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2026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신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25만개 줄었다. 60대 이상에서도 감소하면서 전 연령대에서 새 일자리가 축소됐다. 9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신규채용 일자리’는 557만8000개로 전년 동기(582만8000개) 대비 25만개 감소했다. 3분기 기준으로 2023년부터 줄면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8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신규채용 일자리는 기존 근로자의 퇴직·이직으로 빈자리를 채운 ‘대체 일자리’와 기업 신설 및 사업 확장으로 새롭게 생겨난 ‘신규 일자리’를 합친 것이다. 신규채용 일자리 감소 폭은 3분기 기준 2023년 15만4000개, 2024년 22만5000개에 이어 커지는 추세다.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수에서 신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3분기 기준으로 2018년 32.3%에서 작년 26.7%로 떨어졌다. 산업별로 보면 신규채용 규모가 큰 건설업과 제조업 위축이 두드러졌다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누리집에 ‘국민참여 예산제안 게시판’을 개설·운영하고 국민 누구나 고용·노동·산업안전 분야와 관련한 예산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참여 창구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참여 예산제안 게시판’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부 예산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된 제안은 관계 부서의 검토를 거쳐 정부 예산안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민 한분 한분의 제안이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과제를 국민과 함께 발굴해 정부 예산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온라인 게시판 운영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청년·인공지능(AI)·산업안전 등을 주제로 예산 제안 간담회를 잇달아 연다. 첫 간담회는 5일 ‘청년의 생각,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를 주제로 열렸다. 노동부는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주제의 의견 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은 5일부터 16일까지 노동교육 전문성을 갖춘 대학·전문교육기관·노사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6년 노사관계전문가과정’ 위탁교육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노사관계전문가과정은 수도권에 위치한 교육원의 지역적 접근성 극복하고 전국 산업현장에서 노동법·제도 적용과 노사문제 해결,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위탁교육기관 5곳을 선정해 기관당 30명씩 총 150명의 노사관계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은 △최신 노동정책 및 노동법·제도 △단체교섭 및 협상 실무 △갈등관리 및 조정 역량 △지역특화 노사 파트너십 전략 등 분야를 중심으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노동교육 분야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추고 장기 교육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 및 관련 기관은 교육원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16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종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9일부터 ‘건설근로자 초·중·고교생 자녀 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으로 초등학생 자녀에게는 1인당 20만원,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초등학생 지원사업은 94.9점, 중·고등학생 지원사업은 97.3점으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점을 반영해 올해는 지원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초등학생은 지난해보다 1600명 늘어난 3000명, 중·고등학생은 2500명 증가한 3000명으로 총 6000명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제회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면서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지원 대상은 접수 순으로 선정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건설근로자 전용 온라인 서비스 ‘건설e음’을 비롯해 우편, 팩스, 전국 지사 및 센터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권
HRD4U 챗봇 중심 AI 관리체계 구축 윤리성·투명성·안전성·책임성 강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인공지능(AI) 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지난달 27일 취득했다고 9일 밝혔다. ISO/IEC 42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 제정한 인공지능 관리체계 표준이다. 조직이 AI를 기획·개발·운영·관리하는 전과정에서 윤리성 투명성 안정성 책임성 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는 글로벌 기준으로 평가된다. 공단은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대국민 서비스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 확대에 대응해 기술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인증을 추진했다. 특히 대국민 상담 서비스인 HRD4U 챗봇 시스템을 중심으로 AI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리스크 관리와 데이터 품질, 보안, 윤리 통제 등 전반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인증은 공공기관이 AI 활용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AI 기반 행정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
◇과장급 전보 ▲민원운영팀장 최충운 ▲자산운용팀장 이준호 ▲청년취업지원과장 김지원 ▲공정채용기반과장 조우균 ▲퇴직연금복지과장 남성욱 ▲근로감독기획과장 조아라 ▲서울동부지청장 최난주 ▲광주고용센터소장 이점석 ▲목포지청장 남호재 ▲보령지청장 김주홍
03.06
한국에서 ‘쉬었음’ 청년이 급증하며 고학력자까지 노동시장 이탈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독일 대졸자는 졸업 후 1~3년 내 취업률이 91~92%로 안정적이며 초임도 서유럽 평균을 웃돈다. 비결은 대학 재학 중 실습, 입사 전 볼론타리아트(전문실무훈련)·트레이니(핵심인력훈련) 등 직무중심 훈련을 통해 노동시장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직무 기반 채용과 임금체계는 졸업 후 빠른 취업과 고용 질, 생산성을 동시에 높인다. 독일 사례를 통해 한국 청년정책과 노동시장 개선의 시사점을 살핀다. ‘쉬었음’ 상태에 놓인 청년층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동안 주로 저학력 청년의 문제로 인식됐던 문제가 최근에는 대졸 이상 고학력자에게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20대 후반 대졸 남성에서 교육·고용·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15~29세) 니트(NEET)의 비중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럽 통계청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독일 대졸자의 졸업 후 1~3년 이내 취업률은 최근 수년간 91~92
