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CA협의체 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창업자이면서 오너인 김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는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07.27
2024
한국통신학회 하계학술종합발표회 참여 명지대학교(총장 유병진) 학생들이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2024년도 한국통신학회 하계종합학술발표회’에 참여하고 연계 진행된 학부생아이디어경진대회에서 입상했다. 한국통신학회가 주최한 이번 학계종합학술발표회는 한국통신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역대 최다 규모인 1000여편의 논문 발표 및 학부생아이디어경진대회를 비롯한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학회에는 국내외 여러 ICT 전문가들이 참여해 ICT 분야의 학술·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교류했다. 행사에 앞서 명지대 대학혁신지원사업 AI·Bigdata·ICT융합교육사업단은 하계학술발표회에 참여할 학부생 20명을 선발했다. 학생들은 행사 첫째 날인 19일에 특별프로그램으로 열린 특강을 참관하고 ICT취업박람회 부스 ICT취업박람회 부스 참여를 진행하며 학생들의 AI·Bigdata·ICT 관련 학문적 내용 학습 및 체험을 지원했다. 둘째 날인 20일에
메타버스 환경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국제표준 개발 및 공동 대응 개방형 XR 협업 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 협력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이정훈)은 지난 18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오픈XR플랫폼융합사업단(단장 김민아)과 메타버스 환경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개발과 국제표준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메타버스, XR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국제표준 개발 및 기술 협력 등 양 기관의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성대 산학협력단은 동서대 산학협력단, 유티플러스 인터랙티브와 함께 메타버스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표준 개발(총괄책임 한성대학교 신현덕 교수)과제를 수행하며 ISO/IEC JCT1 SC27, IEEE SA 3079, ITU-T등 국제표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지난 6월 21일 대전 융합기술연구센터에서 개최한 국제표준화 회의를 통해 양 기관의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면서 이번 업무협약
07.26
기후 기술 협업 및 네트워크 구축 주제로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은 지난 24일 위드온 수서센터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테크 활성화 : 기후 기술 협업 및 네트워크 구축’이란 주제로 ‘제1회 기후테크 네트워크 모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넷제로 2050 기후재단에서 주최하며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이날 모임의 첫번째 세션에서는 하나루프 안영석CTO, Capture6 박형건 부사장, 그랜드썬 정민영 이사, 한국사회투자 이종익 대표가 각각 기업과 주요기술 소개, 시장 현황, 업계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하나루프 안영식CTO는 기후테크가 기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Capture6 박형건 부사장은 현재 기후에 대한 투자 현황이 몇 년 전에 비해 위축되었지만 앞으로 성장 기대치가 높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그랜드썬 정민영 이사는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위해 태양광 설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교육·연구 업무협약, 교육 파트너십 체결 수업에 최신 금융 빅데이터·분석도구 제공 한성대학교는 지난 25일 교내 상상관 9층 대회의실에서 국내 대학 최초로 트레이딩뷰와 교육·연구 인프라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과 교육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트레이딩뷰는 전 세계 6000만 트레이더와 투자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데 사용하는 차트 플랫폼이다. 이 회사는 투자자와 트레이더를 위한 고유 차트 및 거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금융·투자 분야 학습을 위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차트 도구와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트레이딩뷰의 최신 금융 빅데이터 및 분석 도구 제공과 함께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협력, 교육 인프라 공유 등을 통해 금융 교육 및 투자 분야의 학습 역량을 높이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창원 한성대 총장, 이정훈 한성대 산학협력단장, 조재우 한성대 산학협력단 부단장, 이해림 트레이딩뷰 한국 대표이사 등 관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배우 변우석씨 ‘과잉경호’ 논란을 일으킨 사설 경호업체를 고소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천공항 경비대의 관련 조치들이 적절했나를 조사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 소속 경비대는 25일 변씨 경호를 맡았던 사설 업체에 대해 공항운영 방해죄와 강요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인천공항경찰단에 접수했다. 이는 경호원들이 승객이 이용하는 공항 게이트를 임의적으로 통제하고 승객에게 항공권 확인을 받는 등의 공항 운영에 피해를 입힌데 따른 것이다. 앞서 변씨는 지난 12일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 과정에서 변씨의 사설 경호원들이 공항 게이트를 통제했다. 특히 사설 경호원들은 항공사 라운지에서 사진을 찍는 팬들에게 강력한 빛의 손전등을 비추는가 하면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항공권까지 검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상임위서도 논란 = 이 문제는 국회에서까지 논란이 됐다.
