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오피니언 | 내일신문

12.11

2025

[최준석 칼럼] 초지능을 병밖으로 꺼내도 될까

‘미적분의 역사’라는 수학책을 읽은 게 올 한해 가장 기억난다. 지인들과 같이 읽어내는 데 1년 걸렸다. 자연과학 전공자가 아닌 필자는 고교 졸업 이후 미적분을 사용할 일이 없었다. 하지만 수학 공부에 관심을 우연하게 갖게 되자 미적분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미적분에 대해 미국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미적분을 배우는 게 좋다. 그건 신이 대화하는 언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미적분의 역사’의 핵심은 17세기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발명이다. 하지만 두 사람 이전과 이후의 역사가 있다. 앞서서는 고대 그리스의 에우독소스와 아르키메데스가 있었다. 이후 그리스 수학은 철저한 ‘기하학화’라는 벽을 쌓아 스스로를 가뒀으나 이를 허무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변화를 양으로 표현하려는 이들은 14세기 영국의 옥스퍼드대학교 ‘머튼 칼리지’에 있었다.(‘반지의 제왕’ 작가인 J. R. R. 톨킨이 머튼 칼리지 출신이다.) 머튼 학파는 평균속도, 등속도와 등가속도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 냈으며
12.10

2025

[조 석 칼럼] 한미 관세협상 그 이후

지난 11월 14일 한미 양국은 오랜 시간 끌어오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양해각서의 내용은 많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한국은 총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데 이중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에 투자하고 이에 추가해 2000억달러를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는 대신 미국은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로 낮추고 의약품 등에서도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속을 담고 있다. 두달 전인 2025년 9월 일본이 합의한 내용과 비교해 보면 투자 결정의 절차와 방식, 그리고 투자금 회수 방식은 일본과 유사하게 설계되었다. 하지만 투자 규모가 일본의 5500억달러에 비해 적은 3500억달러 수준이며, 조선 분야를 별도로 분리해서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분야의 투자는 직접 투자 이외에도 보증과 보험 등의 간접 투자도 투자 규모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조선 분야 이외의 전략 분야에서
12.09

2025

[김종대 칼럼] 혼란의 국제 질서 회복과 지속가능성 시대로의 복귀

2026년은 지속가능경영과 ESG 투자가 바로 서는 원년이 될 것이다. 기업 경영과 전략에 있어서 규제 대응뿐 아니라 기업과 사회가 서로 윈-윈하는 경영전략 패러다임을 다시 모색함과 동시에 ESG투자에 대한 몰이해와 과도한 폄하도 제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미 시작된 트럼프의 레임덕은 2026년 말 미국의 중간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심화되어 과도한 반시장 반지속가능 정책의 변화 또는 철회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는 정상적인 경제•무역 질서의 점진적 회복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시동을 걸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기업의 실천적 당면과제인 공급망 관리, 지속가능성 공시 대응,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인공지능(AI) 활용은 갈수록 기업들에게 중요한 전략과제가 될 것이다. 여전히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및 순환경제 규제는 강화될 것이고 그것은 공급망 관리와 공시 강화라는 경영전략의 추세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2026년에는 그동안 혼란스
12.08

2025

[양재찬 칼럼] 있을 건 없고, 없을 건 과다한 쿠팡

쿠팡사태의 파장이 확산하며 국내 전자상거래 1위 업체의 민낯이 속속 드러났다. 회사를 그만둔 직원이 고객정보를 빼내간 사건을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고 우기더니만 정보보호와 내부통제 등 위기관리에 허점이 많음을 ‘노출’했다. 기업이 갖춰야 할 책임경영과 투명경영도 없었다. 대신 최소한이어야 할 대관 로비는 과다하고, 없어야 할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거짓 공시가 횡행했다. 고객 3370만명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된 국가 재난급 사고인데도 쿠팡의 대응은 무책임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올렸던 사과문을 이틀 만에 내리고 크리스마스 세일 광고를 앉혔다. 정보보호와 위기관리는 엉망이었다. 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됐는데도 5개월간 몰랐다. 인증 담당 직원이 퇴사했는데도 폐기되지 않은 서명키로 시스템에 접속해 정보를 빼낸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5년 사이 4차례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모두 외부 해킹이 아닌 시스템 오류 등 내부 문제였다. 나
12.04

