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6
2026
해묵은 문제인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지원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 마련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는 26일 복지부에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연계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부처별로 분산 운영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체계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3개 부처는 0~12세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해 온 드림스타트 사례관리가 13세 이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중심의 청소년 지원체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아동 정보를 상세히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대상자 통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주기적으로 연계 현황을 점검하기로 협의했다. 드림스타트는 12세 이하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아동을 대상으로 시군구팀(△담당공무원 △사례관리사)이 신체 정서 학습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3월부
05.15
2일 개막 … 30일, 상위 8개팀 플레이오프 매주 토요일 한양대 사범대 부속고 체육관 2회째를 맞은 국내 최초 생활체육 여성 농구대회 ‘휘슬리그’가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열전을 이어가는 중이다. 15일 여성스포츠 전문 엔터테인먼트 회사 노사이드(대표 정지원)와 돌핀즈 농구클럽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이달 2일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시즌2’ 개막전을 열었다. 총 32개 팀, 300명의 여성 농구인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선 현재 8개 조가 매주 토요일 리그전 방식으로 시합을 벌이고 있다. 각 조 1위 팀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너먼트를 통해 최고를 가린다. 입상 팀에게는 스포츠 브랜드 몰텐이 후원하는 20만~50만원 상당의 상품이 수여된다. 이번 대회 역시 1회 때와 마찬가지로 국제심판 자격증을 보유한 심판진과 한국프로농구(KBL) 기록원이 운영에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여성 아마추어 농구인들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번외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04.20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전방위적으로 살펴보는 중이다. 그동안 문제가 되어 온 6호 처분 시설 부족 문제도 함께 짚어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중앙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도 논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9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날은 촉법소년 연령 숙의토론회 2번째 날이기도 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검토를 주문한 사항이다. 현행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한다. 하지만 최근 저연령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거쳐 입법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6호 처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하나다. 보호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 비행청소년 등이 아동복지
04.02
여성청소년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65~84%대로 저조한 상황에서 지원 방식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2022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을 만 9~24세로 확대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연 16만8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월경권’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연도별 실집행률은 △2021년 84.7% △2022년 65.2% △2023년 84.4% △2024년 78.3%로 저조하다. 보고서에서는 “현행 제도는 신청과 이용 절차가 복잡해 청소년에게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며 “지원 대상자는 온·오프라인 신청 후 별도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특히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가 필수여서 가정 내 보호가 취약한 청소년은 사실상 제도
한국여성기자협회는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65주년 기념식 및 정기 총회를 열고 최문선 한국일보 논설위원을 제32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5일부터 2년이다. 새 임원진으로는 감사에 조현숙 중앙일보 경제부장과 박인혜 매일경제신문 금융부 차장, 부회장에 모은희 KBS 디지털뉴스부장과 황희경 연합뉴스 팩트체크부장이 선임됐다. 총괄·재무이사는 문수정 국민일보 경제부장, 편집이사는 박송이 문화일보 편집부 부장, 기획이사는 이영경 경향신문 국제부 차장, 사업이사는 최수현 조선일보 스포츠부 차장, 국제협력이사는 조수영 한국경제신문 문화스포츠부 차장, 소통이사는 배미정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사업전략팀장, 혁신이사는 류란 SBS 탐사보도부 차장이 맡는다. 일반이사는 강미선 머니투데이 에디터, 정영현 서울경제신문 테크성장부장, 조인경 아시아경제 바이오중기벤처부 차장, 곽인숙 CBS 산업부 부장, 황예랑 한겨레 디스토리팀장, 이승민 YTN 앵커팀장, 박신영 파이낸셜뉴스 산업부 부장, 허백윤
03.27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받는 데 2개월가량 걸리던 절차가 신속 확정으로 바뀐다. 또한 5만명을 넘어선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처음으로 인신매매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 보호기관 미설치 등 기반시설 공백 보완도 추진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3년을 맞아 현장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수사나 점검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성평등부 및 권익보호기관으로 즉시 연계하도록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초기에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어업 분야에선 외국인 어선원 맞춤형 식별지표를 개발해 선원근로감독관 등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계절노동자 관련 기관 종사자는 신고의무자 및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한다. 계절노동자 담당 지방정부 공무원
03.06
과거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당시 법무부는 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근거로 내세웠으나,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의 반대, 교정 시설 과밀화와 예산 문제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가 다시 이 의제를 국무회의 테이블에 올렸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숙의’를 요청했다. 피해자를 지원하다 보면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는 분노에 깊이 공감하게 된다. 하지만 가해자 역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일 때 우리는 복잡한 질문과 마주한다. 세게 처벌한다고 해결될까? 교도소에 수감된 중1 청소년이 성인 범죄자들과 일상을 함께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출소 후 공동체로 복귀한 이들이 초래할 유무형의 비용은 결국 우리 사회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는다. 그들을 영원히 격리할 수
02.24