청년 일자리 해법으로 자주 거론되는 대안 중 하나는 ‘창업’이다. 안정된 일자리가 부족하다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라는 메시지는 정당해 보인다. 그러나 정책자금과 보증 대출을 활용해 창업한 청년 기업이 성공만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폐업과 그 이후 채무 부담을 지게 된 사례가 상당수다. 이런 부정적 경험은 창업을 도전과 기회라기보다 신용 손실과 경력 단절의 위험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불확실성을 감내하지 않으려는 청년들이 비자발적 ‘쉼’에서 빠져나오기가 더 어려워진 듯하다. 창업을 좀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만들기 위해 독일의 실업자 창업 지원 사례를 살펴본다. 불황에는 확대, 호황에는 축소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복구 과정에서 출현한 독일의 실업자 창업 지원 제도는 경기 변동에 따라 조정돼왔다. 1960~197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일자리가 충분해 비중이 낮았다. 1970년대 오일쇼크와 1990년대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의 대량실업
민주노총이 올해 임금으로 월 28만9000원 정액 인상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6일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같은 요구안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와 실질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 생계 보장을 핵심 기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요구액 28만9000원은 지난해 3분기 월평균 상용정액급여 363만5106원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인상률로 환산하면 8.0%로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2.0%)와 물가상승률 전망치(2.1%), 과거 5년간 악화된 소득분배 개선분(3.4%)과 물가상승률 대비 가파른 생활물가지수 격차분(0.5%)을 반영해 산출했다.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률은 실질임금 하락을 부르고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인상률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노동자가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을 상회하도록 임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부처의 2026년 경제성장률
최근 자문사의 근로감독 대응을 위해 한 식품제조업체를 방문했다. 외국인 근로자와 국내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는 곳으로 기숙사와 휴게시설 등 근로자 복지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건실한 회사였다. 요즘같은 불경기에도 주문물량이 많아 회사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회사 대표는 “주52시간을 지키며 고객사 주문 물량을 맞추기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더 일하고 더 많은 임금을 가지고 가고 싶어해도 주52시간 때문에 더 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주52시간제를 준수하며 제조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했다. 최근 노동사건을 상담한 모 대표는 프로젝트 단위로 영상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종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기한을 맞추려면 일정 기간동안 업무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는 “프로젝트 막바지에는 52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항상 법 위반 리스크를 안고 운영한다”고 말했다. 업종 특성상 업무가 시기적, 프로젝트성으로 몰리는 구조임에도
노사발전재단(재단)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은 6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광고대행업체 엠트리아이앤씨를 방문해 실노동시간 단축 운영 현황과 성과를 확인했다. 엠트리아이앤씨는 2024년 재단의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에 참여해 장시간 근로와 고용문화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퇴근제를 도입해 실노동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8시간으로 단축하면서도 임금은 전액 보전했다. 이 회사는 시차출퇴근제와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관련 취업규칙을 정비했으며 유연근무 장려금과 연계해 제도를 안착시켰다. 또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팀장 중심의 단계별 고충처리 체계를 마련하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도 병행했다. 그 결과 제도 도입 이전 50% 수준이던 이직률이 11%로 감소하는 등 인력 유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간담회에서 “실노동시간 단축은 선언이나 제도 도입만
03.05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11월 13일을 모든 일하는 시민의 처우를 살피고 개선하며 기념하는 날로 만들자는 요구를 담아 각계각층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하는 ‘전태일평전 손글씨 이어쓰기(필사)’이 시작됐다. 전태일재단을 비롯해 노동·시민사회로 구성된 ‘11월 13일 국가기념일 지정 전태일 시민행동’(시민행동)은 4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손글씨 이어쓰기 첫 행사를 진행했다. 전태일은 1970년 11월 13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앞에서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했다.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취지다. 이날 행사에는 전태일평전의 저자인 고 조영래 변호사의 부인 이옥경 여사(사단법인 밥일꿈 이사장)와 고 장기표 선생의 부인 조무하 여사가 참여했다. 이밖에 가수 정태춘, 송경용 성공회 신부, 문길주 전태일노동상 수상자, 박래군 인권운동가, 윤정숙 환경운동가 등 종교·법조·의료·문화예술·학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시민행동은 “11월 13
