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
2024
“우리 노동시장은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곧 마주하게 될 경제활동인구 감소, 산업구조 전환 등 모든 분야가 변화와 혁신의 격랑에 마주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진단이다. 이같은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입법정책 환경에서 전환기에 맞는 노동정책에 대한 숙의가 절실하다. 한국노동법학회·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한국노동경제학회 등 노동3대 학회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환기 노동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상희 한국노동법학회 수석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복잡한 임금체계 관행에 따른 임금분쟁은 물론 체불임금 사정까지 포함하는 임금보호법제 관련 과제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시기를 거듭할수록 더욱 심화를 겪고 있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본격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등 노동단체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캠페인단)은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지난해 5명의 하청노동자가 숨진 롯데건설을 선정했다. 공동 2위엔 각각 4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숨진 한화와 현대건설이, 각각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DL이앤씨(옛 대림산업)와 중흥토건 현대삼호중공업이 공동 4위에 올랐다. 선정된 6개 기업에서 숨진 22명은 전부 하청노동자였다.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에는 ‘우아한청년들’이 꼽혔다. 음식배달 1위 플랫폼 ‘배달의민족’의 배달업무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은 2022년 산재승인 건수 1837건, 지난해 1~8월까지 1273건으로 산재발생 1위였다. 검찰에도 특별상을 수여했다. 캠페인단은 “검찰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 시행에도 부실한 수사와 기소로 기업 봐주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6일 충남 천안시에서 운영책임자와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24개 ‘근로자건강센터’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그간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1부) △2023년 우수사례 및 2024년 사업계획을 발표(2부)해 근로자건강센터 상호 간 자신이 위치한 지역과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한 직업병 예방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 사례발표도 있었다. 서울근로자건강센터의 유해 화학물질을 경고 표지 없이 페트병 마개에 구멍을 뚫어 세척제를 담아 사용하는 사업장에 경고 표지가 부착된 원터치 개폐마개 소분용기를 보급했다. 또 인천근로자건강센터는 직무스트레스 노출 강도가 높은 근로자 389명을 대상으로 아로마테라피를 활용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해 256명(65.8%)을 개선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2011년 인천 남동공단에 처음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24개 센터가 설치됐으며 ●직업환경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상반기 과정 선정심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코드잇 평생교육원 엘리스그룹 팀스파르타 등 민간 우수훈련기관을 포함해 20개 기관, 54개 과정이 신규로 선정됐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취업 또는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초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로 코딩 빅데이터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초·중급 수준의 훈련과정을 민간 우수훈련기관 중심으로 제공한다. 100% 인터넷 원격훈련이라 언제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고 코드 리뷰, 미니 프로젝트 수행 등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자기 주도 학습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 3·4학년, 구직자, 재직자(일부 대기업 근로자 제외) 등 취업 또는 직업능력을 높이려는 국민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0만원 범위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훈련 시 훈련비의 10%
종합교육협의체 회의 폴리텍대는 26일 경기 광명시 광명역 회의실에서 ‘바이오산업 종합교육협의체’ 회의를 열고 바이오산업 인력 양성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전문대학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종합교육협의체는 지자체·산업·연구·교육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거버넌스(협력 체계) 기반 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구다. 회의에는 폴리텍대와 전문대학의 바이오 학과 교수진, 기업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전문대학 졸업자의 폴리텍대 하이테크과정 연계 및 취업 △폴리텍대가 보유한 실습훈련 인프라 공유·개방 확대 등에 대한 의견들을 나눴다. 폴리텍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하이테크과정’은 청년 구직자를 신산업 분야 고급 기술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고수준 직업훈련과정이다. 이 과정은 지난해 수료생 기준 취업률 80.1%, 6개월 고용유지율 92.3%를 기록해 높은 수준의 훈련 성과를 달성했다. 한편 폴리텍대는 올해 성남·춘천·대구캠퍼스에 각각 AI의약바이오·바이오의약공정·바이오의
1988년에 상계동 아파트 신축현장 안전점검을 다녀왔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가 눈에 띄어 동행하던 현장 직원에게 지급했는지 물었다. 현장 직원이 그 근로자를 불러 안전모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다. 근로자는 못을 담아두었던 안전모를 들고 와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바닥에 내던졌다. “여기 밖에 먹고 살 데가 없는 줄 아냐”며 연장을 챙겨서 현장에서 나갔다. 당시 200만호 주택건설 정책 초기의 기능공 부족 때문에 임금이 폭등하면서 망치질을 할 줄 알면 목공으로 일할 수 있었던 시기의 건설현장 풍경이었다. 당시 근로자들에게 보호구는 어색하고 초보자 티를 내는 물품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은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면 개정 시에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의 강제성과 구체성을 확대할 의도로 시행규칙에서 분리 제정됐다. 이후 47차에 걸친 개정을 통해 현재 673개 조, 수천개 호에 이르는 방대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돼있다.
