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중 최다 기록인 8번째 거부권이자 윤석열정부 하에서 총 39번째(윤 대통령 25회, 한덕수 국무총리 6회 합산)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비호에 앞장섰다”고 맹공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03.14
2025
민주당이 주도한 고위공직자 탄핵소추가 8번째 기각 판결에 직면하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도 청신호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여권 일각에서는 탄핵 기각을 개헌 명분으로도 삼는 분위기다.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헌재가 야당의 ‘줄탄핵’에 대해 ‘줄기각’ 판결을 내리고 있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더욱이 윤 대통령이 12.3 계엄 명분으로 야당의 ‘줄탄핵’을 내세웠던 만큼 헌재의 기각 판결은 윤 대통령 주장에 설득력을 보탠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헌재가 보여준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헌재는 이번 탄핵 기각 결정에서 보여줬듯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아군’에 대해서까지 날을 세우며 조급함을 드러내고 있다. 탄핵국면 속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민주당에 동조하는 입장을 가진 정부·여권 인사에까지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탄핵 찬성 입장을 재확인한 같은 당 김상욱 의원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심복으로 알려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13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한 데 대해 이 원장은 “직을 걸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1면에서 이어짐 거대정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을 얘기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들에 대해 ‘불복’에 가까운 언급이나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실제 탄핵심판이 이뤄질 경우엔 ‘불복’에 가까운 행보를 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는 게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는데도 임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마 후보자 임명은 헌법 관행에 어긋난다”고 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문에도 임명을 강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소추에 대한 헌재의 기각결정에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진영간 대결이 격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대양당이 지지층과 함께 거리로 나가 탄핵심판 인용과 기각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테러 위협과 함께 물리적 마찰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여야 지도부와 주요 대선 후보들이 ‘탄핵심판 승복’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정치권 원로와 시민단체에서도 ‘탄핵심판 승복’으로 탄핵심판 이후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이들은 공식적인 결의문 채택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내놔 거대양당이 이를 따를지 주목된다. 14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대해 승복할 것이고 그건 당연한 얘기”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12일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시그널 나이트’에서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을 승복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해야 한다”며 “민주 공화국
민주당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납품업체 등의 손실이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주주 사재출연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홈플러스 대책 TF는 홈플러스 경영진, 노동조합, 그리고 입점 피해 점주분들과 2차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홈플러스로부터 1월 매출 대금이 입점업체들에게 지급 완료될 예정이며, 2월분은 3월 30일까지 모두 지급하겠다고 보고받았다”고 했다. 이어 “아직 결제 시스템 문제와 정산 주기에 대한 점주분들의 우려가 남아 있다”며 “이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민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이면서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다. 홈플러스는 협력사·임대매장(테넌트)에 줘야 할 정산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지급 계획에는 소상공인·영세업자·인건비성 회생채권 우선 지급, 대기업 채권 분할 상환, 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야당 후보 당선을 통한 정권교체를 기대하는 응답이 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로 가장 높았다. 한국갤럽의 3월 2주차(11~13일, 1001명, 가상번호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응답률 13.4%,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조사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41%,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51%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여당 승리(30%)보다 야당 승리(61%) 쪽이 많고, 무당층도 정권교체 의견이 높았다(44%). 장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1%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조만간 예상되는 가운데 거대 양당이 상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제1당 대표를 향해 ‘이성을 상실했다’거나 정당법을 개정해 여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양당이 장외 여론전에 집중하고 국회 안에서 어렵사리 성사시킨 합의가 무력화 되면서 헌재 결정 이후 협력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광화문 천막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때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장외 기자회견·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12일부터는 의원단과 보좌진 등이 국회~광화문 도보 행진 등 거리투쟁을 벌이며 장외 여론전에 당력을 모으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등 관계자들은 13일 광화문~헌법재판소 구간에서 탄핵심판 결정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장외시위를 통해 탄핵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60여명은 12일부터 윤
