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
2024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논할 때 안전은 더 이상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안전은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본 책무를 넘어 기업의 신뢰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산업현장에는 해결되지 않은 안전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국내 대표적 민간 재해예방기관으로 손꼽히는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임무송)는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산업안전협회(NEW KISA)’를 선포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단순한 선언을 넘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시행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협회의 의지를 담았다.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안전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온 대한산업안전협회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안전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협회의 계획 등을 조명해봤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우리나라 전역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포탄이 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담화를 발표하자 일제히 “독단과 망상에 빠져 있다”며 “즉각 탄핵·구속시켜야 한다”고 분노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대국민 담화는 한마디로 범죄자의 망언에 불과하다”며 “민주노총이 광란의 칼춤을 추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구속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 담화는 전국민을 상대로 한 ‘내란’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선포한 것과 다름 아니다”면서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결국 보수극우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는 3류 저질의 음모론과 망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당초 윤 대통령 탄핵 등을 촉구하며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향해 행진할 계획이었으나 담화 직후 용산 대통령실·관저 쪽으로 목적지를 바꾸면서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경찰 추산 1000명, 주최 측 추산 5000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대통령 관저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올해로 시행 20주년을 맞았다. 정부는 6월 ‘외국인력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10년 이상 체류가능, 유학생 비전문취업(E-9) 전환, 출국기간 단축 등을 담은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생산인구 감소 등에 따라 외국인력 수요 폭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기존 ‘단기 순환’에서 ‘정주화’로 전환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조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해외인력 대거 유입에 따른 갈등관리 및 사회통합정책까지 요구되고 있다. 다양한 이슈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갈등은 사업장 변경이다. 특히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양측 모두 할 말이 많다. 일부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장 변경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태업하거나 무단결근 등의 부당한 행동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불성실 외국인
삼성계열사 11개 노조, 시국성명 국회사죄 거부한 “김문수 고용부장관도 체포” 삼성계열사 11개 노조로 구성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삼성그룹노조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과 탄핵 및 퇴진을 촉구했다. 삼성그룹노조연대는 13일 시국성명서에서 “국가권력의 세 축의 하나에 불과한 행정부 수반인 윤석열이 본인이 지휘권을 가진 군과 경찰 등 공권력을 이용해 입법기관을 침탈하고 국회의원이 국회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시켰다”며 “이는 명백한 내란죄”라고 밝혔다. 삼성그룹노조연대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는 내란수괴를 긴급 체포하고 국민 신뢰를 잃은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라”면서 “법원은 내란수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속히 발부하고 여당(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탄핵소추를 가결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탄핵이 국민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냐’며 내란을 선동·선전하고 국회에서 유일하게 사죄를 거부한 김문수를
12.12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국민주권 실현, 한국사회 대개혁을 이끌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퇴진행동)이 발족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1549개 노동시민단체는 11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퇴진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상행동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으로 헌법이 훼손되고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됐지만 내란 주범과 동조자들의 직무정지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내란 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내란동조자 처벌, 국민주권 실현과 한국사회대개혁을 위해 전국시민사회연대체를 결성했다”고 설명했다. 비상행동은 발족 선언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비상행동을 발족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대행진을 시작하려 한다”면서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퇴진시키고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훼손된 헌정 질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광장에서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12.11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두고 탄핵만이 유일한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정국안정TF는 현재 ‘2월 하야 후 4월 대선’과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이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 과연 무엇이냐”며 “아무런 법적 처벌도 없이 물러나게 하는 것이 질서 있는 퇴진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국민의힘이 준비하고 있는 로드맵은 내란수괴를 비호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얄팍한 꼼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국민의힘이 또다시 탄핵 표결에 불참하거나 탄핵을 부결시키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조차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탄핵을 통과시키고 내란 관련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에 협조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비합격자 포함 1000명 시국선언 공인노무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와 탄핵을 촉구했다. 