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하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나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신속히 재구속하고 외환 의혹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으로 수사망을 넓혀왔다.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인원만 24명에 달한
12.18
2025
식약처 허가 취소로 주가 폭락하자 소송 제기 법원 “성분 달라져도 효능같아 … 중요공시 아냐” 골관절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본 주주들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8일 김 모씨 등 소액주주 175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낸 약 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해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분의 기원이 달라진다 해도 통증 완화의 효능이 달라지거나 특별히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투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은 공시와 관련해 중요 사항에 거짓을 기재하거나 기재를 누락하면 손해를 배상하는 규정이 있다”며 “다만 이는 중요한
“법리 해석 문제” 보완수사 후 재신청 방침 경찰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사태의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17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2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집시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반려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은 같지만 법리적으로 교사범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판단이 달랐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기록을 받은 후 판례 분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전 목사와 신 대표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지난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 등을 받는다. 전 목사는 경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내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있다. 전 목사와 신 대표 등은 서부지법
법원 “직접 증거 없어” ··· 복역 중 추가 기소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현직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피고의 진술 상당 부분이 수첩에 기재된 메모에 기초하고 있으나,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전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당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4명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휴대전화로 병원을 예약하고, 은행 앱으로 송금하며, 장보기와 결제를 화면 터치 몇 번으로 끝내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됐다. 하지만 이 ‘몇 번’의 절차가 누구에게나 평등하지는 않다. 화면은 작고, 글씨는 빠르게 바뀌며, 인증서와 비밀번호, 알 수 없는 외래어가 뒤섞인 복잡한 절차 앞에서 많은 이들의 손은 멈춘다. 어르신은 인증번호 확인 단계에서 막히고, 누군가는 잦은 인증과 낯선 용어 때문에 길을 잃으며, 저소득층은 데이터 비용과 느린 속도 앞에 접속을 망설인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대면 창구는 사라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한 번의 오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권리 행사의 ‘미완료’, 곧 ‘탈락’으로 직결된다. ‘디지털 일상’조차 버거워하는 이들을 남겨둔 채, 사회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제는 사람이 직접 화면을 누르는 단계를 넘어, 인공지능(AI)이 예약을 대행하고 서류를 처리하는 ‘에이전트(Agent) AI’ 시대에 진입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인증 문자 확인조
12.17
윤석열정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약 1년 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군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결정했고, 이후 국군심리전단이 2024년 평양과 원산 등 북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최소 23차례 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군심리전단과 합동참모본부 등 당시 작전계통에 있던 군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2023년 10월 정부 차원에서 대북전단 작전 재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결정은 ‘9.19 군사합의 평가 및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34차 NSC 상임위원회에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이 협의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회의 결과는 대통령기록물로 보존돼 국방부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재개 사유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신 장관은 그해 11월 8일 대북전단 작전 재개를 군에 구두로 지시
캐나다에서 필로폰 약 20kg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캐나다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필로폰 19.9㎏이 든 여행용 가방을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매가 19억9000만원 상당으로 약 66만회(1회 0.03ｇ 기준) 투약분에 해당한다. 누군가 토론토 공항에서 다른 여행객 수하물에 붙어 있는 태그 양면 중 한쪽 면을 잘라 필로폰이 든 가방에 부착해 발송했고, 이 가방은 다른 여행객의 정상적인 수하물인 것처럼 인천공항에 들어왔다. A씨는 홍콩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타고 국내로 들어와 입국장에서 대기하다가 토론토발 항공편 수하물 수취대에서 필로폰이 든 가방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구속됐다. 김 전 차관과 함께 청구된 전직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황 모씨의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의혹의 주요 인물들이 나란히 구속되면서 특별검사팀의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차관과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한 뒤 이날 오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후 관저를 이전·증축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초 다른 회사가 공사 의뢰를 먼저 받았으나 2022년 5월경 대통령경호처가 갑작스레 21그램으로 공사업체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구연경 LG복지재단 이사장이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두 사람은 이번 재판이 상속 분쟁 과정에서 비롯된 제보를 계기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대표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을, 구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억566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 대표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의 5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추진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배우자인 구 이사장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정보는 같은 해 3~4월 사이에 생성·구체화 됐는데 구 이사장은 이 내용이 공시되기 직전인 4월 12일 메지온 주식 3만5990주(약 6억5000만원)를 매수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메지온 외에 다른
서민들이 즐겨 찾는 소주·맥주 등의 공급가격 경쟁을 막은 수도권 주류도매업협회 4곳에 대해 행한 행정청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들은 국내 전체 종합주류도매업 시장의 50%를 초과하는 수도권 시장에서 약 10년에 걸쳐 도매업자들이 거래처 확보경쟁을 못하게 막아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 종합주류도매업협회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원고들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 판단이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울고법에서 2심을 맡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1일 10년 넘도록 가격 경쟁을 막고 서로의 거래처를 빼앗지 못하게 한 수도권 4개 주류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경찰은 사흘 연속 수사관을 파견해 확보한 디지털 자료 복제에 나섰고,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오후 11시쯤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한 실질적인 압수수색 작업을 종료했다. 다만 확보한 디지털 증거물의 복제(이미징) 작업 등에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돼 이날은 소수 인력만 현장에 파견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적인 압수수색은 전날로 마무리됐다”며 “기술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후속 작업만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건희특검은 지난해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통일교가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특검은 해당 사안이 수사 범위를 벗어
7차에 걸쳐 진행된 경찰의 쿠팡 압수수색이 마무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6일 오후 6시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수사관 11명을 동원해 오전 9시 40분부터 8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일요일인 14일 하루를 빼고 매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쿠팡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가 방대하고 자료 선별·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본사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은 오늘로 종료됐다”라며 “압수된 전자증거를 조회하고 선별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력용의자인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 A씨의 신병확보를 위해 국제공조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에서 보안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A씨가 돌연 범행을 저지른 동기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인다. 조직 내 갈등, 매수, 산업스파이 등 다양한 설이 제기되고 있
