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띄운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 사태의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의료계가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여·야·정도 제각각 속내가 달라 협의체가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비관론이 벌써부터 나온다. 9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 이들은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는데 뜻을 모았다. 추석 연휴
09.10
2024
국민의힘 약자동행특별위원장인 김미애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 노박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을 초청해 특강을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약자동행특위와 한-헝가리 친선협회(노재헌 회장), 의원연구단체인 2040순풍포럼(김재섭 대표의원)이 공동주최한다.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특강에서 노박 전 대통령은 저출생 대응 정책을 설명한다. 헝가리 첫 여성 대통령인 노박 전 대통령은 초저출생 극복 정책을 성공시킨 것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출생률 반등은 어느 한 분야의 정책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돌봄과 교육, 주거 등 여러 사회 문화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세계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 왔는데 특히 헝가리는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헝가리의 정책이 모두 옳다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출생률 제고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시공능력 최상위권의 국내 대형 건설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16명이 사망했고, 최근 4년간 6328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대전시 중구·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최근 3년 시공능력평가 20대 건설사 산업재해 현황’(7월4일 신고 기준)을 보면, 사고재해자는 2021년 1458명에서 2022년 1631명, 지난해 2194명으로 2년 만에 50% 넘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929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재해자 중 사망자는 2021년 39명, 2022년 33명, 2023년 28명, 2024년 상반기 16명이다. 건설사별로는 삼성물산 현장에서 발생한 부상자가 688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GS건설(614명), SK에코플랜트(572명), 현대엔지니어링(531명), DL건설 (514명) 등 순이었다. 사망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이슈가 다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수사와 재판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수사를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뜨겁다. 민생입법을 위해 협력하자던 여야는 ‘야당 탄압’ ‘방탄 동맹’을 주장하며 각각 상대를 탓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민생을 위한 협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다. 국회 법사위는 9일 법안소위를 열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 시켰다. ‘제3자 추천 특검’을 골자로 한 채 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을 수용해 네 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이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소위의 관련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 소위는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 폭염 등으로 기후위기를 체감한 가운데 국회가 22대 첫 국정감사를 ‘친환경 국회 만들기’ 일환으로 ‘종이 없는(Paperless) 국감’을 계획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지난 21대 들어 국회와 상임위에서 동시에 시도했으나 후반기로 갈수록 선거와 정쟁에 휩싸이면서 흐지부지되됐다. 10일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일단 각 상임위에 종이 없는 국감을 한다는 점을 알려놓은 상황이고 이에 맞춰 준비가 잘 이뤄질지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 상임위장에 쌓여있고 의원실에 보내지는 각종 서류와 자료들은 대부분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들도 보지 않는다”며 “실제로 보좌진들은 파일로 보는 게 필요한 부분을 찾는 데도 더 수월하고 보기도 편하다는 측면에서 파일을 선호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도 이미 의원석에는 자료 파일이 입력돼 있어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볼 수 있다”고도 했다. 종이로 제출된 각종 자료들은 사용가치가 거의 없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다. 같은 취지로 4년
오랜 원칙을 깨고 중도층을 향해 달려가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을 손 보고 금융투자세액 과세원칙도 유예할 수 있다는 의견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또 보편복지의 상징처럼 제안돼 왔던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선별’로 선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선별 지원’ 소신을 밝힌데 대해 일부 친명계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멘토이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김 지사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원장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당내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전 국민에게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앵커의 말에 “김동연 지사 생각도 올바른 시각이라고 생각한다”며 “김동연 지사는 재정 문제를 오래 다뤄오신 분”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내일부터 25일까지 2주를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이나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줬다”며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또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 드리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응급실
09.09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새 대통령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경호처장이다. 정 실장은 “경호차장 시절 한 치의 빈틈도 허용치 않는 꼼꼼함과 세심하고 부드러운 경호체계를 구현했다”며 “풍부한 경호 업무 경험과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호 위험에 대응해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라며 “대통령 경호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완벽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공주사대부고와 경찰대를 수석 졸업하고 경찰대 재학 당시 행정고시 29회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경찰 재직 중에는 주요 기획 부서 및 총괄 조정 부서를 거쳐 경찰청 차장으로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경쟁구도로 들어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민생지원금 25만원 지원’을 놓고 김 지사가 ‘선별 지원’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사실상 이 대표의 정책에 반기를 든 셈이 됐다는 평가가 친명계쪽에서 강해지는 분위기다. 김 지사가 지난 총선 공천과 최근의 당헌 개정 이후 사실상 3번째로 ‘반이재명 행보’를 공개적으로 보이면서 본격적으로 이 대표와의 차별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9일 중진의 이 대표 핵심관계자는 “김 지사가 민생지원금 25만원 지원을 놓고 본인의 소신이 있더라도 현재는 ‘이 대표가 제시한대로 민생지원금 25만원을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여당이나 정부와의 합의점을 찾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소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했어야 했다”며 “이 대표 의견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무적으로 이 대표와 같은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선별 지원’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언
예비비와 별도로 책정되는 예비금이 국회, 중앙선관위 등 일부 헌법 독립기관의 쌈짓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금은 독립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마련된 것인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로 필요한 활동이 무엇인지, ‘독립성 보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사실상 정부와 국회의 통제 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나 중앙선관위 예산에 포함시켜 정부의 예산편성과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9일 정부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예비금으로 편성된 규모는 18억6500만원이었고 이중에서 13억6578만원이 지출 결정액으로 확정됐다. 실제 집행한 금액은 13억885만원이었다. 정부의 집행지침을 보면 예비금은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독립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개별 법률에 근거해 예산에 계상된 경비’다. ‘독립기관의 독립성 보장’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다. 다만 “