노무사 1000명(대표 발기인 박영기)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긴급체포·탄핵 촉구 시국선언’을 했다. 노무사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12월 3일 22시 23분 이후 내란 수괴 윤석열이 통치하고 있다”면서 “윤석열이 몸담은 국회 의석 108석의 제2정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사임하겠다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 수괴와 내통해 헌정 유린의 집권연장 음모를 만천하에 공표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내란 수괴가 몸담은 정당 소속 105인의 의원들은 내란의 역적 무리에 합류했다”고 덧붙였다. 전문 자격사인 공인노무사는 현재 약 4000명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발기인들은 이날 시국선언에는 예비합격자도 포함해 1000여명이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국선언 노무사들은 “윤석열 탄핵과정에서는 집권연장을 꿈꾸는 무리들이 헌정을 유린함으로써 국가 신뢰
12.10
민주노총 한국노총괴 촛불행동 등 노동시민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10일 저녁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퇴진 촉구 촛불집회를 계속할 예정이다. 양대노총은 9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표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새 판을 짜기 위해 국회가 조속히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2025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2일을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며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윤석열표 예산안은 정부의 재정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금은 내란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민생경제를 살필 민생과 복지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8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반도체특별법 논의를 촉구한 것과 대해 “내란수괴의 국정과제가 반영된 예산안을 조속히 확정해달라는 요구는 어불성설”이라며 “부자감세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감사실은 9일부터 10일까지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사)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주관 ‘2024 한국공공기관감사인대회’에서 김창석 감사실장과 김현우 과장이 각각 청렴인상, 최우수감사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창석 감사실장은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감사협회 주관 ‘2024 한국감사인대회’에서도 내부감사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수상은 공제회가 감사실을 중심으로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영성과 제고에 도움을 주는 감사 제도를 구현했으며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을 시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두개 감사인대회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석원 공제회 상임감사는 “앞으로도 경영전략과 감사활동을 연계해 업무 개선점을 적극 찾아내고 성과 향상을 견인하는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철도 항공 및 자동차 분야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2024년 4분기 ‘자격Q’를 10일 발간했다. 4분기 ‘자격Q’는 △철도(5개 종목) △항공(6개 종목) △자동차(8개 종목) 분야 19개 종목별 자격 취득방법, 취득 및 응시 현황, 진로 및 전망 등을 담고 있다. 철도·항공·자동차 분야 필기시험 응시자 인원은 최근 5년(2019~2023년) 연평균 9.1% 줄었다. 분야별로 보면 철도 분야는 연평균 6.5% 늘었다. 철도 인프라 확장과 철도 안전 및 기술 표준 강화에 따라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 분야는 연평균 6.6%씩 줄었다.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내연기관 정비인력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항공 분야도 연평균 17.1%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분야 관련 자격시험 응시자의 대부분은 10대 학생들인데 학령인구 감소
12.09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 고용정책 수립을 위해 청년(만 19~39세 이하)으로 구성하는 제2기 2030 자문단(자문단) 비상임 단원을 9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 제2기 자문단은 현장 소통 및 홍보 역할을 강화하고자 정책자문(12명), 정책홍보(8명)로 구성하고 성별·지역 균형을 고려해 선발한다. 선발된 자문단원은 고용부 정책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청년여론을 수렴해 전달하며 정책홍보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임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고용부는 자문단원이 창의성과 혁신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회의 수당 및 활동 경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비상임 단원은 지원자가 제출하는 활동계획서에 대한 서면 심사 및 면접 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홍보자문단의 경우 자체 홍보채널 운영 및 홍보콘텐츠 제작 경험자는 가점을 부여한다. 지원 신청은 청년DB(www.2030db.go.kr)를 통해 이뤄지며 선발절차 및 세부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한국타이어나눔재단(재단) ‘만우 조홍제 스칼러십’ 장학생 20명을 대상으로 9일부터 8박 10일간 미국 동부지역 해외연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연수는 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최신 산업·기술 경향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 리더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경력 설계와 역량 개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재단은 폴리텍대학 장학생 2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000만원, 총 4억원 상당의 장학사업을 펼치기로 5월 협약했다. 학생들은 주요 일정으로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위치한 포드 루즈 전기차 공장, 제너럴모터스(GM) 르네상스 센터를 견학한다. 학생들은 선진 기술현장을 탐방하며 제조공정에 적용된 자동화 기술혁신 사례, 산업 발전이 지역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학습하게 된다. 또 미국 경제의 심장부인 뉴욕에서는 구글, 헬스케어 분야 유니콘기업 ‘눔(NOOM)’ 등을 방문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스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산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담화문에 대해 “탄핵만이 질서 있는 퇴진”이라며 투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9일 양대노총에 따르면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추진에 보조를 맞추면서 탄핵안 표결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9일 상황실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논의해 전체적인 투쟁계획을 함께하면서 총연맹 차원의 대응은 9일 상황실 회의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며 “야권의 탄핵 재추진에 맞춰 집결하고 단위노조별 행동 지침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1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재발의하고 14일 표결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매일 저녁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시민촛불’에 참여하고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국회앞과 각 지역은 거점별로 집회를 열 계획이다. 12일에는 민주노총 1만 확대간부
