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초재선 의원 등 5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번 보궐선거로 뽑는 최고위원 자리는 8개월 임기에 불과하지만 지방선거에 이어 차기 지도부 선출 등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게 될 전망이다. 차기 지도부는 차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12.15
2025
2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도서관에서 ‘공공의 책임, 실천하는 태도’ 강조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오는 2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대한민국 치안리포트’ 출간을 기념한 북 콘서트를 연다. 이 날 행사는 국내 대표적인 유명 성악가의 중창과 독창, 가야금 공연, 하모니카 연주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함께 펼쳐진다. ‘대한민국 치안리포트’는 박 교수가 신문에 기고한 칼럼과 논문, 방송 대본들을 모은 것이다. 그는 책 서문을 통해 ‘우리는 이 사회를 왜,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그러고는 ‘공공의 책임’과 연결해 풀어냈다. 그는 “‘공공의 가치’는 단순하게 말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며 “실천하는 사람들의 역량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위기 상황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책임을 다하는 자세, 그것이야말로 공공의 영역에 몸담은 이들이 가져야 할 기본자세”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글을 쓰고, 강의를 할 때, 그리고 공직자로서 정책을 집행할 때,
강훈식 비서실장, 응급의료체계 구조적 문제 지적 ‘간병살인’ 문제에는 “사회가 함께 부담 나눠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5일 “과거의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병원 도착 이후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병원에 도착조차 하지 못하는 ‘도로 위 뺑뺑이’로 양상이 바뀌었다”고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라는 기준으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실장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언급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체계를 갖춘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강 실장은 ‘간병 살인’ 문제도 짚으며 “중증환자 간병 책임을 가족에게만 떠너기는 사회 구조가 비극적인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 환자뿐 아
이 대통령, 통룬 시술릿 주석과 정상회담 “초국가범죄 대응 위한 선제적 협조체계” 아세안 11개국 중 8개국과 정상회담 개최 한국과 라오스는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전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공식 방한 중인 통룬 주석은 라오스 국가 서열 1위인 당서기장과 서열 2위인 국가주석을 겸임 중이다. 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국제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특히 통룬 주석의 방한을 환영하며 한·라오스 양국이 1995년 재수교 이래 교역·투자, 인적교류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점을 평가했다. 통룬 주석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후 약 6년 만인 이번 방한을 계기로 이 대통령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향후 양국간 협력을 인프라, 핵
더불어민주당이 21~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내란청산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도 15일 “21~22일 본회의 개의를 협의하고 있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해 공론화 절차를 거쳐 마련한 수정안을 성탄절 전에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우선 처리 법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했다. 국회 천막 농성과 함께 각 지역구에서 1인 시위 등 여론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14일까지 3박4일간 이어진 ‘법안 상정→24시간 필
이재명 대통령의 사상 최초 ‘생중계 업무보고’가 신선함을 준 동시에 논란도 부르는 등 파장이 크다. 기초자치단체장 출신 대통령답게 세밀한 질문으로 관가의 긴장도를 높인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른바 ‘환단고기’ 논란과 ‘책갈피 달러’ 추궁은 정치권 논란으로 이어지며 여야 간 충돌을 불렀다. 민생과 정책을 논하는 자리가 정쟁의 소재가 됐다는 점에서 대통령실 내에서도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6일부터 2주차 업무보고 일정에 돌입한다. 이날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개시되는 업무보고는 19일 법무부 금융위 공정위 등의 보고로 이어지며 각종 굵직한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문제는 11~12일 이틀간 이어진 10시간이 넘는 생중계 업무보고의 파장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야당에선 이 대통령의 발언을 꼼꼼하게 짚으며 집중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에 대해 “갈라치기와 권력 과시의 정치 무대”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송곳
이재명 대통령은 방한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15일 정상회담을 갖고 형사사법공조 등 조약 2건과 양해각서(MOU) 1건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을 맞이했다. 방명록 서명 및 기념촬영을 한 후 소수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 참모들까지 모두 동석하는 확대 회담까지 1시간 20분가량 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임석 하에 양국 정부는 형사사법공조 조약, 범죄인인도 조약 등 총 2건의 조약을 새로 체결했다. 고용허가제 인력송출에 관한 MOU도 갱신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조약은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초국가 온라인 스캠(scam·신용 사기) 범죄에 공동 대응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통룬 주석의 이번 방한은 양국의 재수교 30년을 기념해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주석 내외는 전날 서울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다. 