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이어 강제구인까지 거부하며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조사를 계속 시도하는 한편 북한 무인기 침투 등 외환 혐의로 수사를 넓히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2차 강제구인을 시도한다. 특검팀이 서울구
07.15
2025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중 단속현장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추가로 술을 마시려 한 음주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 6일 오전 3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 도로에서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운전 종료 직후 단속 현장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 1/3병 가량을 마셨고, 그 이후에야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며 “운전을 할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소주병에 들어있던 소주를 자신의 입안에 부어 마시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편의점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 입으로 가져다 대어 소주를 마시려고 시도한 사실은
SPC삼립 시화공장의 제빵 공정에 쓰이는 식품용 윤활유에서 유해한 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15일 SPC삼립 시화공장에 식약처와 경찰 관계자 10여명을 보내 제조 과정 전반을 확인했다. 이날 합동점검 결과 제조 과정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식약처가 경찰에 회사를 고발 조치한다. 고발이 이뤄지면 경찰은 정식 수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은 지난 5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라인을 포함해 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SPC삼립 시화공장이 제빵 공정에 사용한 식품용 윤활유에서 염화메틸렌과 이소프로필알코올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 염화메틸렌은 호흡기나 소화기관, 피부를 통해 흡수돼 중추신경계질환, 심장독성, 신장 독성 등을 유발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는 ‘인체 발암 추정물질(2A)’로 분류하고 있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늘봄학교 교육기관 선정 때 ‘리박스쿨’ 관련단체를 잘 챙겨달라고 교육부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국장)의 이 같은 국회 증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국장은 이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압력으로 느꼈다”며 신문규 당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과의 연락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이사장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다. 지난해 2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시행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사업 공모에 지원했다 탈락했다. 당시 김 국장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이었다.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청문회 속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며 기초 관계를 확인 중이다. 또 조만간 김 국장과 신 전 교육비서관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경
참여연대는 윤석열정부 3년을 ‘검사의 나라’로 규정하고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정부 3년 2022-2025 검찰+ 보고서 종합판-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3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김건희’와 ‘검찰’을 꼽으면서 “윤석열정부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권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한 공동대표는 “검찰 권력의 핵심이 ‘사건을 암장시키는 데 있다’는 말이 한치의 틀림이 없을 정도로 ‘도이치모터스’를 중심으로 수많은 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하는 척만 하고 중요한 실체적 진실을 가려버렸다”고 비판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를 두고 “검찰 정권에 대한
경북 울진 한울원자력발전소에 처음 발견된 비순정 베어링 제품이 전남 영광 한빛원전, 부산 고리원전, 울산 새울원전에도 대량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3개 경찰청이 비순정 베어링을 납품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5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초 한울원전에서 처음 발견된 비순정 베어링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베어링은 길게는 6개월가량 실제 설치돼 있다가 지난달 27일 전량 정품으로 교체됐다. 베어링은 전동기를 지지하고,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장비다. 소모성 자재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특히 원자로가 꺼진 후에도 최소한의 원전 운영을 위해 교체가 필요하다. 고리본부의 경우 비순정품이 고리 1·2호기에 실제로 설치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2호기는 원자로가 꺼진 상태지만 재가동을 위한 유지 설비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 1호기에는 지난해 8월 20일 ‘디젤구동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여부가 오는 17일 결정된다. 2023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때로부터 1년 7개월 만이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재판관)는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손 검사장의 탄핵 사유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국회는 이런 사유를 들어 지난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이후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항소심 재판이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 모 전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특조위 요청에 관해 재판부가 여러 차례 합의했고 결정했다”며 “종합적 해결을 위해서는 특조위가 출범했으니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에서 하는 일이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는 것이라면 조사 후 재판하는 것이 맞다”며 “이미 선고기일까지 정했지만 통합적인 절차를 위해 재판을 중지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 특조위는 서울고법에 ‘내년 6월로 예정된 조사 결과 심의·의결 때까지 이 전 서장과 김광호 전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전씨 법당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민 특검팀은 15일 오전 “건진법사 법당 등 여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로부터 전씨 수사 기록을 넘겨받았다. 특검은 전씨가 관련된 것으로 의심받는 각종 청탁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도 살펴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 전 간부 윤 모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인삼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인사 청탁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 자택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민 특검팀은 더불어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관련 기업 전현직 최고경영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을 만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오는 17일 박 대령과 백 경정을 동부지검으로 초청해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남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지검장의 이번 만남은 ‘내부고발자’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임 지검장은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백 경정님께 내부고발자로 흔들리지 말고 가야 할 길, 계속 함께 가자고 당부하는 의미에서 박 대령님과 함께 격려 방문와 주십사 부탁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령은 2023년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했을 당시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이후 지난 9일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됐다. 백 경정은 2023년 1월
해병대원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23년 당시 ‘VIP 격노설’이 제기된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고 있다. 당시 회의 참석자를 불러 조사한 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순직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4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당시 회의 참석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주엔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격노했다는
특검, 대검에 디지털 포렌식 의뢰 예정 잠금해제 자료확인까지 수사 난항 예상 윤석열 전 대통령측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해 달라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 요청을 거부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잠금해제 자료확인까지 특검의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VIP 격노설’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의 아이폰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요청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휴대전화를 대검찰청에 넘겨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아이폰은 보안 수준이 높아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하지 못하면 사실상 포렌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사저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아이폰 1대를 확보했다. 또 특검팀은 지난 10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자택 등에
