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2025
“기술혁명과 산업구조 재편, 기후위기 대응, 인구감소와 지역 불균형, 국제 공급망 재편까지 우리는 복합전환의 거대한 파고가 노동시장 전체를 흔드는 시대에 서 있다. 전환의 충격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노사정 중심의 국가적 조정력이 필수다. 그 중심에 사회적 대화가 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복합 전환의 노동시장 위기와 해법’을 주제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복합전환 대응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조정’”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전환에 따른 위험과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한다면 복합전환은 위기가 아니라 성장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사노위는 노사정과 함께 한국형 ‘복합전환 대응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복합전환에 직면한 노동계는 일자리 감소와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 증가로 인한 고용 불안정과 사회적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 효과를 높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다. 올해는 인구·산업 구조전환, 지역 일자리 등과 관련된 10개 정책을 평가했다. 발표회에서는 이 중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 △인공지능(AI) 바우처 지원사업 △지역주도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대한 지원 등 5개 과제에 대한 결과가 공유됐다.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은 예비창업패키지의 후속으로 지원받은 경우 평균적으로 매출액 1억49000만원, 고용 1.21명, 초기창업패키지 후속으로 창업도약패키지를 지원받은 경우 매출액 5억3300만원, 고용 4.61명을 추가 창출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2018~2024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일하는 노동자임에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현행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추정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오늘날의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 새로운 업무수행 방식의 증가, 다양한 고용형태 출현 등의 현실을 반영해 근로자성 판단을 하기에는 한계에 직면했다”며 “이제 ‘인적 종속성’이라는 개념이 보호가 필요한 다수의 노동자들을 배제시키는 기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근로자추정제도에 대해 “노동사건 소송의 경우 입증 자료도 대부분 사용자가 보유하게 된다는 특성으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 증명의 곤란함 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노동사건 소송에서 노동자의 증명 책임 완화 또는 전환의 필요성 논의로 연결된다
노사발전재단(재단)은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2025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재단은 기업에 재취업지원서비스(경력·적성 등 진단,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창업교육 등)가 안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제도 설계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컨설팅에 참여한 10개 기관 중 한국표준협회(최우수상), 제이엠커리어(우수상), 에이케이지(장려상) 등 3곳이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들 기관과 우수 컨설턴트 6명에게 재단 사무총장상이 수여됐다. 우수 수행기관들은 기업 맞춤형 경력설계 프로그램 고도화, 컨설팅 성과지표 달성, 기업 만족도 향상 등 구체적 성과를 발표했다. 또 기업컨설팅에 참여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은 네이버와 DHL코리아가 우수 기업사례로 소개됐다. 두 기업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퇴직지원이 아닌 ‘경력 관리 체계’로 확장해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재취업지원서
정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비과세소득)로 변경된다. 이번 개편안은 한국 사회보험 시스템의 역사적인 도약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근로시간 기준의 모호성을 넘어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해 보험료 산정 및 징수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매우 긍정적이고 환영할 만하다. 긍정적 개편 속, 간과할 수 없는 해결과제 소득기반 체계로의 전환은 ‘사무 간소화’라는 행정적 효과가 있지만 전국민의 권익이라는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두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태도적 사각지대’의 답습이다. 과거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고용노동부는 내년 6월까지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및 사례 분석 등을 하고 같은 해 9월까지 야간노동자 노동시간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재명 대통령이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는 쿠팡 때문’이라며 ‘심야 노동을 하다가 죽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식시간 보장 등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야간노동의) 원칙적 금지는 어렵다”면서 “유럽에서는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심야 노동 사이에 쉬어야 할 시간을 필수적으로 주든지, 며칠 이상 연속해서 심야 노동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새로운 노동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며 “심야 노동은 50% 할증인데,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는 더 힘드니 할증을 올리는 등 생각이 떠오른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특수고용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렸다.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노동계, 경영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23명으로 구성돼 내년 2월까지 논의한다. 노동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내용은 첫째,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한다.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수급 설계를 체계화하는 한편, 외국인취업현황 파악 및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한다. 둘째, 외국인노동자 도입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숙련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숙련을 쌓으며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
