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에 던진 합당 제안이 정국을 흔들었다. 6.3 지방선거를 넉 달여 앞두고 나온 통합 승부수가 범여권 재편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정 대표는 2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라는 시대정신을 위해 하나가 되자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01.23
2026
“‘5극3특’ 재편 과정에 저항 커 … 국민 지지 중요” “인공지능의 제조업 적용 앞서가야 … 울산이 강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험하게 얘기하면 몰빵하는 정책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광역시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양극화도 심해지고, 차별도 심해지고, 기회도 적어지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전략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 균형성장이라고 하는 게 양보나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극 3특’ 체제 재편 계획을 소개하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가 아니라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울산 지역에 대한 관심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울
국회가 여야의 극단적 대치로 입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여파로 민생은 물론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여당 지도부에 입법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후 상정되지 않은 의안이 182개에 달한다. 이중 결의안 3건을 제외하면 179개가 법률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9일 탄핵정국 때 법사위를 통과한 뒤 9개월 넘게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 있다. 당선된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같은 해 5월 7일 법사위를 넘어섰지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들이다. 선거 과정에서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지난해 5월 17일 본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일각에서는 올해 5월 만료 이후 정부가 이를 연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기자회견에 이어 별도의 메시지를 통해 이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혁 조치의 ‘실효성’과 ‘실용성’을 강조했다. 검찰개혁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1일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대의’에 매달린 속도전이 국민의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여권 내 강경론에 제동을 건 메시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한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성과 실효성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의 권력 박탈’이 아닌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에 있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보완수사권 논쟁과 관련해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여당 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오전 열렸다. 자료 제출 부실 논란으로 무산될 위기까지 갔지만 막판 여야 합의로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야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를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이혜훈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은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를 국민에게 고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미 국민 판단이 끝난 이혜훈 후보자 임명을 허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대통령께서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재정위원회 간사도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부도덕성과 이재명 정권의 인사 검증 부실을 낱낱이 국민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면서 “어린 인턴에 대한 폭언과 보좌진에 대한 갑질, 그리고 90억원대 로또 아파트 부정청약만으로도 장관 후보자가 될 자격이 없다”
정부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를 수사할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2일 오후 속개 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국토부와 항공청, 많은 기업이 관련된 사건인 만큼 특별수사본부 설치가 행안부 장관 권한이라면 당연히 설치하고, 만일 그것이 권한 밖의 일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해서라도 완전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지부진한 경찰 수사를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청문회에선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시설 콘크리트 둔덕’ 설치 과정을 집중 규명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이윤종 안세기술 이사는 정준호 민주당 의원 등이 콘크리트 둔덕 설치과정을 집중 추궁하자 “둔덕을 재활용하라는 방침을 발주처에서 들었다”고 밝혔다. 또 발주처가 어디냐는 추궁이 이어지자 “한국공항공사”라고 말했다. 방위각시설은 안전한 착륙을 유도하는 구조물이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22일 MBC라디오에 나와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20개월 지났는데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한 실적이 20.2%밖에 안 된다”며 “20대와 21대엔 25%, 29%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초기에 국정 과제를 입법으로 처리해야 될 게 184건인데 그중 현재까지 처리된 게 37건밖에 안 된다”고 했다. 정부와 의원입법 방식으로 발의한 국정과제 법안 중 처리율이 20.1%에 그친 셈이다. 정부입법만 보면 73개 중 15개로 통과율이 20.5%에 머물렀다. 윤석열정부 초반 같은 기간에 통과시킨 정부입법 법안은 121개로 이 중 16.5%인 20개가 통과됐다. 소수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입법 결과와 절대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성적표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셈이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의 입법 계획과도 큰 차이를 나타냈다. 국정기획위는 1000개에 가까운 법률과 시행령 등을 만들거나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7개 과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식 중단 권유를 받아들여 8일 만에 단식을 끝냈다. 2017년 탄핵에도 불구하고 보수진영에서 여전히 입김이 강한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이후 10년 만에 국회 본청을 찾아 장 대표 손을 잡고 이에 감동한 장 대표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연출되자, 야권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보수 차세대로 존재감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닌 장 대표가 보수 차세대로 ‘세자 책봉’ 받는 장면 같았다”는 관전평이었다.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장 대표는 이제 금배지 4년차인 1.5선에 불과하다. 하지만 불과 4년 만에 원내부대표→원내대변인→사무총장→최고위원→대표로 고속승진했다. 이제는 보수진영 차기 대선주자로까지 꼽힐 정도다. 장 대표 본인도 정치에 입문한 이상 ‘대권 꿈’을 꾸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 아니냐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장 대표 차기 전략의 1단계는 보수결집으로 읽
01.22
강유정 대변인 “국회에서 논의되는 일”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에 대해 “사전에 특별히 논의된 것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논의되는 일이므로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과 청와대 간에 특별히 조율된 사항이 없었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가진 바 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내일(23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486억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범죄 피의자의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전담반, 국가정보원, 현지 경찰 등 수사팀이 장기간에 걸친 추적 끝에 거둔 성과”라고 덧붙였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한 여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예외적 보완수사권’ 등 쟁점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전문가 공청회에서도 언급한 중수청의 이원화에 대한 이견들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조만간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이 대통령 주문대로 ‘숙고’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등 조직체계에 대한 법률을 먼저 통과시키고 보완수사권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을 이후에 다루는 ‘2단계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2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는 조직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고 그 이후에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주문했던 ‘숙고’와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그는 “수사 기소 분리는 대원칙이다.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는게 맞다”고 전