협력업체 1700명 불법 파견받음 혐의 사건 한국지엠(GM) 전 대표이사 사장이 협력업체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재판의 항소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허카젬 전 사장의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인천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카허카젬 전 사장은 항소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고 양형도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젬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 4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카허카젬 전 사장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국지엠의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아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에 근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07.14
‘홈플러스 ABSTB 사기 발행’ 의혹 관련 MBK가 대주주 … 투자자에 손실 전가 규명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롯데카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롯데카드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사전에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인지해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카드대금에 기초한 유동화증권(ABSTB,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롯데카드는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을 알고도 홈플러스의 카드 이용액을 늘려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는 의심을 받는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체 물품을 구매하면서 카드로 대금을 치르고, 이후 소비자에게 판매해 들어온 자금으로 카드 대금을 결제해왔는데 카드사는 홈플러스에서 받을 돈을 담보로 ABSTB를 발행했다. 홈
정부가 올 상반기 동안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약 2만명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약 2만3000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규로 추가 발생했으나, 약 4만3000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강제퇴거 또는 자진출국 조치 등을 통해 총 2만여명을 감축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29일(77일간)까지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1만1253명, 불법 고용주 등 2289명을 포함해 1만354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불법체류 및 취업으로 단속된 외국인 총 1만1253명 중 9525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 1728명은 범칙금 처분 등을 했다. 이와 함께 불법고용주 총 22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101억원을 부과했다.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등 26명을
서울경찰청은 1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날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6주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 지역 31개 경찰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경찰서별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한다.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으로 효과를 높일 거라는 설명이다. 경찰은 휴가철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한강공원과 유원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유흥가 주변 등에서 중점단속을 진행하고 숙취 운전을 막기 위해 심야뿐 아니라 주간에도 수시 단속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자전거의 법규 위반과 주취자의 무단횡단 등도 함께 적발할 예정이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8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10건에 비해 11.8％ 줄었지만 여름휴가를 앞두고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을 비롯해 시민
권력 사유화, 국민 불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실 운영 투명화 및 국회 윤리감시체계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국정기획위 의견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실 운영은 오랜 기간 비공개성과 불투명한 구조를 유지해 왔으며, 이로 인해 권력의 사유화, 책임 회피, 인사 실패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대통령실의 운영 구조를 제도적으로 개편하고, 권한 행사 과정의 기록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직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실의 정책 결정 및 고위공직자 인사 검토 과정에 대한 기록 작성과 보존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개정해 대통령실 내부의 주요 결정 및 검토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국회 운영위원회 및 정보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
최근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밝힌 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관련 입장에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겠다는 당초 입장과는 달리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다. 14일 홈플러스 ABSTB 피해자 등에 따르면 최근 MBK 관계자가 KBS ‘추적 60분’에 출연해 ‘대주주는 오너가 아니고, 경영하지 않는다. 회사의 의사결정은 경영진의 판단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동화 거래와 관련해 ‘홈플러스와 신영증권, 신용카드사들 간의 거래일 뿐, MBK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며 책임론에도 선을 그었다. 같은 방송에서 홈플러스측도 ‘ABSTB의 발행과 유통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고, 관여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사실상 증권사와 신용카드사에 책임을 넘겼다. 소식이 알려지자 피해자들은 MBK와 홈플러스가 ABSTB 발행·유통에 깊숙이 관여한 근거가 있는데 발뺌을 하고 있
출동기간 중 경비함정에서 선원들과 술을 마시고 오징어 낚시를 하는 등 비위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양경찰 함장을 해임한 처분은 너무 과도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해경함장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해양경찰 순경으로 1996년 임용된 A씨는 함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12월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8건의 비위행위로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67만5000원) 처분을 받았다. 해경 중앙징계위 조사 결과 A씨는 출동 기간 중 10차례에 걸쳐 단체로 음주를 하고,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 구입을 승인한 뒤 함정내 반입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출동기간 중 오징어 낚시를 하고, 함정 내 폐쇄회로(CC)TV를 안면마스크로 가리는가 하면 중
한약사가 충실한 복약지도 없이 전화로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받고 이를 택배로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한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1월 B씨에게 다이어트용 한약을 판매하고 며칠 뒤 전화로 상담한 후 약을 택배로 배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 50조 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A씨는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용 한약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해 약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한약은 한약재를 피고인이 개발한 배합비율에 따라 사람별 특성에 맞게 단계별로 조제한 것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의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여사를 향한 특검의 강제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형국이다. 민 특검팀은 14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장관실,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민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쯤 “양평고속도로 사건 관련해 국토부, 용역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김선교 의원, 원희룡 전 장관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기존 종점 계획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소재한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 특혜 논란이 불거졌고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을 백지화했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 출신으로 고속
![[홈플러스 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책임소재 논란] MBK·홈플러스 “우린 무관”…피해자 “발행·유통 깊숙이 관여”](https://wimg.naeil.com/paper/2025/07/14/20250714_01100120000001_L01.jpg)
![[인터뷰 | 최희철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 이사장] “토양 내 과불화합물 미세플라스틱 대응 시급”](https://wimg.naeil.com/paper/2025/07/14/20250714_01100118000005_L01.jpg)
![[의원초대석 김효린 대구중구의회 부의장]도시생활기반 재설계 필요](https://wimg.naeil.com/paper/2025/07/14/20250714_01100106000006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