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김건희 여사가 4일 ‘매관매직’ 의혹으로 특별검사팀에 다시 소환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사무실로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다. 김 여사가 특검에 출석하는 건 지난 9월 25일 이후 70일 만이다. 당시 김 여사는 김상민 전 부장
12.04
2025
법률상담에서 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 무료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이 4일 의정부파산센터를 열었다. 의정부파산센터는 2009년 서울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수원 울산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아홉번째로 문을 열었다. 공단 관계자는 “의정부파산센터는 의정부시, 고양시, 남양주시 등 경기 북부지역 및 강원도 철원군 내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면책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 채무자가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함께 제공해 금융취약계층의 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정부파센터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추진됐다. 김영진 공단 이사장은 “이번 의정부파산센터 개소로 경기 북부 지역 금융취약계층에게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쿠팡이 3370만개 계정정보 유출을 공개하고 피해 최소화를 약속한지 엿새가 지났지만 소비자 불안감은 오히려 증폭됐다. 4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정상적인 로그인 시도 등의 피해사례가 확산 중이다. 특히 쿠팡계정에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연동해 둔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크다. 신용카드를 분실한 적이 없는 데 해외승인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쿠팡을 사칭한 스미싱문자가 잇따르고 스팸 전화가 여러 건 오고 있다는 제보도 나온다. 여기에 쿠팡 계정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에서 5000~4만원에 판매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증폭됐다. 다만 쿠팡측은 신용카드 등 결제 정보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정보는 별도 관리돼 이번 유출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1·2·3심, 무기징역·징역 30년·25년 선고 살인 고의·시체손괴.은닉 공모 성립 판단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드럼통에 담아 저수지에 유기한 일당 3명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오전 10시 15분 강도살인,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 관광객 D씨(당시 35세)를 차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차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다. A씨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눈과 입을 막았으며, 폭행에도 가담했다. B씨와 C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의 손가락을 모두 절단했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계좌에서 370만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지난해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금고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 모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안전 펜스와 차량 2대를 친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재판 쟁점은 사고가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인지, 이를 검증할 사고기록장치(EDR)를 신뢰할 수 있는지다. 여러 개의 사고가 하나의 행위에서 발생한 범죄, 즉 상상적 경합으로 볼 수 있는지도 판단 사안이다. 상상적 경합일 경우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받기에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1심은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각각 피해자에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을 수년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샘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한샘이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7억9500만원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올해 2월 한샘 등 13개 가구업체들이 반도건설이 발주한 수십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7300만원(한샘 7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샘에 자진신고자·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선행처분)으로 7억9500만원을 부과했지만 이후 자진신고 감면을 고려해 실제 납부해야 할 최종적인 과징금(후행처분)을 4억9700만원을 낮춰 부과했다. 이에 한샘은 선행처분 및 후행처분 모두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이 있을 경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것과 관련해 수원고등검찰청에서 감찰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에 서면으로 감찰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달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신청이 기각되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수원지검이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술과 연어 등 외부 음식이 반입된 자리를 마련해 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국민의힘이 위증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고발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실태조사를 진행해 실제 지난 2023년 5월 17일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는 정황을 파
내년에는 6개 회생법원이 회생·파산 신청의 70% 이상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회생법원이 설치된 서울·수원·부산지역의 3개 회생법원이 사건을 담당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대전과 대구·광주에 3개의 회생법원이 추가 설치돼 6개로 늘어난다. 중복관할 인정도 현재 1개에서 3개 회생법원으로 확대된다. 4일 대한민국 법원월보에 따르면 올해 1~10월 기존 서울·수원·부산 3개 회생법원에 접수된 회생·파산 등 도산사건은 모두 9만2524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내년 3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개원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6개 회생법원 관할지에 접수된 도산사건은 13만3382건이었다. 점유율로 보면 6개 회생법원이 69.1%, 그 외 법원이 30.9%를 차지한다. ‘도산’은 개인과 법인이 빚을 갚을 수 없게 돼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른 것으로, 그에 따른 법인회생·파산,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정리 절차를 일컫는다. 6개 회생법원 관할지 사건 중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정부·여당이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도 이에 대응하느라 발걸음이 바빠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선을 놓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한 가운데 법원장과 전국법관대표들이 잇따라 회의를 연다. 이어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예고돼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놓고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5부 요인 오찬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
검찰이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 출신 직원들에게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내부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 혐의로 중형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5억원, 추징금 18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5년, 벌금 16억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전산실 관리자 계정 권한을 이용해 소속 변호사 14명의 이메일에 무단 접속, 주식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관련 내부정보를 취득해 각각 약 18억원, 5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경찰이 최근 5개월간 시행한 교통질서 단속에서 끼어들기 위반이 10만건 넘게 적발됐다. 경찰청은 7월부터 교통질서 분야 5대 반칙운전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11월 25일까지 약 5개월간 총 13만5574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끼어들기 위반이 10만74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새치기 유턴 1만3669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3732건, 꼬리물기 1만693건,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69건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교통·생활·서민경제 질서를 ‘3대 기초질서’ 과제로 선정해 특별 전담팀을 운영해왔다. 교통질서 분야에서는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등 5대 반칙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단속과 병행해 기초질서 표어 제작, 공익광고 송출, 지역별 선포대회, 현장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또 상습 교통법규 위반과 민원이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핵심 교차로(833개소)를 선정해 △정차금지지대 신설 △유턴구역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이 5년 새 56배 폭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4일 안랩의 차세대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티아이피(TIP)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이 랜섬웨어 그룹으로부터 공격받은 건수는 56건으로 전년(16건) 대비 3.5배였다. 티아이피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공격 건수는 2021년 1건, 2022년 3건, 2023년 17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안랩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간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을 산업군별로 분석한 결과 금융업과 보험업이 32건(53.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제조업(13건, 21.6%)과 정보통신업(6건, 10%)이 뒤를 이었다. 랜섬웨어 그룹별로는 칠린(Qilin)이 금융업과 보험업을 대상으로 32건, 건설업 2건, 정보통신업 제조업 1건 등의 공격을 했다. 랜섬웨어 그룹 건라(Gunra)는 같은 기간 제조업 2건, 금융업과 보험업 1건 등 모두 3건의 공격을 했다. 랜섬
