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2026
위기와 재난이 반복되는 시대에 고용정책은 어떠한 방향을 찾아야 할까.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코로나19를 거치며 우리나라는 대량 해고와 고용 축소를 반복해 왔고 사후적 실업보호 중심 정책은 한계를 드러냈다. 독일은 통일 이후의 대량 실업을 계기로 실업 이후 지원보다 실업 자체를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에 1970년대 중반 오일쇼크를 극복하는 고용정책으로 개발된 단축근로제와 재취업지원회사와 같은 고용유지정책으로 위기 상황에서도 노동자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노동시장 이탈을 최소화해 왔다.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시기에는 수백만명의 고용을 지켜내며 정책 효과를 입증했다. 지난 3년간 독일은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음에도 실업률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이는 경제가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위기가 잦아지는 요즘 독일 사례를 통해 고용유지정책의 효과와 의미 그리고 한국고용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 위기와
독일은 파산이나 불가피한 구조조정으로 대량 해고가 발생할 때, 노동자가 실업 상태로 곧바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바로 재취업지원회사(Transfergesellschaft)이다. 이 회사는 사회법전 제3권 제111조에 근거해 설립되며 노동자는 파산이나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과의 고용관계를 종료함과 동시에 재취업지원회사와 최대 12개월의 기간제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이 기간 동안 노동자는 ‘실업자’가 아닌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에어베를린 파산하자 노동자 고용유지하며 재취업 준비, 참여자 80% 이상 ‘만족’ 2017년 항공사 에어베를린(Air Berlin AG) 파산에서 제도를 살펴보자. 한때 독일에서 두번째로 큰 항공사였던 에어베를린은 누적된 부채와 경영 불안, 경쟁 심화 속에서 파산에 이르렀고 수천명의 노동자가 실
요즘 운(運) 모으기 열풍이 불고 있다. 최근 세계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으로 미국·이란·이스라엘 전쟁 와중에 이란 산악지대에 추락한 비행기 조종사가 구출된 사실이다. 15만명 이란군이 고산지대를 완전 포위하고 수색하면 포로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미군의 구출 작전에 힘입어 살아 돌아온 것이다. 구출이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에서 막대한 군사장비와 약 4500억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해 구출에 성공했다. 각설하고 구출된 조종사 입장에서 이보다 더 극적인 행운이 있을까 싶다. 이를 남의 일로 보면 여러 정황을 들어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나의 상황이라 비유해보자. 몸은 나이 들고 험준한 이국 땅에서라면 나는 과연 이 삭막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나 조종사는 구출됐다. 조국이 나를 반드시 구출해주리라는 믿음이 이런 극적인 행운을 불렀다. 운은 오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것이다. 전문가 조언·정보 참고, 판단·실행 자기주도 이를 나의 노후문제로 연결해 보자. 그
한국폴리텍대학과 KAIST는 17일 대전 KAIST에서 ‘피지컬 AI와 고용·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체결된 ‘피지컬AI 분야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피지컬 AI 확산이 고용 구조와 제조 현장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인재 양성 전략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장영재 KAIST 교수가 ‘피지컬 AI 발전에 따른 노동의 변화 및 필요 인재 양성’을, 방형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피지컬 AI에 의한 고용 변화 전망’을 실증 분석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일할 기회는 넓게 가능성은 더 크게’라는 구호 아래 ‘제36회 장애인 고용촉진대회’를 열었다. 노동부는 철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정부 포상 8점과 장관 표창 22점을 수여했다. 영예의 철탑산업훈장은 김만석 태건비에프 대표이사가 받았다. 태건비에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가설자재 생산조립 등 제조업 기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 외연을 확장했다. 지난해 기준 128명 노동자 중 중증장애인 51명을 포함해 장애인이 63명에 달한다. 특히 장애 특성을 고려한 공정의 표준화와 직무 세분화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생산공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작업환경 개선, 안전설비 도입 등 장애 친화적 고용 환경을 만들었다. 효성ITX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행복두드리미에서 사내카페 매장관리자로 일하는 김금재 대리는 산업포장을 받았다. 김 대리는 중증 청각장애인으로 10년간 매장에서 일하며 경영·인력
◇국장급 승진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조정심판국장 오기환
04.16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개선대책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돼온 저임금·고용불안 문제를 제도적으로 손보겠다는 시도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와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공공부문 실태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일부 기관에서 낮은 낙찰률에 따른 저임금 구조와 동일업무 간 임금격차, 고용불안 문제가 확인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최저 낙찰하한율 인상이다. 저가 경쟁을 완화해 도급금액을 높이고 이를 노동자 임금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노무비를 계약서에 구분·명시하고 공개하도록 해 임금이 이윤이나 관리비로 전용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낙찰하한율 인상이 도급금액 상승으로 이어지고 노무비 통제 장치와 결합될 경우 실제 처우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간접비 조정이나 인력 운용 방식 등을 통해 임금
