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4
2025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6년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신청지침’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예산집행을 효율화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지하역사 노후 환기설비 교체 △공기정화설비 설치 △터널 집진장치 설치 등을 지원해왔다. 2025년 국고보조금 신청을 기반으로 2026년 국고보조금이 집행된다. 환경부는 “역사별 오염도(초미세먼지 농도) 노후도(개통연도) 혼잡도(일평균 이용객 수) 등을 기준으로 역사별 우선순위(안)를 마련하고 관련 대상기관에 올해 초 배포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대상기관에서는 환기설비 설치 가능 여부 등 실제 현장 여건을 반영해 2월 중으로 최종적인 역사별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우선순위를 활용해 2026년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예산을 배분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국립공원 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대책을 마련,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부터는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지능형 산불감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운영하고 긴급 진화팀을 편성하는 등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초동진화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립공원을 찾는 국민 안전과 자연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철저한 산불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한다. 아울러 설 연휴 등이 포함되는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에는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방식으로 산불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은 탐방객이 몰릴 걸로 예상되는 설날 어린이날 등의 기간(△설연휴 25~30일 △정월대보름 2월 12일 △청명·한식 4월 4~6일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 5월 3~6일)이다. 산불 예방을 위한 국립공원 탐방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정책.’ 최근 2~3년 새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다양한 사회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정책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일 것이다. 분명 반길 일이다. 정치적 셈법에 좌우되지 않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책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이상향이다. 사실 ‘증거 기반 정책’이 새롭게 등장한 화두는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의학 분야에서 발전한 ‘증거 기반 의학(무작위 통제 실험(RCT)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통해 치료 효과가 있는지 판명)’의 개념이 점차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1990년대 후반 전환점을 맞이했다. 1990년대 후반 영국 토니 블레어정부는 ‘중요한 것은 작동하는 것(What matters what works)’이라는 말과 함께 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을 강조했으며 다른 국가들에서도 정부개혁 핵심 요소로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더욱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술 발달 속
01.22
매립 사업자의 운영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재무성 진단 체계가 마련된다. 또한 민간 매립장 사고·부도 등으로 쓰레기를 방치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민간 업계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 매립업 허가 요건이 바뀐다. 1987년 ‘폐기물관리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되던 매립장 최소 설치규모를 △부도 매립장 사례 △매립장 손익구조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한다. 또한 매립업 허가 시 사업자가 전문기관을 통해 재정상태 등을 증명하도록 해 운영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재무성 진단 체계를 마련한다. 일본은 매립업자 허가 시 △현 재무상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자금조달 방안 △폐기물을 처분함으로써 얻는 예상 수익 등에 대해 심사를 한다. 우리나라는 2019년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방치해 놓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공기청정기 호환용 필터에서 사용이 금지된 상생물물질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호환용 필터는 공기청정기 제조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정품 필터와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지닌 필터다. 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2024년 시중에 유통 중이던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했다. 조사대상 42개 중 8개 제품에서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최소 1.9mg/kg에서 최대 10.7mg/kg 검출됐다. 메틸이소티아졸리논에 노출되면 호흡기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이들 위반 8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균·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도 하지 않았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의 항균ㆍ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생물물질을 처리할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4-139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겨울방학을 맞아 생물 분야에 관심 있는 인천·경기 지역 어린이 및 청소년(초중고생 연령대)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연구 시설 견학 행사를 2월 13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인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 참가하려면 22~28일 국립생물자원관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및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외 생물 표본 약 300만점을 보관 중이다. 국립생물자원관 측은 “수장고는 국가 보안시설로 일반인은 쉽게 볼 수 없지만 생물 분야에 대해 관심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공개하는 것”이라며 “참석자들은 수장고 표본제작실 야생생물소재은행 등 생물 분야 연구 시설을 직접 보고 실제 연구 과정도 체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행사는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생물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원장 신도식, 이하 APCC)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동아시아 강수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2~4주 뒤의 날씨를 예측했을 때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러닝 방식이 기존의 통계적 방법인 다중선형회귀(MLR) 모델보다 더 정확했다. 이러한 연구 내용을 담은 논문 ‘동아시아에서의 계절 내(S2S,Sub-seasonal to Seasonal) 다중모델 앙상블 강수 예측 향상 : 딥러닝 기반의 후처리 통한 정확도 향상’은 국제 학술지 ‘헬리온(Heliyon)’에 게재됐다. 정유란 선임연구원 등 연구진은 동아시아 지역의 1995~2014년 △일단위 강수량 자료 △6개 기관의 S2S 예측 모델 (ECMWF KMA ECCC NCEP UKMO CMA) △ERA5 재분석 자료 등을 활용해 딥러닝 기반 후처리 기술이 기존의 통계적 방법보다 강수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확인했다. S2S 예측 자료는 농업, 에너지 관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