2025

[유철규 칼럼] 한국경제 전환의 기회와 위험

1470원대를 넘나드는 환율이 외환당국과 금융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실수요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4월 8일 연중 최고치 1486.5원(매매기준율 기준)을 기록한 환율은 6월 30일에는 1354.0원까지 내려왔다. 분석기사들은 환율이 급락할 가능성마저 언급하고 있었다. 이런 전망과 달리 7월 이후 환율은 상승해서 11월 13일 1471.0원까지 급등했고, 대략 그 언저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나 외환당국은 환율을 상승시킨 주체로 해외투자에 나서고 있는 국민연금과 서학개미, 그리고 환전하지 않고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수출기업을 점찍은 듯하다. 여기에 국내기관투자자들의 해외증권투자까지 문제삼고 있다. 이에 당국은 환율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이 어떻게든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표면적으로는 부정하지만 내심 서학개미의 투자에 세제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도 모색하는 듯하다. 수출기업을 대상으로는 정기적으로 원화 환전내역 제출을 요구하기로 한 모양이다. 해외투자를 부추
12.03

2025

[한정훈 칼럼] 노벨과학상과 축적의 시간

올해의 노벨물리학상은 양자 터널링 현상을 초전도체 소자에서 최초로 보인 세 명의 물리학자에게 돌아갔다. 1984년 그들의 논문이 출판된 지 40년 만의 수상이다. 수상 배경에는 우선 초전도체라는 신기한 금속이 있다. 핸드폰이나 노트북컴퓨터는 오래 사용하면 뜨거워진다. 요즘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인공지능용 데이터센터는 어마어마한 전력을 소모하는 만큼 열도 많이 방출한다. 원인은 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열이다. 초전도체로 회로를 만들면 이런 뜨거움이 사라진다. 1911년부터 네덜란드의 카멜링 온네스의 실험실에서 처음 발견된 현상이다. 1925년 양자역학의 탄생과 함께 차츰 초전도체를 이해하는 올바른 시각은 거시 양자 현상이란 걸 알게 됐다. 양자역학은 원자처럼 작은 물질세계를 다루는 과학체계이고, 원자가 뭉쳐 점점 큰 물체를 만들수록 양자성은 희석된다. 초전도체는 예외였다. 일반 금속 대신 초전도체로 만든 전선은 양자역학적 특성을 여전히 간직한다. 가령 고리 모양의 전선
12.02

2025

[박태견 칼럼] 지방선거? 바보야, 문제는 환율이야

“환율이 1500원인데 무슨 코스피 5000 타령이냐.” 한 자영업자의 말이다. 그는 “시중에서 달러화를 살 때 1510원을 내야 한다. 주유소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소비가 급랭하고 있다. 그나마 낫다는 강남도 밤에 한번 돌아다녀 봐라. 썰렁하다. 성수동 한곳 빼고 싹 죽었다. 이러다가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 실제로 주유소 휘발유값은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면서 11월 한달새 5주 연속 급등, 리터당 100원 이상 올랐다. 서울 주유소 휘발유값은 평균 1800원을 돌파했다. 두달 전만 해도 1600원대였다. 외식물가도 본격적으로 꿈틀대기 시작했고, 식품업계 등도 인상 요인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눈치 보느라 제품값을 올리지 못하고 속앓이 중이다. 누가 총대를 메고 나서면 앞다퉈 올릴 분위기다. 환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의 관세전쟁 선포로 1500원 턱밑까지 폭등했다가 그후 이재명정
12.01

2025

[이종탁 칼럼] ‘서울 자가에 국회 다니는 의원님’의 인생 성적표

동창회 같은 모임에 도통 얼굴 안 내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주변에 살가운 인사를 건넬 때가 있다. 그가 중년을 넘어선 나이라면 십중팔구 선거 출마 아니면 자녀 결혼이다. 그런데 선거 출마는 드물 수밖에 없으니 대부분 혼사를 염두에 둔 경우다. 한국의 부모는 자녀 결혼이라는 인륜지대사가 다가오면 몸과 마음이 자유로울 수 없다. 겉으로는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혼사 이벤트에 온통 신경 곤두세우는 게 일반적이다. 당장 지인들 중 어느 선까지 청첩장을 돌려야 욕 안 먹으면서 축하는 최대치로 받을 수 있을지 헤아리는 게 쉽지 않다. 또 예식에 참석하는 하객 행렬이 사돈네에 비해 너무 기울지는 않을지, 식장 좌우에 세워둘 축하화환이 혼주 체면 세워줄 정도는 될지, 피로연 식사는 몇명분을 준비해야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을지, 어쩔 수 없이 챙겨야 하는 사안이 한 둘이 아니다. 여기에 그동안 자신이 뿌린 부조금을 어림잡아 보고 과연
11.27