도로교통공단 TBN교통방송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주말마다 ‘2024 TBN 여름교통안전 특별방송’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TBN은 장거리 운전자를 위한 교통상황을 전달하고 졸음·음주운전 예방 등 교통안전 캠페인을 강화한다. 또 막바지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신속한 재난대비 시스템도 운영한다. 전국 12개 지역 방송에서는 주요 피서지에 중계차를 배치해 현장 분위기를 전하고, 정체가 예상되는 고속도로와 국도에는 통신원을 배치해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이틀 연속으로 조사한 가운데 그의 구속에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의 증언·물증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4일 8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날 오후에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오후 2시부터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배재현(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증인신문과 서면조사 등을 통해 증거가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재판 과정의 증거가 이쪽(수사)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위원장 영장실질심사 자료에 재판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검찰은 200쪽에 달하는 설명자료
구치소 수용자에게 3종류의 보호장비를 한번에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용됐던 A씨가 3종류의 보호장비를 한꺼번에 착용하는 부당한 처우를 입었다고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신체자유 침해’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 인권위는 해당 구치소장에게 3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동시 사용을 최소화하고, 식사 시간에는 머리보호장비 해제를 원칙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구치소는 “A씨가 직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보호장비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 행동은 진정실 수용 요건에 해당해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진정실에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채증 영상과 목격자 자술서 등을 살펴본 결과 그의 욕설 행위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A씨가 구치소에 수용된 후 4개월간 징벌을 받거나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등 이력이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구치소측이) A씨에 대한 신체의 자유 침해를
검찰이 서울 건국대 교정의 마스코트인 거위 ‘건구스’를 때린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다 . 25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6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해 이같이 처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과 5월 광진구 건국대 캠퍼스 내 호수 일감호에 서식 중인 거위 ‘건구스’ 의 머리를 100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영어단어 ‘구스’(goose)가 합쳐진 애칭으로 학교의 마스코트로 여겨지고 있다. 당시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경찰은 그를 입건한 바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위와 장난하다 거위가 공격해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
법무부는 올해 첫 사회통합자문위원회를 열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유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회통합자문위는 사회통합 관련 사안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로 15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민사회 대비 사회통합정책 추진방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유료화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 논의했다. 위원들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고 체류 유형도 외국인 근로자, 동포, 유학생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사회통합교육 과정 및 평가를 현장수요에 맞춰 확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사회통합프로그램 전체가 무료로 운영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학습 의욕 저하, 반복 수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육비 일부를 수강생에게 분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국익 기여자, 사회적 약자, 성실 참여자 등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를 놓고 불거진 검찰 내부 충돌 사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현안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보고 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주례 보고 직후 이같은 이 총장의 지시사항과 이 지검장의 보고 내용을 각각 언론에 공지했다. 양측이 공지한 내용은 토씨 하나까지 동일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사후 보고’하고 대검이 ‘진상 파악’에 나서면서 충돌했던 양측이 같은 입장을 내놓으면서 갈등국면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검찰 내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는 상황이 지속되어선 안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만큼 공동 대응을 통해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을 보이려 한 것으로 관측된다. 내용 역시 이 총장은 수사팀의 수사 의지를 꺾지 않고, 이 지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과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상의 마약 전문사이트를 통해 마약류를 유통해온 판매상과 운반책 등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부장검사)은 다크웹 마약 전문사이트를 이용해 마약류를 유통시킨 판매상과 운반책(드랍퍼) 등 16명을 적발하고 이중 1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총 759회에 걸쳐 합계 8억6000만원 상당의 대마 7763g, 합성대마 208㎖, 액상대마 카트리지 98개 등을 유통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을 검거하면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대마 4.4kg, 합성대마 4677㎖, 메틸렌 디옥시메탐페타민(MDMA) 38정, 코카인 36g, 케타민 10g 등 총 10억58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다크웹 마약류 유통범죄를 집중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어로
