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회장)이 재무적투자자(FI)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펄마캐피탈과 분쟁을 마무리하고 투자금을 당초 풋옵션 행사가의 절반 수준에서 상환하기로 했다. 어펄마로부터 지분을 되사오기로 하면서 교보생명 안팎에서는 나머지 풋옵션 분쟁 해결에 실마리를 얻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 회장측이 이를 협상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02.13
2025
대장동 일당에 19억 수수 혐의…3억만 유죄 인정 ‘대장동 50억 클럽’의 의혹을 받아 온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실형이 선고돼 피고인의 신변을 다시 구속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박 전 특검메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의 공소사실 중 2014년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히장 선거자금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 17억5000만원을, 양 전
교사가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당국이나 학교장이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특히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교육당국이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가칭 하늘이법 추진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1학년 학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부총리는 또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
배우 손나은이 휴대전화를 해킹당한 후 협박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손나은의 개인 휴대전화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12일 손씨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밝혔다. YG는 “해킹범은 불법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했고, 손나은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이에 한 차례 응한 바 있다”며 “해킹범은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며 다시 협박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정식 수사 중”이라며 “사생활 침해 및 협박 등과 관련한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손씨는 이번 사건으로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피해가 발생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걸그룹 에이핑크로 데뷔한 손씨는 2022년 팀을 탈퇴한 후 배우로 활동 중이다 장세풍 기자 s
경찰이 인공지능(AI)으로 목소리를 변조해 동급생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고등학생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 수사과는 13일 고등학생 A양을 무고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같은 학교 동급생인 B군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고 증거로 B군 목소리가 담긴 파일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파일에는 B군 목소리가 아닌 C군의 목소리가 담겼다. A양이 C군에서 부탁해 녹음을 하고 텔레그램 업자를 통해 B군 목소리와 구별하기 어렵게 딥보이스 음성으로 제작한 것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이 사실을 안 B군은 A양과 C군을 2월 초 경찰에 고소했다. B군측은 음성파일에 담긴 내용을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B군측은 학폭 신고 때 제출하는 증거가 가해자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전 수단으로 이용되는 ‘테더코인’을 탈취하거나 사기 사건에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는 거래를 빙자한 뒤 테더코인 5억원가량을 빼앗아 달아났던 일당 4명을 사기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서초서는 지난 10일 오후 5시 20분쯤 서초구 서초동 길가에서 가상화폐 판매업체 직원 A씨로부터 테더코인을 전송받은 뒤 거래대금 5억여원을 주지 않고 달아났던 30대 남성 2명을 11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서초구 은신처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범행을 공모한 다른 2명도 긴급체포했다. 경찰과 피해자측에 따르면 일당은 텔레그램을 통해 “코인을 사겠다”고 만남을 가진 뒤 전자지갑에 테더를 전송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경위와 공범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추가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
‘12.3 내란’사태의 후폭풍을 직격으로 맞은 경찰 수뇌부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구속 후에도 이어지는 의혹제기·비판에 만신창이 신세다. 박현수 신임 서울청장 직무대리는 업무개시 초반부터 내란 혐의 고발이 예고됐다. 조·김 청장은 옥중에서 월급을 받은 사실이 비판 받았다. ◆서울청, 또 청장 공백사태? = 군인권센터는 12일 “(박 직무대리가) 경찰국장으로서 ‘12.3 내란’에 깊게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다”며 내란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직무대리가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통화한 사실을 들어 맥락과 전화의 흐름이 수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박 직무대리가)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기동대 경력 배치가 시작될 때, 국회 봉쇄를 두고 경찰 지휘부가 우왕좌왕할 때, 군 병력이 국회로 들어가 의사당
“서울 시내 모든 중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팩스가 전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법무부 한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에 이런 내용의 협박 팩스가 들어왔다는 신고를 받고 발송자를 추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팩스는 일본어로 “서울 시내 모든 중학교에 이미 폭탄을 설치했고 2월 14일 16시 33분에 폭파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3년 8월부터 이어져 온 국내 주요 기관에 대한 테러 협박 메일, 팩스 사건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지난 1월까지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일본 변호사가 보낸 것으로 위장한 협박 메일, 팩스 등 유사 사건 38건을 수사 중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경찰이 대전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양 살인사건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대전경찰청은 대전서부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고 서부서 형사과와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사이버수사대까지 투입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이버수사대는 유족 관련 비난·악성 댓글 등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내용이 있으면 엄정 조처할 방침이다. 유족측 요청에 따라 방송 매체 등에 악성 댓글 자제를 요청하는 자막을 송출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피의자 명 모씨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학교측 동의를 얻어 학교내 수사와 관련된 자료들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또 범행 당일 현장에서 압수한 명씨 휴대전화는 현재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부검 결과, 하늘양의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다. 이는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했다는 것이다. 하늘양 손에는 범행을 막으려다가 생긴 방어흔이
살인미수·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이 대표의 지지자인 것처럼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고,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내경정맥 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인터넷에서 등산용 칼을 구입한 뒤 손잡이를 빼내고 테이프로 감싸는 등 흉기를 변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의 길이는 날 13㎝를 포함해 총 18㎝로, 김씨는 범행 당시 A4용지로 흉기를 가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고, 지난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삼양건설산업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양민호 부장판사)는 12일 삼양건설산업의 회생계획안을 인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은 2025년 2월 7일 채무자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인가했다”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해 공고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3/4(75.0%), 회생채권자의 2/3(66.7%)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삼양건설산업은 1972년 설립된 중견건설사로, 2023년 시공능력평가액이 84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회사는 2022년 경기도 평택시에 신축한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저조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 또 여기에 불확실한 부동산 사업 전망과 금리인상에 발목을 잡히면서 결국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했고, 2024년 5월 31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조사위원의 실사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내란’ 사태 당시 체포 명단에 현직 판사인 김동현 부장판사 이름이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또 당초 명단에 없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위헌적이라고 밝힌 뒤 체포 대상에 추가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해 12월 조 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들은 체포 명단에 김동현 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당초 김동연 경기도지사로 생각했다가 다시 확인했더니 여 전 사령관이 “이재명 무죄 선고를 한 판사”라고 설명했고, 이 때문에 김 판사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동현 판사는 지난해 11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다. 