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오는 24일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법 통과로 재판부의 1심 선고에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위헌심판청구에 따른 재판 중지나 재판부 구성 난항으로 오히려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대법원에서 스스로 내란전담재
12.19
2025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에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를 조금이라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이는 통일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에 일부 갈등이 노출된 상황에서 대북 정책 관련은 통일부 역할로 못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통일부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업무보고에서 “과거에는 (남북이)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3중 철책을 치고 있다고 한다”면서 “남북간에 소통 대화 협력 공존의 길을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외교부와 통일부는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갈등 상황을 일부 노출해 왔다는 점에서 이날 업무보고에 쏠린 관심은 뜨거웠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첫 정례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 선을 위협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정부의 경제 정책 실책을 정조준하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과 증권사를 상대로 ‘달러 방어’ 협조를 구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공산 독재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기업 팔 비틀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는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 방식을 질타하는 성토장이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전날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삼성전자, SK, 현대차 등 7대 수출 기업과 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기업을 불러모아 환율 폭등의 책임을 돌리며 겁박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환차익을 보려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고 언급한 보도를 인용하며 “1원이라도 아끼고 벌려는 기업에게 이익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정부가 기업들에게 내년 초 환전 계획과 수출액, 투자 규모, 환헤지 전략 등 자료를
우리나라 국적의 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국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해 20년 후인 2045년에는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외국인 비중이 10%를 넘어설 전망이다. 15~64세 인구 10명 중 1명은 외국인이 되는 셈이다. 또 대학생 중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30%를 넘어서고 외국인 고용성장업종의 절반도 외국인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NABO 인구전망:2025~2045’보고서를 보면 내국인 감소에 따라 외국인 비중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 내국인은 2025년 4969만명에서 2045년에는 4552만명으로 417만명 이상 줄어드는 반면 외국인은 같은 기간에 206만명에서 345만명으로 139만명이나 증가할 전망이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은 올해 2만7000명이 늘어난 가운데 내년엔 3만2000명이 증가하는 등 2045년까지 연평균 4만명의 순증이 일어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국인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
국민의힘이 존재감 상실의 위기에 놓인 모습이다. 연일 ‘이재명정권 규탄’을 외치지만 힘이 실리지 않는다. 내홍이 장기화되면서 보수층조차 국민의힘을 외면하는 탓이다. 이 와중에 장동혁 대표측이 ‘선 감사, 후 확장’을 고수하자, 친한계(한동훈)는 “지금이 감사 타령할 때냐”고 반박한다. 19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1야당 국민의힘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15일부터 ‘사법 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을 저지하겠다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이 여론의 호응을 받지 못한다는 판단이 들자, 민주당이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독주’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에 장기 정체된 상황에서도 비롯된다. 민주당이 지지율이 부진한 국민의힘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16~18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소수정당이 실제 정치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엔 거의 참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거대양당 주도로 정치개혁특위를 만들면서 국민의힘 의석을 실제 의석 비중에 비해 과도하게 많이 배정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는 6대 6으로 거대양당 의원들로만 구성하려 했던 윤리특위때와 비슷한 모습이다. 의원 징계, 선거 등 거대양당의 직접적 이해관계와 연관된 논의에는 소수정당을 제외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여야 9명씩 구성하면서 ‘야당 9명’ 몫에는 국민의힘 8명과 비교섭단체 1명을 배정했다. 논의과정에서 소수정당의 반발이 나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석 수 비례로 하면 민주당 10석, 국민의힘 6석, 비교섭 2석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국회를 구성해 준 국민들의 뜻에 부합한다”며 “아무리 여야 동수로 한다고 하더라도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도 그 룰에 따라서 내년에 선거를
12.18
최소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법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자 국회 청문회장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한층 격앙됐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독성 총알 배송을 끊지 못할 것’이라는 외국계 증권사의 전망보고서를 들이밀며 징벌적 과징금 특별법, 국정조사, 영업정지, 인증취소 등 ‘전방위 징계안’을 꺼내들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김범석 쿠팡 의장을 세우든,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 사안을 찾아내든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쿠팡 국정조사는 해야 한다”며 “특위를 구성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과방위와 정무위를 묶어 특위로 구성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무위에서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법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매출액의 최대
‘통일교 특검’ 도입을 위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공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원내대표간 첫 회동을 가진 양당은 이번주 내로 특검법안 논의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발의를 목표로 의견을 조율해가고 있다. 다만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양당의 연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국민 여론을 형성하고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극한투쟁’이 거론되는 가운데 지난 2018년 ‘드루킹 특검’ 사례가 소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과거에 드루킹 특검을 할 때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관련돼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아주 방어적이었다”면서 “절대 통과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결국은 국민의 여론을 완전히 정당이 저버리고 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드루킹 특검이 통과될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122석으로, 여