03.13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동참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반탄(탄핵 반대) 의원이 80%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탄 기류가 여당을 뒤덮은 것이다. 이 흐름대로라면 윤 대통령 탄핵 인용 뒤 실시될 대선 경선에서도 ‘반탄 대선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당내 소수로 전락한 찬탄파(탄핵 찬성)는 “본선 경쟁력이 우려된다”는 논리로 맞선다. 12일 5선 나경원 의원이 주도한 탄핵 각하 탄원서에는 82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 달라”고 촉구했다. 탄원서에 서명한 의원은 전체 의원 108명 중 82명이었지만,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핵심당직자들이 외부 시선을 의식해 서명에 빠진 점을 고려하면 반탄파 의원은 9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반탄파가 전체 의원의 80%대에 달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14일 실시된 탄핵 표결에서 반대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2030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연금개혁에 있어 ‘청년세대 부담 경감’을 강조했던 국민의힘은 12일 대학 장학금 혜택 확대 방안을 내놓으며 청년세대를 향한 구애 작전을 펴고 있다. 여당의 이러한 행보에는 2030 청년세대가 차기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정당지지율 조사를 보면 4050세대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확고하고, 6070세대는 국민의힘 지지가 두텁다. 반면 2030세대의 양당에 대한 지지는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조사 때마다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2030의 선택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7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3월 첫째주 20대의 정당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 27%, 민주당 26%였고 30대는 국민의힘 33%, 민주당 34%로 박빙을 이뤘다.(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대상 전화조사 인터뷰, 9
▶1면에서 이어짐 침체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성장정책은 대규모 재정투입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펼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존경하는 인물로 꼽았고 대공황을 극복하려는 그의 뉴딜정책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생각이다. 민주당의 재정투입 방향은 경쟁자인 여당의 ‘재정 투입’경쟁 동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곳간은 비어가는데 빚내서 지출하는 규모는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 들어 지난 2년간 90조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조세부담도 2년 만에 7년 전 수준인 17.7%로 급락해 세수 기반이 크게 훼손된 상태”라고 우려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지난해 91조원에 이어 올해도 7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재정은 지출 규모가 정해져 있기에 세수중립성을 훼손하여 상속세 등의 세수를 줄이면, 필연적으로 국채 등 다른 재원 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대한민국의 분열과 갈등이 치유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윤 대통령은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정치 지도자들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해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혼란상을 잠재울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구속 취소 엿새째를 맞은 윤 대통령은 공개행보를 자제하며 관저에 머물고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여당이 일종의 역할분담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리로 나선 여당 의원들이 사실상 윤 대통령의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헌재에 낸 탄원서에는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계엄 관련 참작사유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반성이나 사과 없이 ‘야당의 입법 독재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을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극한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야당도 마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국정 공백이 장기화된 가운데 힘을 합쳐야 할 정부와 국회가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국회에서 난항을 겪자 정부가 관련 행정지침을 내놓는가 하면 여야가 상속세 개편 논의를 하던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쑥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수정한 개편안을 내놨다. 국회 논의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의 독자적 결정이 이어지면서 여야국정협의회는 사실상 힘이 빠지는 모양새가 됐다. 12일 정부에선 굵직한 발표가 오전과 오후에 각각 나왔다. 오전에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선 반도체 연구개발 업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 특례 시행 방안이 발표됐다. 주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것이 핵심내용이다.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길어지자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방안은 법개정 등이 필요 없는 행정지침이어서 다음 주부터 바로 적용된다. 국
더불어민주당이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성장을 위기극복 방향으로 잡은 이후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최대 10년간 법인세 공제혜택을 주거나 초기투자기에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돌려받는 현금환급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 일본 호주 등은 이미 시행 중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 의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 간담회‘을 갖고 국내생산촉진세제 직접환급제도 도입을 논의했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화학, 방위, 수소,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제혜택이 검토된 것이다. 이 회의는 민주당 기재위 정책조정위원회 정태호 위원장과 기재위원들이 모여 만들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제조업의 위기와 경쟁력 강화 방안’보고서를 통해 “201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제조업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 이미 연평균 성장률이 크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결속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 대표에게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비명계 인사들도 ‘이 대표 중심’을 강조하며 단합을 주문하고 나섰다. 더민주혁신회의·기본사회위·사회경제위 등 친이재명 조직으로 불리는 전국조직도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실무 활동을 시작했다.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윤 대통령의 석방이 야권 지지층의 불안감을 키우면서 민주당 안팎의 탄핵 인용을 위한 단일대오 필요성을 키우는 연쇄반응을 끌어낸 모양새다. 이 대표는 12일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서울 광화문에 설치한 천막 농성장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열었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자는 취지의 회동이다. 특히 예상하지 못했던 윤 대통령 석방으로 지지층의 우려와 불안