쿠팡이 최근 발생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쿠팡은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쿠팡Inc의 100% 자회사이고, 쿠팡Inc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 업계 일각에선 SEC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오전 10시 현재 SEC 공시내역엔 쿠팡Inc.의 정보유출 보고가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다. 가장 최근 공시는 지난달 17일(현지시각) 주식매매 보고(144: Report of proposed sale of securities)다. 보통주(class A) 2만7388주(77만2209.29달러어치)가 JP모건을 통해 매매됐다는 내용의 보고다. 업계에 따르면 SEC의 주요 역할 가운데 하나는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경영 정보를 기업들이 성실하게 공시하도록 감독·집행하는 것이다. SEC 규정은 “상장사는 어떤 사이버 보안 사고가 ‘중대하다(material)’고 판단한 뒤 4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과 분쟁조정 신청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이 주도하는 쿠팡 이용자 집단소송과 분쟁조정 신청이 본격화하고 있다. 쿠팡을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 소송은 법무법인 청이 제기했다. 청은 지난 1일 이용자 14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청은 “이후 소송 의사를 밝힌 이용자가 8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향은 2일 쿠팡 이용자 30여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지향은 손배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2500여명과 위임계약도 체결한 상태로, 조만간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로피드 법률사무소 역시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가 2400여 명이라고 밝혔다. 번화 법률사무소도 3000여명이 위임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부산지역에서도 손배 소송이 추진된다. 법무법인 진심은 지난 2일부터
정부로부터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도 정보유출 사고가 벌어지는 기업들이 속출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3일 “ISMS-P 제도가 전반적인 정보보호 수준을 끌어올린 효과는 부정하기 어렵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ISMS-P 인증 기업 263곳 중 27개 기업에서 33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ISMS-P 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가 공동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제도지만 쿠팡 등 여러 인증기업에서 유출사고가 발생,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위원장은 현행 인증 방식에 대해 “지금은 서면심사와 샘플링 조사 위주로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며 “예비심사제도 도입과 현장심사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30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로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미국 본사) 의장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일부에선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하고 그 정보를 축소하거나 감춘 것 아니냐는 도덕성 논란까지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전날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현안질의와 마찬가지로 국회 출석을 회피하는 쿠팡 창업자이자 실질적 오너인 김 의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날 쿠팡측에서는 박대준 대표이사,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 의장에 대한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정무위에서 김 의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며 “위원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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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봤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영장심사에서 618쪽 분량의 의견서와 123쪽의 별첨자료, 304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부인한 추 의원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한 화재사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물어준 뒤 절반에도 못미치는 금액만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회사는 제3자 행위로 손해가 생긴 경우 먼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돈의 한도에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구상금)을 청구해 돌려받는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화재로 인해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 입증하지 못해 불낸 사람에게서 손해배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삼성화재가 불낸 A씨를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4월 3일 B씨의 삼성화재 보험목적물(건물)에 불을 내 손해를 입혔다. 삼성화재는 B씨에게 보험금 약 3712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7월 12일 A씨에게 이를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A씨는 화재로 인한 손해액이 1190만원에 불과해 이 금액만큼만 변상하겠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화재 손해액이 3712만원이라는 증거가
디지털 자산 투자 사기 의혹을 받는 비트코인 투자 회사 ‘렌벨캐피탈’의 모집책으로 활동하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역시 상위 사업자에게 속은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일명 ‘돌려막기’ 방식을 활용하며 하위 투자자 50여명을 관리한 것 등을 볼 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6일 가상화폐(코인) 투자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미국 비트코인 투자 회사 ‘렌밸캐피탈’의 대전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2019년 1월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렌밸캐피탈에 코인을 투자하면 10개월 뒤 코인이 오른 가격으로 원금을 정산해주며, 코인 가격이 내려가도 원금은 100% 보장된다”고 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막바지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내란 관련자에 대한 잇단 구속영장 기각에 사법부를 향한 여당의 공세가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결이 부당하다며 현대제철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담합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다만 현대제철에 부과한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며 공정위에 이를 재산정하라고 주문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공정위가 고철(철스크랩) 구매값 담합을 이유로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현대제철이 제기한 소송에서 시정명령 취소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과징금 납부 취소에 대한 청구는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관련기업 구매 담당자들 간 접촉·교류를 통해 철스크랩 기준 가격에 관한 중요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이용해 기준 가격의 변동 폭 및 그 시기를 결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 판단이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울고법에서 2심을 맡는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1월 8년간 철스크랩 구매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현대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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