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
2026
서남신시장·두류정수장 점검 대책회의 다음날 방재시설 직접 확인 추경호 대구시장이 집중호우 대응회의를 주재한 다음날 곧바로 상습 침수지역을 찾았다. “사후 복구보다 선제 대응”을 강조한 추 시장은 서남신시장과 두류정수장에서 양수기와 차수판 등 주요 방재시설을 살피며 침수 대응 태세를 확인했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추 시장은 이날 달서구 두류정수장과 서남신시장을 잇따라 방문해 양수기와 차수판, 배수시설 등 풍수해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침수 재발 방지 대책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전날 구·군과 관계기관이 참석한 긴급 집중호우·폭염 대책회의에서 상습 침수지역과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선제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추 시장은 당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추 시장은 두류정수장에서 서남신시장 일대 맞춤형 침수방지 대책과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을 보고받은 뒤 대형 양수기 운영 상태를 점검했다. 이어 서남신시장에서는 차수판 설
의료제품 실증 본격화 바이오헬스 경쟁력 강화 대구시가 대구권 거점병원과 경북권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광역 원격협진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의료제품 실증에 나선다. 협진 체계를 고도화하고 의료제품 사업화를 지원해 바이오헬스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19일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의료혁신 연구개발(R&D) 사업’ 공모에 ‘광역 원격협진 플랫폼을 활용한 협진·디지털 의료제품 실증체계 구축’ 과제가 최종 선정돼 국비 3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구권 거점병원과 경북권 1·2차 의료기관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해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하고, 협진 과정에서 지역 기업이 개발한 디지털 의료제품을 실제 의료현장에서 실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은 경북대학교병원이 주관하고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과 지역 바이오헬스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32억원과 시비 13억원 등 총 45억원을 투입해 플랫폼 구축과 디지털 의료제품 실증을 진행한다. 플랫폼은
농작물 18㏊ 피해·238명 미귀가 산사태 예찰 강화 … 2차 피해 총력 대응 경북지역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주민 238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하는 등 복구 작업과 안전관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는 산사태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하며 2차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9일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도내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다. 다만 김천·안동·영주·의성·예천·봉화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날 30~80㎜, 20~21일에는 20~60㎜의 비가 더 예보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8시부터 19일 오전 10시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58.5㎜를 기록했다. 영주 132.2㎜, 문경 122.9㎜, 구미 118.2㎜, 김천 114.1㎜, 예천 102.0㎜, 의성 94.9㎜가 내렸으며, 안동 남선 211.0㎜, 봉화 물야 202.5㎜, 문경 동로 193.0㎜ 등 일부 지역에는 200㎜
정부 성장거점 전략 … 대경권 소부장 육성 기술개발부터 투자까지 ‘경북형 생태계’ 구축 경북도가 정부의 ‘반도체 성장거점 전국화’ 전략에 맞춰 구미를 대경권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혁신거점으로 육성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경권 소부장 혁신거점을 가장 먼저 구축해 기술개발부터 실증, 생산, 기업투자까지 이어지는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 성장거점 전국화 전략을 발표하고 수도권은 메모리 생산, 서남권은 제2 생산, 충청권은 패키징, 동남·대경권은 소부장 혁신거점으로 육성하는 권역별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구미를 중심으로 한 대경권은 국가 반도체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핵심 소부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경북도는 이를 기반으로 기술개발(R&D)부터 실증, 양산, 기업투자까지 이어지는 ‘경북형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연구개발과 시제품 제작,
민생 회복·미래산업에 재정 집중… 8월 시의회 제출 대구시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착수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금은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민생 회복과 미래산업 육성에 재정을 집중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착수했다. 예산안은 부서별 심사를 거쳐 8월 2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된다.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로봇·미래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육성에 중점을 뒀다. 시민 체감형 공약사업과 미래산업,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재정을 집중해 성장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추경을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경제 대개조’를 뒷받침할 첫 재정 투자로 보고 AI 혁신과 첨단기술 중심의 산업 전환,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재정은 △민생안정 △미
예방 중심 책임행정 “관리 소홀 땐 엄중 책임” 추경호 대구시장이 취임 후 첫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인명피해 제로’를 최우선 가치로, ‘예방 중심 책임행정’을 재난 대응 원칙으로 제시했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추 시장은 전날 구청장·군수와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후 첫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기록적인 집중호우 대응 상황과 장마 이후 폭염 대비체계를 점검했다. 추 시장은 “짧은 시간 특정 지역에 쏟아지는 극한호우가 반복되고 장마 뒤 폭염도 예상된다”며 “장마가 끝날 때까지 최고 수준의 대응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빗물받이와 맨홀 역류에 대해서는 “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성 침수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방재 인프라 전반의 재점검을 주문했다. 서남신시장과 동촌유원지 등 상습침수지역, 반지하주택과 지하주차장, 하천변, 옹벽·석축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의 사전 점검도 강화하도록 했다. 함지산 산불 피해지와 배수펌프장 등 재난취약시설은 구청장·군수가 직접 확
07.17
100억원 특화단지 기반 산림소득 육성 숙취해소제·화장품·식품까지 시장 확대 경북도가 돌배 산업화를 본격화한다. 1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돌배나무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을 연계하고 기능성 소재와 식품 개발을 확대해 지역 대표 산림소득 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4일 구미시 선산출장소에서 구미시·돌배협의회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특화단지 운영 현황과 산업화 방안을 논의했다. 돌배나무 특화단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00억원을 들여 460㏊ 규모로 조성됐다. 경북도는 재배지 관리와 작업로 개설을 지원하고 생산·가공·유통을 연계한 산업화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돌배협의회는 농업회사법인 ㈜무을로를 설립하고 품평회 등을 통해 판로 확대에 나섰다. 경북도는 가공공장과 세척·저온저장시설을 구축하고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숙취해소 제품 출시를 시작으로 기능성 화장품 소재 개발과 피부 적용 시험, 식품 개발도 진행 중이다.