여야가 9일 국회에서 만나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체 발족을 논의한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정치권의 사전 논의 성격인데 정부와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절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여당과 정부는 협의체 구성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고, 야당은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올해 의대 증원 중단을 협의체 참여의 전제로 내걸었다. 정부와 의료계가 그간의 입장차를 극복하고 대타협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여야정 협의체’ 출범과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전날 협의체 출범을 위한 사전 협의를 시작했다. 여야는 정책위의장과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등 주체별로 3~4명이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협의체 구성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놓고 오랜만에 손을 잡았다. 의정 갈등과 당정 충돌 장기화로 인해 두 사람 모두 지지율 추락이라는 위기에 봉착하자 태세를 전환한 것이다. 위기 돌파라는 이해가 맞물려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지만, 실제 협의체를 통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위기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9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의정 갈등과 의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대위 시절부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이종섭 전 국방장관 대사 임명 △채 상병 특검법 논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논란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두 사람이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태세 전환은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다가 추석 연휴 ‘의료 대란’ 우려에 직면해있다. 윤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놓고 입장을 번복하다 바통을 국회로 넘겼다. 의사집단 설득에 실패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되고 국민 피로감이 높아지자 한 발 물러섰지만 의사단체가 호응하지 않고 야당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다. 의대 증원 강행도, 후퇴도 모두 국정동력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탓이다. ◆의료공백 정부 대응 지지세 감소=의대증원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은 지난 주말새 롤러코스터를 탔다. 2026년 증원규모 원점 재검토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의료개혁 문제를 조율했다. 이튿날인 6일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마무리됐다”고 선언했던 의대증원 시기와 규모가 재검토 가능하다는 점도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고, 여기에 의료계 대표가 나와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불안을 키워 국민의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새지도부를 “어느 때보다 강하고 일사불란한 지도부”로 평가하고 “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정권에 대한 비판을 고리로 야권내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한편 이재명 대표 중심의 야권 리더십에 대한 지지 효과를 기대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또 새 지도부 출범 후 처음 맞는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 내 분열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와 함께 김해 봉하마을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또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회동을 갖고 50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 직후 김해·양산 방문을
09.06
정부가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해 배터리 인증제 시행을 올해 10월로 앞당기는 등 종합대책을 내놨다. 인천 청라아파트 전기차 화재로 확산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6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지하주차장 화재 후 자동차업계 및 국회 등과 조율을 거쳐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점에서 전기차 제작·운행 전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 2월에 시행 예정이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란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배터리 정보공개도 기존에는 배터리 용량과 전압, 최고출력만 공개하도록 돼 있었지만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도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전기차 정
추석 의료대란 우려가 높아지자 국민의힘 내에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 책임자 경질론이 분출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응급의료 현장 방문에 박 차관과 동행하는 등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여서 당정 간 긴장 고조가 불가피해 보인다.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6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차관을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의정갈등 해소의) 첫 스텝은 정부와 의사 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인데 의료계에선 박 차관과 마주앉는 것을 못 견뎌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 의료상황에 대한 정부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의료현장은 말 그대로 대란”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국민들 인식과는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다. 행복회로를 열심히 돌리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과대 보도 주장을 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소리인 것이 의료사고라는 건 한번만 나도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주를 방문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며 각종 지원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28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광주 방문은 올해 5월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식 참석 이후 11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AI와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놓겠다”며 “지난 대선과 2022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약속한 AI영재고가 2027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설립 예산과 관련해선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 협의가 안 돼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모양”이라며 “국회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당에 얘기할 테니 빨리 협의를 마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 AI데이터센터를 두 차례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광주가
여야 비주류 인사들이 잇달아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주류인 친윤(윤석열)과 민주당 주류인 친명(이재명) 입장과 배치되는 ‘소신 발언’을 쏟아내는 것. 내부의 쓴소리는 주류에게 약이 될 법도 하지만 여야 주류는 약속이나 한 듯 무시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5일 시사저널TV에 출연,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사태와 관련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잘못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의대 정원 증원에 “2025년 증원부터 유예해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기에 눌려 눈치만 보는 상황에서 안 의원이 연일 소신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대선 당시 후보단일화를 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까지 지냈던 안 의원이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는 비주류로 밀리면서 소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7월에는 여당 내에서 유일하게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과 멀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법조인들을 향해 “단순히 법조문 자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고, 자유, 공정, 인권과 같은 근본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는데 법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기초법학의 소양이 견고해야 한다”며 기초법학이 소외되고, 약화 되면 정의와 공정성, 사회적 신뢰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수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사법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이,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주현 민정수석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임인데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관련 장·차관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의료개혁의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전도돼 필요성과 정당성이 훼손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대화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다시한번 만들어내야 될 때”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책임을 지라고 권한과 자리를 맡긴 것인데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으니 사과하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의료대란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특히 대통령실과 복지부 등 관련 부서 차원의 대응이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응급실에) 스스로 전화를 할 정도면 경증이라고 말하는 정부 관료가 있다”면서 “전화를 못하면 죽는 것 아니냐.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고위관료가 이런 말을 한다니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며 앞세운 ‘청년층 부담 완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전문가들은 ‘오히려 청년층 부담이 커진다’며 반기를 들었다. 청년층이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낼 수 있지만 나중에 받는 것도 줄어들면서 연금효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대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도 없고, 국내에서도 검토된 바가 전혀 없는 제도”라며 “이 제도가 실제로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함인지 검증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금 평균가입기간인 22년간 가입한 평균 소득자가 기존 소득대체율 40% 적용시엔 월 66만원을 받는데 정부안대로 42%를 적용하면 월 69만3000원을 받아 결론적으로 3만3000원이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에 가입자수나 기대여명 등 조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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