민사 전자소송에서 당사자가 시스템에 등록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등록 사실을 통지한 뒤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 재판장)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1조 4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심판대상조항은 전자소송에 동의한 일방이 시스템에 등록된 전자문서를 ‘등재사실을 법원이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통상 법원은 문서 등록과 함께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등록 사실을 통지한다. 청구인 A씨는 B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변론기일에 2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변론기일 통지가 누락됐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변론 불출석’을 이유로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그는 변론 기일 통지가 누락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하는 만큼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타다 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유사 소송의 향방’은 물론 플랫폼 기업의 책임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2019년 7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던 VCNC가 타다 서비스 차량을 줄이면서 운전기사 70여명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며 시작됐다. 이에 A씨를 비롯한 운전기사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던 노동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를 사용자
불법파견 하청 근로자에 대해 본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5월 현대차 비정규직, 6월 현대차 남양연구소, 지난 11일 아사히 비정규직에 이어 25일에는 한국지엠과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부분 소송이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난 뒤에 나온 판결이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잇따라 승소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1·2차 사내 하청 업체 비정규직 총 128명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한국지엠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지엠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노동조합이 2005년 1월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고용
07.25
검찰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시중은행 직원을 구속기소했다. 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업무 중 알게된 정보로 50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KB국민은행 40대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증권대행사업부 소속인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부서 근무 중 알게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1개 종목을 거래해 50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이런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전달해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8일 A씨를 검찰로 송치한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1심 법원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토익(TOEIC) 고사장에서 답안을 수험생들에게 전달한 전직 토익 강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명 어학원 전직 토익 강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7665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부정행위를 의뢰한 수험생 18명에게는 벌금 800만~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토익 강사였던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온라인상에서 토익과 텝스(TEPS) 등 시험에 응시할 사람을 모은 뒤 시험장에서 몰래 답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듣기평가가 끝난 뒤 읽기평가 시간에는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미리 화장실에 숨겨두었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숨긴 의뢰인들에게 텔레그램으로 답안을 전달했다. A씨는 이 대가로 1회당 150만~500만원을 받아 76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사법연수원 26기)가 20대 딸의 주식 투자·부동산 매입 논란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사과했다. 남편과 딸이 현재 보유 중인 37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은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앞서 이 후보자는 24일 20대 자녀가 이른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배우자와 장녀 보유의 비상장주식을 기부하겠다며 사과했다. 이 후보자의 딸은 자신의 돈 300만원과 아버지 돈 900만원을 빌려 산 A사 주식을 지난해 3억8529만2000원을 받고 아버지에게 판 사실이 드러나 ‘편법 증여’ 비판을 받았다.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다. 딸은 이 자금 등을 토대로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의 다세대주택을 7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된 장녀의 다세
이촌회계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감사업무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행정청의 전문적인 평가결과는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없으면 존중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촌회계법인 등이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감리결과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촌회계법인은 2018년 3월 코스닥 상장사였던 A사의 2016년도와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A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담았다. 증선위는 2020년 3월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리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이촌회계법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했다고 봤다. 감리위에 따르면 이촌회계법인은 2017년 재무제표에 전 대표로부터 실제 변제받은 금액이 없는데도 27억원이 있는 것처럼 잘못 기재했다. 또 73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
‘분식회계’를 벌인 대우조선해양 법인과 경영진, 회계법인 등이 주가 하락 등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추가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한화그룹에 인수되면서 한화오션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A씨 등 투자자 291명이 한화오션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옛 대우조선해양은 2008~2016년 8년여에 걸쳐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고 매출원가를 낮추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진회계법인은 이 같은 분식회계가 포함된 대우조선해양 감사보고서에 대해 ‘적정’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년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하고 김열중 당시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의 해임 권고, 3년간 감사인 지정제 실시, 2008~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