조국혁신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12일에 이어 이날 국회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파면을 요구하는 도보 시위를 벌인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에서 “윤석열 파면, 민주헌정질서 수호를 소원하며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삼보일배로 간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과 차규근 정책위의장, 윤 대통령 탄핵소추대리인단 소속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과 김보협 수석대변인 등 대변인단이 참여했다. 혁신당은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내란을 맨몸으로 막아낸 위대한 국민의 간절한 바람에 화답하길 바란다”고 했다.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 헌법재판소까지는 약 1.6㎞ 거리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서지현 전 검사 등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항고 기한인 1
조기대선 가능성으로 정치권이 포퓰리즘 감세에 빠져 있는 가운데 정부도 상속세수를 대폭 줄이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감세 행렬에 적극 가담했다.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폐기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조치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했다.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합의했고 자녀상속세 공제한도 확대 폭도 조율 중이다. 그러면서 수십 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잠정적으로 의견일치를 봤다.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지만 증세대책은 없다. 국가부채규모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데도 재정건전성은 모두 뒤로 미뤄놓은 상태다. 13일 나라살림경제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부결된 공제 10배 증대액을 그대로 둔 채 유산취득세 전환을 추가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은 유산취득세 전환 부분과 인적공제 10배 확대가 동시에 포함된 감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상속세 개편 방안은
03.12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닷새째인 12일에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정중동’ 행보를 지속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고 변호인단을 통해 메시지를 내는 등 적극적 모습을 보였지만 의외의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에선 탄핵 기각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 판결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겠다는 데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석방 직후만 해도 탄핵반대 집회 참석 등 ‘광장정치’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는 늦어도 다음 주 내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유리한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대통령실 분위기와 일맥상통한다. 대통령실 분위기를 잘 아는 한 여권 인사는 “조심스럽긴 해도 (인용 대 기각이) 5대3 또는 4대4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더라”면서 “대통령실이 최근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년 연장, 주 4일제, 공휴일 의무휴업, 자영업자 육아휴직제,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1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민생연석회의 의장은 이 대표와 함께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국민과 함께, 민생에서 미래를 찾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금융‧주거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고 논의해 선정한 20개 민생의제 60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공휴일 의무휴업으로 골목상권을 살리고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로 자영업 생태계에서 갑질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육아휴직의 사각지대였던 자영업자들도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로 했다. 납품대금연동제 안착을 위해 연동대상을 확대하고 미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갈등 중 청년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갈등은 ‘소득 갈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갈등이나 남녀 갈등보다 소득 갈등에 대한 문제 인식이 더 큰 만큼 경제 불평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더 큰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국무조정실이 만 19~34세 청년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갈등 인식에 대한 질문에서 ‘부유층과 서민층 간 갈등’(소득 갈등)이 7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간 갈등’(세대 갈등)이 72.1%로 뒤를 이었고 △남성과 여성 간 갈등(성별 갈등) 66.6%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지역 갈등) 62.4% △내국인과 외국인 간 갈등 47.1%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외출을 하지 않고 은둔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경제 문제 때문이라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5.2%(임신·출산·장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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