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
2024
농협 철원군지부-철원농협-농가주부모임 강원도연합회 고교생 대상, 아침밥 먹기 통한 쌀 소비촉진 캠페인 펼쳐 농협 철원군지부 (지부장 김동문), 철원농협(조합장 최진열), 농가주부모임 강원도연합회(회장 안정미) 는 지난 8일 철원고등학교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떡과 쌀국수를 나누어 주며 ‘아침밥 먹기를 통해 학습능률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자’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철원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혁)과 철원고등학교(교장 유재용) 직원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행사는 학생들은 물론 등교를 돕는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농협 철원군지부 김동문 지부장은 “식생활과 생활 패턴의 변화로 어린 학생과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서 “아침밥 먹기 실천과 지속적인 쌀 소비촉진 캠페인 통해 반드시 우리 쌀과 농업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강을 지켜 내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치한 현장은 경찰관이 책임지고 행정은 일반 행정관이 맡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경찰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비율을 늘려 경찰이 치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경찰인력 재배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가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기조 발제에서 이상수 한국공공신뢰연구원 원장은 “경찰관이 지역경찰, 수사, 형사, 교통 등이 아닌 행정 지원 파트에 과다하게 배치돼 행정기관화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경찰은 본연의 법집행을 담당하고 과학화된 치안 서비스는 일반직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장기적으로 일본 수준인 11.2%까지 과학수사, 인력 지원, 회계, 방송·통신 등 분야에 일반직을 선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
버닝썬 사태 이후 경찰이 부정부패를 근절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도입한 ‘시민청문관’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시민청문관 정원은 최초 도입 당시인 2020년과 2021년 274명에서 2022년 169명, 2023년 76명으로 해마다 축소되고 있다. 시민청문관은 버닝썬 사태와 각종 유착 비리로 떨어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한다는 목표로 경찰청 내에 민간 청렴 전문가를 등용한다며 2020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본청과 각 지방청, 경찰서별로 1명씩 총 274명이 6~8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돼 2년의 임기 동안 부패 취약요소 진단 및 개선, 부패행위 등 조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직위는 2020년 정원의 26.6%인 73명, 2021년 정원의 35.0%인 96명을 선발하는 데 그쳤다. 2022년에는 정원을
검찰이 경쟁 가맹택시 ‘호출(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7일 금조2부에 사건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서울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를 2심에서 다시 따지게 됐다. 검찰이 159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참사 당시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주요 책임자들에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해 용산구청 4명, 경찰 5명 등 총 9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7일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과실과 이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지만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달 30일 용산경찰 및 구청 책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또 송 전 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허위공문서작성
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전날 홍 전 회장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이 201억2223만원을 횡령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남양유업 이광범·이원구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자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검찰은 홍 회장이 회사 차량과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과 중국 수출 대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 등을 전방위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간이지급명세서로 매출감소를 증명한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성격이기 때문에 차별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소상공인 A씨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위로금 등 지급신청 기각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6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 감소 사업체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공고를 내고 업무를 공단에 맡겼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요건을 충족한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였다. A씨는 2022년 6월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지급을 거부하며 받아주지 않자 같은해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개인사업자로, 2021년 9월 B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었다.
여성 검사 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성 고검장·검사장 비율은 여전히 1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 성별 구성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는 46명으로 이중 여성은 5명(10.9%)에 불과했다. 지난해 대검 검사급 검사 47명 중 여성 검사는 5명이었는데 1년 동안 한 명도 늘어나지 않은 것이다. 대검 검사급 여성 검사 수는 2020년 2명, 2021년 3명, 2022년 4명 등으로 조금씩 늘었지만 여전히 극소수에 불과하다. 반면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여성 검사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며 30%에 육박했다. 2020년 17.8%(129명)에 그쳤던 고검 검사급 여성 검사 비율은 2021년 20.5%(157명), 2022년 23.7%(182명), 2023년 27.6%(208명) 등으로 늘었고, 올해 9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사건을 처음 폭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검찰은 서울의소리가 고발한 지 10개월여 만에 김 여사를 비롯한 관련자 모두 무혐의 처분했으나 고발인측의 항고로 사건이 최종 마무리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사업가 정대택씨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겨달라는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절차다. 백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법률가의 양심에 따랐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검찰은 환골탈태해 명품 뇌물 범죄를 재수사하고 피의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김건희씨에게 무혐의를 주려고 검찰이 여러 가지 법 기술을
