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하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나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신속히 재구속하고 외환 의혹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으로 수사망을 넓혀왔다.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인원만 24명에 달한
12.15
2025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이 권력 독점·유지에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조 특검은 15일 180일간의 특검 수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며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또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였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며 “이에 윤석열 등은 국회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이혼소송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파탄 사유는 부정행위이다. 상담 시 의뢰인들은 “이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결심을 하곤 한다. 그런데 그 결심이 소송의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 종종 가장 먼저 겨눠지는 화살은 ‘아이’를 향한다. 원고인 의뢰인들은 친권·양육권과 관련해 피고를 강하게 비난하며 아래 문장을 꼭 서면에 담아달라고 요청한다. “바람 핀 사람이 아이를 제대로 교육할 수는 없다.” “성 역할을 제대로 배울 수 없다.” 어떤 의뢰인은 더 나아가 “유책배우자에게 아이를 아예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물론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부정행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사건이 아니라, 배우자의 신뢰를 파괴하고 삶의 기초를 흔드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기 존엄이 무너지는 감각을 겪는다. 그래서 이혼소송은 종종 ‘권리구제’라는 말로는 다 담기지 않는 ‘감정의 전쟁’이 된다. 그러나 법정에서 친권·양육권은 ‘누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보이스피싱)가 증가하면서 관련 공판이 형사합의부에 집중돼 재판 지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1심 관할을 합의부에서 단독판사로 전환해 신속 심리를 가능하게 하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만1588건, 피해액은 1조133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8676건, 7257억원과 비교해 범죄 건수와 피해액 모두 증가한 수치다. 특히 건당 피해 규모까지 확대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회복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피해 범위가 광범위해 재판과 그에 따른 집행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 구제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2023년 11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기존
올해 10월까지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일명 보이스피싱법) 혐의 피고인 수가 크게 증가했다. 형사합의부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었다. 1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사건 접수 피고인 수는 7702명으로, 형사합의부 접수인원 대비 비중이 34.6%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0월까지의 2663명보다 5039명(189.2%)이 증가한 수치다. ◆ 10월까지 7702명,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 = 2023년 11월 17일 보이스피싱 사건의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높아졌다. 그후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독판사에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 몰린 것으로 법원은 보고 있다. 법 개정 전인 2021년엔 합의부 보이스피싱 사건은 2명에 불과했다. 2022년 4명, 2023년 16명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형사합의부 접수 월별피고인 수는 지난해 1월 9명, 7월 472명, 12월 606명 등 1년 동
경찰이 정치권 로비 의혹에 휩싸인 통일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또 내란 특검이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남은 사건들의 경찰 이첩과 관련해 인계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5일 오전 9시부터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서울 용산구에 있는 통일교 서울본부에 수사관들을 보냈다. 이 외에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자택, 전재수 의원실 등이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 사무실과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 회계자료 등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로비에 쓰인 것으로 지목된 금품 등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압수수색은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물증 확보가 중요한
음주 뺑소니로 징역형 처벌을 받고도 이를 숨기며 뒤늦게 드러나 제적된 군인이 퇴직수당 및 퇴역연금(퇴직급여)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육군 부사관 출신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 지급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현역 시절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가 다치는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군인임을 밝히지 않아 사건 결과가 군으로 이첩되지 않았다. 그는 2006년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는 군에 알리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가 2019년 정년을 앞두고 전역 처리 과정에서 이 사실이 확인돼 제적 및 보충역 명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21년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문제는 관리단이 지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시점을 착각해 줄 필요가 없던 급여를 지급해 빚어졌다. A씨는 퇴직급여 2억1000만원을 받았고,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의혹’ 항소심에서 강달호 전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현대오일뱅크 전·현직 경영진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원심과 동일하게 강 전 부회장에게 2년 6개월,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1년 6개월~징역 1년, 현대오일뱅크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강 전 부회장 등과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페놀 함유 폐수 33만톤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실형과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측 변호인단은 항소심 쟁점이었던 습식가스세정시설(WGS)의 적법성과 기능을 재차 부각시켰다. 