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0
2026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전제로 통합을 추진 중인 목포대와 순천대가 20일 협상을 재개한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절충안이 무산된 뒤 첫 만남이다. 19일 목포대·순천대에 따르면 두 대학은 20일 오후 부총장 등 대학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통합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그동안 두 대학은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의대 소재지를 둘러싸고 확연한 입장차를 보여 협상이 중단됐다. 앞서 민형배 시장의 인수위는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은 목포에 두고 순천에는 5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을 우선 설립하되, 이후 목포에도 대학병원을 추가로 건립하는 1대학 2병원’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순천대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순천지역의 여론은 ‘현수막 전쟁’이 벌어지는 등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곳곳에 “순천대는 각성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순천대 구성원들은 김문수 의원을 공격하는 현수막으로 맞섰다. 급
07.16
광주 여고생 살인범인 장윤기(23)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수사과정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이를 알고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중간수사 발표에서 “장윤기가 검거될 당시 확보한 휴대폰 공기계 포렌식 결과에서 이 같은 흔적을 발견했다”며 “상대방(이채원양)은 몰랐지만 장윤기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당초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장윤기가 범행 이전부터 이채원 양을 알고 있었다면 성폭행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만큼 당시 수사팀이 이를 인지하고도 확인하지 않은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검 관계자는 “장윤기가 피해자를 미리 알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된다”며 “경찰에 관련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장윤기는 지난 13일
07.14
국립순천대학교가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의 ‘국립의대 신설 및 지원방안’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순천대는 13일 “교수평의회, 직원연합회, 총학생회, 조교협의회, 학장단, 학과장, 총동창회 등 내부 구성원과 순천 지역 의료계,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했다”며 “통합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 대학병원을 모두 목포에 두고 순천에는 대학병원만 배치하는 위원회의 제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순천대 측은 “이미 주요 행정기관과 4년제 대학은 서부권에 집중돼 있고, 반도체·AI 투자 역시 서부권에 몰릴 예정”이라며 “이 상황에서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 대학병원까지 목포에 두는 것은 동부권 전체의 쇠락을 부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순천대 측은 대안으로 ‘순천에 통합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을 배치하고 단계적으로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반면에 국립목포대 측은 13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전남 의과대학 설립에
한득수 군수, 핵심 공약사업 “전국 단위 전문시설 필요” 전북 임실군이 전국 10만 이·통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 이통장 자치행정 연수원’ 건립을 핵심 과제로 삼고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선 9기 임실군수에 취임한 한득수 군수는 최근 전북자치도에서 열린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연수원 건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관촌면 일원에 추진 중인 전국 이통장 자치행정 연수원은 총사업비 640억원을 투입해 교육동, 체험동, 숙소동, 치유 공간 등을 갖춘 대규모 전문 교육시설이다. 최근 자연 재난 등 생활밀착형 현장에서 이통장의 역할이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전국 단위 전문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앞서 한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 이·통장 전문연수원을 건립해 전국 이통장의 재난 대응과 현장 행정 수행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한 군수는 연수원 건립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LH와 진안읍에 30호 백운·성수 행복주택도 전북 진안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와 손잡고 진안읍에 매입형 임대주택 30호를 공급한다. 귀농·귀촌인과 농촌 유학 가족의 주거 부담을 덜고 생활 인구 확대를 꾀하기 위함이다. 진안군은 13일 군청에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전춘성 군수와 송영환 LH 전북지역본부장을 비롯해 오선화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인미 오천초등학교 교장, 문병석 귀농·귀촌협의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진안읍에 일반형 매입 임대주택 30호를 공급하는 것이다. 공급 대상은 귀농·귀촌 20세대와 오천초등학교 농촌유학 가족 10세대다. 협약에 따라 진안군은 입주자 모집과 대상자 선정을 맡고, LH는 임대주택 매입과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진안군이 전체 사업비의 20%, LH가 80%를 부담한다. 최초 공급 이후 6개월 이상 장기 공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임대료는 진안군이 지원한다.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아동·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 전북 장수군이 계남지역 아동·청소년 맞춤형 돌봄서비스인 ‘계남 오아시스돌봄’을 본격 가동한다. 장수군은 13일 계남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계남 오아시스돌봄’ 개소식을 갖고, 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운영을 본격 시작했다. ‘오아시스’는 ‘오늘 아름다운 시간이 스며드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며 배우고 성장하고, 학부모는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따뜻한 돌봄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뜻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2026년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전략사업’에 선정돼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 후 돌봄시설이 부족한 계남면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계남초등학교의 공간을 활용해 추진됐다. 계남지역 학생뿐만 아니라 타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계남면 거주 아동·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서는 사업 추진 경과와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돌봄 활동 영상을 상영했으며,
07.13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방안과 관련해 입장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시한이 다가오면서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최근 목포대와 순천대에 ‘국립의대 신설 및 지원방안’의 수용 여부를 13일 오후 11시까지 회신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회신은 ‘동의’ 또는 ‘부동의’만 표시하도록 했으며, 별도의 조건 제시는 받지 않기로 했다. 절충안은 두 대학 통합을 전제로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은 목포에 두고 순천에는 5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을 우선 설립하되, 이후 목포에도 대학병원을 추가로 건립한다는 ‘1대학, 2병원’이 핵심이다. 민형배 시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무안청사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13일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손을 뗄 생각”이라며 양 대학의 결단을 요청했다. 지역 정치권은 절충안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갑)은 최근 입장문을