노사발전재단(재단)은 민간 노동센터·비영리단체 등이 지역별 특성과 취약노동자의 다양한 노동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2026년 ‘취약노동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특성에 따른 산업 구조와 노동환경을 고려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참여 기관은 지역 산업 특성, 노동시장 구조, 취약노동자 분포 등을 분석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한다. 프로그램은 △공인노무사·변호사·세무사 등 법률 전문가 상담 및 권리구제 △노동권 인식 제고와 산업안전·노동법 교육 △취약노동자 참여형 학습·소통 조직 운영 등 현장 중심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사업 공모와 세부 추진 일정은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
03.04
정부가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범정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정 노조법 관련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 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정부 유권해석을 신속히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상생교섭 모델을 구축해 공공부문 중심의 모범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고용노동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스웨덴 성평등청과 양국의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안나 콜린스 포크 스웨덴 성평등청 국제조정관을 초청해 스웨덴의 제도 운영 경험과 정책 성과를 공유했다. 노동부는 그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제도 개편 등 주요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북유럽 사례를 참고해 왔다. 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5일(유급 3일)에서 10일 전부 유급으로 확대할 당시 스웨덴 핀란드 등의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성희롱·성차별 금지 및 피해구제 체계, 노동청·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절차, 예방 중심 근로감독 활동을 소개했다. 아울러 부모 맞돌봄 육아휴직 인센티브 확대, 육아기 10시 출근제, 중소기업 유연근무 지원 등 최근 개편된 일·가정 양립 정책도 설명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은 ‘2026년 직업훈련 교·강사 보수교육(교직 분야)’ 4기 교육생 1만2000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능력개발교육원은 올해 총 5만5000명에게 보수교육을 제공하고 이 가운데 1만여명을 AI 인재로 육성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4일부터 17일까지이며,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된다. 교과목에 따라 6시간 또는 12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이러닝 집체 혼합(이러닝+집체) 방식이 병행된다. 이번 4기부터는 AI 관련 교과목을 대폭 확대했다. 단순 이론이 아닌 현장 적용 중심으로 훈련생 평가, 취업지도, 상담 실무 등 직업훈련 핵심 업무에 AI를 접목하는 교육이 포함된다. AI 기반 강의자료 제작, 행정업무 자동화 등 실무 활용도가 높은 과정도 신설됐다. 이문수 능력개발교육원장은 “훈련 교·강사의 AI 이해와 활용 역량을 높여 강의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직업훈련 현장에서 AI
03.03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2026년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이러닝 과정’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취업지원·직업상담·취업알선·직업훈련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전문기관에 맡겨 운영하는 제도다. 교육원은 2012년부터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해 왔고 2021년부터는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수강 가능한 무료 이러닝 체계를 도입했다. 올해 전체 교육은 55개 과정, 158회 9932명 규모로 추진되며 이 가운데 이러닝은 11개 과정, 52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과정은 △노동시장 및 채용 트렌드 △핵심 근로기준법 실무 △디지털 고용서비스 이해 △개인정보보호와 상담윤리 △인공지능(AI)와 직업세계 변화 △직업상담 기초 △직무분석 △취업알선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해 △취업지원전략 실무 △우수사례 등이다. 교육과정은 연중 운영되며 신청은 교육원 누리집에서 가능하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권리구제를 돕기 위해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3월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건설업 고용사정은 악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2798만6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8000명 늘었다. 하지만 건설업은 21개월 연속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됐다. 일감 축소와 고용불안이 겹치면서 건설근로자의 소득과 생계 부담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공제회의 노무사 무료 상담 이용 건수는 총 273건으로 일용직 또는 1년 미만 계약직 근무 이후 발생한 임금체불(93건)과 산재(88건) 관련 문의가 가장 많았다. 서비스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96.9점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담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7개 지사에서 매주 1회 진행된다. 지사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전화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공제회는 2월 한국
▲영주캠퍼스 지역대학장 박대희
02.27
건설노동자는 우리 사회를 건설한 필수 구성원임에도 ‘노가다’라 무시당하거나 제도에서 소외당했다. 필자는 지난 30년여년 간 이들 곁에 있었고 문제와 해법의 퍼즐을 맞췄다고 자부해왔다. 하지만 건설노동자 중 ‘놓치고 있던 사각지대’가 있음을 깨달았다. 매일 고용관계가 종료돼 당일 임금을 받아야 하는 건설일용노동자 문제다. 그들의 존재는 알았으나 극히 소수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6만명에서 33만명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다. 이들은 대개 공공 취업알선센터나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에서도 소외됐다. 대신 일용노동자 곁에는 일자리를 찾아주고 당일 임금을 지급해 온 유료직업소개소(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거 등록)가 있다. 건설업체를 대신해 일용노동자에게 노동한 하루 일당을 선지급함으로써 체불을 원천적으로 막고 생계유지를 돕는다. 이 선불노무비는 통상 건설업체로부터 60일 이후에 후불로 받게 되는데 도산·폐업·압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료직업소개소가 망하기도 한다. 사각지대의 건설일용노동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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