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검찰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상당수가 명씨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검찰 수사에 따라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다. 2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선에 나선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
04.21
2025
경찰, 서울 235곳 현장탐문 끝 검거 서울 소재 게임장을 돌며 행패를 부리는 수법으로 업주들에게 1억여원의 돈을 뜯어낸 공갈범 4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4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0일 밝혔다. 50대 A씨 등 상습범 2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이들은 각각 2018년 8월부터 약 6년간 서울 전역 게임장 22곳에서 피해 업주 29명에게 총 1억4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동종 전과자인 A씨의 경우 2018년 2월부터 작년 7월까지 동대문구 등 9개 구 게임장 16곳에서 156회에 걸쳐 1926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게임장을 찾아가 “돈이 없다” “밥값·약값이 없다”며 돈을 요구했고 종업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내보내는 수법을 이용했다. 업주들은 영업에 지장이 생기거나 단속·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신고를 못 한 채 장기간 피해를 봤다. 2년간 2400만원을 뜯긴 곳도 있
여권 영문이름이 로마자표기법과 맞지 않는다며 이를 바꾸지 못하게 한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만 4세 아동 A씨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부모는 2023년 8월 A씨 여권 영문이름에서 ‘태’를 로마자 ‘TA’로 기재해 여권을 신청했다. 하지만 여권 발급업무를 맡은 수원시는 로마자표기법에 어긋난다며 ‘TAE’로 바꿔 여권을 발급했다. A씨 부모는 이를 원래대로 ‘TA’가 포함된 영문이름으로 바꿔달라고 외교부에 신청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A씨 부모는 재판에서 “A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과 음역이 일치하는 이상 그 외국식 이름을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부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변경을 신청한 로마자 성명이 문체부 고시 ‘
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콜센터의 공식 카카오톡 채널 ‘대검찰청 찐센터’를 개설, 운영 중이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보이스피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직범죄과에서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의 카카오톡 채널을 지난 3일 개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채널명은 ‘대검찰청 찐센터’다. 국내외 어디서든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동원되는 ‘검찰 관계자’의 사칭 여부와 각종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대검찰청 찐센터’를 검색한 뒤 채널 항목에 들어가 친구 추가를 하면 된다. QR코드 스캔을 통해 채팅방에 접속해도 된다. 지금까지는 전담수사관이 직통 휴대전화(010-3570-8242) 전화·문자로만 상담을 진행했는데, 이젠 국내외에서 카카오톡 채널로도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민들은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검사·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더라도 대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 전산 자동심사 방식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사람’을 속인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카드론을 통해 대출금 345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사 앱을 이용해 1850만원을 대출받는 등 총 3450만원을 수령한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거래처 대금과 사채 등으로 2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지인들에 대한 채무도 1억원에 달하는 등 이미 변제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A씨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카드사들로부터 동시에 다수의 대출을 신청해 편취한 것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동시에 카드 대출을 받
태광그룹의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21년 8월 이 전 회장에 대해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 약 3년 8개월 만이다. 김치·와인 강매 의혹은 2014~2016년 이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티시스·메르뱅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태광 계열사들이 고가에 구매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행위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태광그룹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19개 계열사와 이 전 회장, 김기유 전 태광 경영협의회 의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2021년 8월 김 전 의장을 불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이 전 회장에 대해선 재무상황을 보고받거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했었다
‘12.3 내란’ 사태로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21일 일반에 처음 공개됐다. 법원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입출입 이용도 지난 14일에 이어 허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열었다.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지난 14일 열린 1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과 달리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가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은 1차 공판 때와 같이 윤 전 대통령의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허용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이번에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 조기대선이 임박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극렬세력들이 선거바람에 편승하는 모습이다. 대표적 탄핵반대 인사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자유통일당 및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집회에서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면 당선시켰지 국민의힘 8명은 절대로 당선시키지 않겠다”며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는 이튿날 집회에선 “우리가 5.16 군사정변을 할 때가 되지 않았냐” “5.16 군사정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같다”며 “(윤 전 대통령을)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어드리겠다”는 소리를 하기도 했다. 