지난 19일 불발됐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잠정 개최될 전망이다. 인턴 직원 갑질, 강남 아파트 부정 청약 등 각종 논란으로 지명철회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청문회가 열릴 경우 국민 여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일 여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간 청문회 일정이 번번이 무산된 배경이었던 자료 제출 문제와 관련해 막판 조율을 하다가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선 여전히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상황을 지켜 본 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청문회 개최 일정이 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만약 청문회가 성사되면 이 후보자는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할 기회를 얻게 된다. 청와대는 그간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소명을 듣고 국민 판단을 지켜보는 절차가 우선”이라는 기조를 유지해왔고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같은 입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다. 이어 이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당원총회 등을 거쳐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고 제안했다. 이어 “이재명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정신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두 당의 합당을 위하여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며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와 조국
지난해 3월 경북 지역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한 이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조립주택 등 임시주거시설에서 지내는 피해주민이 4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5개 시군(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피해주민 중 총 4102명이 13일 현재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임시주거시설 거주 피해주민이 4467명으로 파악됐는데 여전히 상당수 주민이 임시주거시설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주민은 지역별로 △안동시 1532명 △영덕군 1341명 △청송군 696명 △의성군 375명 △영양군 158명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택 복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3월 산불로 인한 경북 5개 시군의 피해 주택은 총 3818동이며, 현재까지 복구가 완료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부터 26일까지 2박 5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을 방문한다. 김 총리 취임 이후 첫 해외 일정으로, 의례적 방문을 넘어 한미 양국의 주요 현안을 조율하기 위한 ‘국정 2인자’의 행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방미는 반도체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경제안보 협력 등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과의 면담, 연방 하원의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통상·안보를 아우르는 현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미 행정부 2인자인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 간 고위급 소통 채널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21일 오후 한덕수 전 총리 내란재판 중계를 보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재선의원이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냐”며 꺼낸 말이다. 20년 넘게 정치권에서 정무·전략 보고서를 작성해 왔지만 최근 벌어진 이슈는 따라가기조차 벅차다. 이날만 해도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고, 내란재판 1심 선고가 이어졌다. 당 내부에선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소청·중수청 신설 관련 토론회가 이어지고 국회 밖에선 공천헌금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최민희 장경태 의원에 대한 직권조사가 시작됐다는 뉴스가 나왔다. 국회 안에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식이 이어지고 있고, 신천지 신도의 조직적 입당 의혹과 폭로가 이어졌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광역권 행정통합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단순히 여야 정쟁 수준을 넘어 큰 판이 바뀌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중심
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부가 “12.3 계엄은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고 판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공모 일당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심판이 예상된다. 계엄 이후 지금껏 ‘윤석열과의 절연’은커녕 윤 전 대통령을 감싸는데 급급했던 국민의힘은 정치적 심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한 전 총리 1심 재판부는 21일 12.3 계엄을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로 규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친윤(윤석열)의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이란 주장을 단호하게 일축했다. 사법부가 계엄을 내란과 친위쿠데타로 규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공모 일당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다. 윤 전 대통령과 측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선고는 다음달 19일 이뤄진다. 계엄세력에 대한 사법적 심판과 별도로 계엄세력과 지금까지 절연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정치적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12.3 계엄 당일 국회의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시민단체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특히 정개특위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해 정청래 대표 면담과 당사 농성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에 이어 선거구 획정 등 지방선거 핵심 의제와 이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선거구 획정을 다루는 1소위원회와 지구당 부활 등 정치 관계법을 논의하는 2소위원회 위원 등을 선출할 방침이다. 야4당과 시민단체는 21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독점구조를 깨기 위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에는 조찬 회동을 하고 정치개혁 의제 공론화를 위해 오는 27일 ‘정치개혁 연석회의 공동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이 민주당을 압박하는 배경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 치러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성장 대전환’을 선언하고 국정 목표인 ‘잠재성장률 3%’를 향한 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한 상황에서 위축돼 있는 노동, 투자, 새로운 성장동력 등을 전방위로 반등시키겠다는 포부를 내놓았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생산 증가율이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률의 중장기 추세라고 할 수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추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켜 1%대에서 3%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라며 “하나둘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완전히 다르게 설계하고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시간이 많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단순한 변화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31번 사용하며 대전환을 예고했다. 그는 “‘성공의 공
01.21
답은 언제나 서양 철학/황헌/시공사/1만9000원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그리스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죽음과 상실, 반목은 의문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옳은 일인가’. 혼돈은 질서를 찾았고, 현자의 출현은 필연적 운명이다. 소크라테스가 나타났다. 구텐베르크는 성경에 대한 성직자의 독점을 깼다. 권위가 꺾이고 특권이 무너졌다. 누구든 엄격히 차단됐던 절대자 앞에 설 수 있게 됐다. 권위는 매우 빠른 속도로 대중에게 분배됐다. 중세는 문을 닫았다. 그러자 맹목이 사라지고 의심이 가능해졌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전통과 관습에 대한 반동은 틀을 깨고 궤도 밖으로 뛰쳐나갈 용기를 줬다. 인식의 중심이 인간으로 옮겨 왔고, ‘공리’, ‘영원회귀’, ‘힘에의 의지’ 등으로 ‘인생’을 설명하게 됐다. ‘답은 언제나 서양 철학’은 역사의 흐름을 좇아 철학을 붙였다. 철학의 걸음걸음엔 역사가 묻어 있었다. 저자인 황헌 경기대 교수는 “역사를 품지 않은
“검찰 업보 많아 ‘마녀’ 된 듯 … 뭐든지 믿을 수 없어 해” “검찰에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이 나” 검찰개혁 진정성 피력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와 관련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서 (보완수사권 허용을) 해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서 경찰로 다시 보내야 해서 시효를 넘기는 경우 등의 예시를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면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다. 검찰의 권력을 뺏는 것은 목표가 아닌 수단과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과 자신의 20년 넘는 악연을 설명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02년 파크뷰 특혜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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