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 사회·정책 | 내일신문

07.14

2026

“촉법소년 보호처분 기반시설 개선 필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와 관계 없이 보호처분 기반시설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하나인 6호 처분 등 보호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 비행청소년 등이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지도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러한 취지로 말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직접 검토를 주문한 사항이다. 현행 소년법은 만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이 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한다. 하지만 최근 저연령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형사미성년자
07.03

2026

잘못된 성별임금격차 평가는 갈등만 키운다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별희소직종에서 성별임금격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단편적인 분석에서 벗어나 실제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박채연 학생(23세)은 이렇게 말했다. 성별희소직종은 한쪽 성별의 종사자가 극히 적은 직종이다. 표본 자체가 작아 평균 임금격차 통계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격차의 원인(진입장벽 대 동일노동 차별)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방법론적 한계가 있다. 성별임금격차는 동일한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여성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차이를 뜻한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을 전공 중인 박채연 학생은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성별균형 정책 과제를 발굴한다. △채용·일터 △사회·문화 △안전·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중간보고회가 4일 서울 중구 정동1
06.16

2026

폭력피해 이주여성 다국어 지원 강화

성평등가족부는 11개국 언어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안내 서비스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서비스 지원 대상과 내용 △신고방법 등을 포함해 11개국 언어로 제작된 웹 포스터를 통해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11개국 언어는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 등이다. 웹 포스터는 △전국 20개 출입국·외국인청 및 외국인사무소 △7개 지방고용노동청 △전국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 등에 배포된다. 성평등부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체류 자격이나 언어 문제로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성철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폭력피해이주여성들의 회복과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05.26

2026

아동에서 청소년, 복지 공백 메운다

해묵은 문제인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지원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 마련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는 26일 복지부에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연계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부처별로 분산 운영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체계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3개 부처는 0~12세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해 온 드림스타트 사례관리가 13세 이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중심의 청소년 지원체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아동 정보를 상세히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대상자 통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주기적으로 연계 현황을 점검하기로 협의했다. 드림스타트는 12세 이하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아동을 대상으로 시군구팀(△담당공무원 △사례관리사)이 신체 정서 학습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3월부
05.15

2026

여성 농구대회 휘슬리그 ‘시즌2’

2일 개막 … 30일, 상위 8개팀 플레이오프 매주 토요일 한양대 사범대 부속고 체육관 2회째를 맞은 국내 최초 생활체육 여성 농구대회 ‘휘슬리그’가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열전을 이어가는 중이다. 15일 여성스포츠 전문 엔터테인먼트 회사 노사이드(대표 정지원)와 돌핀즈 농구클럽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이달 2일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시즌2’ 개막전을 열었다. 총 32개 팀, 300명의 여성 농구인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선 현재 8개 조가 매주 토요일 리그전 방식으로 시합을 벌이고 있다. 각 조 1위 팀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너먼트를 통해 최고를 가린다. 입상 팀에게는 스포츠 브랜드 몰텐이 후원하는 20만~50만원 상당의 상품이 수여된다. 이번 대회 역시 1회 때와 마찬가지로 국제심판 자격증을 보유한 심판진과 한국프로농구(KBL) 기록원이 운영에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여성 아마추어 농구인들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번외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04.20

2026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6호처분시설 부족 재점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전방위적으로 살펴보는 중이다. 그동안 문제가 되어 온 6호 처분 시설 부족 문제도 함께 짚어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중앙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도 논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9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날은 촉법소년 연령 숙의토론회 2번째 날이기도 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검토를 주문한 사항이다. 현행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한다. 하지만 최근 저연령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거쳐 입법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6호 처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하나다. 보호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 비행청소년 등이 아동복지
04.02

2026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실집행률 저조

여성청소년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65~84%대로 저조한 상황에서 지원 방식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2022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을 만 9~24세로 확대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연 16만8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월경권’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연도별 실집행률은 △2021년 84.7% △2022년 65.2% △2023년 84.4% △2024년 78.3%로 저조하다. 보고서에서는 “현행 제도는 신청과 이용 절차가 복잡해 청소년에게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며 “지원 대상자는 온·오프라인 신청 후 별도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특히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가 필수여서 가정 내 보호가 취약한 청소년은 사실상 제도
04.02