청소년의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포착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활용된다. 사이버아웃리치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청소년들이 위험신호를 보내면 제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사이버아웃리치는 자해나 가출 성매매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 구호 등을 하는 현장지원활동을 온라인 공간으로 확대한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위기징후 탐지 인공지능 시스템’ 시범운영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진행되며 올해 예산은 약 14억~15억원 규모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공모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 계획이 나온 건 없지만 내부적으로 시범 운영을 한 뒤 내년에는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아웃리치는 청소년 상담 서비스인 ‘청소년상담 1388’ 사업의 한 부분이다. 청소년상담 1388은 전화·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에서 연중 상시 운영하는 비대면 상담 서비스다
02.04
성평등가족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연다. 가정 밖 청소년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보호·자립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번 간담회에는 △청소년복지시설 유형별 종사자 대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관계자 △가정 밖 청소년 분야 연구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함께 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자립 지원, 청소년복지시설 역할 강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최성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설 퇴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자립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li.com
01.16
16일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연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은 기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었다.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일부 상향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서비스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로 지원한다. 돌봄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돌봄수당을 전년 대비 5% 인상해 시간당 1만2180원에서 1만2790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은 1203억원 증액됐다. 또한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때 추가로 지급하는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유아돌봄수당
01.09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은 2026년 신규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공공기관 학교 일반국민 등 사회 전반에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교육과정이다. 양평원은 “올해 교육과정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합적 관점에 기반해 폭력의 사회구조적 발생 맥락과 작동 방식을 이해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또한 성평등·인권 가치에 기반한 수용성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내용은 △성평등 △인권 △관련 법률 및 사례 △강의기획 및 교수법 △강의력 코칭 등 총 4단계 150시간의 전문 커리큘럼으로 구성했다. 교육 이수 뒤 최종 평가 단계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전문강사로 위촉된다. 모집 기간은 19일까지다. 서류 심사를 거쳐 2월 27일 최종 교육대상자를 선발·공
12.26
2025
성평등가족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립청소년수련시설과 지역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 7곳에서는 △농어촌 지역 △도서벽지 △인구감소 지역 등의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2박 3일 일정의 동계캠프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사전 예약을 통해 모집한 △지역아동센터 △학교 △방과후아카데미 등 약 290개 기관·단체의 청소년 99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디지털·문화예술·팀워크 활동을 결합한 ‘둥근세상 만들기(모두의 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2026년 늘빛나리 캠프’를 통해 문화 활동과 모험 활동을 접목한 종합형 청소년활동을 제공한다. 국립청소년우주센터는 고흥 밤하늘 관측과 우주인 훈련 장비 체험이 포함된 ‘2026년 별별톡톡 가족 우주과학 캠프’를,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는 유리병 속 새 생명 관찰과 DNA 추출 실험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겨울방학
12.22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향후 5년간 새롭게 추진될 가족정책이다.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비전은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다. ‘모든 가족의 기본적인 삶 보장’과 ‘가족친화적 일터·사회환경 조성’이 목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가족 기본생활 보장 △사회적 돌봄기반시설 확충 △일·생활·가족의 균형 성장을 중점 논의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보완한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12.19
성평등가족부 2026년 업무보고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본격 도입 범부처에 걸친 성평등정책 협업과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 개편이 추진된다. 노동 시장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해 ‘고용평등임금공시제’도 도입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모두의 곁에 성평등가족부’라는 비전 아래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삶, 함께 성장하는 미래’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4대 분야에서 10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8개 부처에 설치된 성평등정책 전담부서(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해 소관 정책의 성평등 책무성을 강화한다.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양성평등센터도 확대한다.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세대가 참여해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화하는 공론의 장인 ‘청년 공존·공감 네트워크’도 2026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공공부문에서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민간
12.16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7월부터 11월 말까지 5963가구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이 중 3868가구(미성년 자녀 6129명)에 대해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됐고 지급 규모는 54억5000만원”이라며 “나머지 가구들에 대해서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미성년 자녀는 중·고등학생 연령대가 가장 많았다. 만 13~18세가 47.9%였다. 2026년 1월부터 선지급금 회수를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 납부 통지·독촉을 한다. 만약 채무자가
![[기고] 숫자에 갇힌 소년 사법, ‘엄벌의 역설’ 경계해야](https://wimg.naeil.com/paper/2026/03/06/20260306_01100117000003_S01.jpg)
![[인터뷰 | 윤 기 공생복지재단 명예회장] “고아 없는 세상을 한국과 일본이 함께 만들어 가자”](https://wimg.naeil.com/paper/2026/06/04/20260604_01100119000001_M01.jpg)
![[인터뷰 |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에너지전환 새 길을 여는 뿌리는 지역주민”](https://wimg.naeil.com/paper/2026/06/01/20260601_01100118000001_L01.jpg)
![[인터뷰 | 최호권 서울 영동포구청장] 여의도에 55년만에 첫 공공 복합문화공간 생겼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6/01/20260601_01100105000005_L01.jpg)
![[인터뷰 | 이희승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해양쓰레기 해결, 수중드론·로봇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5/29/20260529_01100116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