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 전망에서는 향후 10년간 ‘감소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직업 자체가 유지된다는 의미일 뿐, 실제 업무 상당 부분은 AI와 자동화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공지능 시대 변화가 ‘직업 소멸’보다 ‘업무 재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05.16
2026
한국도로교통공단 … 사고조사·감정 기법 교육 운영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제20회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된다. 공단측은 교통사고감정 전문성과 사고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대상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증 보유자 가운데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가 6개월 이내인 자격 취득자와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격 취득자다. 교육 신청은 오후 6시까지 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보수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부산·대전·광주 지부에서 권역별로 운영된다.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원하는 지역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교육 과정에서는 최신 교통사고 조사 기법과 사고 감정 사례 등 교통사고 분석 관련 전문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한국도로교통
임직원 대상 맞춤형 장례 지원 제공 라이프케어 서비스 연계 복지 강화 대교뉴이프는 아이티센그룹과 임직원 복지 강화를 위한 맞춤형 상조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은 경기 과천시 아이티센 본사에서 진행됐다. 대교뉴이프는 아이티센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례 지원과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이티센 전용 상조서비스는 장례 접수부터 의전, 사후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교뉴이프 관계자는 “임직원과 가족들이 필요한 순간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약을 추진했다”며 “기업 맞춤형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 미래 논의 국제기구·기업·학계 참여 협력 방안 모색 이화여자대학교는 지난 15일 교내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2026 지구건강포럼(Planetary Health Forum 2026)’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화여대 창립 14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포럼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이 인류 건강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시민 중심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기후의 미래를 바꾸고 시민을 역량화하는 대학-도시(UniverCity) 기반 지구건강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대학과 도시를 연결하는 협력 모델과 글로벌 실천 전략 등이 논의됐다. 행사는 이화여대와 이화글로벌사회공헌원이 공동 주관했다. 주한영국대사관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환경재단, 질병관리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네이버, LG화학,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 등 국내외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
05.15
2일 개막 … 30일, 상위 8개팀 플레이오프 매주 토요일 한양대 사범대 부속고 체육관 2회째를 맞은 국내 최초 생활체육 여성 농구대회 ‘휘슬리그’가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열전을 이어가는 중이다. 15일 여성스포츠 전문 엔터테인먼트 회사 노사이드(대표 정지원)와 돌핀즈 농구클럽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이달 2일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시즌2’ 개막전을 열었다. 총 32개 팀, 300명의 여성 농구인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선 현재 8개 조가 매주 토요일 리그전 방식으로 시합을 벌이고 있다. 각 조 1위 팀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너먼트를 통해 최고를 가린다. 입상 팀에게는 스포츠 브랜드 몰텐이 후원하는 20만~50만원 상당의 상품이 수여된다. 이번 대회 역시 1회 때와 마찬가지로 국제심판 자격증을 보유한 심판진과 한국프로농구(KBL) 기록원이 운영에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여성 아마추어 농구인들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번외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산단·주거지역 복합오염 관리 건강모니터링·빅데이터 연계 경북도가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이 혼재된 구미를 중심으로 환경유해인자 감시체계 구축에 나섰다. 단순 대기오염 측정을 넘어 주민 건강모니터링과 데이터 기반 환경보건 관리까지 추진하면서 도민 체감형 환경보건 안전망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북도는 올해 구미시를 대상으로 초미세먼지(PM2.5),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오존(O3), 이산화질소(NO2) 등 주요 환경유해인자 상시 감시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실내·외 측정망과 수동 채취기,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활용해 오염 요인과 노출 특성을 데이터화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화학물질배출량(PRTR),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 환경성질환 유병률 등을 종합 분석해 환경보건 우려지역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다. 2024년 경산·영천 시범사업에 이어 지난해 포항, 올해는 구미를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 장연자 경북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올해는 구미시 주민을 대상으로
주방 가전 전문 기업 하츠가 유통사 홈쿠벤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4일 하츠가 납품 계약상 물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홈쿠벤을 상대로 제기한 17억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홈쿠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제조사가 직접 수주하고도 유통사에 책임 묻는 건 부당하다”며 홈쿠벤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홈쿠벤은 지난 2019년 1월 하츠가 생산하는 ‘동시급배기 후드’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내용의 상품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에는 홈쿠벤의 책임 판매를 강제하기 위해 ‘5년간 총 3만대 이상을 수주해야 한다’는 보장 수량 내용이 담겼다. 연차별 누적 수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 1대당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위약벌 규정도 포함됐다. 하츠는 2022년 말 기준 홈쿠벤의 누적 발주량이 목표치(
