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 담당 직원이 관련 기밀을 유출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최근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권 모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권씨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임 모씨도 함께 구속됐다. 권씨는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IP센
01.23
2026
서울지방변호사회 26일 시상식 본지 서원호 기자(기획특집팀 법조담당)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시상하는 ‘우수 법조언론인’에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23일 “서원호 기자는 정론직필의 언론인 사명에 충실함으로써 법치주의 확산과 법률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26일 오후 5시 서울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2026년 정기총회’와 함께 개최된다. 서 기자와 함께 수상한 언론인은 서하연(법률신문), 송혜미(동아일보), 안경준(세계일보), 이혜수(머니투데이), 장서우(한국경제신문), 최창영(로리더), 현지호(MBN) 등이다. 서울변회는 또 ‘우수 국회의원’으로 전현희 김용민 이성윤(이상 더불어민주당), 구자근 신동욱 김재섭(이상 국민의힘), 황운하(조국혁신당)를, ‘우수 경찰’로는 김환익 경감(서울강남경찰서), 박예은 경위(서울수서경찰서), 강민호 경사(서울강동경찰서)를 선정해 시상한다. 이와 함께 유공 회원들에겐 ‘명덕상’(강희철 회원), ‘공익봉사상’
YTN 사측이 노사 간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임명동의제를 거치지 않고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을 임명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언론노조 YTN지부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김종균 전 보도본부장을 임명한 처분과 김호준 전 보도국장을 임명한 것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YTN 단체협약 내용이나 노사간 협약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공정방송의 의무는 노사 양측의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원칙이고 보도국장은 보도의 총 책임자로서 모든 뉴스의 내용과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지위에 있다”며 “그런 점에서 단체 협약 규정을 통해 보도국장 임명에 대한 보도국 구성원 동의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본부장과 김 전 국장 임명 처분은 단체협약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가수 씨엘씨가 등록하지 않은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같은 의혹을 받았던 배우 강동원씨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씨엘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씨엘이 운영한 법인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세운 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은 등록 없이 기획사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씨엘이 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주체라고 판단했다. 아티스트 관리와 계약, 사업 전반을 직접 맡아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1인 기획사라 하더라도 연예인 관리와 계약, 수익 정산 업무를 하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속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 반면 강동원씨에 대해서는 기획사 운영이나 중요
법원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금호건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3일 법조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조달청이 금호건설에 통보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의 효력은 처분취소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조달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에서 금호건설이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공중에 위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23일부터 2027년 1월까지 1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해당 공사는 2021년 11월 미호강 제방 일부가 철거된 뒤 2023년 여름 우기를 앞두고 임시 제방이 설치된 사안이다. 이 제방이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붕괴되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이어졌다. 금호건설은 지난 16일 입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정보 공개가 지나치게 제한됐다는 지적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나왔다. 사고 조사를 맡은 항철위가 유가족과 관계 기관의 정보 공개 요청 10건 가운데 2건만 공개했고, 항철위원장의 공식 외부 소통도 1차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유가족과 경찰, 조종사노동조합연맹은 2024년 12월 29일 참사 이후 2026년 1월 15일까지 모두 10차례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항철위가 실제로 공개한 자료는 ‘유가족 설명회 자료(11차·2025년 9월 2일)’ 관련 2건뿐이었다. 요청 주체별로 보면 유가족이 5회, 경찰이 4회, 조종사노동조합연맹이 1회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항철위는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대상에는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안을 둘러싸고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했다. 한국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로, 특정 기업을 차별한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쿠팡에 투자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했다며 국제투자분쟁 중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담은 의향서를 한국정부에 전달했다. 이들 투자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정부의 조치로 기업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 투자사는 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도 청원했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에 비해 한국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고,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부당하거나 차별적 조치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U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제분업체 대표 등 고위임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 등 고위급 임원 4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사전 협의를 통해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거나 출하 물량을 조정하는 등 담합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치솟는 물가와 관련해 업체간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조처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전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공정위와 별도로 제분업체들의 담합 정황을 인지하고 지난달 제분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공정위 고발 없이 자체적으로 설탕
