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9
2026
이 대통령, ‘4.19 기념식’ 취임 후 첫 참석 “국민주권 함성이 오만·무도한 정권 무너뜨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대한민국 헌법을 넘어 전세계의 유산이 된 4.19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히 뿌리내리고 미래 세대의 희망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대한국민은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며 12.3 내란을 극복할 수 있게 한 근간으로 4.19혁명 정신을 지목했다. 이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한국이 걸어온 민주주의 길에 대해 “민주주의의 역사는 순풍에 돛을 단 유람선처럼 평온하게 오지 않았다”며 “
04.1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귀국을 사흘 늦췄다. “미 국무부쪽 연락을 받고 일정을 늘리게 된 것으로 이해한다”(박준태 비서실장)는 설명이다. 귀국이 늦춰졌지만,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이뤄진 방미에 대한 당내 평가는 일단 싸늘하다. “빈손”이라며 낙제점을 매긴다. 반면 장 대표측은 “방미 성과를 바탕으로 체제 전쟁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지방선거에 이념 이슈를 던져서 보수층 결집을 끌어낸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장 대표가 당내 비판을 이기지 못하고 리더십 붕괴로 치달을지, 정면돌파로 대표 연임에 성공할지 갈림길에 선 모습이다. 17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 대표의 방미에 대해선 비판이 주를 이룬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제1야당 대표가 미국까지 갔는데, 중량감 있는 미국쪽 인사를 만나지 못했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국민의힘 비주류 인사는 “굳이 선거를 앞두고 미국까지 갔으면 부통령이든 장관이든 만나고 왔어야 하
04.16
12주기 기억식 참석 … 현직 대통령 중 처음 “생명과 안전 관해 빈틈 허용하지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16일 “그날의 과오와 그 무거운 교훈을 한시도 잊지 않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안산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기억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매년 이맘때만 되면, 말로 다 담아내기 어려운 마음과 마주하게 된다”며 “12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다”고 운을 뗐다. 유가족들에게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위로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진실화해위 상임위원 김귀옥·기후위기대응위원장 이창훈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김진오·상임위원 박진경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대통령 자문기구와 정부위원회 등 5곳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자문회의 1명, 차관급 정무직 1명, 정부위원회 3명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는 강창일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역사학자 출신의 4선 의원인 강 수석부의장은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주일대사를 지냈다. 이 수석은 “우리 근대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파를 초월해 평화 협력을 추진해 온 국가 원로”라며 “외교적 경륜을 통일 담론에 담아 통합의 가치를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에는 김귀옥 한성대 교수가 임명됐다. 김 교수는 한국구술사학회 회장과 한국사회학회 총무이사를 지낸 역사사회학자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경조사 화환이나 공원묘원 헌화용으로 널리 쓰이는 ‘플라스틱 조화’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민생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조화가 환경오염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민 건강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까지 뒤섞인 복합적인 과제라고 진단한다. 16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주최로 열린 ‘전국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플라스틱 조화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를 포함해 국민 건강 위협과 화훼 산업의 구조적 고사 위기 등이 전방위적으로 다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전국 공원묘원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조화 폐기물로 인해 미세플라스틱은 연간 133억3000만개, 탄소는 4304톤이 발생한다”며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유입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조화 속 중금속 물질로 인한 관련 산업 종사자의 건강 피해를 우려했다. 조화는 합성수지와 철심 등이 섞인 복합
역대 지방선거는 대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20대 대선 3개월 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압승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12석과 기초단체장 145석, 광역의원 540석과 기초의원 1435석을 차지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4석과 기초단체장 151석, 광역의원 652석과 기초의원 1638석을 석권했다. 전문가들은 21대 대선 1년 뒤 치러지는 6.3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우세를 점치고 있다. 대선 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는 배경은 ‘정권 안정론’이 강하게 작동해서다. 하지만 바람이 통하지 않는 지역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송파와 인천 강화, 경북 포항과 부산 수영 등이다. 이곳은 2000년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보수 후보가 당선돼 보수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이곳 무소속 당선자들도 보수 성향 후보였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4곳의 공통된 특징으로 인구 유
민주당 호남 경선이 식사비 대납과 대리투표,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등으로 심각한 파열음을 내고 있다. 급기야 시민단체가 민주당의 철저한 감찰과 함께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16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15일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원택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의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또 식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A전북도의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29일 전북 정읍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의 식사비 72만7000원을 A도의원을 통해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식사비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했고, A도의원이 식사비를 대납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식사비 대납을 인정한 A도의원도 이 후보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초 식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자 긴급 감찰에 나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전북지사 후보를 확정