07.16
우수 여성기업인 3명 시장표창 기술혁신·기업성장 지원 강화 추경호 대구시장이 대구 기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기업을 대구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인 육성 의지를 밝혔다. 추 시장은 16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 ‘2026 대구 여성경제인대회’에 참석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여성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우수 여성기업인 3명에게 대구광역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지회(지회장 이창은)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추 시장을 비롯해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정기환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윤경자 대구지방조달청장과 여성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대구시장 표창은 기술혁신과 모범적인 기업경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김명숙 자기성장연구소 대표, 곽미영 ㈜홈리빙팩토리움 대표이사, 서미옥 ㈜신한금속 대표이사에게 수여됐다. 추 시장은 축사에서 “한때 대구의 여성기업은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해야 했지만 지금은 급변
사회연대경제 기반 소멸 대응 전략 돌봄·주거·에너지 실행 주체 육성 경북연구원이 도내 2180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실행주체로 육성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돌봄·주거·에너지·먹거리 등 지역 생활서비스의 주체로 전환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자는 구상이다. 경북연구원은 16일 발표한 ‘사회연대경제, 경북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 CEO 브리핑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이윤보다 주민 참여와 연대를 바탕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활동 체계로 규정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대표적인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시장과 공공이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생활서비스를 주민이 직접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경북이 사회연대경제를 활용한 지방소멸 대응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도내에는 사회적기업과 협
교정시설 수용률 120% 넘어 “입·출구 전략 함께 손봐야” 2016년 헌법재판소의 교정시설 과밀수용 위헌 결정 10년이 지났지만, 국내 교정시설의 과밀은 오히려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16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교정시설의 정원 대비 수용률은 120%를 넘어 적정 수준(90%)을 크게 웃돌았다. 연구원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과밀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과밀수용은 미결수용자와 대도시권, 여성 교정시설에 집중됐다. 미결수용자는 기결수형자보다, 여성 교정시설은 남성 시설보다 과밀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가석방 확대 등 출구 전략에도 집행유예·벌금형·보석 등 입구 전략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아 과밀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중형주의에 따른 구금형 증가와 마약범죄 대응 강화, 전세사기·보이스피싱 특별단속도 수용인원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마약·사기·횡령 범죄 증가에 따른 여성 수용자 확대도 여성 시설 과밀을 심화시킨 것으로
90개국 3000명 참가 추경호 “세계적 바이오 허브 육성” 대구시가 세계 약리학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대회인 ‘2034 세계 기초 및 임상약리학 총회(WCP 2034)’를 국내 최초로 유치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대구를 세계 수준의 바이오·의료산업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5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2026 세계 기초 및 임상약리학 총회’에서 유럽·아프리카 후보 도시들과 경쟁 끝에 2034년 개최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세계 기초 및 임상약리학 총회(WCP)는 국제기초·임상약리학연합(IUPHAR)이 4년마다 개최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약리학 학술대회다. 신약 개발과 임상약리, 기초약리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국제 행사로 평가받는다. 이번 유치는 대한약리학회 WCP 2034 유치위원장인 경북대 김상현 교수를 중심으로 대구시와 대한약리학회, 대한임상약리학회, 한국관광공사, 엑스코가 공동 추진했다.