LG가 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국세청이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의 국내 고정사업장 여부를 둘러싸고 마지막 변론까지 정면 충돌했다. 과세당국은 “실질적 투자 의사결정은 한국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한 반면, 원고측은 “해외 법인 구조상 국내 고정사업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전날 BRV로터스원·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는 오는 6월 25일 열린다. 이번 사건은 국세청이 2020년 통합세무조사를 통해 BRV 산하 해외 SPC들에 9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국세청은 미국 BRV와 케이맨제도 BRV로터스, 홍콩·세이셸 SPC를 거치는 투자 구조의 실질 운영 주체가 국내 BRV코리아라고 판단했다. 과세당국은 최종 변론에서 “해외 이사회 결의는 국내 활동 결과를 토대로 해외에서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
한국증권금융과 KX이노베이션이 경기도 광명역 철도 부지 개발사업 운영회사의 지분 거래를 둘러싼 300억원대 소송에서 ‘사업주관자 지위 이전’ 문제를 두고 막판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2부(홍성욱 고법판사)는 14일 한국증권금융이 코스닥 상장사 KX이노베인션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등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프리젠테이션(PT)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이번 소송은 철도시설 부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비롯됐다. KX이노베이션은 2015년 국가철도공단의 광명역 개발사업 사업주관자로 선정된 뒤 출자회사인 광명역환승센터를 설립해 주차장·상업시설 운영사업을 진행했다. 한국증권금융은 2020년 집합투자기구인 A펀드의 신탁업자 자격으로 해당 출자회사 지분 51%를 인수하기 위해 KX이노베이션과 주식매매예약 및 주주간계약을 체결, 계약금 30여억원을 지급했다. 해당 계약에는 사업 운영 개시 후 3년이 지나면 한국증권금융이 KX이노베이션 보유 지분을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촬영한 사진은 민사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사생활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봤으며, 증거 확보의 긴급성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이던 2019년 9~11월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B씨 등의 대화를 녹음했다. 또 배우자 휴대전화에 보관된 문자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했다. 이에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2022년 1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5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나란히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특검에 도착한 김 전 차장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 경호·경비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전 직원이 불을 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01경비단 전 직원 A씨를 실화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신발가게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초 경찰은 불길이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것 같다는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불씨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지만, 정확한 발화 물질은 특정하지 못했다. 사건 당일 술을 마셨던 A씨는 경찰에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소속이었으나, 이 사건 뒤 일선 지구대로 전출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정부가 해외 진출기업의 법률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세계은행과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해외 진출 기업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최신 해외 법률 이슈와 규제 동향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과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리사 밀러 세계은행 청렴국(INT) 국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국제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과 각국 규제 강화, 지정학적 갈등 심화로 해외 진출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진 만큼 이번 세미나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첫 세션에서는 리사 밀러 세계은행 청렴국장이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세계은행의 청렴준수 프로그램 주요 지침과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가 5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유출 내용에 개인의 극히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평산은 전날 듀오정보를 상대로 피해자 455명에 대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추가 제기했다. 지난 6일 46명이 참여한 1차 소송이 제기된 데 이어 전체 참여 인원은 501명으로 늘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월 듀오 직원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해커가 서버 계정정보를 탈취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정회원 약 42만7000명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LKB평산에 따르면 유출 정보는 총 72개 항목에 달한다. 이름·연락처·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뿐 아니라 직장과 부모 주소, 소유재산, 기타 수입, 흡연·음주 여부 등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희망 상대 스타일, 혼인 경력, 자녀 수용 여부, 이혼 사유, 전 배우자 이름, 성격
전화사기(피싱) 조직의 돈을 받고 기관 대표번호로 발신 번호를 조작한 음성·문자메시지를 뿌리던 통신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02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별정통신사 관계자와 문자발송 업체 관계자 총 3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음성광고 발신 번호를 금융기관 번호로 조작해준 혐의를 받는 별정통신사 A사 관리자 B씨 등 5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피싱조직 요구에 따라 조직이 만든 대출 등 음성광고의 발신 번호를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조작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자신이 관리하는 A사 통신망 접속 권한과 계정정보를 피싱조직에 넘겨주면, 피싱조직은 통신망에 원격으로 접속한 뒤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발신 번호를 바꿔 대출 등 보이스피싱 음성광고를 대량으로 발송했다. 2024년 1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발송된
