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
2025
허위 잔고증명 개업자금 대출, 의사·약사 278명 송치 수서경찰, 신보 직원 가담 정황 포착 ··· 수사 확대 중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제도를 악용해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은 의사와 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신용보증기금 직원의 가담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의사 249명, 약사 29명 등 총 278명을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약 2년 동안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이용해 총 2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개업 자금이 부족하자 대출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돈을 빌려 일시적으로 예금잔고를 부풀린 뒤, 이를 신보에 제출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대출이 승인되면 빌린 돈을 다시 반환하는 방식으로 잔고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보의 예비창업보증제도
주요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해외 플랫폼인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국내 소비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10개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눈높이 평가’ 결과를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종합 점수는 100점 만점에 77.5점, 테무는 78.9점으로 산출됐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의류·식품 등 특정 품목을 주로 취급하는 전문몰·홈쇼핑 등을 제외하고, 통신판매업신고 기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 중인 주요 온라인플랫폼을 선정해 진행됐다. 대상 플랫폼은 쓱닷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롯데온, 카카오톡 쇼핑하기,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10곳이다. 평가 항목은 소비자 보호 평가, 소비자 피해 발생 평가, 소비자 이용 만족 평가 3가지다. 소비자 이용 만족 평가는 지난달 2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에서 최근 1년 내 해당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두산그룹 핵심 계열사 두산밥캣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코리아에서 100억원대 규모의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혐의가 포착됐다. 관련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두산밥캣 전직 임직원에 대한 배임 등 여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말 두산밥캣코리아 전직 임원 1명과 협력업체 임직원 15명 등 총 16명을 금품수수 및 입찰담합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사건은 두산밥캣이 지난해 7월 자체 감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의 배임 및 부정거래 정황을 인지하면서 시작됐다. 회사는 당시 전직 임원 A씨가 개인 소유 건물의 조경공사와 정원 관리를 협력업체에 맡기고, 그 대가로 입찰 담합을 유도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밥캣은 해당 임원을 해임하고 이를 공시했다.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두산밥캣 본사와 피의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100억원대 입찰 담합 및 금품 수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협력업체에 일감
경찰이 온라인 스캠(사기)과 인신매매 등 국경을 초월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작전을 펼친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43차 아세아나폴(ASEANAPOL)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 작전(브레이킹 체인스)’ 결의안이 아세안 10개 회원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스캠 범죄, 인신매매 등 초국경 범죄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한 공조 작전으로 국가 간 정보 공유, 공조수사, 피해자 보호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세아나폴 회원국들은 이번 결의안이 지역 내 신흥 범죄 양상에 대한 공동 인식과 대응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이번 채택을 계기로 오는 11일 서울에서 브레이킹 체인스 글로
불법행위를 유도, 이에 걸려든 이들을 대상으로 협박·갈취를 일삼던 사이버범죄 단체 ‘참교육단’의 공동 총책이 추가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3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관한 ‘2025년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을 통해 418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텔레그램 기반 사이버폭력 단체 참교육단의 핵심인물인 A씨가 포함됐다. A씨는 공동 총책 B·C씨와 함께 2020년 7월~2021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 능욕’ 사진을 합성해주겠다”는 등의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요청한 이들을 협박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범죄단체, 공동공갈·강요, 성 착취물 제작 등) 등을 받는다. 피해자는 342명에 달한다. 이들은 2020년 ‘박사방’ ‘N번방’ 사건 이후 등장한 텔레그램 ‘주홍글씨’ ‘디지털교도소’ 등에서 중간관리자(완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텔레그램에서 ‘참교육단’을 결성했다
2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김봉진 부장검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A씨 등 3명(2명 구속)을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지점장 등은 성남, 광명 등 경기권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약 2000억원 규모의 PF 대출을 실행했다. A 지점장 등은 대출 브로커 B씨(증재,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로부터 대출 알선 대가로 각 5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B씨는 시행사로부터 PF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3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PF 대출 수수료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업무 담당 차장을 지낸 박 모씨와 모 지점 전 여신팀장
국가기간통신망 운영 기업인 KT가 자사의 해킹피해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매개였던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방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당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KT 소액결제 사태를 조사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의 악성코드 감염 건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지연 신고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개보위, 합조단 조사 공유 = KT 해킹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조사단은 6일 KT가 지난해 3~7월 사이 BPF도어·웹셸(Webshell)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자체 확인하고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BPF도어는 서버 내부에 장기간 잠복하며 탐지를 피하는 은폐형 악성코드로 올해 초 SKT 해킹 사태 때도 사용된 바 있다. KT는 감염 서버에 이름·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고 조사단에
독립몰수제 등 민생·안전 관련 10대 법률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독립몰수제 등 민생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민생법안들을 정기국회 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독립몰수제 법안들, 전세 사기 등을 처벌하기 위해 사기죄 법정형을 높여야 하는 문제, 한국에서 출생하는 외국인 아이들의 등록 문제 등을 주로 말씀드렸다”며 “10개 민생 법안을 원내에서 관심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이 신속한 입법을 요청한 ‘10대 법안’에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체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성범죄·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디젤게이트’로 불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관련해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7년 1월 기소된 지 8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머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타머 전 사장은 2017년 기소된 후 독일로 출국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인증 차량 수입에 따른 법 위반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최고 책임자로서 이를 알고 있었던 점이 증거로 입증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유로 기준 배출허용 위반 차량 수입 및 변경인증 미이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타먼 전 사장은 2008년부터 2015