04.25
한국노총은 산재 단체, 사용자 단체, 정부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정혜선 가톨릭대 교수가 좌장으로 ‘산재노동자가 바라보는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민동식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은 발제에서 “산재보험제도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전보다 더 나은 산재복지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거듭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시대적 상황 변화에 순응하고 산재노동자를 위해 기존의 산재복지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실체도 없는 ‘산재 카르텔’을 운운하고 산재환자들을 ‘나이롱 산재환자’로 매도한 것은 선량한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두번 세번 죽이는 만행”이라면서 “산업역군 산업전사라는 이름에 합당한 예우는커녕 전체 산재노동자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선방안으로 △간
고용노동부(정관 이정식)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2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4 장애인고용촉진대회’를 열고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업무 유공자 30명에게 포상했다. 영예의 철탑산업훈장은 정일용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대표이사가 받았다. 2015년 3월 창립한 한국동그라미파트터스는 한국타이어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다. ‘세탁 서비스’ ‘사무행정’ ‘세차 서비스’ ‘카페·베이커리’ 등을 운영하는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는 지난해 6월 기준 159명의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인 84명(52.8%)이 장애인이며 이 가운데 63명이 중증장애인이다.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해 고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멘토링, 심리상담,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등으로 장애 친화적인 일터를 조성했다. 특히 단순히 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부터 퇴직까지 책임지는 지원 체계 도입으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이직률이 5%에 그쳤다. 지난해 3월 한
중앙행정기관 입·사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일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노동자 10명 중 4명이 월 220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는 24일 지난달 11~29일 공무직 노동자 83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43.1%는 ‘월 임금 22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360만원 이상을 받는다는 응답자는 3.9%에 불과했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기관이 자신의 노동을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느꼈다. ‘기관이 나를 공무 수행 노동자로 존중해준다’는 응답은 38.6%, ‘나를 동등한 조직 구성원으로 대우해준다’는 응답은 24.2%에 그쳤다. ‘업무를 하찮게 보는 분위기 때문에 노동의욕이 줄었다’는 응답은 59.3%였다. 응답자 73.2%는 ‘임금·복리후생 차별로 노동의욕이 저하된다’고 답했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승진·승급·포상 기회가 있다’는
04.24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3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차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미래차특별법이 산업생태계 구성의 핵심인 노동자를 대표하는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법을 통해 시행될 사업이 미치는 고용과 노동조건 등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4일 입법예고된 미래차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견제출 기한인 이날 금속노련·금속노조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법에서 위임한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전략회의는 산자부·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행정안전부 차관 등 미래차 부품산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참여한다. 금속노련과 금속노조는 “법령에 따르면 전략회의 구성이 산자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 위원을 제외하고 10명인 산자부 장
노사발전재단(재단)은 2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태국 등 6개 주한 송출국 대사 등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중대재해 신속 지원을 위한 핫라인 출범식’을 열었다. 이번 출범식에는 쏭깐 루앙무닌턴 라오스 대사, 델와르 호세인 방글라데시 대사, 딴 신 미얀마 대사, 반차 윤용쫑짜른 태국 대사대리, 응웬 베트 아잉 베트남 부대사, 태눈 볼드 몽골 영사를 비롯해 6개국 노무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적응과 노동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취업 교육 시 대사관 담당자의 내방 교육 △임금체불·중대재해 신속 지원을 위한 재단-송출국 대사관과 역할 분담 및 협업 △분기별 간담회를 통한 사례공유 및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핫라인 구축은 올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와 임금체불 근절·중대재해 감축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재단은 핫라인 운영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중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8차 현장점검의 날인 24일 전국의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점검·지도했다. 고용부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떨어짐’ ‘끼임’으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305명으로 전체 598명의 51.0% 차지한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사업장이 미인증 기계·기구, 안전 인증·검사 기준 부적합 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사업장에 기계·기구의 정비 및 보수 등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계·기구 사용방법 교육·숙지 △기계·기구 접촉 시 위험한 곳에 덮개·안전가드 등 방호조치 △정비·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잠금 조치 및 안전표지 부착 △작업지휘자 배치 등 핵심 안전수칙을 지도했다. 아울러 사업장에 산업안전 대진단 및 끼임 등 사망사고 예
04.23