롯데홈쇼핑 김재겸 대표 해임안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다만 해임안을 제안한 2대 주주 태광산업이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내부거래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14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김 대표 해임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주총은 태광산업 요청으로 소집됐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이 롯데그룹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사전 승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지난 1월 이사회에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이후 관련 거래가 이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태광산업은 지난 3월에도 같은 사유로 김 대표 재선임에 반대한 바 있다. 태광산업측은 김 대표가 상법 398조와 우리홈쇼핑 정관 38조상 내부거래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롯데홈쇼핑측은 논란이 된 계열사 간 거래는 지난 19년간 태광측 이사진을 포함한 이사회 동의를 거쳐 유지돼 온 사업구
정부가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대응을 위해 자진신고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자진신고 청소년에게는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선도 중심 처분을 우선 검토하고, 도박 중독 치유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까지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린 ‘제3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단순 일탈을 넘어 중독과 불법사금융,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 청소년 단속 인원은 1차 기간 4715명에서 2차 기간 7153명으로 늘었다. 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서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사채 등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12.7%로 나타났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는 오는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사금융이 청년층 일상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온라인 도박과 급전 수요, SNS 광고가 결합되면서 불법사금융이 비대면 생활형 범죄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 사금융은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 기관이 아닌 곳에서 고금리 대출, 불법 채권 추심, 대출 사기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총 1284건, 155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1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거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5%, 검거 인원은 19% 늘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전국 단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와 경찰서 지능팀 중심의 전담 수사체계를 운영하며 단속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유형은 채권추심법 위반이 43%(955명)로 가장 많았고 대부업법 위반 43%(949명), 이자제한법 위반 14%(3
증강현실·AI 도슨트 구축 관광산업 AX 전환 본격화 경북도가 황룡사 등 주요 문화유산에 인공지능(AI)과 가상융합 기술을 접목한 ‘AI 관광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증강현실(AR) 기반 문화유산 복원과 AI 도슨트 서비스를 결합해 관광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다. 경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AI 기반 가상융합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2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총 20억원 규모의 ‘멀티모달 AI 융합 기반 초개인화 도슨트 및 관광 플랫폼’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황룡사 등 경북 주요 문화유산을 3D 가상공간으로 복원하고 증강현실(AR) 기반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관광객은 소실된 유물과 과거 축조 과정을 모바일과 AR 기술로 체험할 수 있게 된다. AI 도슨트 기능도 함께 구현된다. AI가 관광객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하고 관심사와 이동 동선, 취향 등을 반영해 관광
05.14
경영권 방어·소액주주 보호 충돌 디지털자산 거래소 규율도 논의 경영권 분쟁과 자본시장·디지털자산 규제를 둘러싼 기업법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상법 개정과 의무공개매수제도, 가상자산 거래소 규율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법조계와 학계가 입법 방향 점검에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15일 한국경영법률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경영환경의 변화와 기업법의 입법과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업 준법통제 강화와 상법 개정 필요성, 경영권 분쟁 과정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 문제, 한국형 의무공개매수제도 입법 방향,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신주발행과 소액주주 보호 간 충돌,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규율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 시장 역시 기존 금융시장 수준의 규율 체계로 편입되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홈플러스 사태’로 협력업체와 직원, 투자자 등 피해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진에 대한 정부의 책임 추궁은 무디기만 하다. 검찰은 김병주 MBK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후 넉달이 지나서야 보완수사에 나섰고, 금융당국의 제재는 하염없이 늦어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근 신영증권 관계자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검찰수사가 재개된 것이다. 앞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월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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