중국이 해외 고급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추진해 온 ‘천인계획’을 변형해, 한국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원들까지 포섭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기술연구회(NST) 및 산하 출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 출연연 연구자 수백명이 천인계획 관련 메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해외 고급 과학기술인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특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기관 자료에 따르면 메일 제목은 ‘중국의 뛰어난 과학자 펀드 초청’ ‘국제 혁신 인재 프로그램 초대’ 등으로 천인계획을 연상시키는 도메인을 통해 발송됐다. 국가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에는 226건, 한국재료연구원(KIMS)에는 188건 등이 보내졌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는 127건이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메일은 스팸 차단 시스템을 통해 차단됐지만 일부 연구자에게는 전달돼 열람된 것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이 다음달 29일까지로 연장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이달 10일에서 다음달 29일까지로 연장했다. 법원은 지난 3월 4일 홈플러스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당초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6월 3일로 정했다. 이후 법원은 제출 기한을 이번을 포함해 모두 다섯 차례 연장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홈플러스가 ‘인가 전 M&A(인수합병)’를 위한 인수의향자를 찾는 중이라 회생계획 제출기한을 이에 맞춰 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인공지능 기업 하렉스인포텍 등 복수의 기업으로부터 인수의향서를 제출 받은 홈플러스는 실사를 거쳐 이달 26일까지 최종 입찰제안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앞서 3월 4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장세풍 기자
검찰이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는 최근 검사와 수사관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에게 메일을 보내 검찰개혁 관련 설문조사에 나섰다. TF는 1주일 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설문 문항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후 희망 근무 기관은 어디인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특사경 지휘는 필요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TF는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말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에 발맞춰 검찰제도개편 TF를 출범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가칭)’가 이달 중 출범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달 중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를 신설해 수원지검에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본부장에는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이 거론된다. 검찰과 경찰,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이 합류할 예정이며 구체적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검찰 내 합동수사단보다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한국판 DEA(미국 마약단속국)와 유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에서는 최근 마약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합동수사본부를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마약 관련 범죄의 컨트롤타워로 세우고, 직접수사를 통해 마약 관련 사건을 근절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수사 당국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의 수는 2만3022명으로 최초 집계 시점인 1985년(1190명)의 약 20배 수준이다. 지난해 마약 압수량은 1173.2㎏으로 전년(998㎏) 대비 1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보고서 조작 범죄 등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 형량범위를 심의한다. 아울러 사행성·게임물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구성요건을 확대한 법률개정안 내용을 반영, 관련 심의도 진행한다 양형위(위원장 이동원)는 7일 오후 3시 20분부터 곤지암리조트에서 제142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과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을 심의한다. 양형위는 지난달 20일 전문위원 제171차 전체회의에서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감사보고서를 조작하는 범죄들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한다. 이는 2012년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을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7일 나란히 법정에 섰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판을 받기 위해 같은 날 동시에 법원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후 넉 달 가까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주요 증인이 잇따라 나오자 직접 법정에 나와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는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이 열렸다. 김 여사는 지난 9월 24일 첫 공판 이후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재판에 출석해왔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재판이 여러 차례 열렸지만 두 사람이 같은 날 법정에 선 것은
교통약자 대상 맞춤형 운전면허 취득 지원 서비스 운영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경찰청과 함께 지난 4일 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안산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안산시의회 부의장, 안산시 부시장, 국립재활원장 등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안산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는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교통약자가 보다 쉽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동권 보장과 자립을 지원한다. 실습 차량과 첨단 보조장치 등 전문 교육시설을 기반으로 이론부터 실습까지 전문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경기 서남부 지역에 설립된 이번 센터는 교통약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서비스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국 13개 권역에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산 센터는 14번째로 문을 열었다.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농협사료(대표이사 정종대)는 지난 5일 개최된 제28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농협사료를 이용하는 농가가 국무총리상을 포함한 4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농협경제지주 음성축산물공판장(장장 정용식)에서 개최된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종축개량협회, 전국한우협회가 주최하는 축산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이다. 전국의 축산농가에서 총 285두를 출품해 치열한 경쟁을 거쳤고,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12두가 입상했다. 이 중 4두는(33%) 농협사료를 이용한 농가의 출품우로 확인되면서 농협사료가 대한민국 대표사료임을 재차 입증했다. 전남 함평 장한농장 장현옥 대표의 출품축은 도체중 630kg, 등심단면적 156㎠ 등 우수한 성적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한 울산 울주 알곡한우농장 김태호 대표의 출품축은 출하체중 1,139kg, 도체중 703kg으로 대회 출품축 중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정종대 농협사료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11.06
지능형 교통 단속·시스템 개발, 아프로시스템즈 교통안전 선도 기업, 2024년 우수조달기업 표창 뒷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후면단속 카메라’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후면·양방향 단속장비를 개발·제조하는 (주)아프로시스템즈가 주목받고 있다. 6일 교통안전업계에 따르면 아프로시스템즈(Aprosystems)는 2015년 창립 이래 양방향 단속을 비롯해 신호 위반·과속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스템 등 다양한 스마트 교통단속 장비를 자체 개발해 왔다. 아프로시스템즈는 2022년 경찰청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후면단속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서울 중랑구와 경기 수원·화성시에 시범 설치했다. 이후 2023년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 후면단속 장비는 이륜차뿐 아니라 사륜차의 급가속 및 신호위반 적발에서도 성과를 거두며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중랑구 상봉동에 설치된 아프로시스템즈의 장비는 2024년 한 해 5567건을 단속하며 서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2m의 고층 빌딩이 들어설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10월 4일 ‘문화재 특성과 입지여건으로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인허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 5항을 삭제했다. 서울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구역을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100m로 정하는데, 이를 벗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어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다. 문화체육부가 반발해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불응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김선일 기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인사들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12월 26일에 진행된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씨를 북한군이 피살하고 시신을 소각한 사건이다. 당시 문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으나 윤석열정권이 들어선 뒤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겐 각각 징역 3년을, 노 전 비서실장에겐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에서 “국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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