앞서 조 청장 변호인도 지난해 12월 체포 명단에 김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예정된 마지막 변론이 오늘 열리는 가운데 ‘의원 끌어내라’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헌재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언에 나선다. ‘정치인 체포’와 ‘국회 봉쇄’ 관련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증언한다. 증인신문이 끝나면 추가 기일 지정 여부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 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10시부터 대심판정에서 8차 변론을 열고 조태용 원장과 김봉식 전 청장, 조성현 단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원장을 신문한 뒤 오후 2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김 전 청장과 조 단장을 각각 신문한다. 조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조 원장에게는 ‘정치인 체포조’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
미성년자 포함 234명 성착취 혐의 검찰, 단순가담자도 엄정 수사 방침 ‘자경단’이라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소사1부장)은 자경단 총책 김씨를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 회사원인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 지칭하며 미성년자 159명 등 총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조직원들에게 ‘전도사’, ‘예비전도사’ 등의 직위를 부여하고 이들과 함께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의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하고 이중 일부
우리 사회에는 태어난 순간부터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차별을 겪는 아이들이 있다. 합계 출산율 0.72명의 초저출생 상황에서 축복받아야 할 새 생명이 태어난 순간부터 차별적 성장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태어나자마자 사회적 돌봄에 맡겨지는 보호대상아동,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아동,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국적이 다른 이주배경아동 등 아이들을 향한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차별적 성장 환경에 어려움 겪는 아이들 아이에게 가장 이상적인 성장 환경은 따뜻한 가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수많은 아이들은 친부모 품에서 자라지 못하고 사회적 돌봄 아래 성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에 따르면 2023년 보호대상아동 2054명 중 845명은 전국 각지 양육시설에, 222명은 그룹홈, 987명은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다. 이들은 성장하면서 자립을 준비한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만 18세가
02.12
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다음 달 19일 … 변론종결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항소심에서 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김지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지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 변호인은 이날 항소 이유에 대해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음주운전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명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달 안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해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 의혹을 수사하는 창원지방검찰청은 이달 중 중간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유미 창원지검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돼 가는데, 마무리된 것은 정리를 하고 장기전으로 돌입할 것은 장기적으로 가는 것으로 나눌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달 중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3일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후에도 명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수사해왔다. 명씨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 외에도 창원국가산업단지 부지 선정 개입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조작 의혹, 경북지역 재력가 아들 채용 청탁 의혹 등 여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구체적인 범행방법 등 범행의 전체를 몰랐더라도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과 공모해 은행에서 발부한 것처럼 ‘완납 증명서’를 위조하고, 해당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2110만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뒤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범에게 송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 편취액이 1억2110만원에 이르러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단계의 세부적 범행계획을 전
‘고발 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일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1일 손 검사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인용으로 결정했다. 앞서 대법원이 2023년 1월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9월~11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손 검사장이 근무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사용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쪽지와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사건·판결문 검색 내역 등을 확보했다.
‘12.3 비상계엄’ 주요 지휘관 중 한 명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정상참작을 탄원하는 운동이 벌어졌다. 내란사태 당시 주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음에도 이후 수사 및 탄핵심판 과정에서 지시자였던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이유다. 해당 탄원에는 서명이 시작된 지 약 8시간여 만에 3만여 명이 참여했다. 야당 성향의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11일 자정쯤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정상참작 탄원서 서명운동에 나섰다. 촛불행동은 탄원서에서 곽 전 사령관이 △계엄 해제 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내부고발 형식의 입장을 발표하며 사과 의사를 밝힌 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윤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을 밝힌 점 △윤 대통령이 비화폰을 통해 국회 문을 부수고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한 점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이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이었다고 증언한 점 등을 거론했다. 촛불행동은 “사건의 전모를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하자 후폭풍이 거세다. 안건에 반대한 인권위원들을 비롯해 직원들까지 나서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위 남규선 상임위원과 원민경·소라미 비상임위원은 11일 인권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이 의결에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안건이 대통령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죄 추정 원칙 및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헌법재판소와 법원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들 위원은 전날 안건 처리가 △국회 입법 및 법원과 헌법재판소 재판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재판 중인 사건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진정이 제기된 경우 각하 처리한다는 인권위법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