한국노총이 제21대 국회의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정당에 임금체불 처벌 강화와 최저임금 차등적용 폐지 입법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22일 한국노총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최저임금 차등적용 금지와 체불임금 처벌 강화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조항은 현행 근로기준법 6조와 외국인고용법 22조의 차별적 처우금지 및 1998년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법 제정 이래 적용된 사례도 없어 사문화 된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차등적용’의 근거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대체 군 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들이 현행 병역법이 정치운동과 정치행위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위원장 하은성)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법이 보조적·단순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사회복무요원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병역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으로 보았으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은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후 병역법을 개정해 제32조의3(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서 금지되는 정치 관련 행위를 구체화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 부사관 등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300만원의 훈련비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간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중기복무는 5년 이상~10년 미만이고 장기복무는 10년 이상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2022년 기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단기복무 군간부는 1만4000여명이다. 또한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능대학이 교육·훈련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 이사장은 22일 태국 노동부 송출담당 기관을 방문해 송차이 머라곳시완(Somchai Morakotsriwan) 고용국장 등에게 고용허가제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감사패는 고용허가제 발전에 이바지해 우수인력 송출에 기여한 유공직원 3명에게 전달됐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E-9(비전문 취업)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역대 최대규모인 10만148명으로 이 가운데 태국 근로자는 7280명이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확대된 외국인력 도입 쿼터에 대응하고자 16개국 국가와의 협력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단은 2월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에서 16개국 고용허가제 송출국 기관장과 EPS센터 주재원 등을 초청해 ‘EPS센터-송출기관 미래지식포럼·워크숍’을 열기도 했다.
04.22
고용노동부 산하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는 레고코리아와 협업해 브릭 전시 체험관 ‘레고 라이브러리 인 잡월드’(LEGO library in Jobworld)를 오픈했다고 22일 밝혔다. 레고 라이브러리 인 잡월드는 레고의 상징적인 작품들을 살펴보고 직접 브릭을 조립하며 놀이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잡월드 2층에 마련됐다. 이날부터 상시 운영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으며 ‘레고 도서관’을 테마로 한 대형 포토월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레고 시티와 프렌즈 닌자고 드림즈 등 인기 시리즈 4종의 대표 제품과 더불어 다양한 레고 소식을 담은 레고 라이프 매거진을 이용할 수 있다. 책 형태의 레고 브릭 상자를 대여해 방문객들이 주도적인 조립체험과 창작경험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체험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직접 탐색해 볼 수 있는 한국잡월드와 무한한 상상력을 펼쳐볼 수 있는 레고의 협업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자
선배시민협회 성명 선배시민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을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노인 차등 적용’ 주장에 대해 “다른 저임금 노동 분야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사례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선배시민협회(회장 유해숙)는 22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회의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즉각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 2월 서울시의회 윤기섭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38명이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논란이 됐다.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및 범위를 노인층까지 확대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노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건의안에 대해 선배시민협회는 성명에서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350만 노인들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저급 노동자로 전락시키겠다는 매우 차별적이며 위험하다”며 “다른 저임금 노동 분야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사례로 악용될
04.19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고 1000만 노인시대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고령자의 노동참여 확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6년 60세 이상 정년의무화 법안이 시행된 이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연령이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는 아직 60세 정년제가 안착되지 않았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시점이 2033년부터 65세로 늦춰지면서 최대 5년간의 소득공백이 발생한다. 공적연금 수급률이 낮고 수급하더라도 노령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해 2033년까지 65세를 목표로 정년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을 제시했다. 반면 정부는 법적 정년연장 방식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정년연장 △촉탁직 등을 통한 계속고용(재고용) △정년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더디기만 하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노령연금 수급 이후에도 많은 고령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못하고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고령근로자 고용을 가장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산재사고 위험’을 꼽았다. 또한 전반적으로 고령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3월 ‘고령자 노동시장의 수요측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만 55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763개를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고령근로자 고용을 가장 망설이게 하는 요인 1순위로 ‘산재사고 위험’(27.1%)을 꼽았다. 이어 ‘자격·경력이 맞지 않아서’(19.5%), ‘지원자 부족’(18.5%), ‘오래 일하지 못할 것 같아서’(14.8%), ‘근로자 요구를 맞추기 어려움’(8.0%) 등의 순이었다. 설문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한달간 763개 사업체의 인사담당자가 참여했다. 오진욱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감을 엿볼 수 있다”면서 “저하된 신체능력을 배려하기 위한 근로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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