엎친 데 겹친 격이다. 보수야권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도 고공행진으로 6.3 지방선거에서 수세에 몰린 가운데 보수야권 내부적으로는 사분오열 양상을 빚으면서 위기를 더 키운다는 지적이다. 보수야권의 맏형격인 국민의힘은 내홍을 반복하고 있고, 개혁신당·원외 보수 4당과는 연대는커녕 각자의 길을 걷고 있다. 16일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의 무소속 출마에 대한 대응을 놓고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친한계(한동훈)와 부산 일부 의원들은 “한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국민의힘은 무공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당 지도부는 “제1야당이 어떻게 무공천하냐”며 반박했다. 오래 전부터 북갑을 누비고 있는 박민식 전 보훈부장관도 공천을 강하게 바라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16일 SNS를 통해 “(박 전 장관은) 지난 총선에서 한 전 대표의 험지 출마 요청을 기꺼이 수용, 민주당 다선의원 지역에 출마하는 헌신과 용기를 보였다”며 “그럼에도 우리 당 소속이 아닌 사람을 위해 공천을 접으라고
04.15
나프타 210만톤 추가 확보 … 원유 석달치, 나프타 한달치 “하정우 출마는 본인 결정…대통령·당이 정할 문제 아냐”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원유 2억7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이는 작년 기준으로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물량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라며 “국내 수급 안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카자흐스탄(원유 1800만 배럴), 오만(원유 약 500만 배럴·나프타 최대 160만 톤), 사우디아라비아(
기초·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진보당과 정의당이 기초단체장 당선과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양당은 지방의회 진출 확대를 통해 대안 정당으로 성장할 발판을 만들 계획이다. 15일 진보당 등에 따르면 진보당을 포함한 진보 야 4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발판으로 지방의회 진출 확대 등을 모색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대 등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전하면서 중대선거구제 확대 도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독자 세력화로 거대 양당과 맞서게 됐다. 앞서 치러진 2022년 지방선거 결과 진보당 기초단체장은 1명이다. 광역의원은 제주를 포함해 모두 4명이고, 기초의원은 전남 화순을 비롯해 17명을 배출했다. 정의당에선 광역의원 3명과 기초의원 6명이 각각 당선됐다. 4년을 절치부심한 양당은 앞선 지방선거보다 더 나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보당은 이상규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해 홍성규 경기지사 후보, 전희경
6.3 선거에 여야 유력 주자들이 잇따라 합류하면서 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선거가 여야의 차기 당권은 물론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으로 가는 전초전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 주도권 뿐만 아니라 여야의 권력지형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결과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정청래·장동혁체제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직후 치러지는 여야의 차기 당권 경쟁과 직결된다는 의미다. 특히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의 향방과 연결된다.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4번의 민주당정부를 거치면서 당에 갑자기 등장해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차기를 꿈꾸는 주자에게 이번 지방선거가 기반을 다지는 ‘정초선거’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역시 대선 패배 후 불거진 당의 내홍을 수습하고 반전을 꾀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지방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에 도전하면서 재보선이 치러지는 부산 북갑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보다 핫(hot)하다는 관전평까지 나온다. △범보수 차기주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생존 △국민의힘의 ‘저격 공천’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의 출마 등 흥행 요소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북갑에 짐 푼 한동훈 = 한 전 대표는 14일 부산 북구 만덕2동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북구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국을 돌며 출마 지역을 검토한 끝에 북구에 짐을 푼 것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던 대구 수성갑도 한때 후보군으로 꼽혔지만,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 출마 결정을 미루면서 불발됐다. 한 전 대표는 “부산에서부터 동남풍을 일으켜 새로운 정치, 보수재건 바람을 일으켜 보겠다”고 자신했지만, 실제 ‘한동훈 바람’이 불지 여부를 놓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국민의힘 주류쪽 인사는 14일 “한 전 대표는 부산과 아무 연고가 없다. 더욱이 무소속 출마
OO페이, OO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남은 ‘선불충전금’ 관리 체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소멸시효가 지난 충전금이 이용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기업의 수익으로 직결되고 있어 제도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용자가 잊고 지내는 선불충전금은 매년 수백억원 규모에 달한다. 현행법상 선불충전금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분류돼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이 잔액은 발행 사업자의 회계상 영업외수익인 이른바 ‘낙전수익’으로 귀속된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선불업자의 낙전수익(실효충전금액)은 △2021년 488억원 △2022년 470억원 △2023년 558억원 △2024년 601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문제는 이용자 대다수가 소멸시효의 존재조차 모른다는 점이다. 2025년 권익위원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소멸시효를 모른다’고 답했다.