◇국장급 승진 ▲노사협력정책관 조충현 ◇과장급 전보 ▲노사관행개선과장 김수진
12.08
한동훈-한덕수 ‘국정운영’ 공동담화문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담화문을 통해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히자 일제히 “탄핵만이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동담화문에 대해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국민의힘은 계엄 상황에서도 계엄령을 해제하기 위한 국회 표결을 주저하고 국회가 아닌 당사에 모여 상황을 지켜보던 당”이라며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해 대통령을 방탄한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내란음모죄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해산 기준을 적용하면 내란죄 수괴를 엄호한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당이며 당은 해산돼야 마땅하다”며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도 박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여당 당대표임에도 제대로 역할 하지 못하다가 탄핵 반대 당론채택에 동의함으로써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자신의 당내 지분 확대에 이용하고 있는
12.07
일제히 “내란범” 성명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4일 만인 7일 대국민 사과했지만 “즉각 탄핵”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내란을 사과로 무마할 수 없다”며 “내란범 윤석열을 즉각 탄핵·체포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은 하루라도 윤석열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국회는 바로 탄핵 의결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억지춘향식 사과”라며 “탄핵이 답”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또 남 탓을 했다”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작 국민이 원하는 퇴진에 대한 입장은 없다”며 “임기를 포함해 정국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탄핵을 막으라는 지침”이라고 지적
12.06
“고물가 고금리 등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분노가 컸다. 경기침체와 어려워진 경영상황으로 임단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많았다. 정치 외교 통일 등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고 한국노총이 좀 더 공세적으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9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전국 현장순회를 마친 뒤 전한 현장 조합원들의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전국노동자대회 대회사에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든, 탄핵이든, 하야든, 한국노총은 현장의 민심이 가리키는 데로 투쟁과 저항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현장 조합원들의 민심을 반영한 것이다. 그의 예견대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해제 사태는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4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윤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도 인정할 수 없다”며 “한국노총 전 조직은 대통령 퇴진 시까지 조직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임무송, KISA)는 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열고 “안전관리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1964년 설립된 협회는 국내 최초의 안전전문기관으로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과 안전교육 안전진단 인증검사 화학컨설팅 시설안전 건설안전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국내 민간재해예방기관 중 유일하게 공직유관단체 지정 등 공공성을 인정받고 있다. 기념식에서 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신종 위험의 출현 등 안전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침인 ‘새로운 산업안전협회(NEW KISA)’를 선포했다. NEW KISA는 △국민생명지킴이 △안전경영 동반자 △안전정책 파트너로서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안전으로 행복한 세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무송 회장은 “근로자의 숭고한 생명을 지키고 기업의 지속성장과 국가발전에 기여하
2011년 정부의 산업안전 재정지원 사업이 신문을 통해 문제 제기됐다. 소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물품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당시 연 500억원 규모의 클린사업이다.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원은 법에 정한 정부의 책무에 해당한다. 당시 기자도 정부의 재정지원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 지원 품목 중 LED 전광판의 경우를 들어 재정낭비를 문제 삼았다. 원가 70만원 정도의 제품에 220만원이 지급되는 것을 지적했다. 다음 년도에 해당 물품이 지원품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그 사건은 일단락 됐다. 그러나 본질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클린사업 1500억원을 포함해 정부의 산업안전 재정지원 사업은 1조원 이상으로 확대돼 집행되고 있다. 클린사업은 1990년대 말에 소규모 작업장의 3D 즉 위험하고(Danger) 어렵고(Difficult), 비위생적인(Dirty) 작업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지원 대상과
12.05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이후 노동계가 무기한 파업, 사회적 대화 중단 등을 전개하면서 한목소리로 윤석열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4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 결의에 따라 산하 산별노조·연맹도 긴급중앙집행위원회 등을 열고 파업 방법 등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경우 1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이날 밝혔다. 금속노조는 장창열 위원장 명의 공지문을 통해 전체 조업원에게 5일부터 이틀간 주·야간 각 2시간 이상 파업을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노조 간부 등은 7일 특근을 거부하고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에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이뤄지는 결의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지금부터 전국 20개 지부, 500여개 사업장, 19만 조합원이 총파업 투쟁 태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긴급 투쟁 지침을 내고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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