이재명정부의 노동구조개혁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은 ‘유연화 중심 접근’을 넘어 노동시장 권력구조 재편과 안전망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한국형 유연안정성’ 모델을 둘러싼 해석과 실행 경로를 놓고 논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산업노동학회(회장 이상호)와 국회노동포럼(대표 이학영)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이재명정부의 노동구조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토론회을 열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제에서 기존 노동개혁 담론을 ‘정규직 과보호론’에 기반한 왜곡된 접근으로 규정했다. 권 교수는 “정규직 과보호론에 기반한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은 본질적으로 노동개악에 불과했으며 윤석열정부는 형식적으로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시장 개혁을 내세웠지만 스스로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는 사이비 노동개혁으로 전락시켰다”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이재명정부 노동개혁의 방향을 “노동시장 구조 문제를 노동과 자본 간 분배 관계로 재구성하는 것”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제한하고 저임금·고용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공공부문부터 ‘모범 사용자’ 역할을 강화해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로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6개 분야 실태조사와 주요 공공기관 현장 심층조사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이다. 정부는 원도급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 심사를 거쳐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도급금액이 줄고 저임금 구조가 고착된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임금체계도 손본다.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상향하고 노무비를 계약서에 별도 명시·공개해 임금이 다른
04.15
지난해 공공기관 안전활동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과 최하 등급인 E등급은 없었고 A등급은 4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5일 ‘2025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105개 공공기관에 등급을 통보했다. 평가 결과 A등급은 4개 기관에 그쳤고, B등급이 77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C등급은 23개, D등급은 1개 기관이었다.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에 기관이 집중되면서 공공기관 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가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31곳, 준정부기관 56곳, 기타공공기관 18곳 등 총 1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건설발주 등 위험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작동성 평가’와 대면평가를 병행한 종합평가 방식이 적용됐다. 특히 올해는 평가체계를 손질해 현장 중심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노동자 면담을 확대해 현장 의견을 반영했고 ‘사망사고 감소 노력도’ 지표를 신설해 기관의 예방활동을 별도로 평가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청년 기술인재의 고급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손질하는 것으로 특히 기술사·기능장 시험의 ‘경력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사와 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실무경력이 2~4년 단축된다. 예컨대 기술사 응시의 경우 기존 9년 이상 경력 요건은 7년으로, 기능사 취득 후 7년 이상 필요했던 경력도 5년으로 완화된다. 기사·산업기사 자격 보유자의 경력 요건 역시 각각 2년씩 줄어든다. 일학습병행 자격의 활용도도 높인다. 현장에서 훈련을 통해 취득한 자격이 있음에도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을 다시 취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을 기존 7개에서 16개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해 피부미용장 건축구조기사 로봇
◇과장급 파견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부단장) 박종일 ◇과장급 전보 ▲산업보건정책과장 윤현욱
04.14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가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정부의 소규모 사업장 중심 점검·감독 확대와 민관 협업 강화가 일정 부분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제조업은 대형 화재사고 영향으로 사망자가 급증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13명(9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37명(129건) 대비 24명(17.5%), 31건(24.0%) 감소했다.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1분기 기준 최저치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39명으로 45.1%(32명) 감소했고 기타업종도 22명으로 40.5%(15명) 줄었다. 반면 제조업은 52명으로 79.3%(23명) 증가했다. 지난 3월 대전 자동차부품업체 안전공업 화재사고(사망 14명)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안전공업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1분기 사망자는 처음으로 ‘100명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감소세가 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4일 발표한 전국 50인 이상 517개사를 대상으로 ‘2026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3.8%가 ‘정부의 규제합리화 노력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경총은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되면서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되는 등 정부가 규제개선 의지를 보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복수응답)로는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가 49.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근로시간 규제’(25.0%), ‘탄소중립 등 환경 규제’(15.5%) 순이었다. 정부에 가장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에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강화’(23.8%),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22.2%)를 선택했다.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과제로는 ‘정부 보조금, 국부펀드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지원’(42.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기술인재 양성·확보를 위한 교육개혁’(38.1%), ‘첨단산업·신산
04.13
