출신 인사들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저축은행에 대해 검사를 벌이고 있는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 회사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은 인사가 우리은행 출신이고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대출에 관여한 직원도 우리은행 출신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는 7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출 과정이 석연치 않은
09.09
정부가 국회에 ‘내년 환율 급락 가능성’을 보고하고도, 내년 예산안에서 환율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운용 규모를 올해보다 65조원 적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외평기금 24조원을 세수펑크 대응재원으로 당겨쓴 영향이 컸다. 정부의 환율 대응 관련 진단과 처방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는 올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자 이번에는 ‘다른 기금 돌려막기’를 검토하고 있다. 작년처럼 외평기금도 대거 끌어 쓸 수 없는 상황이어서다. 이 때문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이나 방사선폐기물관리기금 등 여러 기금의 여유 재원을 당겨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금운용의 적정성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높아져” = 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 기재부는 국회에 “2025년은 환율 상승뿐만 아니라 환율 하락의 양방향 위험에 대해 균형 있게 대비해야 한다”고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건설업 관련 부실대출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경기가 부진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관련 업계의 원리금 상환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9일 은행연합회 경영공시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건설업종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60%에 달했다. 이들 은행의 건설업 총 대출규모는 28조6790억원이다. 이 가운데 고정이하여신은 4575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총여신 24조1878억원 중 고정이하여신이 2825억원으로 1.17%였던 것에 비해 0.43%p 상승한 수준이다. 고정이하여신은 은행권이 대출 채권에 대해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다섯 단계로 분류하는데 석달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대출을 말한다. 따라서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높다는 점은 그만큼 대출 채권 회수 가능성이 어려워지고 손실 위험성이 높
이번 주 금융시장은 미국 소비자물가와 연준 통화정책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고용시장이 중요해지면서 이전에 비해 물가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가 낮아지긴 했으나 연준의 금리인하를 위해서는 디스인플레이션 경로가 유효한지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노동시장 지표 둔화로 빅컷(0.50%p 금리인하) 전망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큰 폭의 금리인하는 오히려 경기침체 우려 등 부정적인 내러티브를 지속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부터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 아웃 기간에 돌입할 예정인 만큼, 9월 FOMC 결과가 나오기까지 매크로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8월 소비자물가 추가 하락 전망 =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미국에서는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헤드라인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로 지난달 2.9%에서 추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며 전월 대비는 0.2%로 7월과 비슷한 수준을 전망했다. 근원
최근 보험산업에서 새로운 보장담보보다 특별약관이나 서비스 중심으로 신상품 개발이 이뤄지면서 배타적사용권 취득도 이 부분으로 쏠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8일 보험연구원이 낸 kiri리포트에 따르면 2020년 이전에는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 중 생명보험의 경우 30%, 손해보험의 경우 20%가 특약･서비스만으로 구성된 상품이었으나 2021년 이후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57%, 32%로 그 비중이 증가했다.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보장담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음에 따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독창성･진보성･유용성이 있는 차별화된 상품이 출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편의성･접근성이 뛰어난 새로운 특별약관, 제도성 특약, 서비스 등의 개발로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해 여러 상품에 부가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개발하는 서비스에는 특정 조건 충족 시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 주는 서비스,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한 케어 서비스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채권 순매수금액은 11조6000억원으로 올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8월 초 발생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충격 이후 재정거래 유인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9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4년 8월 장외 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들은 지난달 국채 7조3750억원, 통안채 4조1971억원 등 총 11조6458억원을 순매수하며 올해 들어 월간 최대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올해 월평균 4조원 수준이던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지난달 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충격 이후 통화스왑(CRS)금리 하락으로 인한 외국인의 재정거래 유인이 확대되면서 크게 증가했다. 8월 초, 미국 7월 실업률이 4.3%로 전월 대비 상승한 후, 미국의 경기침체와 엔화 강세에 대한 우려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로 확대되며 주요 증시 급락과 함께 국고채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한 바 있다. 이때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채권시장에 투자해 내외 금리 차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이 그동안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실정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9일 서울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권 간담회에서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 성장에만 치중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소홀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특히 충분한 자산운용 역량과 자금운용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로 비과세 혜택에 기반한 과도한 수신 경쟁에 치중한 결과, 상호금융권의 자산 규모가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볼 때 ‘동일업무-동일규제’라는 대원칙 하에 타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지배구조, 영업행위,