자신의 출마선언에 대해 “내가 아니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재, 국회 해산 누구도 할 수 없다”는 호언장담도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애국현수막’ 캠페인으로 노변 여론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다른 혐의로 수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20일 오후 전씨를 피의자 신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1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소환 조사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한 정 모씨측으로부터 그해 1월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전씨는 이달 7일에 열린 재판에서 알선 대가로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는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했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 고문직을 맡기도 했다. 전씨는 현 여권 관계자들과 친분을 과시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분야 고충민원에 수사분야가 절반을 차지하는 가운데 경찰이 인지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이의신청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한국경찰학회는 21일 최근 발행된 경찰학회보 27권의 ‘경찰기관 고충민원 처리 실태에 관한 고찰’에서 신관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고소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처리해 불송치한 경우 이의신청할 수 없어 (고소인이) 재판받을 권리 침해가 우려된다”며 “권익위에 직접고발권 부여,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의 정기공개 등을 통해 경찰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익위 국민권익백서 등에 따르면 권익위 최근 5년간(2020~2024년) 경찰 분야 고충민원은 총 8036건이었다. 분야별로는 수사분야 3824건(47.5%), 경찰일반분야 2300건(28.6%), 교통분야 1525건(18.9%), 치안·방범분야 331건(4.1%), 기타 56건(0.6%)을 보였다. 신 교수 연구는 경찰 분야 고충민원 유형별 처리현황이 20
의대생과 의사, 전공의들이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주최 쪽 추산 2만5000명이 모였다. 이날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료를 파괴한 정권은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도 조속한 사태 해결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박단 의협 부회장 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왜 정책 실패와 예산 낭비를 인정하지 않느냐”며 “국민의 생명을 정말로 위한다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적극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건 정부”라고 덧붙였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 역시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은 책임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가 1년여 만에 재개됐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날(20일) 다음날인 21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출발해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 이르는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개시했다.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는 지난해 4월 8일 이후 1년여 만이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해 4.10 총선 후 22대 국회에 △1년 내 교통약자법 전면 개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 요구하며 1년간 탑승시위를 멈춘 바 있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전날 집회에서 “1년 동안 지하철 탑승을 멈추고 기다렸지만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권리 입법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21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각 정당에 정책 요구안을 전달한 뒤 오후 1시 인근 이룸센터로 이동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주최하는 집중결
경찰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의 방화 사건 관련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21일 오전 8시 17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고 11명이 다쳤다. 인명 피해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한 남성이 이 아파트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그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 “유력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기동순찰대 177명을 배치해 사고현장과 주변 안전 조치를 하는 한편 용의자 검거를 지원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화재 신고가 접수되기 10분전 쯤 관악구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한 남성이 불을 지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이 남성은 실제로 불을 내지는 못하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방화경위 및 도구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제5-2공구의 공정이 다른 공구들에 비해 최대 30%p 이상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협의 뒤 공사 기한을 앞당기는 과정에서 공사가 무리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신안산선 사업 시행자인 넥스트레인에 따르면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 투자사업(서울 여의도~경기 안산·시흥시, 44.7km)은 공사 현장을 6개 공구로 나눠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달 28일 기준 5-2공구의 공정률은 58.32%다. 같은 기간 진척이 가장 빠른 서화성과 원시 구간을 잇는 6공구의 공정률이 88.85%였던 것과 비교하면 30%p 이상 낮다. 그 다음으로 공사 속도가 빠른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와 중앙역 등을 연결하는 1-1공구(83.73%)와 비교해도 25.41%p가 낮다. 5-2공구는 길이 2.338㎞로 전체 구간 중 가장 짧지만, 시흥과 안산 구간으로 갈라지는 Y자 분기점이 위치한 핵심 구간이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의 경영진 등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넘긴 가운데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사모펀드(PEF) 차입매수(LBO) 규제 개선에 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수 후 일정 기간 자산매각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대규모 자금을 빌려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가 알짜 점포 매각 등으로 빚을 갚고, 배당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주력하다 갑자기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차입인수 후 경영 정상화보다 현금회수가 우선 =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BK의 경우 LBO 직후 핵심 자산 매각, 배당, 감자 등을 통해 현금을 회수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MBK는 지난해 6월 국내 1위 의약품 유통사인 지오영의 모회사 조선혜지와이홀딩스 지분 71.6%를 약 2조원에 인수했다. 이 중 8000억원은 삼성증권 등 금융기관 인수금융이다. MBK는 인수 다음