학원 강사와 현직 교사 간 시험 문항 거래 사건이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진 가운데, 이번에는 수능 모의고사 문제가 채팅방을 통해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다. 시험 관리와 관련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직사회 전반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2일 수능 모의평가 문제지를 사전에 유출·유포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 3명과 학원강사 43명 등 모두 46명을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4차례 실시된 수능 모의평가와 전국연합학력평가 과정에서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공개 시점 이전에 외부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특정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시험 관리 과정 전반의 허점과 맞물려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고등교육법은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을 기준으로 매 교시 종료 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경찰이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교차검증 중이다.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 모 씨를 불러 네 번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20~21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이 내놓은 주장을 검증하는 수순이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 카페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금품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해 4월쯤 지방선거 공천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 하자 김 시의원이 항의한 것을 계기로 집에 보관하던 쇼핑백에 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호텔 회동에 동석한 남씨를 상대로 쇼핑백 전달부터 금품 반환 시점까지 과정을 재조사해 강 의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파악할 방침이다. 남은 것은 강 의원 등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일이다. 또 경찰은 김 시의원이 지방선거 이후인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들이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에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5.18민주화운동 유족 유 모씨 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이 사건 위헌결정일인 2021년 5월 27일까지 관련자의 가족으로서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존재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1990년대 제정된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라, 5.18 관련자 본인이나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사건에 대해 더 이상 국가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5.18 피해자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적 피의자들이 대거 국내로 송환됐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스캠(scam 사기), 인질강도 등 범행을 저질러 온 한국인 피의자 73명을 이날 오전 전용기를 통해 강제 송환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국가 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범죄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이번 피의자 송환 규모는 역대 최대다. 전날 저녁 8시 45분 인천을 출발한 전용기는 캄보디아에 도착해 이들을 태운 후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송환된 피의자 73명 중 70명은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 리디방 운영 등 스캠 범죄 혐의를, 3명은 인질강도와 도박 등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본 우리 국민은 869명, 피해액은 약 486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송환된 피의자 중에는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
공사 현장에서 지게차 운전자와 지게차 소유주로 인해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장비 기사와 소유주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오후 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운전기사 A씨와 지게차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산재보험금을 물어내라며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확정 판결(파기자판)했다. A씨는 2017년 2월 한 건설공사장에서 지게차로 철근을 옮기다 사고를 내 협력업체 근로자 C씨를 다치게 했다. 이로 인해 C씨는 목뼈 골절 및 척수 손상을 입고 그해 6월부터 산재보험금을 받았다. 또 장해 판정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은 6억3600만원의 산재보험금을 지급했다. 공단은 A씨와 B씨에게 공단이 지급한 보험금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지게차 운전기사와 소유자가 산재보험법 제87조가 규정한 ‘
경기 포천시 ‘라싸골프장’ 조성 사업 지연 책임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시공사에 77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라싸디벨로프먼트가 시공사 선경이엔씨와 공동시공사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경이엔씨에 지연배상금 60억9000만원, A사는 16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사완료 예정일을 기준으로 실제 기성공정률이 예정공정률보다 20%p 이상 미달했고, 시공사 귀책으로 준공기한 내 완공 가능성이 명백히 상실됐다”며 “도급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17년 12월 라싸디벨로프먼트가 포천시 이동면 일원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선경이엔씨 등과 공사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준공 예정일은 2019년 6월 공사대금은 396억원이었다. 그러나 2018년 7월 기준 실행공정률은 1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조합과의 도급계약 분쟁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공사부지 인도 의무가 다시 확인됐다. 