변호인단은 “WGS는 적법하게 신고된 방지시설이며, 페놀 저감기능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보트를 영업용(강습)으로 사용하다 생긴 사고라도 약관에 명시적 면책 조항(업무용 사용시 미보상)이 없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피해자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A씨는 2015년 8월 충북 옥천군의 한 수상레저 업체에서 웨이크보드(보트의 추력을 활용한 물 위의 스포츠)에 들이받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업체 종업원이던 보트 운전수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5월 금고 6개월을 선고 받았다. A씨는 보트 운전수와 업체 운영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2월 최종적으로 일부 승소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해당 보트가 가입돼 있던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영향력이 커진 경찰을 상대로 전국 변호사들이 수사 적절성을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발표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 가운데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하기 위한 경찰기관과 변호사단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사법경찰평가는 2021년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현재 광주·경남·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부산·대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평가는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 경찰의 태도와 수사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공정성 △인권 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및 신속성 등 7개이며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사법경찰평가 도입 첫해인 2021년 평균 점수는 64.77점이었다. 이후 2022년 72.5점, 2023년 78.13점, 2024년 77.89점으로 상승 추세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은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과방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14일 밝혔다.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유서에 따르면 김 의장은 “해외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중”이라며 “전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고 불출석 이유를 댔다. 이달 10일 사임한 박 전 대표는 “현재 쿠팡의 입장을 대표해 청문회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건강상의 사유”가 있다고 했다. 강 전 대표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다”며 “대표이사를 사임한 지 이미 6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회사의 입장을 대표해 책임있는 증언을 할 위치에 있지
12.14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 물리학과 김현정 교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최고 석학기관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정진호, 한림원)에서 물리학 분야 여성 최초의 정회원으로 선출됐다. 이번 선출은 물리학 분야에서 여성 과학자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한림원 정회원은 과학기술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하며 탁월한 성과를 내고, 해당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과학기술인들을 3단계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출된다. 한림원은 2026년 1월 22일에 ‘신입회원패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방사광가속기와 X-선 자유전자레이저(XFEL)를 활용한 결맞은 X-선 회절 이미징 분야에서 세계적 연구 성과를 이뤄온 국내 대표 과학자로 평가받는다. 김 교수는 박막·나노결정·촉매 물질의 구조와 동역학을 실시간으로 규명하는 기술을 개발해 Nature Materials, Nature Physics, ACS Nano, Nano Letters 등 국제 저명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여성·지역·미래 연결 … 지역사회 평생학습 네트워크 간담회 서울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노승용)은 지난 8일 교내 50주년기념관에서 지역 평생학습 관계 기관과 ‘지역사회 평생학습 네트워크 간담회’를 열고, 지역 기반 평생학습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핵심 의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여대가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지역사회 협력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기관 간 정보 교류 및 공동 협력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참석 기관들은 공공·민간·대학 간 협력 고도화와 인적·물적 자원 공유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주요 의제는 △평생교육원이 2026년부터 운영하게 되는 ‘노원청년심리상담센터’를 통한 청년 심리·정서 지원 체계 구축 △중장년층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AI 기반 리빙랩(생활실험실) 운영 방향 △여성 친화형 미래 학습모델 공동 발굴 등 지역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한 실질적 협력 방안이었다. 간담회에는 청소년과나란히, 노원청년일자리센터, 노원어르신
12.1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및 돌봄 종사자 보호협약 체결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가 12일 CJ나눔재단과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목표로 한 지원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CJ제일제당센터에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및 돌봄 종사자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아동·청소년 돌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활동에 나섰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보호 대상자들 모두 건강한 자립을 통해 서로 진정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는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성변호사회는 앞으로 CJ나눔재단이 전국 4000여개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등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해 연계하면, 대상자의 건강한 자립 지원 및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법률상담, 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왕미양 여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통합지원으로, 사각지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재차 유족 승소 판결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제3자 변제 방식을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1억원 배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생전에 1940∼1942년 일본 이와테(岩手)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은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소멸시효 시점이다. 이번 재판에서도 일본 기업측은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