고용노동부는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를 열었다. 생성형 AI의 발전이 신규 사무직 종사자들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까지 등장하면서 제조업·물류업 등 전산업으로 일자리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현장의 AI 도입 상황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영재 카이스트 교수의 ‘피지컬 AI시대 산업인력 전략’ 발제에서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 “AI로 사라질 직업을 걱정하기보다 AI로 창출되는 일자리와 기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지컬 AI 도입 초기 단계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창업 지원과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 교수는 “우리나라 제조업 역량을 활용해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기반 ‘제조 소프트웨어 기반 공장 구축 운영 노하우’ 수출을 새로운
고용노동부는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에 따른 고용충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을 점검했다. 앞서 노동부 소관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 4165억원이 확정됐다.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의 위기로부터 고용충격 완화, 취약노동자 권리구제와 생활안정, 청년층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 김 장관은 “각 사업별로 수립된 집행계획에 따라 즉시 공모절차에 착수하고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하는 등 차질 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청년고용 대응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청년 일자리 예산이 단 한푼도 불용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과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대기업의 일경험·직업훈련 기회를 지방 청년에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고용동향도 점검됐다. 석유화학·철강 등 일부 업종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이 시급하지만
13~17일 ‘안전관리 집중주간’ 운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가 13일부터 17일까지 ‘기억을 실천으로 잇는 안전한 캠퍼스’라는 슬로건 아래 일주일간 ‘안전관리 집중주간’을 운영하며 캠퍼스 안전문화 확산에 나선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이번 안전관리 집중주간은 오는 16일 국민 안전의 날을 기념해 대학 교직원과 학생 등 모든 구성원이 안전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요일별로 △고위험 연구실 안전점검(월) △안전보건경영활동 고도화 TF 자문단 위촉(화) △지진 및 화재 재난대응 훈련(수) △호루라기 키링 제작 체험(목)을 운영한다. 금요일 ‘건설 현장 근로자 격려 캠페인’에서는 대학 마스코트 인형과 함께 건설현장과 기계·전기 작업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수칙 준수를 독려하고 현장 근로자 노고를 격려한다. 해당 캠페인은 영상을 제작해 전 구성원에 공유할 예정이다. 상시 프로그램은 다산정보관 로비에서 구성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으로 진행된다. 먼저 ‘안전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전국 대규모 건설사업장 100곳에서 ‘건설근로자 복지사업’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공사금액 400억원 이상이고, 일일출력인원 300명이 넘는 건설현장 중 인원이 많은 건설사업장을 우선한다. 이번 캠페인은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건설현장 출입구, 안전교육장, 식당 등에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찾아가는 이동 쉼터(35인승 버스)를 운영한다. 복지서비스 상담 및 접수와 더불어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에 대한 무료 전화상담 예약을 받아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한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복지사업으로 무이자 대부사업을 비롯해 3종 7개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관리(단체보험·종합검진) △가족친화(결혼식 지원·휴가 지원) △자녀교육(초·중·고 교육비 및 대학 장학금 지원) 등이다. 복지서비스 주요 변경 사항은 △초·중·고 자녀 교육비 지원 규모 확대(4765명→6000명) △대학생 장학금 지원금 상향(100만원→
민원 ‘언어장벽’ 낮춘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외국인 건설근로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AI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언어를 실시간으로 통·번역해 주는 서비스다. 공제회는 외국인 방문 민원이 많은 서울남부센터와 경기지사에 전용 창구를 마련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건설근로자도 퇴직공제금 신청 등 주요 민원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석 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AI 기반 통번역 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고객이 편리하게 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민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4.10
지난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처음으로 ‘기각’ 판단을 내렸다.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차이가 뚜렷하지 않으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기준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원청의 사용자성은 전반적으로 인정되면서 향후 원·하청 교섭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울산·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하청 노조가 낸 교섭단위 분리 신청 9건 가운데 4건을 기각했다. 서울지노위는 이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산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낸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다수 노조인 한국노총 택배산업노조와 별도로 교섭단위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지노위는 “다른 노조의 조합원들과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상 차이가 없다는 점, 안정적·효율적 교섭체계 구축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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