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7
2025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10곳 중 6곳이 채용 시 지원자와 기업 조직문화 간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387곳 응답)를 상대로 진행한 ‘2024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 기업의 61%는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와 조직문화의 적합성을 살펴보는 이른바 ‘컬처핏’(Culture Fit)을 확인하고 있었다. 지원자가 조직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 조직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할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컬처핏은 직무수행능력과는 별개로 팀워크와 장기근속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컬처핏 확인을 통해 ‘조직 및 업무에 대한 빠른 적응’(69.5%·이하 복수응답)을 가장 높게 기대했다. 이어 ‘기존 구성원과의 협업 향상(갈등감소)’(49.2%), ‘이직률 감소’(27.1%) 등으
올해 건설근로자를 위해 대학생 자녀 장학금 100만원, 결혼지원금 50만원, 종합건강검진 30만원 등의 복지서비스가 시행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건강관리 △자녀교육 △가족친화 △법률상담 등 8종 종합 복지서비스 운영으로 2만1000명에게 6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제회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주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건강관리의 경우 1만1000명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18만원 상당) 무료가입을 지원한다. 1만1000명까지 선착순 접수로 이뤄진다. 또 2300명에겐 검진기관을 통한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30만원에 상당하는 백신접종이 포함됐다. 17일부터 접수 시작이다. 자녀교육은 초등학교 자녀가 올해 입학한 경우 학습지원금 20만원이 1400명에게 지급된다. 중고등학생 500명에겐 교육비 50만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등 건설업계 관계자 9명, 한국노총 등 노동계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건설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경기침체에 따라 건설현장이 처한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점을 이야기했다. 청년과 여성이 건설일자리를 찾지 않는 이유와 대책, 임금체불 등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개선방안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토론도 있었다. 김 장관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현장의 일자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특히 청년층 취업기피, 숙련인력 부족, 안전사고 위험증가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건설업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건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과 관련한 두번째 ‘직접 요청’(direct request)을 공개했다. 16일 ILO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ILO 전문가위원회는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의 적용 실태를 점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직접 요청’은 전문가위가 해당 사항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전 실무적인 질문이나 추가 정보를 회원국에 요청하는 것으로 ILO는 같은 협약들에 대해 지난해 3월 첫번째 직접 요청을 한 바 있다. 먼저 전문가위는 국회를 통과한 노동관련 법(노조법 2·3조)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독립 자영자(self-employed)와 농업노동자, 프리랜서, 비전형(non-standard) 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가 단결권을 가지는 등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기반 행정 ‘우수’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와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 두분야에서 모두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 활용성,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분야에서 △데이터 개방·활용 △품질관리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1개 지표를, 데이터 기반 행정 분야에서는 △분석·활용 △공유데이터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타공공기관 240곳 중 공공데이터 분야에서 60개 기관, 데이터 기반 행정 분야에서 47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내부 데이터 협의체를 구성해 개방 데이터 목록을 발굴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한 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임명▲정책1본부 국장 남민우 ▲정책1본부 국장 박기산 ▲정책2본부 국장 이신송 ▲정책2본부 국장 제정남 ▲정책2본부 선임차장 박주현 ▲ 조직본부 국장 서정호 ▲조직본부 부장 김정목 ▲조직본부 부장 유동희 ▲공무원본부 부본부장 장인숙 ▲공무원본부 부장 이상윤 ▲여성청년본부 선임차장 김해경 ▲사업지원본부 실장 곽의신 ▲사업지원본부 차장 문영상 ▲지역지원본부 실장 최한용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우상범
03.14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후 매년 1%씩 고령인구가 증가해 2045년에는 그 비중이 37.3%에 이르러 세계에서 고령인구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한 고령화는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사회의 양극화와 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포용성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전략이 필요하다. 통계청 지난해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고령층(55~70세) 10명 중 7명은 계속 일하기를 원하고 이들이 희망하는 평균 근로연령은 73.3세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중장년층이 정년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기를 희망하지만 이를 위한 적절한 일자리와 지원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면서 이·전직 준비 부족, 주된 일자리 이탈에 따른 노후소득 불안 등의 문제가 더욱 부각