쌍화탕 등을 간호사가 처방했어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간호사는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에 환자의 요구대로 기본처방을 입력했을 뿐, 직접 진찰해 처방하는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10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해당병원은 한숨을 돌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동대문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의사 A씨는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로서 경희대한방병원에 근무했다. 그는 외래환자가 진료를 장시간 대기하다가 항의하는 상황이 가끔 발생하자, 외래진료실 간호사들에게 ‘외래환자가 청인유쾌한· 쌍화탕·공진단을 처방받기 위해 방문한 경우에는 요구대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사후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그는 처방전 발행과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또 그는 지난 1월
한국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양측이 ‘경영권 합의’와 관련해 증인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11일 윤 회장이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약 230만주(약 573억원)를 반환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올해 5월 윤 부회장과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갈등이 격화되자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했다. 쟁점은 △2018년 ‘3자 합의(윤동한·윤상현·윤여원 경영권 합의)’ 체결 경위 △윤 부회장이 윤 대표의 사임을 종용했는지 여부다. 윤 회장측은 당시 합의가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경영’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경영합의’ 지분을 증여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부회장측은 조건이 붙지 않은 ‘단순증여’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윤 회장측은 윤 부
흥국생명은 11일 이지스자산운용 입찰 과정과 관련해 이지스자산운용의 최대주주 손 모씨와 주주대표 김 모씨, 공동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 한국 투자은행(IB) 부문 김 모 대표 등 5명을 공정입찰방해 및 사기적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이지스자산운용 창업주인 고 김대영 전 의장의 배우자로, 주식 12.4%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김씨는 손씨 딸로 이지스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주주대표 자격으로 주식 매각을 주도했다. 김 대표는 모건스탠리 임원으로 이번 입찰의 실무를 담당했다. 흥국생명은 “손씨와 김 대표 등은 이른바 ‘경쟁입찰(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로 공모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그런 방식을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며 “결국 가격 형성 및 경쟁 방법에 있어 지켜져야 할 공정성은 파괴됐고, 흥국생명은 이번 입찰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공정한 지위를 박탈당한 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정당한
두산건설이 부산시 기장군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해 시행사 신화건설디벨로퍼에 6억원대 배상을 해야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시공 품질 관리와 설계 검토 의무 소홀을 지적하며 두산건설의 책임을 80%로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신화건설이 두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손해액을 추가로 인정해 배상액을 6억2000만원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화건설이 선행 소송을 진행하며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손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A아파트는 270여세대 규모로 2016년 착공해 2018년 5월 준공됐다. 총공사비는 약 605억9000만원으로 준공 직후부터 ‘부실시공’ 논란이 제기돼 왔다. 재판부는 지하주차장 옥외 계단 벽체 및 외부 방수 미시공, 가스설비 오시공, 장애인 승강기 점자 미설치, 욕실 콘센트 누전차단기 미부착 등을 “기능상 중대한 하자”로 규정했다.
‘노태우 비자금’이 SK그룹 이혼소송 과정에서 다시 드러나면서, 사실상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던 ‘12·12 군사반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해당 비자금 리스트는 신군부 세력이 축적한 부와 영향력이 세습되고 있다는 논란으로 이어지며, 불법 재산 환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키우고 있다. 지난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군 내부 사조직 ‘하나회’ 소속 장교들은 이날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을 강제 연행하며 군권을 장악했다. 또 서울 일대 군부대를 동원해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을 점령했다. 일부 장성들이 진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특전사령부의 김오랑 소령은 사령관실을 지키다 반란군의 총격에 전사했다. 이후 신군부는 1980년 5·17 조치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거쳐 정권을 장악했다. 이들은 전두환 정권 7년, 노태우 정권 5년 등 총 12년간 권력을 유지했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역사 바로 세우기’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팀장 박창환 총경)이 통일교의 여야 정치인 금품 제공 의혹 수사 첫날부터 속도전에 나섰다. 수사팀은 1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 조사하며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민중기 특검팀이 사건을 뒤늦게 경찰에 이첩한 탓에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경찰 안팎에서는 ‘뇌물죄 적용 가능성’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전담팀은 이날 오후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을 약 3시간 동안 조사했다. 윤 전 본부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특검과 법정에서 했던 진술 내용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이 빠른 조치를 취한 이유는 공소시효 때문이다.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금품이 2018년에 전달됐다면 이미 도과했거나 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반면 직무 관련 ‘대가성’을 전제로 하는 뇌물죄가 적용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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