2025

[김수종 칼럼] 인류가 ‘냄비 속 개구리’ 신세를 면하려면

“금세기 말 지구 기온을 산업혁명 이전보다 1.5℃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10년 전 195개 나라가 파리협정을 체결하면서 약속한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이다. 그러나 그 마지노선을 지킬 수 있다는 전망은 희박해지고 있다. 탄소감축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브라질 아마존강 입구 도시 베렝에서 11월 10일 개막한 제30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가 물에 물탄 듯 뚜렷한 성과도 없이 21일 폐막했다. 외교관 기자 환경활동가 등 5만여명이 모였지만 정작 미국은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다. 온실가스 누적 배출 세계 1위국이자 국제질서를 이끌어야 할 나라가 빠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을 때부터 예상된 일이긴 하지만 30년의 COP 역사상 미국이 이렇게 일탈한 적은 없었다. 1992년 리우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에서 100여국 정상이 모여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기후위기를 반드시 막겠다’고 약속한
11.26

2025

[이학영 칼럼] ‘경기 부양’의 사생아, 좀비경제

‘경제불황’이 없는 세상은 낙원일까? 경영위기를 겪는 기업들에 정부와 은행이 지원을 제공해 부도를 면하게 해주는 건 잘하는 일일까? “그렇다”는 답이 당연해 보이는 두 가지 질문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신호에서 다뤘다. “그렇지 않다”는 답변과 함께 왜 그런지를 조목조목 짚어낸 기사였다. ‘경기침체가 대단히 드물어져서, 골칫거리가 쌓이고 있다(Recessions have become ultra-rare. That is storing up trouble)’가 기사 제목이다. 이코노미스트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세계경제가 평균 3%의 견실한 성장세를 보였고 올해도 3%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전세계 부(富)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고 세계 기업들의 지난 3분기 전년 동기대비 이익률(11%)은 3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놀랍게도 이런 ‘최우등 성적표’는 주요국들의 고(高)금리와
11.25

2025

[채수찬 칼럼] AI의 혁신과 반세계화의 관세

2025년의 세계경제를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관세’와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은 혁신이고 관세는 반세계화다. 혁신은 주로 공급 쪽에서 일어나는 변화고 반세계화는 주로 수요 쪽에서 일어나는 변화다. 인공지능이라는 혁신은 세계경제를 앞으로 밀고, 관세라는 반세계화는 세계경제를 뒤로 당긴다.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몇백년전 중상주의 시대의 타임머신을 타고 올해 초반부터 몰고온 재앙이다. 관세는 비교우위에 따른 국제분업을 방해함으로써 세계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제교역을 감소시킴으로써 세계시장을 축소시킨다. 관세는 반세계화다. 미국이 한동안 밀어붙였던 세계화를 거꾸로 되돌리는 기이한 정책 행보다. 트럼프의 관세는 미국에 이익을 가져오는가. 교과서적으로 얘기해보자. 국제경쟁력이 약한 일부 미국내 생산자에게 이득이 될 지 모르나 가격이 오른 수입품을 사야하는 미국 소비자에게 손해고, 원료나 중간재를 수입하는 미국내 생산자들에게도 손해다. 상대국들도 결국은 미국 상
11.24

2025

[김학순 칼럼] ‘부동산은 고위공직자처럼’이란 냉소

‘서울 강남’ 하면 대개 부동산을 먼저 떠올린다. 웬만하면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강남 아파트가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처럼 느껴진다. 흥미로운 건 강남구 주민들이 한국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구청장을 뽑았다는 사실이다. 공교로운 일치이겠지만 상징성이 크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무려 4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의 강남구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38채, 속초시 오피스텔 1채, 배우자 명의인 강남구 복합건물 2채를 포함해서다. 강남구청장과 같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절반가량(48.8%)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3채 이상 보유자도 17.8%에 달한다. 고위공직자는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부동산을 평균 5배 이상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보유 지역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됐다. 지난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581명의 재산공개 내용을 분석해 발표한 결과다.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
11.20

