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박5일간의 필리버스터 대치정국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 중 가장 먼저 본회의에 상정된 방통위법을 놓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24시간 후 필리버스터 종료→법안 통과→다른 법안 상정→필리버스터 재개 및 24시간 후 종료→법안 통과 등의 과정이 방송4법이 모두 통과될 때까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들이 모
07.26
2024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에 실패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집중할 전망이다. ‘기승전김건희’로 불릴 만큼 상임위,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입법청문회, 탄핵청문회 등에서도 ‘김건희 리스크’가 빠지지 않고 있다. 26일 민주당 모 법사위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제정법이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할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청문회로 진행할 생각”이라며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전날 법사위원인 장경태 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일단 채 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이 1순위고 2순위는 김건희 특검법”라며 “제정법은 국회법상 청문회나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됨에 따라 민주당의 최우선순위에 김건희 특검법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당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사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며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대변인실은 이어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이 된 이 부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면서 위원장 공석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이날 오후 이진숙 방통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초대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에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유 수석은 1977년생으로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다.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관해 연구했다. 국민통합위원회에서는 포용금융특위 위원장을 맡아오기도 했다. 유 수석을 도와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운영할 비서관으로 최한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인구기획비서관,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이 저출생대응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그간 쌓은 전문성과 경험, 40대 수석으로서의 참신한 시각을 바탕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출산율 하락의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단기적 정책뿐 아니라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도 과감히 발표하고 제안하겠다”며 “이런 대책이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지역 경쟁력 제고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활력 제고’ 특별위원회를 26일 출범시켰다. 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활력 제고 특위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열었다. 지역 자생력 확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매력 있는 지역다움 등의 목표 아래 생활권 중심 도·농 연계, 농어촌 돌봄 강화, 생활인프라 개선 등 정주여건의 향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장혜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둔 특위는 지방행정·규제혁신·농촌경제·보건의료·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청년, 현장활동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김한길 위원장은 “지금의 인구구조 위기, 수도권 쏠림은 느닷없는 현상이 아니며, 40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방 안의 코끼리‘처럼 모두가 외면해 왔다”면서, “인구감소라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이에 상응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전환 시켜나갈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해 나가길 당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재투표에서 또 부결됐다. 지난 5월 말 부결 이후 두 번째다. 정치권에선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특검법 통과가 어렵다고 본다. 특검법 수정안(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제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손에 특검법의 운명이 달렸다는 관측이다. 25일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을 재투표했지만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8명이 이탈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8명이 이탈하기를 바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한 대표의 수정안으로 절충하는 플랜 B를 고심하는 눈치다. 야당이 플랜 B를 고민하는 건 한 대표의 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의원이 정당의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2020년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었고, 임미애(민주당·비례) 의원은 25일 ‘정당의 지역활동 활성화’ 등을 담은 지구당 부활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04년 정당법 개정 등으로 지구당 폐지를 적극 지지했던 경실련이 최근 지구당 부활 논쟁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눈길을 끈다. 경실련은 지난 25일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구당 부활과 관련한 찬성·반대 공개논쟁을 제안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정외과 교수)은 토론 발제에서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 대신 시·도당이 그 역할을 맡았지만 지역에서 당원을 조직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됐다”면서 “지구당 폐지는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폐지된 것이 정치 논리에 타당한지를 물어야 한다”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격차가 최근 2주간 8%p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장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23일 끝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의 7월 4주차 정례조사(23~25일, 1001명, CATI,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여야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7%,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3%,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3%로 나타났다. 여야 양당 지지율은 7월 1주차부터 격차를 보이다 3주차부터 8%p차로 벌어진 상태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26% 국민의힘 25%였다. 한국갤럽은 한동훈 대표를 선출한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영향으로 평가했다. 실제 한 대표는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19%로 이재명 민주당 의원(22%)과 경쟁을 벌였다. 조 국 5%, 이준석·