한편, 김혜경 여사는 전날 통룬 주석 부인인 날리 시술릿 여사와 함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이 순차적으로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가 이후 대응을 놓고 다시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을 보완할 ‘2차 종합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2특검 1국조’(통일교 특검·민중기 특검 수사 특검·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로 맞섰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4일 “2차 특검을 실시한다는 방향은 맞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율을 통해 로드맵을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3대 특검을 전체적으로 보완할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1차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이 수도 없이 많다”며 “진짜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범위를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차 특검이 성사된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수사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이 180일 간의 강행군을 마치고 끝났지만, 정치권의 내란 공방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모습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지층도 내란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전국의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12.3 불법계엄이 자칫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단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내란 특검이 14일 종료됐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했다. 1년 전인 2024년 12월 3일 전 국민이 생방송을 통해 무장병력이 국회를 침탈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에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쟁점 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섰다. 원내 필리버스터와 함께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릴레이 농성에 돌입해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농성을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당원 교육 및 지역 활동 일정을 이유로 농성을 중단했다가 15일 다시 천막으로 복귀했다. 농성을 재개한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도 천막에서 개최했다. 이날 천막 최고위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쟁점 법안들을 ‘전체주의 8대 악법’이라며 맹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제 신설,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사심제 도입, 공수처 권한 확대 등 사법파괴 5대 악법과 현수막 규제, 필리버스터 제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합쳐서 전체주의 8대 악법은 절대 도입돼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 파
12.13
“시련은 화합 위한 밑거름 … 국민 마음 보듬어 달라” 청불회 회장에 하정우 AI수석, 고문에 강훈식 비서실장 김혜경 여사가 12일 불교 지도차 초청 국민화합 기원 송년 만찬에 참석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불교리더스포럼이 공동 주최·주관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목정 정사, 대한불교대각종 총무원장 만정 스님 등 주요 종단 대표 스님들과 불교계 지도자 130여명이 참석했다. 김 여사는 행사에 앞서 불교계 지도자들과 차담을 갖고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사회통합을 이끌어 온 불교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진우 스림은 김 여사에게 영부인으로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온 행보에 대해 감사
12.12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실용적인 사고, 과학기술 존중 사회여야 성장 발전의 기회가 있다”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미국과 중국이 기초과학 분야 투자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와 국가, 과학기술 투자 국가는 (역사적으로) 흥했다”면서 “전세계적으로도 미국이 앞서가는 이유도 기초과학, 과학기술 분야에 오래 투자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국도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도 특별한 자산, 자원 기회가 많은 국가가 아닌데 세계가 깜짝 놀란 발전을 한 토대가 교육이 아니었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의 토대가 공부와 학습에 있다는, 직설적으로는 연구개발 투자에 있다는 점을 망각할 때가 있었다”면서 “여기에 상당히 큰 타격이 있었는데 빨리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한국의 정치팬덤이 대상을 향한 애정과 상대를 향한 적대가 결합된 ‘이중정서 구조’를 공통적으로 가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중구조는 팬덤 결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팬덤의 잠재적 자원 활용과 민주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정치의 양극화와 팬덤정치의 한국적 특수성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등 4명의 팬덤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모두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정서적 애착을 기반으로 하며, 인그룹에 대한 긍정정서와 아웃그룹에 대한 부정정서가 함께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네 팬덤은 이중정서 구조를 공유하면서도 정체성 형성의 핵심 축과 활동 양식에서는 일정한 차이를 보였다. 박근혜 팬덤(박사모)은 ‘부당한 희생’이라는 피해 서사와 종교적 서사가 결합해 감정적 숭배로 이어졌으며 다양한 아웃그
▶1면에서 이어짐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직자 자세의 중요성을 전날에 이어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흥하냐는 자원 배분 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달려 있다. 공직과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나라가 흥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직업관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보직과 승진이지 않나”라면서 “좀 더 영향력 있는 일을 해보는 것일 텐데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돼야 일할 맛이 난다. 여러분 손에 대한민국 운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직접 업무보고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2032년에 달 착륙선을 보낼 계획이라는 우주항공청 보고에 “남들은 사람도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32년이 돼야 한다는 게 좀”이라며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윤 청장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자국의 발사체로 완전한 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또 당내 통합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SNS를 통해 “지금은 당력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며 “이재명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8대 악법을 막아내기에도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 당내 갈등이나 당내 분란 자체가 당원과 국민을 실망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친한계(한동훈)를 중심으로 당무감사에 대한 반발이 나오자, 이를 겨냥해 통합을 외친 것이다. 