지난해 11월 이후 역전됐던 국고채 장단기 금리가 지난달 정상화되며 마감했다. 단기물 금리는 하락하고 장기물 금리는 상승한 것이다. 9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4년 8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국내 채권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9월 금리인하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전월 대비 단기물 금리는 하락(-9.2bp~-1.9bp)하고 장기물 금리는 상승(2.4bp~4.0bp)하며 작년 11월 이후 역전됐던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며 마감됐다. 월초에는 미국 7월 실업률이 4.3%로 전월(4.1%) 대비 상승한 후, 미국의 경기침체와 엔화 강세에 대한 우려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로 확대되며 주요 증시의 급락과 함께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했으나, 빠르게 되돌림하며 금리 변동성이 축소됐다. 이후 22일에 있었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만장일치 동결하고, 미 연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9월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국채금리는 장단기물 모두 3.0%
우리은행이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단축 시행한다. 이에 앞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만기를 30년으로 단축해 시행하고 있다. 은행권은 만기 단축과 함께 유주택자 주담대 제한과 전세자금대출 등에 대한 규제도 확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8일 △주담대 만기 30년으로 단축 △수도권 전세대출 무주택자로 한정 △수도권 유주택자 추가 주택 구입자금 취급 중단 △다른 은행 주담대 취급 제한 등의 조치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은행은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결혼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예외 규정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KB국민은행이 지난달 29일부터, 신한은행은 이달 3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기존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해 시행하고 있다. 은행권은 주담대 기간이 짧아지면 연간 원리금 상환금액이 커져 그만큼 총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과 대출
보험연수원은 AI 혁신교육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글로벌 보험 AI 교육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AI 융합혁신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2022년도 ‘올해의 최석정상’을 수상한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강명주 교수와 생성형 AI 전문가인 디지털미디어네트워크 이상은 대표 등을 초빙해 AI 시대 보험연수원의 비전, 최첨단 AI 기술 이해, AI 시대 보험산업의 미래전략, 생성형 AI에 의한 보험산업 융합혁신 등을 주제로 9월 11일부터 5주에 걸쳐 교육할 계획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권에 이어 9일 상호금융권 간담회를 통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정리를 촉구했다.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정리계획에 따라 6개월 내 정리를 조속히 완료하라고 밝혔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회사가 제출한 부실 PF 정리계획안을 확정했다. 정리계획안에서 경·공매 대상 PF 규모는 약 10조원으로 정해졌다. 당초 PF사업성 평가결과 경·공매 대상이 되는 ‘부실우려’ 등급 규모는 13조5000억원이다. 재구조화와 자율매각 대상인 ‘유의’ 등급 규모는 7조4000억원이다. 구조조정 대상 PF 규모는 총 21조원인 셈이다. 다만 사업성 평가결과에서 나온 경·공매 대상의 약 74% 가량만 정리계획안에 포함된 이유는 일률적인 기준 적용에 다소 예외를 뒀기 때문이다. 정리계획안에 '3개월 매각이나 상각 등 정리계획'이 확실한 경우는 경·공매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당국이 세운 경·공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올해 2분기 글로벌 벤처투자액이 전분기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가 발간한 ‘2024년 2분기 VC(벤처캐피탈) 투자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글로벌 VC 투자 금액은 943억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5분기 만에 최대 규모다. 투자 건수는 전분기 대비 15% 감소한 7691건에 그쳤다. 올 2분기 글로벌 벤처투자에서는 메가딜이 두드러졌다. 9개 기업이 각각 10억달러 이상을 유치했다.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로 데이터센터를 운영·임대하는 코어위브(CoreWeave)가 86억 달러,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인 xAI는 60억달러의 투자를 받았다. 싱가포르 기반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라자다(Lazada)는 19억6000만달러를 조달했다. 삼정KPMG 스타트업 지원센터 정도영 파트너는 “AI 솔루션의 응용 및 배포 등에 투자가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 소속 가맹본사들이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 행위를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신고 등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 협회는 BBQ, 본죽 등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1300여개가 가입해 있는 단체다. 9일 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정현식 협회장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나명석 협회 수석부회장, 10개 회원사 대표가 참석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최근 현장의 배달 수수료 부담으로 물가인상까지 촉발되고 있으나 배달앱 3사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한 상황”이라며 “비대위를 통해 공정위 신고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업계 공동대응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명석 비대위원장은 “배달앱 3사가 올해 무료배달 경쟁으로 인한 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전가해 배달 비중이 높은 치킨, 피자, 족발 등 관련 업계가 초토
09.06
오픈 AI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가 회계실무와 교육, 연구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회계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일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15회 감사인정책세미나에서는 노원균 미국 뉴저지 주립 럿거스 대학 교수가 ‘대격변시대 인공지능(AI)이 회계분야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노 교수는 “챗GPT가 회계 실무에서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회계사들이 보다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 및 분석 △회계 규정 및 기준에 대한 질의 응답 △자동화된 보고서 작성 △회계교육 및 훈련 △문서 및 계약서 검토 △내부 커뮤니케이션 및 상당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자연어 처리 능력을 활용해 텍스트 기반의 회계데이터에서 주요 정보를 추출하거나 구조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 및 재무 분석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데이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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