2025

[박종권 칼럼] 내란과 대장동 진실게임

이른바 내란재판을 보는 시민들은 당혹스럽다. 윤석열과 김용현의 내란혐의 공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재판부가 그렇다. 웃음 띤 얼굴로 점심시간을 걱정하는 재판부는 마치 예능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 시민들은 선고결과도 우려한다. 혹시 기교사법을 통해 윤석열을 풀어준 뒤 후속 재판부나 항소심에 떠넘기는 것 아닐까. 구속기간을 날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을 풀어주고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거론하며 질질 끄는 재판부터 미심쩍다는 거다. 한덕수 내란방조혐의 공판은 대조적이다. 이진관 재판장은 직접신문도 하면서 출석에 불응하는 증인에게 과태료를 따박따박 부과한다. 결심과 선고 일정도 분명히 예고한다. 늦게 시작한 한덕수 재판이 윤석열보다 먼저 선고될 전망이다. 한편으론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의혹의 눈길이 쏠린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두차례 영장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 인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다. 자칫 내란의 밤 대법원의 대책회의도 문제가
11.19

2025

[김명전 칼럼] 기술패권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는

세계질서가 새로운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도 실상은 국가의 미래와 산업의 생존을 놓고 겨루는 기술전쟁이다. 기술이 곧 국가안보로 귀결된다. 그래서 경제와 외교, 안보와 산업이 ‘기술’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누가 알고리즘을 만들고, 설계하며, 소재와 장비를 연구개발하는가. 그 중심에 자리 잡은 핵심요소가 사람, 과학기술 인재다. 인재를 확보한 국가가 미래를 갖게 된다.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 인재는 준비되고 있는가? 이민자의 나라 미국은 일찍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인재를 끌어들였다. 그 힘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우주·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선점했다.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의료 금융 컨설팅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인재를 발굴해 영주권을 부여한다. 그 기본원칙은 지금도 변함없다. MIT 에릭 브린욜프슨 교수는 미국의 이민정책은 “기술 우위는 곧 인재 우위이며, 인재를 확보하지 못한 국가는 기술패권경쟁에
11.18

2025

[문송천 칼럼] 양자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과 한계

기계는 복사하는 일과 요약 정리하는 일은 잘하지만 창작처럼 어려운 일은 못한다. 창작 능력이 없으면 비평 능력도 가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창의성과 비평에서는 자연지능의 인간을 인공지능(AI)의 기계가 결코 능가할 수 없다. AI가 그럴듯하게 조작된 문장을 쏟아내는 일, 어떤 질문에 단정짓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이런 저런 검색 자료를 늘어놓는 것 또한 그래서다. 작동 원리로 말하면 AI는 무엇이든지 확률에 근거해 처리하게 돼 있다. 때문에 일종의 일기예보 같은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기계 대 인간 게임을 잘 알기 위해서는 컴퓨터라는 기계가 어떤 구조하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한다. 최근에는 양자컴퓨터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작년에는 노벨 물리학상을 AI 학자들이 받았으나 올해는 양자 과학자들이 받았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소개한다. ‘미래산업 만능 열쇠 양자컴퓨터, 산업계 난제 한방에 풀릴 것’ 등이다. 양자컴퓨터란 정보 저장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존
11.17

2025

[이현우 칼럼] ‘국민의힘’ 왜 국민의 힘을 못 얻나

지난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24%다. 8월 중순 이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5% 부근에서 요지부동이다(한국갤럽 정기조사). 10.15 부동산 정책, 국감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망신주기,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출석 거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신위원회 위원장 사태 등 민주당에 수많은 악재가 터졌지만 국민의힘에 반사이익이 되지 않고 있다. 국민이 국민의힘을 대안적 야당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2022년 시도지사 선거 17개 지역 중 12곳에서 승리했지만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대구경북과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 마치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단지 대구와 경북 두 지역만을 차지했던 상황과 데자뷰인 셈이다. 민주당이 퇴임 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에 전념하고 있다는 세평이다.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 배임죄 폐지와 재판중지법 시도 그리고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배후 등
11.13