12.11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7주기 추모제가 10일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진행됐다. 7주기를 하루 앞둔 9일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로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은 가운데 참석자들은 “김용균의 희생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발전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직접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추모제는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와 동료 노동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대 발언과 사고현장 행진, 헌화, 참배 순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김용균씨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명 개정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제정됐지만 산업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태안화력에서 재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지난달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붕괴사고로 숨진 7명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참석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어 가입자 이익과 시장 효율성 관점에서 균형 있게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퇴직연금제도 발전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작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431조7000억원 가운데 82.6%(356조5000억원)를 차지하는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은 10년간 연 환산 수익률이 2.3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노사가 조성한 기금을 전문 운용기관(수탁법인)이 대신 운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방식인 ‘계약형’은 개별 기업이 금융회사와 계약해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성주호 경희대 교수는 발제에서 국내 현실에 적합한 기금형 모델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 수탁법인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기금형’을 제시했다.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공단’(가칭) 설립을 통해
12.10
도급비 인상, 하청업체에 성과 배분 등 처우를 개선한 아모레퍼시픽 헤어뷰티사업장,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직급별 근로조건을 일원화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노동존중일터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사업장들이 있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10알 서울 영등포구 루나미엘레에서 ‘차별을 지우고 상생을 그리다’를 주제로 ‘2025년 원·하청 상생 및 차별없는 일터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을 가졌다. 시상식에는 ‘고용구조 개선’(장관상 10곳) 및 ‘차별 개선’(장관상 5곳, 사무총장상 5곳) 분야 20곳 우수사업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과 사례발표로 진행됐다. 올해 노사발전재단 ‘고용구조 개선지원단’의 원하청 상생·협력 중심 컨설팅을 통해 80곳과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중심 컨설팅으로 405곳이 참여했다. 대표적인 고용구조 개선분야 장관상을 수상한 SK마이크로웍스는 하청업체 변경 시에도 기존 하청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해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왔
12.09
산업재해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이재명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상시 대화기구로 ‘안전한 일터위원회’ 구성에 뜻을 모았다. 노사정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열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안으로 열린 간담회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산업구조 변화, 고용형태 다변화, 기후위기 등으로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이 복잡해지는 시점에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공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상시 협의체인 ‘안전한 일터위원회’ 구성에 뜻을 모았다. 노사정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 강화 △안전투자 확대 △안전문화 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2회 안전문화혁신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경총은안전 최우선 경영을 통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우수 사업장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경영계 최초로 ‘안전문화혁신대상’을 2024년 제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기업 부문에서 kt가 대상을, HD현대일렉트릭과 ‘CJ ENM’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중견·중소기업 부문에서는 동방이 대상을, 경창산업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5개 기업이 선정됐다. kt는 경영진 리더십 아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 개발한 안전문화 수준 측정·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전사와 협력사에 실질적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안전관리시스템(All-in Safety) 운영으로 안전작업 허가, ‘작업 전 안전회의’(TBM·tool box meeting) 검증, 기상정보 기반 메시지 발송, 영상 모니터링 등 작업 전과정 위험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진흥원)는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마이크로소프트)와 ‘인공지능(AI)과 함께하는 사회혁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글로벌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와 진흥원의 성장단계별 지원제도를 연계해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경제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문제해결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기관은 △진흥원 디딤돌 내 온라인 교육체계(소셜클래스) 기반 AI 교육·코칭 프로그램 운영 △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글로벌 콘텐츠 및 기술 자원 공유 △AI 활용 우수사례 발굴·성과 공유회 개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사회적경제기업이 AI를 실제 사업에 적용하도록 돕는 실천 중심 모델로 운영된다. 진흥원은 전국 사회적기업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참여자를 모집·관리하고 소셜클래스(edu.seis.or.kr)에 마이크로소프트 AI 콘텐츠를 탑재해 기초·심화 교육
한국고용정보원은 전세계 노동시장 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벨기에 에스토니아 등 인공지능(AI) 기반 고용서비스 선도국의 공공·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AI 기반 고용서비스 글로벌 서밋 웨비나’를 9일 연다. 온라인 세미나인 웨비나는 ‘일의 미래: AI 기반 고용서비스’라는 주제로 AI 기술을 활용한 고용서비스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에서는 고용정보원과 함께 국내 대표 채용 플랫폼 원티드랩이 참여해 데이터 기반 인재매칭 기술 및 플랫폼 산업의 최신 활용 사례를 소개한다. 벨기에는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AI 모델과 구인자 검색 패턴 기반 유사 이력서 자동 추천 기술을 발표한다. 에스토니아는 상담사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머신러닝 기반 ‘Decision Support Tool-OTT’ 적용 사례를 공유한다. 패널 토론에서는 ‘미래 고용서비스의 방향과 국제 협력 과제’를 주제로 심층 논의를 펼친다. 이창수