01.20
민족 최대 명절인 설.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기다. 전통적인 개념의 가족은 기본,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진화 중이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공통적인 사항은 하나 있다. 바로 ‘관계’에 대한 갈증이다. 기술이 발달해도 사회가 급속도로 달라져도 결국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그리워하며 손을 내민다. “우리 집 반려동물이 무슨 생각을 할까?”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조상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가족 친지들과 오래간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풍경이 익숙하다. 하지만 최근 ‘반려 가족’이 증가하면서 고양이나 개 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명절 모습이 다양해지고 있다. 덕담을 주고받는 가족들 사이로 종종걸음을 치며 이 사람 저 사람 얼굴을 살피는 반려동물의 모습이 낯설지 않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세배하는 게 뭔지는 알까?” “왜 떡국을 먹는지 알까?” 등 반려동물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번쯤 궁금해했을 것이다. 이런 궁금증을
“자발적 탄소시장은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는 시장입니다. 탄소크레딧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위장환경주의(친환경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문제를 잘 통제하는 게 중요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소한의 지침만 정해주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시장을 만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6일 김태선 나무이엔알(NAMU EnR)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나무이엔알은 탄소배출권 분석 전문 회사다. 자발적 탄소시장(VCM)은 △개인 △기업 △정부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조직이 자발적으로 탄소감축 프로젝트에 참여해 탄소크레딧을 창출하고 거래할 수 있는 민간 탄소시장이다. 규제 기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는 시장 중심의 자율적인 구조로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규제적 탄소시장(CCM)과 구분된다. 탄소크레딧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한 감축분을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공인 기관의 검증을 거쳐 발급받은 인증서다. ◆”규제적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전국 554개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고객인 정보이용자에 대한 수요분석을 기반으로 정보 제공에 이르기까지 전담 인력이 정보의 적정성 및 신속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수준 높은 정보공개에 주력해왔다”며 “또한 전직원의 정보공개 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 자료를 상시 공유하고 정보공개의 질적 개선을 뒷받침하는 기반도 다지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사전정보공표 충실성 △청구처리 적정성 △고객 만족도 △정보공개법 준수 등 9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하는 등 실적을 인정받았다”고 덧붙였다. 구자영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부문장은 “이번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은 정보이용자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실천하고자 모든 직원이
●“그린카드 포인트 2배로 돌려드려요” = 환경부는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확산하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설맞이 ‘그린카드×온누리’ 합동 판촉행사를 진행한다.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그린카드 에코머니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해 준다. 행사기간 내 그린카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린카드 에코머니포인트 5000점을 온누리상품권(1만원)으로 교환(선착순 3000명)해 준다. ●국립공원 직영 주차장 무료 개방 =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설 연휴 기간 많은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찾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직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설 연휴 기간인 25일부터 30일까지 이용료가 면제되는 주차장은 국립공원 내 121개 주차장 중 민간에서 운영하는 일부 주차장(9개소)을 제외한 112개 주차장이다. 긴 연휴를 맞아 겨울 산행을 하는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주요 탐방로 상습 결빙구간 신속 정비 △대피소 구호물품 확충 △대설특보
01.17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7일 전북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회의실에서 육상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가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적응 협력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 △해양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두 부처는 해양폐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어구 대응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를 확대해 어구 회수량을 늘릴 방침이다. 환경부는 회수된 폐어구가 원활히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전처리시설 설치에 국고를 지원한다. 폐어구 재활용 관련 연구개발(R&D)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바다와 접하는 하천에 시범적으로 쓰레기 차단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댐에서 하류로 흘러가는 부유쓰레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금강 상류의 용담댐에도 현대화된 차단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사장 정덕기)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폐전자제품 재활용 촉진과 환경·사회·투명경영 확산을 위해 ‘모두비움, 환경·사회·투명경영 나눔 자원순환 실천대회’를 1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었다. 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판매자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는 비영리단체다. 환경부와 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불용 처리되는 전기·전자제품의 적정 재활용을 유도하고, 기업·기관은 재활용 수익금을 기부하는 ‘모두비움, 환경·사회·투명경영 나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64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약 8000톤을 재활용했다. 2024년에는 368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냉장고(80kg 기준) 약 30만대 분량인 폐전기·전자제품 2만4000톤을 재활용했다. 캠페인을 통해 확보된 재활용 수익금 약 3억5000만원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사회공헌기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이번
01.16