2026

한국여성기자협회 신임 회장에 최문선 한국일보 논설위원

한국여성기자협회는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65주년 기념식 및 정기 총회를 열고 최문선 한국일보 논설위원을 제32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5일부터 2년이다. 새 임원진으로는 감사에 조현숙 중앙일보 경제부장과 박인혜 매일경제신문 금융부 차장, 부회장에 모은희 KBS 디지털뉴스부장과 황희경 연합뉴스 팩트체크부장이 선임됐다. 총괄·재무이사는 문수정 국민일보 경제부장, 편집이사는 박송이 문화일보 편집부 부장, 기획이사는 이영경 경향신문 국제부 차장, 사업이사는 최수현 조선일보 스포츠부 차장, 국제협력이사는 조수영 한국경제신문 문화스포츠부 차장, 소통이사는 배미정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사업전략팀장, 혁신이사는 류란 SBS 탐사보도부 차장이 맡는다. 일반이사는 강미선 머니투데이 에디터, 정영현 서울경제신문 테크성장부장, 조인경 아시아경제 바이오중기벤처부 차장, 곽인숙 CBS 산업부 부장, 황예랑 한겨레 디스토리팀장, 이승민 YTN 앵커팀장, 박신영 파이낸셜뉴스 산업부 부장, 허백윤
03.27

2026

인신매매 피해자 사례판정 없이도 신속 확정·선지원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받는 데 2개월가량 걸리던 절차가 신속 확정으로 바뀐다. 또한 5만명을 넘어선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처음으로 인신매매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 보호기관 미설치 등 기반시설 공백 보완도 추진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3년을 맞아 현장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수사나 점검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성평등부 및 권익보호기관으로 즉시 연계하도록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초기에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어업 분야에선 외국인 어선원 맞춤형 식별지표를 개발해 선원근로감독관 등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계절노동자 관련 기관 종사자는 신고의무자 및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한다. 계절노동자 담당 지방정부 공무원
03.06

2026

[기고] 숫자에 갇힌 소년 사법, ‘엄벌의 역설’ 경계해야

과거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당시 법무부는 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근거로 내세웠으나,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의 반대, 교정 시설 과밀화와 예산 문제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가 다시 이 의제를 국무회의 테이블에 올렸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숙의’를 요청했다. 피해자를 지원하다 보면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는 분노에 깊이 공감하게 된다. 하지만 가해자 역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일 때 우리는 복잡한 질문과 마주한다. 세게 처벌한다고 해결될까? 교도소에 수감된 중1 청소년이 성인 범죄자들과 일상을 함께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출소 후 공동체로 복귀한 이들이 초래할 유무형의 비용은 결국 우리 사회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는다. 그들을 영원히 격리할 수
02.24

2026

인공지능으로 위기청소년 신속 발굴 추진

청소년의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포착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활용된다. 사이버아웃리치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청소년들이 위험신호를 보내면 제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사이버아웃리치는 자해나 가출 성매매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 구호 등을 하는 현장지원활동을 온라인 공간으로 확대한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위기징후 탐지 인공지능 시스템’ 시범운영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진행되며 올해 예산은 약 14억~15억원 규모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공모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 계획이 나온 건 없지만 내부적으로 시범 운영을 한 뒤 내년에는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아웃리치는 청소년 상담 서비스인 ‘청소년상담 1388’ 사업의 한 부분이다. 청소년상담 1388은 전화·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에서 연중 상시 운영하는 비대면 상담 서비스다
02.04

2026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자립 지원 강화

성평등가족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연다. 가정 밖 청소년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보호·자립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번 간담회에는 △청소년복지시설 유형별 종사자 대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관계자 △가정 밖 청소년 분야 연구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함께 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자립 지원, 청소년복지시설 역할 강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최성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설 퇴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자립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l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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