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3
2026
초고령사회 대응 현장 벤치마킹 진행 일본 돌봄·실버타운 운영 모델 체험 대교뉴이프는 일본 시니어 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2026 시니어 비즈니스 인사이트 투어’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일본의 프리미엄 시니어 주거 모델과 재활·개호 시스템, 지역 기반 돌봄체계, 복지용구 산업 등을 살펴보는 실전형 연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참가 대상은 시니어 산업 관계자와 요양·돌봄기관 운영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다. 참가자들은 일본 유료노인홈(실버타운)과 재활 특화 시설의 운영 시스템과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복지용구 유통 현장과 다문화 기반 고령자 돌봄시설, 재가돌봄 기관 등을 방문해 일본 시니어 산업 운영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대교뉴이프측은 현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과 국내 적용 가능 사업 모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교뉴이프
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이차전지 사업 진출’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 전·현직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알에프세미 전 대표 구 모씨와 현 대표 반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모씨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 성립 여부와 실질적 역할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황 부장판사는 윤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중국 자본과 함께 알에프세미를 인수한 뒤 ‘이차전지 사업에 진출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6조원 규모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판권이 기대된다’는 자료도 배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상
05.22
다른 남성과 스킨십 이유로 범행 법원 “생명 위협 느낄 정도 … 죄질 불량”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와 뜨거운 물로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용근 판사는 지난 1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대구 수성구의 한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김 모씨가 다른 남성과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겨누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뒤, 이어 피해자의 왼쪽 발에 뜨거운 물을 쏟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과 뇌진탕, 화상 등을 입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
CCTV·DNA 감정으로 흉기 사용 인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의견 엇갈려 미군부대 클럽에서 지인의 싸움을 말리던 중 상대방에게 흉기를 들이대다 손을 다치게 한 미군 병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폐쇄회로(CC)TV와 유전자(DNA) 감정 등을 근거로 특수상해로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미군 병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 가운데 3명은 유죄, 4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다만 양형 의견은 모두 징역 1년이었다. A씨는 2024년 4월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바지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과 손가락 힘줄 등을 다치게 해 6개월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것은 흉기를 꺼내지 않은 상태였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내린 ‘업무 일부정지’ 등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 일부정지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0년 불거졌던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였다. 금융당국은 2022년 3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의무를 어겼다며 제재 처분을 내렸다. 자본시장법 49조 2호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
교사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자기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중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제청한 위헌심판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이런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방과 후 수업에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A씨를 기소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와
LG가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대여금 2억원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6-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21일 삼부토건 창업주 조정구 회장의 손자인 조창연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 항소심에서 “윤 대표는 조씨에게 2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씨와 윤 대표는 경기초등학교 동창으로, 이들은 2016년 삼부토건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 르네상스호텔 매각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표에게 현금 5만원권 4000장으로 2억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는 게 조씨측 주장이다. 조씨는 윤 대표를 상대로 지난 2023년 11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024년 9월 “금전을 대여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조씨에게 있는데,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조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날 승소했다. 김은광
‘유서대필 사건’ 피해자 강기훈씨에 대한 배상액이 늘어났지만 검찰의 조작 수사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송혜정 부장판사)는 21일 강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강씨에 5300여만원, 아내에 500만원, 두 동생에 각각 4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명했다. 강씨는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친구로, 김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옥상에서 투신한 것과 관련해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인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이 인정돼 지난 2015년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강씨는 같은 해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1심은 국가와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분석실장 김 모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강씨측에 총 6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독점 공급권과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를 통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법인세 등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이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아시아나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아시아나가 글로벌 기내식 업체인 게이트그룹과 합자해 게이트고메코리아(GGK)를 설립한 뒤 2018년 이 회사에 30년간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부여한 데서 비롯됐다. 또 게이트그룹의 지주사인 게이트그룹파이낸셜서비스(GGFS)가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 상당의 BW를 무이자로 인수하게 한 것도 문제가 됐다. 해당 사건은 경영권 방어·우회 부당지원 사례로 지적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1월 아시아나가 기내식 독점권을 매개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81억원의 과징금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적인 미용·서화 문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1일 오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또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역시 무죄 취지로 깨고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12월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두피문신시술을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9년 5월 레터링(Lettering) 문신시술을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전날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겼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번에는 신병 확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오후에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영장심사가 예정돼 있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이 단순 기업 마케팅 논란을 넘어 정부기관의 불매 움직임과 경찰 수사, 입법 논의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광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반발은 정치권과 노동계, 공공기관 전반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경찰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재배당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경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강남경찰서에 배당됐던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재배당했다. 애초 서울청은 사건을 강남서 수사2과에 맡겼지만 반나절 만에 직접 수사 체계로 전환했다. 광주경찰청 남부서에 접수된 유사 고발 사건도 병합 수사될 예정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서울청이 직접 사건을 가져가면서 수사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표현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박종