연 500톤 활용 … ICD 정제수 대체 할랄 인증 획득 … 세계 시장 공략 제주 용암해수가 K-뷰티 핵심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리만코리아는 제주 용암해수를 활용한 독자 원료 ‘용암병풀수™’를 개발해 차별화된 원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16일 리만코리아에 따르면 회사는 제주 용암해수와 독자 품종인 자이언트 병풀을 결합한 ‘용암병풀수™’를 개발해 스킨케어 브랜드 아이씨디(ICD·구 인셀덤)의 주요 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제주 용암해수는 40만 년 전 제주섬 형성과 함께 생성된 지하수 자원으로, 화산암반층을 통과하며 자연 여과된 제주 고유의 저염수다. 연중 수질 변화가 거의 없고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해 산업적 활용 가치가 높다. 리만이 사용하는 원료는 제주 용암해수산업단지에서 생산된 ‘용암해수’ 인증 제품이다. ‘용암해수’는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에 부여되는 공식 인증 브랜드로, 품질과 생산 이력을 보증한다. 김혜영 리만코리아 글로벌 홍보·마케팅실장은 “제주 용암해수는 화산암반층
실물 확인 없이 수백억원 규모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삼성카드에 부과된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재확인됐다. ‘공리스(실물 없는 리스)’ 거래에 속아 이용자와 공급업체에 명의를 대여해 준 금융리스업자에게 엄중한 확인 의무를 물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5일 삼성카드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도 지난해 8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삼성카드에 부과된 28억7647만원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보통신공사업체인 B사는 서울 시내버스에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운영하겠다며 삼성카드와 렌탈(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른바 ‘금융리스’ 방식으로, B사가 필요한 모니터 기기를 선정하면 삼성카드가 공급업체(C·D사)로부터
의료기관에 불법 금품(리베이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약제 상한금액 인하와 요양급여 적용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유영제약이 항소심에서도 “도매상으로 유통한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까지 약가 인하율 산정에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와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최항석 고법판사)는 15일 유영제약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인하 처분 등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유영제약은 전국 병·의원 의료인에게 25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2016년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2024년 9월 약제 상한금액 인하, 요양급여 적용정지 및 과징금 39억7900만원 부과 처분을 했다. 유영제약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유영제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영제약은 항소심 변론에서 자사는 의약품 제조사인 동시에 타사 의약품을 유통하는 도매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대량 구매하는 중국인 보따리상(일명 따이공) 모집 용역을 둘러싸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며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은 여행사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골든스타투어가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골든스타투어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일부 여행사에 공급가액 117억300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른 여행사들로부터 84억80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이를 실제 용역은 수행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가공거래로 보고 1억25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번 사건의 거래 구조는 하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집하면 중간 여행사를 거쳐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등록하고, 면세점이 지급한 송객수수료를 여행사들이 나눠 갖는 방식이다. 골든스타투어는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 370여명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제기한 ‘불법 파견’ 추가 소송에서 대법원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오전 협력업체 직원 김 모씨 등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모두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로,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해 왔지만 사실상 포스코와 파견 계약을 맺고 2년 넘게 근무한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가 협력업체 소속인 자신들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했으므로 사실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고, 소송 제기 당시 적용된 파견법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 2년이 초과됐으므로 포스코가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두 소송의 1심에서는 정년이 지난 일부 직원들을 뺀 나머지 모든 직원의 손을 들어줘 포스코의 직원으로 간주하거나 포스코가 고용 의사를
통일교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지 9개월여 만이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통일교 현안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윤 전 본부장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측근으로 교단의 실세였으며, 권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자 당 사무총장을 맡은 측근이었다. 권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졌고, 같은 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다음날 새벽 영장이 발부돼 수감됐
미국·이란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 미·중 자원패권 경쟁으로 에너지와 핵심광물 확보가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원 공기업들은 대규모 부실과 재무 악화로 신규 투자 여력을 잃었고, 해외자원개발은 위축됐다. 본지는 2회에 걸쳐 이명박정부 해외자원개발의 후유증을 진단하고 새로운 자원개발 모델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이명박정부 해외자원개발이 남긴 폐해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투자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잇단 사업 실패는 국내 자원공기업의 발목을 잡았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10년 넘게 사실상 중단됐다. 세계 주요국들이 국가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위해 자원 확보 경쟁을 벌이는 동안 우리나라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다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원공기업을 통합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 광물자원개발 기능을 통합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파산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회생의 마지막 고비를 넘게 됐다. 16일 메리츠금융그룹 이사회에서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지원 절차가 마무리되면 홈플러스는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 재개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중단됐던 정상화 절차도 다시 시작된다. 이번 자금은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운영자금 전액을 연대보증하기로 하면서 마련됐다. 메리츠는 당초 1000억원 지원 방침을 세웠지만, MBK측이 전액 보증을 수용하면서 지원 규모를 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운영자금 부담을 둘러싸고 이어졌던 양측의 대치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앞서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도 일정 기간 안에 운영자금을 확보하면 즉시항고를 통해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운영자금 지원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원이 제시한 핵심 조건도 충족된다. 홈플러스는 곧바로 즉시항고 절차를 밟아 회생절차 재개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사업을 전담 관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해킹됐다. 평가원은 지난해 말에도 직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있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평가원은 이달 6일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시스템이 해킹됐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 점검 이후 시스템 유지·보수 과정에서 방화벽 설정 실수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는 사흘 후인 9일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원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외부 공격에 의해 직원의 이름·소속·직급·내선번호·업무 등이 유출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1000명 이상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된 경우 72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평가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파악중이며 상황에 따른 대응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발생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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