07.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초기부터 시작된 ‘주청사 소재지’ 문제와 ‘종전 근무지’ 요구 등으로 인한 지역 내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통합 이전부터 논란이 됐던 주청사 소재지 문제가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자 9일 무안청사에서 타운홀미팅을 갖고 청사별 기능 배치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타운홀미팅은 ‘특별시민과 함께 설계하는 통합특별시 청사’를 주제로 민형배 시장을 비롯해 시·구·군 대표 시민, 전문가 등이 참석해 청사 기능 배분 방향에 대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이뤄졌다. 이날 민형배 시장은 특별법 취지에 따라 ‘동부·무안·광주 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백승주 인수위 부위원장은 ‘광주청사는 10개 줄어든 59개, 동부청사는 9개 늘어난 21개, 무안청사는 8개 늘어난 부서 규모 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타운홀 미팅이 시작되자 전남 서남권 등에서 “정무와 기관 유지 기능이 광주에 배치
07.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호남 반도체 팹 2기의 착공 시기를 올해 말로 정하고, 2030년 양산을 목표로 핵심 인프라 공급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손두영 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8일 동부청사에서 열린 제1회 간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이 호남 반도체 최종 부지로 확정됨에 따라 전력 6.3GW와 용수 65만톤 등 핵심 인프라 공급과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가 밝힌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일정은 2026년이다. 이어 2028년까지 전력·용수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2030년 양산을 목표로 핵심 인프라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반도체 팹 1기 가동에 필요한 부지는 23만~25만평이다. 전력은 1GW, 용수 10만톤이 공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광주 군공항 인근 제1전투비행단 탄약고 이전 부지 208만㎡(약 63만평)에 먼저 들어설 팹 2기에 필요한 전력은 2GW, 용수는 20만톤이다. 손 실장은 이에 대해 “전문가 자
07.08
배재고 야구부원들의 사과를 받아들인 광주일고 측이 7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이들의 선처를 요청해 1929년 일어난 광주학생독립운동 발상지이자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담은 학교의 ‘품격’을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광주일고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홍경표 광주제일고 총동창회장은 이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의 목표는 어린 학생들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올바른 교육과 정의의 회복”이라며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학생들의 가슴에 주홍글씨를 새기는 일은 바라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우리는 이번의 뼈아픈 실수가 배재고 학생들에게 훌륭한 나침반으로 승화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참교육의 계기로 삼아 어른
07.07
정부가 호남 반도체 산단 입지를 광주 군공항 부지로 조기 확정하면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완공’을 위한 속도감 있는 실행력 확보 방안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6일 브리핑을 열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속도가 생명”이라며 “정부의 군공항 이전과 산단 조성에 발맞춰 전력·용수 공급, 교통·물류망, 인재 양성, 정주 여건까지 빠르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 개발방식 변경 검토 = 이날 브리핑에서는 호남 반도체 공장 건설의 속도전을 위한 △광주 군공항 종전 부지 개발 방식 △반도체 산단 건설 시기 △군공항 이전 로드맵 등과 관련된 설명이 이어졌다. 정부가 광주군공항을 호남 반도체의 적지로 낙점한 것은 ‘속도’와 ‘확장성’ 때문이다. 대부분 국유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 면적은 820만㎡(248만평)이고, 인근 제1전투비행단 탄약고 이전 부지도 208만㎡(약 63만평)에 달한다. 특히 이곳은 전기와 수도 등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고,
이원택 전북도지사, 도청사 전면개방 지시 집무실 옮기고 … 민원전용 휴대전화 공개 민선 9기 자치단체 출범과 함께 전북 자치단체장들이 소통행정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6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도민 편의 증진과 열린 도정 구현을 위해 도 청사를 전면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도청사에 도민이 출입하려면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등 청사가 다소 폐쇄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선 9기 핵심 가치인 ‘도민주권 전북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도청사부터 도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 지시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청사 출입 관리 조항이 담긴 관련 훈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훈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다음 달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유롭게 부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0년 코로나 방역 등을 이유로 도청에 출입제한장치(스피드
07.06
‘5.18 조롱 응원’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6일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찾아 공식 사과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 36명과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명이 이날 오후 3시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양 고교 학생들은 강당에서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갖고 나서 국립 5.18 민주묘지로 함께 이동해 참배한다. 참배에는 김대중 전남광주 교육감과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도 동행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경기 도중 배재고 더그아웃에서 부적절한 응원 구호가 나오면서 불거진 ‘5.18 조롱 논란’에 대한 사과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규연 광주일고 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배재고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화해하고 싶어 한다고 느껴져 사과 방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번 화해를 계기로 학생들이 새롭게 출발하길 바란다