장 대표는 논란이 된 당무감사에 대해서도 “당무감사위원회는 독립된 기구다. 그리고 저는 독립성을 존중한다”며 “다만 당무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사실 관계를 두고 공개적으로 공방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당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결론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무감사위가 지난 9일 한 전 대표 가족이 ‘당원게시판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시시하는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친한계는 “당 지도부가 당무감사위를 앞세워 분열을 조장하고 있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놓고 민심과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통상적 민심과 동 떨어진 입장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민심에 ‘역주행’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심을 좇는다”는 명분을 앞세워 이에 편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8~10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 12.3 계엄 성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내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64%,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7%로 나타났다. 12.3 계엄은 ‘내란’이라는 응답이 훨씬 많은 것이다. 중도층에서도 ‘내란’이란 답이 68%로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내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20%,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친이재명계 이건태 의원이 정청래 당대표의 당 운영과 관련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사표를 꺼내 들었다. 이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정부와 엇박자로 이재명 정부가 이루고 있는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가는데 당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속도를 못 맞춰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요한 당내 의사결정에 앞서 충분한 숙의와 진정한 소통이 보장되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특히 오랜 시간 당을 위해 헌신해 온 당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결코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당 운영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당청 핫라인’이 되겠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교실 안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을 사실상 열어주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이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법안은 국회 교육위 소위에서 3명의 여야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를 ‘교장-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뛰어넘었고 교육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뚫지 못한 채 계류됐다. 5만명 이상의 반대청원의 영향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 10일 ‘교육철학이 없는 법안’, ‘유신시대에나 나올 법안’, ‘위험한 군대식 발상’이라고 평가하며 “효율적으로 범인을 잡겠다고 각 집안 안방마다 CCTV를 설치하자, 국민 의견을 듣지 않고 경찰공안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겠느냐”고 했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강한 특별감찰관 도입 의지가 확인됐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은 “급한 게 많다”며 후순위로 미뤄놓은 상태다. 국회의장실 역시 특별감찰관 도입은 여야가 협상할 문제라며 후선으로 빠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요구가 강하지 않아 민주당이 적극성을 띠지 않을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12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공식 요구한 만큼 특별감찰관은 도입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아직 현안이 너무 많다”고 했다. “급할 것 없지 않느냐”는 얘기다. 또다른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언급한 만큼 국회의장에서 취합해 여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는 식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공식 논의는 해 보지 않았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별감찰관에 대해 입장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존의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12.11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와 결탁해 위헌적 행위를 한 종교재단 해산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측근뿐만 아니라 이재명정부에 몸을 담고 있는 장관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통일교의 고리를 활용해 ‘정의로운 통합’을 위한 내란종식에 속도를 내려는 칼날이 이 대통령 측근과 민주당으로도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란종식 프레임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고 이 대통령과 여당에 불어올 파장은 예상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갔다. 11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뉴욕 출장 후 “해수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선 안되기 때문에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친문재인계 중진의원으로 부산시장 출마를 예고했던 전 장관이 곤경에 처하면서 이 대통령 국정운영과 여당의 지방선거에 상처를
근로자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요건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기반해 판단해야 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부터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가 못 받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사업주의 사업이 6개월 이상 운영돼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사업주의 사업기간이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이 아닌 ‘실제 사업을 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ㄱ씨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 선박 건조･수리 업체인 ㄴ회사에서 근무했고, 퇴직 시 임금을 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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