국민의힘이 친한계(한동훈)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를 둘러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친한계를 겨냥한 추가징계 가능성이 점쳐진다. 출범 반년도 안 된 장동혁체제가 새해초 중대 갈림길에 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장 대표 주변에서는 친한계를 겨냥한 징계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친한계가 탄핵 찬성에 이어 끝없이 내부총질을 하면서 당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인식이다. 장 대표는 17일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한 명이 더 무섭다’는 말도 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당내에서는 김 전 최고위원에 이어 한 전 대표와 다른 친한계 원외 인사 3~4명에 대한 추가징계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전 대표는 가족이 관련된 ‘당원게시판 의혹’으로 당무감사위 조사를 받고 있다. 다른 친한계 원외 인사들은 김 전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언론에 나와 ‘해당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장 대표는 최근 무더기 징계 사태를 대비해 당 윤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을 뽑는 보궐선거가 정청래 당대표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해 8월부터 보궐선거로 당대표에 당선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넉 달 동안 강성지지층과 결을 같이하며 ‘강경 노선’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대통령실보다 빠르게 움직이면서 엇박자 논란이 일었다. 재판중지법 등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제지로 막혔고 야심차게 추진한 ‘당원 1인 1표제’는 충분한 내부 논의가 부재했다는 평가 아래 중앙위에서 부결됐다. 정 대표의 리더십에 작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정 대표가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 재선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최고위원 3명 보궐선거 결과는 정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로 인식될 전망이다. 향후 지방선거 공천, 전당대회 운영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본경선과 관련해 “오는 26일 토론 설명회를 시작으로 30일 1차 토론회를
대북 접근법을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에 이견이 노출되자 대통령실이 “일시적 이견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 최근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 간의 갈등이 부각되자 대통령실에선 양측에 자제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외교부와 통일부 간에 다소 이견이 있는 것을 자연스럽고 일시적 현상”이라면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엇박자가 나선 안 되는 것이고,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쪽(정동영 통일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에 자제하라는 메시지가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두 부처 간 이견이 노출된 데 대해 대통령실이 봉합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관련 논란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이른바 ‘자주파’가 목소리를 키우면서 시작됐다.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위해 지난 16일 열린 한미 협의에 통일부가 불참 선언을 했는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12.17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부(지부장 최동호)는 17일 강원디자인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강원디자인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과 디자인 분야 전문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과 창작자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협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및 창작자 디자인 역량 강화 지원 ▲디자인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및 침해 대응 협력 ▲실무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지식재산 및 디자인 산업 관련 정책·학술·산업 동향 정보 교류 ▲지역 내 발명문화 및 디자인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노력 등 협력하기로 했다. 최동호 지부장은 “지역 기업과 창작자가 디자인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에서 추진된 AI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에서 교육부가 ‘2025학년 모든 학교 의무도입’ 목표에 매몰돼 의견수렴이나 시범운영, 재정 협의 등의 절차들을 모두 생략하고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감사원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매년 1조원 이상의 구독료가 소요되는 AI디지털교과서 사업을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의견수렴 및 시범운영도 없이 추진하면서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 교육부는 ‘2025년 AI디지털교과서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외부 의견수렴 없이 내부회의만 거쳐 일정을 확정했다. 같은 해 2월과 6월 두 차례 기본계획 발표 전에도 당사자인 학생·학부모·교사 등으로부터 도입 시기나 의무도입 여부 등에 대한 의견수렴은 전무했다. ‘모든 학교 의무도입’ 방침도 발행사에만 먼저 알리면서 문제가 됐다. 추후 교육부가 의무도입을 공식화하자 이에 반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계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 권고하기로 하면서 국민의힘 전·현 지도부간 계파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번 조치는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한 당무감사위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감사 결과가 화약고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16일 당무 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김 당협위원장은 올해 9월부터 10월 사이 다수 언론 매체에 출연해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하고, 당원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며 “김 위원장의 답변서를 받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중징계 권고 사유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종교 차별적 발언을 하고, 당론 불복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도 있다”면서 “김 위원장은 당내 토론을 거치지 않고 외부 언론만을 통해 이런 주장을 반복했다. 이는 당내 절차를 우회한 선동이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사례를 언급하며 ‘업무보고 자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등에 대한 4일차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수없이 얘기하지 않았나. 