04.14
이 대통령 “세종서 퇴임식” 신속 공사 지시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및 설계 등이 본격화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조성 공사를 15일 입찰공고한다”고 밝혔다. 대상 부지는 35만㎡ 규모로, 사업비는 98억원, 공사기간은 14개월이다. 이 수석은 “이번 부지조성 공사는 국가균형성장에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공사, 첫 삽”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도 진행 중이다. 이달 말 당선작을 선정하고, 1년간 설계를 거쳐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며 임기 내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당초 약속대로 2029년 8월
인물난에 시달렸던 국민의힘이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를 경선으로 뽑을 예정이다. 애초 이정현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의 단독 출마가 유력했지만 예상을 깨고 안태욱 전 광주시당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전북은 추가 공모에도 신청자가 없어 재공모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따르면 안 전 위원장은 13일 “광주·전남에서 민주당 일당 독점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겠다”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전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최근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정현 전 위원장의 공천 관리 무원칙 때문”이라고 직격하며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했다. 그는 “광주·전남 통합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급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다”면서 “통합 과정에서 재정 확보와 권한 이양, 지역 간 갈등 문제를 함께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관광 산업 육성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기반 구축 △서비스 산업 활성화 △농수축산업 고도화 △에너지 산업 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야권이 분열 위기에 직면했다. 국민의힘 출신 일부 인사의 무소속 출마 선언이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이 공천한 후보를 앞세워 무소속 출마에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다. 자칫 보수표가 분산되면서 민주당에게 어부지리를 안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동훈 전 대표는 13일 SNS에서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다”며 부산 북갑 출마를 공식화했다. 부산 북갑은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하면서 재보선이 치러지는 곳이다. 한 전 대표에 대해 우호적인 국민의힘 인사들은 “북갑은 무공천하자”고 제안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드시 공천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한 전 대표를 꺾을 ‘저격수’로 김민수 최고위원을 거론한다. 북갑에서 재선을 지낸 박민식 전 장관도 일찌감치 표밭을 갈고 있다. 한 전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가 동시출격한다면 보수표 분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부산 북갑은 최근 세 차례 총선(20~22대)에서 전재수 의원이 3연승했다. 민주당이
04.13
방산·공급망 협력 확대… 중동 위기 대응 공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이 그간 쌓아 온 두터운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우주, 에너지, 인프라 등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겠다는 양국의 확고한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방산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미 체결한 총괄계약의 안정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투스크 총리도 한국 기업이 보여준 현지 생산, 기술이전, 인력 양성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해 줬다”고 밝혔다. 에너지·인프라·첨단기술 분야 협력도 확대된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인프
6.3지방선거에 나설 여야 후보 경선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호남 쟁탈전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텃밭 사수를, 조국혁신당은 지지 기반 확대를 노리고 있다. 선거 결과는 8월에 있을 민주당 당대표 경선과 양당의 합당 논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3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가 지난 9~10일 당내 경선이 한창인 광주·전남을 돌려 조국혁신당 견제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조국혁신당 후보가 선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남 여수와 담양을 콕 짚어 방문하며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10일 담양에서는 최고위원회의까지 개최하며 담양군수 탈환 의지를 내보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패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담양의 핵심 예산도 중앙당 차원에서 잘 챙기겠다”면서 “담양에서 민주당 승리의 깃발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득표율로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로서 다음에 또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진보진영의 선거연대가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모든 재보궐선거 지역에 후보를 낸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어 선거연대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분위기다. 그동안 진보진영 선거연대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보수진영 후보들의 당선을 차단하기 위해 진보진영에서 단일 후보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사전 조율을 거쳐 ‘단일후보지역을 서로 주고받는 타협’이 이뤄졌다. 지방선거와 함께 최대 17곳의 재보선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선거연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지만 거대여당이 선을 그으면서 가능성이 약해진 상황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진보당, 조국혁신당과 겨루는 경기 평택 재보선과 울산시장, 울산 구청장, 울산 남갑 재보선 등에서는 ‘선거연대’보다는 ‘단일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13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과거와 같은 민주진보진영간의 선거연대는 현재로서는 유효하지 않다”면서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지났다. 당시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선 입법을 완료하라고 명시했으나 국회와 정부는 6년간 대체 입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국회에서 해당 안건이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지난 3월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여야 법안 발의 ‘자기결정권’ vs ‘태아 생명권’ =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박주민·이수진·진선미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5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인공임신중절의 범위와 방법 등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보장에 방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인공임신중절수술’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 △수술 외에 약물에 의한 중지 허용 △현행법상 허용 한계 사유(제14조)를 삭제해 임신부 본인 동의 시 시기와 관계없이 허용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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