고용노동부가 비닐하우스 숙소 등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수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전국 농업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4265곳 가운데 6.7%(285곳)는 농지법·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했음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농촌지역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숙소가 열악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됐다. 정부는 2021년 1월 지침을 개정해 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조립식 패널이나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편법 운영은 이어졌다. 조사결과 915곳에서 가설건축물을 비롯한 숙소 관련 건축물·농지법 등 위반 사항을 발견해 시정지시를 했고 현재까지 630곳에서 개선이 완료됐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숙소 285곳 중 87.4%가 충남 논산, 경기 이천·여주·포천에 집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재단)은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원활한 재취업과 경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중장년내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생애경력설계부터 직무교육, 취업연계까지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개인별 담당 컨설턴트의 1:1 심층상담을 통해 △기존 경력을 사다리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기술직·전문직 등 중장년을 위한 ‘경력이음형’ △다른 직종으로 이동이 많은 사무직·서비스직 등 중장년을 위한 ‘경력전환형’ △자격 취득 이후 현장경험이 필요한 중장년을 위한 ‘자격증취득형’으로 유형별 맞춤서비스를 한다. 또한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전직스쿨 프로그램 △산업별 특화서비스 △사업주지원패키지 △온라인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특히 조기 퇴직한 중장년의 일자리 경력 쌓기를 지원하는 ‘중장년 경력지원제’가 올해 시행된다. 50대 중장년이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경력을 쌓아 재취업하길 희망하는 경우 경력전환형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얼마 전 근로자 A의 해고사건을 맡은 권리구제 대리인 B로부터 전화가 왔다. “진행 중인 사건과 새로 수임한 사건 등의 재판준비로 사건에 충실하기 어려워 사임했으면 합니다.” 근로자는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노동법 민법 등 법리적 쟁점에 대해서도 다퉈야하기 때문에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대리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란 쉽지 않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무료로 대리인을 선임해준다. 법원의 ‘국선변호사’와 비슷하다. 아직은 심문회의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에 호기롭게 권리구제 대리인의 사임을 허가해준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자신이 당한 해고가 부당한 이유를 기재한 이유서를 제출한다. 이유서에는 해고가 이뤄진 경위, 당시의 상황, 해고가 부당한 이유 등을 기재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만약 근로자가 대리인을 선임했으면 대리인이 근로자를 대신
03.13
#. 대전 P카페 김소희씨는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 80시간을 근무했고 사업주에게 폭언까지 들었지만 고용노동청 신고가 무력화됐다. 대전 P카페는 유명 음식점 등을 수십개 운영하며 직원 3000명이 넘는 회사다. 사업주 J씨는 P카페를 창업하면서 대전에 3개의 지점을 배우자 아들 딸 등 가족명의로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재계 50위 K석유화학그룹은 사업 다각화 및 신사업 진출 과정에서 K특수가스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다가 총괄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이정환(가명)씨는 전남 여수로 내려가 근무했지만 인사위원회도 없이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진행 중에 있다. 상시근로자가 5인이 넘는데도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5인 미만으로 위장한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이 최근 10년 동안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 입법연구분과,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에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의 모회사는 국내 1등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다.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노조(위원장 박지훈)은 지난 4일 노조 설립신고를 했고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으로부터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박지훈 위원장은 13일 “우리의 권익을 지켜주고 사측의 일방통행 경영을 견제해 우리의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조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노조는 첫 행보로 사측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의장 오상훈)에 합류한다. 박 위원장은 “우리는 국내 최고의 장기보상과 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부심과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회사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젊음을 불태우며 열정을 다했다”면서 “하지만 강도 높은 업무량으로 퇴직과 휴직 등 공백이 증가하며 남은 직원들의 고충은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막무가내식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부, 익명제보 기반 근로감독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복지포인트를 적게 주고 명절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정규직과 차별한 기업들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고용부는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받은 사업장 20곳을 상대로 지난해 9∼11월 근로감독을 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감독결과 사업장 20곳 중 16곳에서 노동법 위반 사항 60건이 적발됐다. 특히 7곳에선 583명에게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명절 상여금과 복지포인트 등 3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임금·복리후생 등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단시간·파견노동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영업점 창구에서 수신업무를 하는 정규직에게는 복지포인트 연 210만원, 창립기념일 수당 30만원, 결혼축하금 100만원 등
03.12