12.08
2023년 기준 한국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상대적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6위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서비스업은 27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981년 5120원에서 2025년 4만818원으로45년 동안 8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은 1983년 12.5%, 1990년 7.4%, 2000년 5.2%, 2015년 2.9%, 2025년 2.2%로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제조업은 높은 노동생산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낮은 생산성 수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0~2024년 제조업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4%인 반면 서비스업은 1.1%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2020년 51.5%에서 2024년 47.5%로 감소했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와 협성문화재단(재단)은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학업 지원을 위해 ‘2026년 신규 협성장학생’을 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함께 매 학기 50만원의 학습보조금(생활비)이 지원된다. 또한 인문학 강의, 독서 프로그램, 해외 탐방 및 봉사 활동 등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제공된다. 장학생은 매학기 성적 유지, 독서감상문 제출, 인문학 강의 참여, 연 1회 캠프 참석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타 기관 장학금과의 이중 수혜는 불가하다. 지원 대상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등록된 건설근로자로 총 적립일수 600일 이상을 충족하고 2025년도 근로내역이 최소 100일이다. 국내 4년제 대학 신입생과 2026년 기준 2~3학년 재학생이 대상으로 선발 인원은 20명 내외다. 접수는 1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며 재단에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합격자는 2026년 1월 26일 발표되며 면접은 2월 2일부터 6일까
10년 연속 국제표준 인증유지 한국고용정보원은 업무연속성경영시스템(BCMS) ‘ISO 22301’ 갱신 심사에서 인증을 재확보해 10년간 연속으로 국제표준 적합성을 유지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ISO 22301’는 2019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개정한 업무연속성 경영에 관한 국제표준 요구사항으로 해당 조직이 재난·재해, 시스템 장애 등 비상 상황에서 핵심 업무를 지속·복구하기 위한 위험분석, 비상대응계획, 복구절차등을 수립·유지·개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고용24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고용정보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비상시에도 대국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 업무영향분석(BIA), 위험평가(RA), 전산장비 이중화(HA 구성) 및 재해복구시스템(DRS)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번 갱신 심사에서는 이러한 대응체계가 실제 절차에 따라 작동하는지와 정해진 복구목표시간(RTO)내에 서비스를 정상화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16편 선정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은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한 ‘2025년 노동교육 숏폼 공모전’을 통해 총 16편의 우수 작품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만든 영상을 통해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노동교육을 ‘노동교육도 우리 삶과 가까운 이야기’로 더 쉽고 재미있게 알리려는 취지다. 공모 주제는 △노동 관련 자유 주제 △노동법·노동상식 △노사 갈등을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이야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교육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영상으로 구성됐다. 공모전은 1·2차 심사를 거쳐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3편, 장려상 10편 등 총 16편을 선정했다. 대상은 직장 내 노동 상식을 상황극으로 풀어낸 “어이, 신입 절대 □하지마”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존중의 시작, 노동교육’과 ‘연차 모르면 당하는 건 한순간’이 뽑혔다. 우수 영상들을 공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 채널을 통해
12.05
노동의 존엄이 인정되지 않았던 과거, 노동자들은 자신이 노동자로 인식되는 것을 꺼렸다. 자녀에게 노동자라는 이름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땀을 흘려 일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는가? 이런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인공지능(AI) 시대가 오고 있다. 독일의 사회철학자 악셀 호네트(Axel Honennth)는 AI에 의해 다시금 빼앗길 노동의 존엄을 ‘인정투쟁’ 이론으로 경고한다. 독일과 유럽연합(EU)은 지금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규칙을 만들기에 바쁘다. 산업재해 4.0, 평의회와 공동결정 4.0강화, 재택근로법, 연방차별금지청의 권고와 일반평등대우법, 유럽인공지능법 등 법제 정비에 나섰다. 이들은 AI에 의한 인간 노동의 대체를 일자리 상실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경제적 위기를 넘어 ‘노동의 존엄성 훼손’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위기라고 여긴다. 독일 사례 연구, 한국 사회 맞춤형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독일정치경제연구소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해 연구진과 연구네트워크들
독일은 인더스트리(산업) 4.0, 디지털화, 인공지능(AI)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능력향상훈련 4.0’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훈련의 목적은 재직자의 AI·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데 있다. 기업들은 생산 자동화, 물류 최적화, 고객 서비스 개인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직업능력향상훈련은 독일의 전통적인 이원화 직업훈련(두알레 아우스빌둥)을 마치고 자격증을 취득한 노동자가 직장 안팎에서 직업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받는 교육을 의미한다. ‘직업능력향상훈련 4.0’ 은 2018년과 2020년 선언된 국가 AI 전략을 뒷받침한다. 국가 AI 전략은 독일을 AI 연구·개발·응용 분야의 세계적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했다. 그리고 AI 확산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직업능력향상훈련을 강화한다. ◆미래노동시장 대비 AI시대 자격·직업 발굴 =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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