170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을 대기업과 고액자산가들만을 위한 부자감세라고 규정하면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와 세법 심사과정에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5년간 18조원의 감세가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입기반 붕괴 위험을 경고했다. ▶관련기사 10면 26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로서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다”면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나가는 월급쟁이들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정부는 대체 무슨 염치로 세금을 내라 하는 것이냐”고 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방향성 자체도 잘못됐다”며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벌었을 때에 내는 최고세율이 45%인데 아무런 노력이 없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내는 최고세율을 40%
07.25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자강’을 강조했다. 상대방이 망하길 기다려 이득을 보는 ‘어부지리’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힘 스스로 유능해져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것이다. 63%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당대표로서 밝힐 만한 야심찬 포부지만 앞길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기존 주류로 분류되던 ‘친윤’ 최고위원들이 정치현안을 놓고 각을 세우는 등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않게 돌아가고 있다. 25일 한 대표는 “상대가 못 하길 바라는 정치, 상대가 못 해서 운 좋게 이기려는 어부지리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자강’하겠다”고 말했다. 새 지도부 출범 후 국회에서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다. 한 대표는 대표 수락 연설에서 강조했던 국민 눈높이에 반응, 유능한 정당, 외연확장 등 3대 변화 방향도 거듭 밝혔다. 변화의 동력은 민심과 당심이다. 한 대표는 “당원과 국민들이 똑같이 63%의 지지를 주셨다. 이 압도적 숫자의 의미와 당심이 민심과 같았다는 사실을 대단
▶1면에서 이어짐 이 재선의원은 “중진들이 (한 대표를) 정치 아마추어라고 우습게 봤지만 당원들은 외려 한 대표가 여권의 변화를 주도할 적임자라고 봤다. 당원들은 오랜 세월 정치권에 머문 중진들에게 아무런 기대도 없었다. 그들을 신뢰하지도 않았다. 수십 년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그걸 지켜보자니, 섬뜩하더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속성과정을 거쳐 여권 투톱에 오를 수 있었던 건 유권자들의 불신과 혐오를 자초한 기성정치권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기성정치권은 ‘정치초보’ 검사들이 여권 투톱에 오를 명분도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법복을 벗은 지 불과 석 달 만인 2021년 6월 대선 도전을 선언하면서 “(문재인정부는)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 5년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검사 윤석열’이 정치권으로 뛰어들게 하는 명분이 된 것이다. 한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새 대표와의 첫 만찬을 화기애애하게 끝냈다. 구체적인 현안에 관한 논의는 없었던 대신 화합이 강조되고 덕담이 오갔다. 대통령실은 당정관계가 매끄럽게 흘러갈 것이라며 낙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특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판단이 국민여론과 괴리될 경우 균열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용산 “당에서 조율된 의견 반대 안해” =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어제 만찬을 계기로 당정관계는 한층 매끄럽게 이어질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당정이 충돌할 우려에 대해서도 “상식과 순리에 따르면 갈등이 벌어질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실은 당에서 조율된 의견을 꺾거나 반대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낙관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법 전문가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공수처 수사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두 사람 모두 대동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평생 검사로 지냈다. 법복을 벗은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보수정당 중진들을 꺾고 여권 투톱인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됐다. 당원과 민심은 정치권에서 수십 년 경력을 쌓은 중진들 대신 ‘정치초보’ 검사들을 선택한 것이다. 여권에서는 “당과 중진들이 당원과 민심의 신뢰를 잃어버린 결과”라는 반성이 엿보인다. 동시에 ‘정치초보’ 대통령의 좌충우돌 2년을 겪고 나서도 ‘정치초보’ 여당 대표를 뽑은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모습이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압승한 한 대표는 평생 검사로 지냈고, 지난해 말까지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다. 정치 경력은 7개월밖에 안 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20년 넘게 잔뼈가 굵은 5선 나경원·윤상현, 3선·재선 제주지사 출신 원희룡을 가볍게 꺾었다. ‘정치인 한동훈’으로 보여준 게 미미하지만 당원과 민심은 그에게 ‘여권의 변화’라는 중책을 맡겼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1년 3월 검찰총장 퇴임→2021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낙마를 위해 전력을 총집중하고 있지만 임명 전 낙마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자가 과거 언론탄압 의혹이나 좌파 비판 SNS 글과 강연, 이태원 참사 기획설 동조 의혹 등에 대해 묵비권 등으로 ‘철벽방어선’을 펼치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원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법인카드 불법 사용’ 등 이 후보자가 ‘단 만원도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깨기 위해 전력을 총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사장으로 재직했던 대전MBC 현장 검증에 나서는 한편 청문회 일정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작정하고 나온 이진숙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 역시 임명 강행 의지가 강해 보여 ‘명확하고 치명적인 불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임명전 낙마에 해당하는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는