대법원 국제분쟁해결시스템연구회(회장 노태악 대법관)가 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제적으로 번지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해결 시스템을 마련하고 한국을 분쟁 해결 중심국으로 만들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사단법인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정갑윤·원혜영 공동회장)와 공동으로 ‘새로운 국제 지식재산(IP) 분쟁해결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진행했다. 법관·변호사·변리사와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 참석자들은 한·중·일을 비롯 아시아가 중심이 되는 ‘아시아 연합 지식재산법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들은 “현재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분쟁 해결지가 편중돼 있다”며 전문법원과 대체적 분쟁해결기구 설립, 국제적 수준의 재판절차 마련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 등을 참고해 법원의 특허소송심리 제도를 국제 분쟁 당사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탈바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피의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압수해 보관 중인 디지털 증거 자료를 과도하게 수집·보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검찰이 보관 기한과 용도를 좀 더 엄격히 통제하는 방향으로 예규를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통째 보관’이 가능해 논란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예규는 디지털 증거 폐기의 예외 규정을 최소화하고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일각에서 검찰이 일명 ‘디넷’(D-Net)이라 불리는 대검찰청 서버에 등록해 둔 디지털 증거를 별건 수사에 활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 규정은 대검찰청 서버(디넷·D-Net)에 등록된 디지털 증거는 법정 재현이나 검증, 해당 사건의 수사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여성 신도를 대상으로 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2인자 김지선(정조은)씨 등 여성 간부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오전 준유사강간방조, 강제추행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명석의 후계자이자 JMS 2인자로 알려진 김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A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민원국장인 B씨는 A씨가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했으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월명동 수련원으로 데려오고, 2021년 9월 14일 그를 정명석에게 데려가 정씨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JMS는 미모의 여신도들을 ‘신앙스타’로 뽑아 ‘하나님의 신부’로 예우해 왔는데,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회장과 나 모 검사,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술자리 총비용을 536만원이라고 조사했고, 당시 자리에 동석한 이 변호사와 나 검사, 김 전 회장의 향응 금액이 1회 100만원을 넘는 114만5333원으로 계산해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라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7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유해 석면인 슬레이트 조각들이 철거현장들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7일 에스앤피가 2023년 9월~2024년 8월 주택 슬레이트처리 현장에 대해 발품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철거를 마친 1240곳의 현장에서 유해석면인 슬레이트 조각들이 발견됐다. 전북 무주군 600곳, 충남 논산시와 아산시 170곳, 전남 함평군 70여곳, 경남 함양군 300여곳, 경기 연천군 100여곳 등이다. 에스엔피는 주택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입찰 현황 비교조사(2017~2023년) 및 흩날릴 우려가 있는 석면에 대한 ‘올바로시스템’ 등록조사(2022년 1월~2024년 6월) 등을 한 슬레이트처리 업체다. 이 업체 안홍용 대표는 폐기물업체 CCTV 설치를 처음 정책제안 한 사람이기도 하다. 발품조사는 슬레이트처리 공사를 마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슬레이트 조각들이 남
검찰이 총선 과정에서 미신고 선거사무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 선거사무장을 기소했다. 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의원 선거사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2대 총선 직전 미신고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 B씨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금을 받은 혐의로 B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B씨에게 국회의원 당선 후 공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이 의원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이 의원은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전 캠프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된 바 있다. 이후 수사를 진행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8월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현행 선거법은 해당 선거에서 선거사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이 약 2년 전에 이미 위기 징후를 감지한 정황을 확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지난 4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 인수 직후인 2022년 9월 다른 경영진에게 ‘티몬은 날아갈 수 있으니 큐텐으로 뽑아갈 것은 뽑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큐텐 재무본부장 이 모씨가 지난해 10월 티몬과 위메프의 상품권 대금 정산이 지연되자 ‘티몬과 위메프의 생사가 왔다갔다 한다’고 말했고, 구 대표도 이 상황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고 봤다. 이처럼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구 대표가 티몬과 위메프의 상품권 할인 판매를 계속하도록 지시했고, 티몬과 위메
2017년 파업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해임된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이 포항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회사가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정우 전 사장이 포항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오 전 사장은 2017년 3월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됐다. 해임 사유는 △장기간 방송파행의 책임 등 조직통할 능력 부족 △경영능력 부재 및 회사 명예·국민신뢰 실추 등이었다. 재판에서 오 전 사장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이어진 노조 파업에 따른 장기간 방송 파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장을 맡을 당시 포항MBC가 전체 지역 MBC 가운데 영업이익이 1위였음에도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남은 임기 24개월에 대한 보수와 지연손해금
근로자가 새벽 출근길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3월 경기 파주의 한 사업장에 새벽조 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졸음 운전해 중앙선을 넘는 역주행으로 반대편 차선의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응급실로 옮겨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후 2021년 7월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그러나 공단은 사고 전에 있던 뇌출혈로 인해 의식을 잃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요양급여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A씨가 이전에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확인
7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이달 25일까지 이어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재판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고 총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총 79개 기관에 대한 국감 일정을 진행한다. 8일 법무부, 11일 헌법재판소,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8일 서울중앙지검, 21일에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판지연 해소방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진행 등이 주요 쟁점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조경력 5년 이상으로 법관 임용 요건이 완화된 가운데 법관 증원 문제도 새롭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올해 첫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대상은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등이다. 이날 최대 쟁점은 재판지연 해소 방안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 이슈이다.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민사 1심 합의부에서 사건 접수 이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73.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98.3일에서 2020년 309.6일, 2021년 364.1일, 2022년 420.1일에 이어 지난해 473.4일로 증가했다. 형사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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