2025

[최준석 칼럼] 과학기술을 방송통신으로부터 떼어내라

‘양자역학’이라는 단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튀어나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문제의 발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0일에 나왔다. 국회 과방위 위원장은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위원장의 얘기는 개인적인 문제가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 가운데 나왔다. “양자역학 때문에”라는 처신을 잘못했다는 그의 독특한 논리 전개에 사람들은 ‘양자역학이 의문의 1패를 당했다’라고 빈정거렸다. 올해는 독일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1901~1976)가 양자역학의 행렬역학 표현을 발견한 100주년이다. 하이젠베르크가 영감을 떠올린 독일 헬골란트 섬에서는 지난 6월 관련 국제학회도 열렸다. 그런 뒤 우리는 양자역학은 잊었고 연말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데 난데없는 양자역학의 1패 사건이 발생하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문과 출신…” 어쩌구 하는 그의 말에 필자도 공감한다. 이 글을 쓰는 필자도 문과 출
11.12

2025

[유승훈 칼럼]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기 공급 어떻게

영국의 언론사인 토터스 미디어(Tortoise Media)는 매년 글로벌 인공지능(AI)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한다. 올해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1위로 점수가 100일 때 중국이 2위로 53.88이다. 3위 그룹은 싱가포르 32.33, 영국 29.85, 프랑스 28.09, 한국 27.26, 독일 26.65, 캐나다 26.39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를 차지해 양호한 편이지만 미국 및 중국과의 격차는 상당하다. 경제가 성장해야 소득 및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데 AI는 2가지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을 유발한다. 첫째, AI는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예를 들어 AI를 도입한 콜센터의 생산성은 35% 향상될 수 있다. 둘째, AI는 제품 혁신을 일으키고 소비자들은 혁신 제품에 대한 소비를 늘린다. 한 연구에 따르면 AI로 인해 국내총생산이 최대 14% 증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AI는 저숙련 노동자의 성과를 더 큰 폭으로 개선시켜 불평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앞으로는 화면 안
11.11

2025

[김종대 칼럼] 곧 다가올 ‘포스트 트럼프 시대’ 대비를

지난 10월 24일 ‘2025 경기도 기후테크 세미나’에서 ‘글로벌 기후금융 트렌드 및 정책변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필자는 “트럼프의 반ESG, 반기후정책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트렌드는 크게 바뀌지 않고 있으며 포스트 트럼프 시대에 대비한 정부와 기업 전략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했다. 필자는 여러 강연에서 트럼프정권의 레임덕이 2026년 중간선거 이전에 취임 후 6개월부터 시작될 것이라 예측했는데 이번 주부터 미 주요 언론들이 그 가능성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압승한 이후 자신의 미래를 챙겨야 하는 공화당 국회의원들의 저항이 시작되었다는 분석이다. 필자의 조기 레임덕 예측은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물가 영향에 근거한 것이었다. 선거의 승패는 서민과 중산층의 살림살이에 달려 있고 물가는 연방정부 경제정책에 가장 중요한 관리지표이며 국민들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비상식적 고율관세를 경제전쟁의 무기로 꺼내 든 것은 나도 모르고
11.10

2025

[양재찬 칼럼] 국가데이터처가 이름 값 하려면

이재명정부의 조직개편으로 경사가 난 기관으로 국가데이터처가 꼽힌다. 10월 1일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처’로 격상됐다. 기관장도 기재부 출신이 주로 내려오던 데서 벗어나 첫 통계청 출신 청장이 초대 처장으로 부임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총리의 지휘·감독 권한을 토대로 국가통계의 총괄·조정은 물론 부처별로 흩어진 공공·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다. 공공 데이터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간 데이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따로 관리해온 칸막이를 없애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데이터 생산 및 관리를 맡는다. 그러면 이제 정치권발 외풍에 흔들렸던 국가통계 시스템이 굳건해질까. 데이터 간 연계·활용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 생활과 의식 변화를 반영하는 다양한 통계를 생산해낼까. 과거 정부 사례를 되새겨보면 우려를 놓을 수 없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 통계청은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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