07.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등 3대 요구 조건 선결을 내세우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절차 재검토 의사를 밝혀 ‘호남 반도체’ 입지 선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산 무안군수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군민의 권익과 지역의 미래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추진이 계속된다면 관련 절차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군수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달 30일 국방부 주재 광주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 6차 회의가 무산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일단 김 군수가 요구하는 3대 선결 조건은 △광주 민간공항 무안국제공항 선 이전 △전남광주특별시와 정부의 1조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획기적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주청사’ 문제는 빠져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무안군이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주청사 문제와 연계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광주
07.01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 용수나 전력, 용지가 잘 관리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광주에서 열린 ‘첨단산업 국민 보고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다. 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 통합을 이뤄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와 기업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계획은 통합의 첫 선물 보따리가 됐다. 정부는 서남권 제2 반도체 생산거점 구축 계획을 확고히 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엠코 등 기업들은 이곳에 총 896조원을 투자하는 투자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그간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호남 지역이 이제는 ‘버려진 땅에서 남겨둔 땅’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도체로 ‘압도적 성장’ 강조 = 민형배 초대 통합특별시장은 이날 발표한 취임사에서 “압도적 성장으로 새 역사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국토 공간 대전환 구상은 대한민국의 산업과 성장지도를
06.29
광주·전남 정치권과 지자체가 청와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를 앞두고 연일 정치 쟁점화와 지역 편가르기를 시도하는 보수진영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29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인재, 땅, 물 부족 문제 등을 연이어 제기하며 ‘호남 불가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28일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도시 광주가 이제 부강한 도시로 나아가려는데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광주는 물·땅·전력·인재 모두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팹 2기 이상을 가동할 만큼 용수는 충분하고, 부지는 미래차 산단(102만평), 공군탄약고(63만평), 첨단 3지구(10만평 이상),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185만평) 등을 거론했다. 또한 전력은 영광 한빛원전과 신장성 변전소 건설 등으로, 인재는 AI 영재고·AI 융합대학·반도체 연합 공대·AI 사관학교 등 ‘인재 양성 사다
06.19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주청사’ 입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주청사 위치에 따라 주요 정책과 예산, 인구 등 통합특별시의 밑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청사’ 갈등이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최대 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갈등은 민형배 당선인 입에서 시작됐다. 민 당선인은 지난 17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전남 동부청사를 주사무소 소재지로 등록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의 법적 주소이자 각종 법률관계의 기준점인 주사무소 주소지를 순천으로 두겠다는 뜻이다. 이는 민 당선인이 그간 밝힌 ‘순천 무안 광주 3개 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해석됐다. 앞서 행정안전부도 “사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1개만 인정할 수 있다”고 권고했지만 “복수의 청사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혀 사실상 ‘주사무소를 당분간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주청사를
06.18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 산 무안군수 등 위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일 무안 망운면 일대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열린 첫 절차다.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규정과 향후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 등이 논의됐다. 앞으로 선정위는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공군 작전성 검토, 관계 법령상 인·허가 가능성 등 이전후보지 선정에 필요한 주요 항목을 분야별로 검토한다. 또한 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장인 무안군수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후 광주 군공항 이전 절차는 △이전후보지 선정 △주민투표 및 유치신청 △이전부지 선정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일정대로
06.17
7월 1일 공식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시의회를 두고 ‘협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통합시의회 운영을 독점하면서 시민의 뜻을 왜곡하고 ‘독점’의 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시민단체와 진보당·조국혁신당 등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통합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기준이다. 최근 민주당은 비공개회의를 통해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전체 의석의 10분의 1’인 9석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의회 91석 가운데 83석인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했다. 소수 정당은 8석(진보당 5석, 조국혁신당 2석, 국민의힘 1석)에 그쳐 민주당이 정한 교섭단체 기준에 1석이 부족한 상태다. 이는 현행 국회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기준인 6.7%(20석)보다 높은 수치다. 당장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협치의 길을 가라는 시민의 뜻을 거부하고 있다”며 “원내교섭단체 기준을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3.35%(3인)대로 낮추기 위해 노력
06.16
민형배 인수위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과 함께 3곳의 청사 중 1곳을 주사무소 소재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주 청사 위치를 놓고 지역 간 갈등이 재점화될 것을 우려해 주 사무소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기로 했다. 민형배 당선인 대전환기획위원회 관계자는 15일 “특별법에 따라 사무소를 3개 병기해도 문제가 없지만 주사무소 조례를 제정할 경우 ‘주 청사 갈등’이 재점화될 우려가 있다”며 “특별시가 출범하는 7월 1일까지 주청사 주사무소 조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광주시에 보낸 공문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1개의 소재지만 인정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행안부는 또 “광주시와 전남도가 현재 입법 예고한 ‘전남광주특별시 사무소 소재지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 조례”라는 입장이다. 다만 “복수 청사를 두는 문제와 복수 사무소 소재지를 인정하는 문제는 법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