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5
2025
우수학생 조기 취업달성 … 참여수기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최근 부산시, 유관기관, 동서대 등 지역 4개 대학이 농심호텔에서 ‘2024년 부산 워털루형 코업 프로그램’ 사업 성과보고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동서대(총장 장제국)는 부산시·부산경제진흥원과 문화관광 전략산업분야의 우수한 현장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한 ‘2024년 부산 워털루형 코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부산을 대표하는 기업들과 연계해 선발된 우수학생을 지역 정주형 실무인재로 양성하고 있다. 동서대는 ‘현장기반 코업 프로그램’(사업책임 컴퓨터공학과 윤창원 교수)을 운영해 관광경영컨벤션학과 등 5개학과 학생 26명을 지역 20개 기업에 파견해 현장실습을 진행했다. 이중 우수학생 3명이 조기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도 거뒀다. 사업 성과보고에서 윤창원 동서대 교수는 “2025년 프로그램 참여학과를 확대하고, 의지와 열정을 갖춘 우수학생을 조기 취업성과로 이뤄내어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에 더욱 매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2.14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대통령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3일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들에게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한 혐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도 적용됐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각각 세 번째,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반려했다. 경호처 내부 규정을 추가 확인하라는 취지다. 경호처에는 직무 배제라는 인사 조처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김 차장측 입장이다. 또 해당 직원들이 경호 업무를 이탈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를 추진하는 가운데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명씨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미 공개된 윤 대통령 육성 녹음 외에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녹음이 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검찰에 제출한 USB에는 김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의원 공천이 잘 될 것이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꼭 와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육성 파일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6.1 국회의원 창원의창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후보자 발표 하루 전이자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씨가 나눈 통화 육성 녹음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육성이 담겼다. 윤
‘12.3 비상계엄’을 모의·실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야권 정치인 등 주요 인사 500여명의 체포 계획이 적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첩엔 윤석열 대통령의 장기집권 구상도 담겨 있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경고용’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정적 제거와 장기집권에 있었음을 의심케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14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세부 내용을 보면 ‘500여명을 수집’하는 방안이 담겼다. ‘여의도 30~50명 수거’, ‘언론쪽 100~200’, ‘민노총’(민주노총),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어용판사’ 등이 1차 수집 대상에 포함됐다. 노 전 사령관은 특히 체포 대상을 A~D까지 알파벳 등급으로 분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급 체포 대상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의원 등 기존에 알려진 ‘정치인 체포조’ 명단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작가, 임종석 전 대통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과 발언이 잇달아 나왔다.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보내라고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발언을 비롯해,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는 국회 투입 계엄군 현장지휘관의 증언이 있었다. 게다가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증언도 나왔다. 헌재는 8차 변론에서 채택된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남은 증거조사와 함께 양측의 탄핵심판 관련 주장을 듣기로 했다. 추가 기일 지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르면 3월 초순,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의원 끌어내라” 진술 증거 채택 =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8차 변론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 조성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영업기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했다. ‘다크앤다커’는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됐다는 의혹을 받은 온라인 게임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 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소송 비용은 아이언메이스가 80%, 넥슨이 20% 부담하라고도 했다.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개발과정에서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정보를 유출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봤다. 다만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넥슨코리아)에 85억원, 그중 10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부터, 75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종반에 접어들자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대표격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집중 겨냥해 저질 루머 공세, 신상정보 유출, 문자테러 등을 벌이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문 권한대행이 회원으로 있는 고교 동문 온라인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최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 대행이 졸업한 경남의 한 고교 동창 카페에 성착취물이 게시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논란을 ‘N번방 사건’에 빗대 해당 카페를 ‘행번방’ ‘판사방’으로 규정하고, 문 대행에게 ‘음란물 카페 회원이다’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 ‘음란물을 방조했다’는 등의 루머를 우후죽순 제기했다. 댓글 의혹의 경우 합성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확인되지
100여명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하고 40억여원을 챙긴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와 일명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 운전자 등도 고객이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60대 남성 의사 A씨와 그의 배우자인 총괄실장 등 병원 관계자 총 1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으며 오씨를 비롯한 투약자 100명도 함께 송치했다. 오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이 병원을 5차례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병원 관계자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강남구 청담동에서 피부 시술 등을 하는 병원에서 내원자 105명에게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를 단독으로, 또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와 병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 1만7216회에 걸쳐 41억4051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마약류 투약기록 2073건을 제
경찰이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무인노래방 화폐교환기 현금만 훔친 전문 절도범을 검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2과는 14일 오전 코인노래방 10여곳의 화폐교환기를 파손하고 현금을 훔친 털이범 30대 김 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서울과 부산의 11곳 코인노래연습장에 들어가 화폐교환기를 부수고 안에 있던 현금 33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일 새벽 5시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노래연습장 내의 화폐교환기에서 현금 450만원이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부산에서도 같은 범죄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 경찰과 공조 체계를 꾸렸다. 경찰은 김씨 범행 행태를 분석한 결과 특정 노래방 체인만을 노린 범행으로 파악하고 예상 범행 장소를 압축, 지난 7일 새벽 체포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현금은 모두 소비했다고 진술하나 별도로 은닉했을