애매한 표현하지 말고 차라리 모른다고 하라”면서 “강조를 해도 가끔씩 정치에 물이 많이 들었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는 행정을 집행하는 지휘 체계 속에 있는 사람들 간에 서로 보고하고 보완하는 그런 자리”라면서 “왜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느냐”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1만불 이상의 달러를 책갈피에 끼워 반출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물었고, 이 사장은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거나 공항공사 업무가 아니라는 식으로 답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참 말이 기십니다”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며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이 사장은 업무보고 이후 개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여기(업무보고)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다. 왜 악용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등에 대한 4일차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행정과 정치는 명확히 구분된다. 이 자리는 지휘하고 명령하고 따르는 행정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일었던 이른바 ‘책갈피 달러’ 논란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책갈피에 끼워 달러 밀반출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등을 물었다. 이 사장은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답했고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적발이)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왜 자꾸 옆으로 새느냐”고 질타했다. 이후 이 사장은 개인 SNS는 물론 기자간담회까지 열고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 건을 콕 집어 언급하며 “지금까지
거대양당 의원들이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제한’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회시위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이 법안을 놓고 진보성향의 4개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맞서고 있다. 현재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는 연일 집회가 열리고 있다. 16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10~15일까지 모든 국회의원 298명에게 집회시위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설문방식으로 물어본 결과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더불어민주당(1명) 등 총 19명만 반대 의사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명(이용우 민주당 의원)을 뺀 272명과 개혁신당 3명, 무소속 4명은 모두 ‘무응답’을 보냈다. 이 법안은 집회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대통령 관저를 포함해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3370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가 열렸다. 쿠팡은 책임 회피와 ‘2차 피해’ 등으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지만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해 국회에서 쟁점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국정조사까지 언급하고 있지만 검은머리 외국인인 김범석 쿠방Inc. 의장 등의 출석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맹탕’ 가능성이 제기, 실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17일 과방위에 따르면 이날 쿠팡 청문회에서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신임대표 등을 상대로 정보 유출 경위를 비롯해 보안 관리 실태, 책임 소재, 개선 방안 등 쿠팡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거대양당이 한목소리로 협공에 나설 태세다. 쟁점은 △유출사고 경위와 책임소재 규명 △조직 내 의사결정 시스템 확인 △대관의 규모와 역할 △김 의장에 대한 책임 확인 등이다. 과방위는 지난 9일 김 의장과 박대준·
12.3 비상계엄 관련 3대 특검이 마무리된 후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을 도입할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신중론’이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지지층과 정청래 당대표를 중심으로 ‘내란종식’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지만 ‘민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이 전재수 의원 등이 연루된 통일교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통일교 특검’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2차 특검’만 추진하겠다고 몰아가는 것도 부담인 상황이다. 16일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관계자는 “2차 종합특검의 경우엔 모든 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 “우선 3대 특검이 마무리된 다음에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는 정청래 당대표의 ‘2차 특검 불가피론’과는 거리가 있는 발언으로 주목된다. 전날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12월 28일까지 김건희 특검법) 그거 끝나고 3대 특검에서 2차 특검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
12.16
9개 대외기관 등 ‘사상 최대’ 참여 “검색업무 종사자 역량 강화” 대통령경호처(경호처)는 지난 1~7일 ‘제14회 엑스레이(X-Ray) 위험물 판독능력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대회에는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해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경호처에 따르면 경연대회의 취지는 검색업무 종사자의 실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012년부터 경호처 주관으로 매년 시행되는 이 대회에선 참가자 개인이 검색훈련 프로그램(IBT)에 접속해 제한된 시간에 △은닉물품 판독능력 △위험물 판단능력 △목표물품 판독능력을 정량 평가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호처는 “올해 대회에는 경호처와 경호지원부대는 물론, 인천공항공사, 국회, 정부종합청사, 대검찰청, 한국수력원자력, 대법원, 한국공항공사, 해양수산부, 헌법재판소 등 9개 대외기관에서 1286명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참여 인원(565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대회
“통일교 특검은 꿈도 꾸지 말라.” 내란수사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주장에 ‘절대 수용불가’라며 선을 그었다. 내란심판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고, 여권 인사에 대한 추가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에 민주당은 ‘내란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라며 거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3대 특검수사 물타기 시도”라며 “절대 수용불가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경찰의 압수수색 등을 거론하며 “통일교 특검은 경찰 수사에 혼란만 줄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권 인사에 대한 로비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야당이 요구한 특검은 거부하면서 여권이 주도하는 내란특검만 이어간다는 ‘선택적 특검’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경찰 국수본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 다수지만 종합특검에 통일교 관련 사건도 포함시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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