대우건설이 서울시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16일 대우건설 공시에 따르면 영업정지는 2018년 8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 사고에 따른 조처다. 당시 사고로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ｍ, 세로 10ｍ, 깊이 6ｍ 규모로 꺼졌다. 이 사고로 주변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대피했다. 사고 발생 후 서울 금천구는 시공사인 대우건설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공 관리 소홀로 주요 공공 시설물 등을 파손, 공중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이유였다. 영업정지금액은 약 7조6515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우건설 매출액(약 10조5361억원)의 72.8%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일자는 내년 1월 23일부터다. 대우건설은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 처분 취소 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 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라는 제목의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가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지자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16일 “개정 계획이 있거나 개정 중이 아닌, 허위사실(거짓)이거나 과장된 내용”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내년부터 스쿨존 제한 속도를 30㎞/h에서 20㎞/h로 일괄 하향하고 전동킥보드(PM) 운전 연령을 현 만 16세 이상에서 만 18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가짜정보가 유포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스쿨존 제한속도를 법적으로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미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부 구간만 20㎞/h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PM 운전 가능연령 상향이나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불법주차 단속을 위한 차주 전화번호 제공, 자전거 도로 주정차 시 즉시 견인 조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신규 번호판 도입이나 고령 운전자 갱신주기를
경찰이 방송인 박나래 갑질 논란과 ‘주사이모’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박씨가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경찰로 이첩, 서울 강남경찰서에 배당됐다. 앞서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 회장이 이른바 ‘주사이모’ 이 모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2일 배당받았다. 경찰은 전날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박씨가 전 매니저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박나래측이 고소한 건은 용산경찰서에서 각각 수사하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2025년 하반기 ‘법규준수 교육’ 수강생 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4.0%가 교통법규 위반 이유로 ‘운전 중 방심이나 부주의’를 꼽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행정처분을 받아 법규준수 교육에 참여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다.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원인에 대한 설문 결과는 △운전 중 방심하거나 부주의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44.0%) △시간에 쫓겨 서두르다 위반했다(24.4%) △평소 습관적인 운전 방식 때문(14.2%) △순간적인 감정(분노·조급함 등)으로 무리한 운전(8.9%) △단속이나 사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8.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46.0%는 운전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 운전자로, 운전 경력이 많다고 해서 안전 의식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익숙함에서 비롯된 방심이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대규모 데이터 등을 노리는 해킹 범죄가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와 맞물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16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6’ 보고서에서 올해 1~9월 발생한 해킹 범죄는 26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6% 늘었다. 같은 기간 551건을 검거해 검거율은 21%였다. 전년 대비 3%포인트 증가했다. 연구소는 “수사기관 대응 역량이 일정 부분 강화됐지만, 동시에 해킹 범죄 수법이 지속적으로 첨단화·지능화해 검거율 증가세 둔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기관 등 업무가 온라인 및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공격 대상이 늘어난 가운데 해커들이 AI를 적극 활용해 공격 난이도·속도·규모를 키워 해킹 위협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생성형 AI가 스스로 학습한 해킹 수법을 바탕으로 공격을 설계해 기존 해킹 공격과는 본질적 차이가 생겼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
이른바 ‘가스라이팅’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이뤄진 계약은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의 전면 개정이 67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중에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정형 변동이율제와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개념 등이 담겼다. 기존 법정이율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있다. 개정안은 금리와 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라이팅 개념을 도입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최근 종교 지도자와 신도 등의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한 상태에서 그 영향으로 의사표시를 한 사례가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해왔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의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규정으로는 의사표시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법의 공백이 지적된 바 있다.
12.16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통일교 천정궁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에 돌입했다. 마무리 못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대해서는 16일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17일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치소에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공소시효에 쫓기는 경찰은 통일교 보고·회계 자료와 의혹 당사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곧 소환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통일교 한 인사가 교단 숙원인 한일 해저터널 사업을 위해 여야 의원들을 전방위로 접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수사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나온다. 16일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쯤 시작된 압수수색은 자정을 넘겨 15시간 40분 만인 이날 오전 0시 40분쯤 종료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장부와 휴대전화 전산자료 등을 토대로 금품이 오간 의심 정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전담수사팀은 전날 오전 경기 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다음달 16일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속행 공판에서 “내란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제기가 7월 19일이라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야해서 1월 16일에는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어 “오늘 기일을 마치고 피고인측 신청 증인이 있으면 12월 19일 채부 결정 후 변론 종결 등을 진행하겠다”며 “12월 19일 변론 종결이 여의치 않으면 한 기일 더해서 12월 26일에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법무부가 지난 7월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하자 양형위는 양형기준 관련 심포지엄을 열었다.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양형기준을 신설하는데 뜻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양형연구회 15차 심포지엄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범죄와 양형기준’ 등을 논의했다.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은 고작 8%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러오는 감형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특히 중대재해범죄의 감형 기준인 ‘유족과의 합의’를 강화해 재발방지 조치 이행을 엄격히 봐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날 주제 토론에 나선 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총 65건의
![[기고]초거대 AI시대의 디지털 기본권, 복지국가의 새로운 약속](https://wimg.naeil.com/news/cms/2025/12/18/news-p.v1.20251218.9914c3b762864253b71667b2437d52c3_T1.png)
![[인터뷰 |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빅데이터 활용해 해양교통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https://wimg.naeil.com/paper/2025/12/12/20251212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