법원은 계약 해제가 적법하고 점유의 정당성도 없다며 대우건설의 시공권 유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최현종 부장판사)는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대우건설이 반소로 청구한 일부 기성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약 26억원을 조합이 지급하도록 판결을 변경했다. 이번 분쟁은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조합과 대우건설 간 도급계약에서 비롯됐다. 조합은 2013년 10월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 사업부지의 대지 수탁자이자 도로 점용권자다. 대우건설은 2017년 9월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돼 같은 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대우건설 직원들이 2015년 무렵 시공권 수주를 위해 조합원들에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주변인·측근·배우자를 차례로 거쳐 이제 본인을 향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 이 모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22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마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이씨는 오후 9시 57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이씨는 2020년 3월 자택에서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전 모씨와 만나 “선거 전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언급, 이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통해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당초 이씨에게 500만원을 건넸다가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헌금으로는 적다”며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같은 해 1월 자택에서 다른 전직 구의원 김 모씨에게 2000만원을 직접 전달받은 의혹도 있다. 총선 후 이씨가 김씨에게 쇼핑백에 새우깡 한 봉지와 돈을 담아 돌려줬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탄원서를 통해 의혹을 폭로한 바 있는
서초서, 학교 앞 학습권 침해 우려 경찰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해 온 보수단체의 이른바 ‘3분 집회’에 금지 통고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다음달 5일 오전 9시 20분부터 9시 23분까지 서초구 서초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위안부상 철거 집회에 대해 전날 금지 통고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호를 적용해 학교 주변 집회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뚜렷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앞서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위안부 피해자와 소녀상을 모욕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과 함께 사자명예훼손·모욕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7일 해당 단체 관련 미신고·불법 집회 사건의 집중 수사 관서로 서초서를 지정했다. 이후 종로·성동·양산경찰서 등에서 접수
법원, 3월 19일까지 연기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경기 김포 소재 동우건설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다시 한 번 연장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전날 채무자 동우건설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기존 오는 2월 26일에서 3월 19일까지로 연장결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동우건설은 지난해 9월 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같은 달 24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여러 차례 연기됐고, 이번이 네 번째 연장이다. 동우건설은 경기권역을 기반으로 30여 년간 관급공사 위주로 성장해 온 중견 강소 건설사로 평가된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은 1355억6700만 원으로, 전년(1136억6600만 원) 대비 증가하며 전국 순위도 231위에서 174위로 상승했다. 법원은 이번 기한 연장을 통해 동우건설이 채권자들과의 협의,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 재무구조 개선안 보완 등을 위한 추가 시간을 확보하게
01.22
졸업생 대상 맞춤형 진로·취업 컨설팅 상명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동계방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상명대는 지난 16일 ‘2025 동계방학 SMU 커리어 DIY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의 하나로, 졸업생의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에는 상명대 졸업생과 졸업예정자 30여명이 참여했다. 온라인 개별 컨설팅과 함께 이날 상명대 제1공학관에서 대면 교육이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개인별 취업 계획을 세우고, 희망 직무에 맞춘 취업 전략을 점검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기 진단과 보완 방법도 함께 제공됐다. 상명대는 17일부터 우수 참여자를 중심으로 추가 1대1 컨설팅을 진행하고, 취업 준비 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상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취업 지원 성과를 인정받아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제18대 회장에 김태균 진흥기업 대표이사 … 2026년 정기총회 개최 민간 주택·건설 전문가 단체인 건설주택포럼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신임 회장 체제로 출범했다. 22일 건설주택포럼은 전날 ‘2026년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열고, 김태균 진흥기업 대표이사를 제18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주택·건설·금융업계와 학계 전문가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주택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게 ‘자랑스러운 건주인상’을 수여했다. 건설주택포럼은 현재 약 280명의 전문가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택 정책과 건설 산업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태균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포럼 설립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회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택·건설 분야 정책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주요 운영 방향으로 △회원 네트워크 활성화 △정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2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봤다. 법원은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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