17일까지 추위가 계속되다가 주말에 다소 풀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한 가운데 17일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12~0℃, 최고 1~8℃)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18일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며 “특히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18일까지 아침 기온이 -10℃ 이하(일부 강원 내륙·산지 -15℃ 내외)로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고 예보했다. 평년은 지난 30년간 기후의 평균적 상태다. 한파특보는 16일 대부분 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강원 내륙·산지는 18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17일 아침 최저기온을 -12~0℃, 낮 최고기온은 3~9℃로 전망했다.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10~1℃, 낮 최고기온은 4~12℃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당분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
01.15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미세조류 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집중 조명한 ‘담수생물자원은행 소재 자료집: 유용한 미세조류’(Catalogue of the FBCC: Useful Microalgae)를 발간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16년 9월부터 국내 유일의 담수생물자원은행을 운영 중이다. 담수 미세조류와 세균 진균 천연추출물 및 유전자원 등 담수생물소재에 대한 연구와 분양을 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생물자원은행이 확보한 생물소재는 30만244점이며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2만8862점을 분양했다”며 “2024년에는 생물자원은행 국제표준(ISO 20387)을 획득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자료집에는 담수생물자원은행이 보유 중인 유용한 조류 배양소재들의 △분류학적 정보를 포함해 △총 탄수화물 △총 단백질 △지방산 조성별 함량 △색소 성분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겼다. 특히 자료집에 수록된 영양정보와 색소정보는 바이오연료, 건강 기능
01.14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민생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설 명절을 앞두고 예산 1704억원을 조기집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21년 이후 2024년까지 최근 4년 동기간 평균 집행액인 1024억원 대비 68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안정적 용수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수도시설 현대화사업과 함께 지역의 수변도시 조성사업 등 중대형 사회기반시설(SOC) 구축 계약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선금 등을 투입할 방침”이라며 “침체기에 있는 건설경기를 보강해 하도급사, 근로자 등으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 집행 효과를 높이는 계약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연초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경영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국가계약 한시적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경쟁입찰 긴급 발주 허용 △최대 100%까지 선금 지급 규모 확대 △청구 이후 선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 단축 등을 상반기 동안 운영한다.
환경부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24일부터 시행된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는 2020년 7월 수돗물 유충 발견 이후 수돗물 생산체계를 식품 위생 수준으로 강화하고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에 관한 업무를 상수도 분야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서를 제작·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인증을 표시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 수도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정수장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평가하여 인증하고 인증받은 사
01.13
‘습지는 탄소흡수원일까 배출원일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습지를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습지는 산림 못지않게 자연기반해법(NbS)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자연기반해법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면 결과적으로 인간 참살이는 물론 생물다양성 보전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법이다 9일 류종성 안양대학교 해양바이오공학과 교수는 “습지는 갯벌과 내륙습지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갯벌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구조이지만 내륙습지는 물이 고여 있는 환경이므로 작용 원리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내륙과 해안의 습지 생태계와 같은 물에 잠긴 토양은 산소가 부족한 혐기성 상태(물 또는 흙 속에 분자 상태 산소가 고갈)로 탄소 저장 능력이 뛰어나다. 대부분 지하에 탄소가 저장되며 미생물 분해 작용 능력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습지의 탄소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은 2025년 신규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공공기관 학교 일반국민 등 사회 전반에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교육과정이다. 양평원은 “올해 교육과정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합적 관점에 기반해 학습자 특성에 맞춰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강의 기획력을 갖춘 전문인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며 “교육내용은 △성평등 △인권 △관련 법률 및 사례 △강의기획 및 교수법 △강의력 코칭 등 총 4단계 150시간의 전문 교과 과정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 모집 기간은 13일부터 22일까지다. 교육 과정 최종 단계인 강의안 및 강의 시연 평가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전문강사로 위촉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탄소중립을 향한 기업들과 각국 정부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우리 기업의 수출 장애물이 되지 않으려면 저탄소 에너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저탄소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뛰어넘어야 하고 국부를 일으킬 미래 신산업으로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 꼭 맞는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청정수소다. 청정수소는 한국의 산업 부문과 에너지 부문 모두의 필수재이다. 우리는 세계대전의 한복판에 서 있다. 총포와 화염과 포연은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전쟁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수령이다. 산업 공급망과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양대 진영 간의 갈등과 충돌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한국은 충돌 현장의 최전선에 서있다. 이 판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무기는 청정수소다. 청정수소는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이며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열쇠다. 기술, 시장과 외교 전략을 결합해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멋진 도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