국내 유명인 및 재력가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휴대전화를 복제·무단개통해 수백억원의 돈을 빼돌린 해킹조직의 총책이 4년 만에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 경찰은 이들이 유심(USIM) 번호 등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경로를 추적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18개 혐의로 중국 국적 총책 A씨를 22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를 비롯한 총책 2명과 조직원 32명이 모두 순차 송치되며 조직은 사실상 와해됐다. 이들 조직은 2022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수감 중이거나 군 복무 중인 사회 저명인사 및 자산가 등을 상대로 유심을 복제하거나 부정 개통해 금융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이 이뤄져도 즉각 확인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사정을 노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심 복제 13명, 유심 부정 개통 258명 등 271명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됐다. 28명은 실제 재산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볼 뻔했으며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 등에 따라 분야별 위험도를 고·중·저로 나눠 차등 관리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 처리 분야를 고·중·저 위험군으로 구분하고 차등 점검·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등을 대규모로 처리하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점검 분야를 사전에 공개한 뒤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올해는 플랫폼·금융기관·공공기관·에듀테크·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고위험군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와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 준수 등을 유도한다. 자율점검 도구와 컨설팅을 제공해 기본적인 보호 수준을 확보하도록
대구와 경산, 베트남 호찌민까지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판’ 조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재환 판사는 지난 14일 범죄단체조직·활동,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와 장 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장씨로부터 6억2077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이들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대구 수성구·중구·경산과 베트남 호찌민 등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조직은 ‘차팀장’·‘설팀장’·‘마팀장’ 등 상선 구조 아래 총판 영업과 충전·환전, 고객응대, 계정 관리 등을 역할별로 분담했다. 또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가명 사용, 사적 대화 금지,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의 내부 규율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635억7556만원, 장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9
정부가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신종 불법사금융 확산에 대응해 인터넷 카페 폐쇄와 운영자 수사 확대에 나섰다. 온라인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으로 한 변종 사채가 청년층 생활권까지 빠르게 침투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단속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상품권 예약판매 방식의 변종 불법사금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법무부·경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외형상 상품권 거래 형태를 띠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고리 대출 구조인 만큼 대부업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거래할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로 보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불법사채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와 상품권 예약판매 계약을 맺은 뒤 현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고리 이자를 붙여 상품권 상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관상 정상 상품권 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 2년 차를 맞았지만 농산어촌과 소규모고교에서는 오히려 교육 기회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 선택권 확대를 목표로 도입된 제도가 학교 규모와 지역 여건에 따라 선택과목 개설과 대입 경쟁력 차이로 이어지면서 “고교학점제가 소규모고교 학생들에게 더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학교 통폐합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가 사실상 “학교 규모에 따라 선택권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택과목 확대에 필요한 교원과 수업 기반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는데 제도만 먼저 시행되면서 소규모고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고교학점제는 소규모고교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전남 지역 소규모고교는 과목 개설 수와 교사 수 모두 일반 규모 고교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
주행거리세·공유숙박 과세체계 논의 친환경차 확산 대응 지방세 개편 본격화 친환경차 전환과 모빌리티 산업 변화로 기존 지방세 기반이 흔들리자 경북도가 미래형 과세체계 개편 논의에 나섰다. 주행거리세와 공유숙박 과세체계 등 새로운 지방세 해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북도는 20일부터 이틀간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지방세 제도개선 및 신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주제로 ‘2026년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도내 22개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해 지방세 개편 방향과 미래 세원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시·군이 제출한 21건의 연구과제 가운데 사전 심사를 거쳐 선정된 5개 우수과제가 발표됐다. 가장 주목받은 과제는 김천시의 ‘모빌리티 과세 혁신 주행거리세 도입 제안’이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전기차 보급 확대로 기존 유류세와 자동차세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 맞는 새로운 지방세 체계 마련이 중요
전통시장·저지대 빗물받이 점검 불법 덮개 제거 시민 참여 확대 대구시가 여름철 장마와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통시장과 저지대 중심의 침수 예방 점검에 나섰다. 대구시는 동구청과 함께 동구시장 일원에서 하수도 시설물 합동점검과 빗물받이 청소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앞서 상가 밀집 전통시장과 저지대의 배수 기능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는 최근 기상이변과 국지성 폭우가 잦아지면서 하수 역류와 배수 불량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9개 구·군과 협력해 빗물받이·맨홀 청소와 하수관로 준설 작업을 확대하며 침수 예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동구시장 현장에서는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시는 시민들에게 빗물받이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와 불법 덮개 설치 금지 등 생활 속 침수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특히 전통시장 일대에서는 악취 차단 등을 이유로 빗물받이를 고무
05.21
“피해자 56명·피해회복도 대부분 안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축소해 알리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수십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지난 19일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김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공범과 함께 2018~2019년 대구 남구·달서구 일대 다가구주택 5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뒤 신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 반환과 각종 비용을 충당하며 임대업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 등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숨긴 채 신규 임차인 47명으로부터 약 38억98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기존 임차인 9명과는 계약을 갱신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모두 56명이다. 김씨는 또 공인중개사로서 실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 9억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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