04.18
쯔양, 가세연·김세의 상대로 가처분 신청…재판부 “사생활 비밀 침해” 구독자 1100만명의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동의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을 상대로 “영상을 내려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은 채권자(쯔양)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할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돼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유족 “권경애 제출자료, 허위사실 많아” 학교폭력 피해 유족이 권경애 변호사와 대질신문을 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유족은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불출석해 패해게 만들었다며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항소6-3부(박평균 부장판사)는 17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박 모양의 모친 이기철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의 속행 변론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씨는 권 변호사 측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허위 사실이 많이 적혀 있다며 대질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변호사 측이 낸 참고자료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재징계 심사 때 권 변호사가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다. 이에 권 변호사측은 “객관적 증거방법이 아니고 대질신문을 진행하면 서로 감정싸움만 하게 될 것”이라며 참고자료 제출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이씨측이 서면으로 증거 신청서를 내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10일 만에 ‘9인 체제’에서 ‘7인 체제’가 됐다. 헌법재판소가 다시 ‘9인 완전체’가 되려면 차기 정부가 출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퇴임하는 두 재판관은 대통령 몫이어서 차기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들을 임명할 때까지 헌재의 주요 사건 선고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강당에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식을 열었다. 문 권한대행이 퇴임하면서 후임 소장 권한대행은 새로운 대통령이 헌재 소장을 임명할 때까지 가장 선임인 김형두 재판관이 맡게 된다. 문 권한대행은 퇴임식에서 헌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3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제기했다. 현재 판사 출신 위주의 재판관 구성이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길을 터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더 깊은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재판관과 재판관, 재판부와 연구부, 전·현
12세 의붓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 대해 대법원이 두 차례 재판 끝에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을 방에 감금하거나 의자에 묶어 카메라로 감시하고, 사망 직전에는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수십 회 때리고 18시간가량 묶어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열 살 때 38㎏이던 피해 아동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당초 1·2심은 A씨의 아동학대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인 행정청(피청구인)에 해당해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립대는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으로, 민간기관이 아니어서 행심위의 판단(재결처분)을 따를 의무만 있다는 취지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원광디지털대학교 총장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를 상대로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광디지털대는 2003년 6월 이 대학에서 대외협력부총장 임무를 수행한 A 부총장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했다. A 부총장은 대학에 이의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학을 상대로 행심위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행심위는 2023년 A씨가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일부는 인용재결하고, 다른 일부는 각하·기각했다. 이번엔 대학이 행심위를 상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을 냈다. 대학은 재판에서
정부가 삼성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 기각 결정에 항소하기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연이자 포함 약 860억원을 메이슨측에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는 19일 “정부 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에 개입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하락 등으로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고,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한국정부가 약 3200만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싱가포르 법원은
![[인터뷰 |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격변기 부산항 지정학 가치 더 커질 것…부가가치 높여야”](https://wimg.naeil.com/paper/2025/04/18/20250418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 | 국회도서관 AI 서비스 시범구축팀] “외국법 번역기·AI 챗봇 직접 개발합니다”](https://wimg.naeil.com/paper/2025/04/17/20250417_01100118000005_L01.jpg)
![[인터뷰 | 김현겸 팬스타그룹 회장]“팬스타는 글로벌 크루즈로 성장 중”](https://wimg.naeil.com/paper/2025/04/14/20250414_01100115000001_L01.jpg)
![[인터뷰 | 김무경 실로암효명어린이집 원장] “장애유형 따라 사는 공간이 달라야 합니다”](https://wimg.naeil.com/paper/2025/04/11/20250411_01100105000002_L01.jpg)
![[이번 주 증시 전망] 미·중 관세 갈등 완화 여부…주요국 협상 과정 주목](https://wimg.naeil.com/paper/2025/04/21/20250421_01100112000005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