#. 지난달 25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서울세종고속도로 현장의 교량상판 구조물이 붕괴되며 사상자 10명이 발생했다. 10일에는 경기 평택시 화양도시개발구역 내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추락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해 건설경기의 침체로 투입인원수가 줄었음에도 소규모 건설현장 사고 사망사고는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도 경기여건으로 생산이 줄었는데 오히려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89명으로 2023년 598명 대비 9명(1.5%)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는 553건으로 전년 대비 31건(5.3%) 줄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된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사망자가 276명으로 27명(8.9%) 줄었다. 공사금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사업자),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최병관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인사말에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2차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청년 세대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할 때”라면서 “지난 20년이 적립금 위주의 양적 성장이었다면 앞으로의 20년은 가입자의 관점에서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부는 사업자의 수익률 제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수익률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기존 지표를 통·폐합해 성과중심의 평가 체계로 개편하고 비대면에서 대면 평가 방식으로 전환 및 평가 결과 공개 범위를 확대해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공적연금에 대한 우려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삼성전자노동조합 성명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자 정부가 행정지침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에 앴는 동진쎄미켐의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동진쎄미켐 주성엔지니어링 PSK 솔브레인 원익IPS, 팹리스 기업인 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류기정 경총 전무는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돼야 하나 지난 국정협의체에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면서 “우선은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별연장근로제는 불가피하게 법정 근로시
한국폴리텍대학(폴리텍대학)은 12일(현지시각) 호주 직업교육훈련기관(TAFE NSW)과 호주 시드니 TAFE NSW 캠퍼스에서 국제교류 네트워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인구감소 및 다인종·다문화로의 사회 변화에 따른 공공직업교육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선진 직업교육 사례를 통해 폴리텍대학의 미래 직업교육 실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학생 및 교직원 교류 △교직원 전문 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과정 개발 △학술 교류 및 정보 교류 △공동 콘퍼런스 및 학술회의 협력 △기타 협력이 필요한 사업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교육기관 간의 협력을 넘어 양국의 직업교육정책 교류를 통해 미래 기술인재 양성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다양한 인재를 수용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춘 직업교육 모델을 구축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
03.11
12.3 내란사태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로 석방되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시국선언을 비롯해 윤 대통령 파면될 때까지 집중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반민주적 행태와 사회적 혼란, 분열과 대결을 끝내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대한 빨리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내란 세력의 준동에 맞서 다시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11일 전국 단위 사업장 대표자 중심으로 서울 광화문에서 1박 2일 농성투쟁을 벌이고 주말인 15일 전국적으로 최대 규모 투쟁을 벌인다는 투쟁계획을 결의했다. 11일 농성투쟁에는 지회장과 분회장 등 노조 간부 위주로 2000~3000명이 참여한다. 15일에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 전부터 노동자대회를 계획 중이었는데 이 대회엔 약 1만5000명이 참여할 예정이었다고 민주노총은 설명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를 다툴 때 증거 편재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문서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의원과 함께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의 역할’ 연속토론회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와 조정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2차토론회를 열었다. 박진환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대전고법 부장판사)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개선 방안’ 발제에서 “집단적 노동분쟁의 형태가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취약계층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역할 강화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사용자의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그 침해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을 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제 완화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산자부와 고용부는 11일 경기 성남 분당구 판교에 있는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동진쎄미켐 주성엔지니어링 PSK 솔브레인 원익IPS, 팹리스 기업인 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반도체 업계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미국 일본 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이고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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