와인병으로 아내 머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우진호 신원종합개발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3일 특수상해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우 회장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와인병으로 아내 A씨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우 회장 폭행으로 A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전에도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우 회장은 사건 발생 이후 ‘너 때문에 수갑 차고 가게 생겼다’는 취지의 연락을 여러 차례 취해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회장이 A씨의 동의 없이 A씨 노트북을 몰래 훔쳐본 혐의를 적용해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도 적용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우 회장을 특수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1심 법원이 ‘8종목 주가조작’ 주범인 무등록 투자업자 라덕연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일당 14명에게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이 시작된 지 21개월 만의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3일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조세·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호안투자자문회사 대표 라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1944억원도 선고했다. 라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무총괄 변 모씨는 징역 6년에 벌금 26억원, 투자를 적극 유치한 안 모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5억원 등이 선고됐다. 이날 보석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라씨 등 9명은 실형(징역 3~25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나머지 6명은 징역형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15명 모두에 선고된 벌금액만 1532억5000만원에 이른다. 라씨 등 일행은 기업형 전국 조직을 꾸려 2019년 1월부터 2023년
“판매업자 보호가 이 순간에도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을 수많은 청소년 보호보다 앞선다는 의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 담배사업법 테두리에서 당당하게 판매하고 싶다는 다수 판매상들의 목소리에는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도 답해야 한다.” 액상형 전자담배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법안이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것도 입법과정의 첫 관문인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지난해 11월에 이어 연거푸 통과하지 못하자 청소년·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담배의 정의를 합성니코틴까지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의견이 엇갈리면서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사실상 담배 대용품 =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등이 발의한 10여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즉, 합성니코틴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부산지법 “증거인멸·도주우려”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전 부산항만공사(BPA) 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지방법원 강순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발부로 결정했다. 강 부장판사는 “A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부산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국원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A씨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북항 1단계 부지 입찰 전에 전 BPA 간부 B씨로부터 공모 제안서와 입찰 안내서 등을 사전에 받고 B씨 퇴직 후 13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준 혐의가 있다며 이번 영장을 청구했다. A씨 업체는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구역 토지를 매수하고 사업을 시행한 컨소시엄의 참여사 중 하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A, B씨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뇌물수뢰 혐의로 수사를 받던
02.13
대장동 일당에 19억 수수 혐의…3억만 유죄 인정 ‘대장동 50억 클럽’의 의혹을 받아 온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실형이 선고돼 피고인의 신변을 다시 구속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박 전 특검메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의 공소사실 중 2014년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히장 선거자금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 17억5000만원을, 양 전
교사가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당국이나 학교장이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특히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교육당국이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가칭 하늘이법 추진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1학년 학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부총리는 또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
배우 손나은이 휴대전화를 해킹당한 후 협박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손나은의 개인 휴대전화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12일 손씨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밝혔다. YG는 “해킹범은 불법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했고, 손나은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이에 한 차례 응한 바 있다”며 “해킹범은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며 다시 협박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정식 수사 중”이라며 “사생활 침해 및 협박 등과 관련한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손씨는 이번 사건으로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피해가 발생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걸그룹 에이핑크로 데뷔한 손씨는 2022년 팀을 탈퇴한 후 배우로 활동 중이다 장세풍 기자 s
경찰이 인공지능(AI)으로 목소리를 변조해 동급생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고등학생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 수사과는 13일 고등학생 A양을 무고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같은 학교 동급생인 B군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고 증거로 B군 목소리가 담긴 파일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파일에는 B군 목소리가 아닌 C군의 목소리가 담겼다. A양이 C군에서 부탁해 녹음을 하고 텔레그램 업자를 통해 B군 목소리와 구별하기 어렵게 딥보이스 음성으로 제작한 것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이 사실을 안 B군은 A양과 C군을 2월 초 경찰에 고소했다. B군측은 음성파일에 담긴 내용을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B군측은 학폭 신고 때 제출하는 증거가 가해자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전 수단으로 이용되는 ‘테더코인’을 탈취하거나 사기 사건에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는 거래를 빙자한 뒤 테더코인 5억원가량을 빼앗아 달아났던 일당 4명을 사기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서초서는 지난 10일 오후 5시 20분쯤 서초구 서초동 길가에서 가상화폐 판매업체 직원 A씨로부터 테더코인을 전송받은 뒤 거래대금 5억여원을 주지 않고 달아났던 30대 남성 2명을 11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서초구 은신처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범행을 공모한 다른 2명도 긴급체포했다. 경찰과 피해자측에 따르면 일당은 텔레그램을 통해 “코인을 사겠다”고 만남을 가진 뒤 전자지갑에 테더를 전송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경위와 공범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추가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
‘12.3 내란’사태의 후폭풍을 직격으로 맞은 경찰 수뇌부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구속 후에도 이어지는 의혹제기·비판에 만신창이 신세다. 박현수 신임 서울청장 직무대리는 업무개시 초반부터 내란 혐의 고발이 예고됐다. 조·김 청장은 옥중에서 월급을 받은 사실이 비판 받았다. ◆서울청, 또 청장 공백사태? = 군인권센터는 12일 “(박 직무대리가) 경찰국장으로서 ‘12.3 내란’에 깊게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다”며 내란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직무대리가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통화한 사실을 들어 맥락과 전화의 흐름이 수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박 직무대리가)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기동대 경력 배치가 시작될 때, 국회 봉쇄를 두고 경찰 지휘부가 우왕좌왕할 때, 군 병력이 국회로 들어가 의사당
“서울 시내 모든 중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팩스가 전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법무부 한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에 이런 내용의 협박 팩스가 들어왔다는 신고를 받고 발송자를 추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팩스는 일본어로 “서울 시내 모든 중학교에 이미 폭탄을 설치했고 2월 14일 16시 33분에 폭파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3년 8월부터 이어져 온 국내 주요 기관에 대한 테러 협박 메일, 팩스 사건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지난 1월까지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일본 변호사가 보낸 것으로 위장한 협박 메일, 팩스 등 유사 사건 38건을 수사 중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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