악순환의 고리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입법독주에 나서면 여당은 퇴장으로 맞선 다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으로 저항했다. 그러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의결, 부결의 순서로 이어졌다. 22대 국회 들어서는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로 악순환을 시작했고 같은 경로를 거쳐 첫 재의결을 앞두고 있다. 방송 4법은 ‘무제한 토론’ 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만간 통과, 거부권, 재의결로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본회의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먼저 처리하고 방송4법은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어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상정 순서에 대해 민주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19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당의 결속력이 강해 여당에서의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기명 투표라는 점에서 이탈 가능성을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나선 김두관·이재명 후보가 24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대표직 연임 도전 문제를 놓고 언쟁을 벌였다. 김 후보는 “제왕적 대표로는 미래가 없다”며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이 대표는 “당원 중심의 정당을 지양해야 한다”면서 당원의 선택임을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 논의와 관련해선 “당이 아니라 국민이 결정할 일”이라며 즉자적인 대응을 피했다. 24일 KBS가 주관한 두번째 방송토론회에서 김두관 후보는 이 후보 리더십이 중도층의 지지를 막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김 후보는 특히 최고위원 후보들의 ‘친명 마케팅’을 두고 “후보들이 호위무사를 자처하니 여러 생각이 들었다”며 “이 후보는 좋았나”라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가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후보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지 않았겠나”라며 “인기가 없어서 ‘이재명 얘기하면 표 떨어진다’고 하면 그럴 리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본회의 처리를 공언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다. 190석이 넘는 야당 의석을 고려하면 필리버스터 강제종료를 통한 의결로 이어질 전망이다. 2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관련 2차 국회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또 김건희·한동훈 특검법이 법사위에 올랐고, 조국혁신당은 25일 ‘탄핵추진위’를 출범시켰다. ‘특검법’으로 달궈진 여름 정국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관련 2차 국회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검찰이 지난 22일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조사한 것에 맹공을 이어온 상황이어서 특검 등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야당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상황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세가 예상된다. 법사위는 또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07.24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이 서울 용산 대통령청사 일대에서 발견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남북관계를 경색 시키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23년 위헌 결정을 받은 기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에 ‘적대행위 유발 가능성’을 명문화 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자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조 국 대표는 23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는 접경지역을 비롯해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해 국민을 공포와 불안감에 떨게 했다”면서 “북한의 적대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전단 등의 살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동시에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벌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2023년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선됨에 따라 강공 위주로만 질주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전략수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거대양당에 ‘냉각기’를 재주문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제안하는 긴급 입장문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안’ 상정 일정이 다소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한대표의 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면서 특검후보에 대한 비토권을 갖는 등의 수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한동훈 신임대표의 당선으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일정 등이 재검토될 수 있다”며 “한동훈 특검법 역시 협상을 위한 주요 지렛대가 될 수 있는 만큼 채 상병 특검법을 성사시키기 위해 25일 상정되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법사위 법안소위 논의도 다시 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애초 25일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안과 함께 방송 4법, 노란봉투법, 25만원 민생지원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상정
여야 국회의원들이 2차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가 공론화를 주도해 정부의 균형발전 계획을 촉구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회 이성권(국민의힘·부산 사하구갑)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과 방향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균형발전 현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민주당·전남 나주시화순군), 김영배(민주당·서울 성북구갑), 장철민(민주당·대전 동구) 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성권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문제가 여야와 특정 지역을 뛰어넘는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과 민성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좌장과 발제를 맡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시장·군수·구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국회는 제대로 법안심사를 하지 않는 ‘비정상적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월 3회이상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들을 심의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은 구호에 그쳤다. 절반 가까운 상임위에서는 법안소위 구성조차 하지 않았고 법안소위를 구성한 곳 중에서도 단 2개 상임위만 법안소위를 열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안소위 등 소위구성을 마무리한 상임위는 전체 17개 상임위 중 9개에 그쳤다. 8개는 법안소위조차 구성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위원장인 10개 상임위(예결특위 제외) 중에서 법안소위가 만들어지지 않은 곳은 운영위, 행안위, 교육위 등 3곳이다. 법사위는 법안소위를 구성하기는 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은 ‘반쪽’이었다. 법안소위 2소위는 공란으로 남아 있고 법안소위 1소위도 국민의힘은 유상범 간사와 장동혁 의원만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상임위마다 2개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